2021 문화영향평가 전문(전략)평가 과업지시서 경기도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융·복합센터 및 뉴콘텐츠컴플렉스 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

2021. 9.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경기도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융·복합센터 및 뉴콘텐츠컴플렉스 사업) 계획 문화영향평가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시행 필요

｢문화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함.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영향평가는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됨.

□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융·복합센터 및 뉴콘텐츠컴플렉스 사업) 계획｣의 문화적 영향 예측을 통해 적실성 있는 평가 결과 및 대안을 도출

2021년 문화영향평가 전문(전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융·복합센터 및 뉴콘텐츠컴플렉스 사업) 계획｣이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문화적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함.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에 영향력이 큰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평가

- 대규모 시설의 경우 기존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업지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 필요함

- 새로운 랜드마크격 산업단지 조성이 실제로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계획 및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대한 충실한 조사ㆍ분석을 통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기반한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에 의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함.

3. 과업의 범위와 내용

□ 평가유형 :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중 전략평가

□ 평가대상 :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융·복합센터 및 뉴콘텐츠컴플렉스 사업) 계획

□ 시간적 범위 : 평가대상 계획상의 계획기간(2022~2026) 및 장기

계획기간 이후 장기적 영향 예측을 포함하여 평가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부천시(길주로(상동) 1번지 일대) 일원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융·복합센터 및 뉴콘텐츠컴플렉스 사업 중심) 계획｣ 대상지 및 해당 사업 계획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포괄

※ 평가대상 사업 및 계획의 문화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나누어 기술 가능

□ 내용적 범위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융·복합센터 및 뉴콘텐츠컴플렉스 사업 중심) 계획｣의 내용 및 대상지 특성, 정책평가 사례 검토, 사회·문화적 분석 및 환경변화 분석

유관 정책 및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분석

평가대상 계획과 관련한 문화적 영향 요인 파악 및 평가 범위 설정

공통지표별 측정문항 개발 및 제안

특성화 지표 개발 및 측정 방법 제시

평가대상 유형에 적합한 평가방법론·평가지표 연구 및 개발

- 대규모 예산투입 시설 및 단지조성에 대한 문화적 영향의 분석방법 및 지표 개발

- 새롭게 적용될 지표 및 분석을 통한 문화영향평가의 고도화 방안 설정

설문조사 설계(문항구성), 전문조사업체(기관)와 연계한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전문가평가단 운영 및 문화영향평가서 작성

문화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책제언 도출

4. 과업 기간 및 예산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과업예산 : 총 6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방법

입찰방식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기타 입찰일정 등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Ⅱ

과업의 세부 내용

1.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 검토·분석

평가대상 계획의 문화영향평가 목적 및 필요성, 의의, 기대효과 등을 제시

평가대상 계획의 내용 및 특성 분석

평가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은 문화영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유관 정책의 연계성 분석

평가대상이 되는 지역 및 계획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계획 등과의 부합성, 유관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를 계획 및 수립과정 중에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함

상위계획과 부합	국가정책방향, 국가중장기계획, 지역발전계획 등 평가대상이 되는 계획을 포괄하는 상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함

평가대상지의 기본 현황 및 실태, 특성 분석

- 평가대상지의 입지와 인구·사회·경제, 도시·지역·공간, 역사·자연·문화 등 유의미한 데이터와 계량자료를 활용하고, 필요시 시·공간적 범위를 조정하여 분석

2. 문화영향평가 설계

1) 평가 설계 과정

평가범위 및 평가지표 선택기준 제시

전문가평가단이 스코핑(Scoping)을 통하여 평가범위 및 평가지표, 지표별 측정문항을 선정하고, 적절성 여부 판단 및 타당성 검토

스코핑 결과 및 주요 내용은 평가보고서에 기술하고, 최종 평가지표 확정결과는 지표별 측정문항 제외사유를 포함하여 제시

평가대상에 적용할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스코핑 과정은 최소 2~3회(필요시, 확대·축소 가능)의 과정을 거치며, 가급적 현장조사 이후 스코핑을 하는 것을 권장

2) 평가 범위 및 방법론 개발

평가대상의 평가범위 구체화

- 평가대상 계획(사업) 및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범위 설정

※ 계획 및 정책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고려하야 직접적 영향권과 간접적 영향권을 구분하여 평가 범위(공간적/내용적/시간적) 설정

평가대상 유형에 따른 새로운 평가방법론 개발

- 대규모 예산투입 시설 및 단지조성에 대한 문화적 영향의 분석방법 개발

- 콘텐츠 산업 및 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계획의 특성,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해당 유형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평가절차 및 조사방법(현장조사, FGI(표적집단면접) 및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 설정

평가대상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적 영향요인 및 영향의 식별

3) 평가지표 설정

공통지표 검토 및 특성화지표 개발

- 평가대상 계획 및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지표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평가대상에 적용할 특성화지표 및 측정문항 개발, 도출
※ 특성화지표 개발은 필수 사항으로 평가대상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가중치 적용 및 설정

- 가중치 적용은 선택사항으로  대상과제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별로 설정 가능하며, 가중치 설정 시,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한 가중치 산출 방식을 참고하여 평가수행기관에서 평가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음

※ 다만, 지표별 가중치 도출 과정은 반드시 객관적인 과정 및 절차(AHP 등)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스코핑을 통해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한 이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

평가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 특성화지표는 평가수행기관이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3. 문화영향평가 진행

연구진 및 전문가평가단 구성

- 연구진은 3인 이상(연구보조원 제외)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으로 구성, 문화영향평가 및 전문가 평가단 운영, 평가서 개발

- 전문가평가단은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대상 계획 및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문화행정, 정책평가, 문화기획, 관광, 도시, 건축, 축제, 산업, 경제 등의 분야)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

- 전문가평가단은 평가지표 설계 및 방법론 설정, 현장조사(최소 2회 필수), 관계자 FGI 등 참여 및 전문가 평가 수행,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본 평가서)

문헌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 평가대상 관련 자료분석 및 통계자료를 포함하여, 질적 분석(정성적 분석) 및 양적 분석(정량적 분석)을 종합하여 과업을 수행

현장조사 및 FGI, 심층인터뷰 등 수행

- 현장조사는 평가대상 현황파악, 관계자 의견 수렴, 영향요인 파악 및 영향 예측 등을 위해 최소 3회 이상 수행

※ 국가재난 상황(코로나 19)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평가수행기관에서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예, 동영상촬영, 화상회의 등)

- FGI는 평가대상 계획과 관련한 정책관계자(주민,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최소 2회 이상 수행

※ 정책관계자는 최소 2개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3인 이상 참석, 대상 정책 및 계획으로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FGI는 필수적으로 수행(FGI의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는 평가대상 주민을 대상(표본크기 300인 이상)으로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시행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평가보고서에 수록

※ 표준설문지(안)은 평가지침(추후 배포)을 참고하고, 발주처와 최종 협의 후 진행하며, 설문조사 시행 후‘설문조사 결과보고서’제출

전문가평가단 및 정책담당자 평가 수행

- 전문가평가서 및 정책담당자 평가서는 현황 분석 및 설문조사 등 각종 조사ㆍ분석 자료, 현장조사, 관계자 FGI 등을 바탕으로 표준 평가 양식을 준용하되, 평가대상 계획에 맞도록 개발

※ 정책담당자평가서 작성은 스코핑 이후에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전문가평가서 개발 및 전문가평가 시 활용

- 전문가평가단은 평가서 초안(스코핑 이후)과 본평가서(중간보고 이후), 총 2회 평가서를 제출

- 전문가 평가는 원칙적으로 전문가평가단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고, 평가서 양식에 따라 평가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제출

- 평가수행기관은 전문가 평가에 필요한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를 구두와 서면으로 제시

- 평가서 초안 작성 이후, 평가수행기관은 평가서 초안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전문가평가단에게 공유하고,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평가범위 및 평가지표, 지표별 측정문항 등 평가 설계에 대한 적실성 여부 검토

- 평가서 초안 및 중간보고 이후, 필요시 문헌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현장조사, 관계자 의견조사(FGI, 심층인터뷰) 등을 추가 시행

- 본평가서 작성은 이상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작성

- 정책제언은 본평가 이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이유와 평가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

※ 평가수행기관은 평가 지침(추후 제공)에 제공된 표준 평가 양식을 참고하여 본평가에 맞는 평가서를 개발하고, 이때 개발된 평가서는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며, 평가 완료 후 평가서 원본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진행 및 심의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평가수행기관은 발주처 및 정책 소관기관과 협의 후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진행하고, 이때 보고회에는 발주처에서 구성한 심의위원이 참석함

- 평가수행기관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이후 발주처 및 심의위원 의견을 반영한 결과(양식 추후 제공)를 발주처에 제출함

4. 평가결과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표별 평가결과 해석 및 종합분석

-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평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평가결과가 도출된 이유에 대해 논리적 해석 제시

- 평가결과는 전문가평가단의 본평가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세부내용은 평가지표별로 평가대상 사업(계획)을 통해 예측되는 문화적 영향, 혹은 계획(사업)의 요소 중 평가대상지에 문화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 등을 기술

- 문헌자료, 통계자료, 대상지 현황, 현장조사, 관계자 의견조사 등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평가대상 사업(계획)을 통해 예측되는 문화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제시

- 종합 결과를 통해 가장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 등을 도출하고 그 원인, 판단근거 등을 기술

- 평가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하고, 증빙자료 번호 표기하여 제시

정책적 제언

-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문화적 영향요인 해석,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영향, 평가대상 계획의 방향성 제시

- 지표별로 도출된 문화영향평가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문화적 영향 요인 도출

- 지역적 차원에서 향후 발생되거나 고려해야할 문화적 영향을 예측

- 종합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의 향후 평가대상 계획(사업)의 방향성 제시

※ 정책적 제언의 내용에는 평가대상 계획(사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사업수행개선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중간/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작성

- 평가 설계 및 과정, 각종 조사결과, 평가지표별 내용, 설문조사,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평가결과, 의제도출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 진행

-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이후 진행된 평가결과 해석 및 정책제언을 보고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요청하거나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로 제출

- 최종보고서는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 지침｣에 제시된 보고서양식을 준용하고, 평가결과 등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양식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원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 정책제언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문화적 영향요인 해석, 지역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영향, 평가대상 계획의 방향성 제시

- 원론적·추상적인 방향 제시를 지양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계획의 개선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게 제시

최종보고서는 7~80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작성함

※ 최종보고서 양식은 평가지침(추후 배포)을 참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5.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지원

평가종료 후 진행되는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에 협조 및 지원

< 문화영향평가 전략평가 수행과정(예시) >

과정		주요 내용		수행 방법		제출물
① 착수보고 및 평가 계획 확정		• 평가대상 계획(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필요성 검토 • 평가대상 계획(사업)에 대한 주요 및 특징 분석		• 착수보고서 작성 • 착수 발표 • 사업계획서, 현황자료 등 자료 분석		• 착수보고서
		□		□
② 평가대상 검토 및 분석		• 상위계획 및 유관정책 분석 • 평가대상 관계자 의견 수렴 • 대상지의 현황 분석		•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자료 분석 • 통계자료 등 관련 데이터 분석 •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현장조사 개요
		□		□
③ 평가 설계		• 문화적 영향요인 및 영향의 식별 • 평가 범위 구체화 및 평가방법론 개발 • 평가지표 검토 및 개발(공통지표 및 특성화지표) • 지표별 측정문항 도출 • 설문조사 항목 설계		•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현장조사 및 정책관계자 FGI, 심층인터뷰 • 평가범위 및 평가지표에 대한 스코핑 실시 • 평가서 및 설문지 양식 개발		• 평가서 및 설문지 양식
		□		□
④ 평가진행		• 평가대상 정책의 추진단계를 고려한 평가지표별 문화영향평가 진행		• 전문가평가단 회의 및 평가 • 현장조사 및 정책관계자 FGI, 심층인터뷰 • 정책관계자 설문조사 • 정책담당자 평가서 작성 • 전문가평가서(초안) 작성		• 현장조사 개요
		□		□
⑤ 중간보고		• 평가 설계 및 과정, 각종 조사결과, 평가지표별 내용, 설문조사,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평가, 의제도출 등을 포함한 중간 결과 보고		• 중간보고서 작성 • 중간 발표		• 중간보고서 • 정책담당자 평가서 및 전문가평가서 (초안),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
⑥ 평가결과 해석 및 정책제언 도출		• 평가지표별 결과 해석(예상 시나리오 제시 등) • 정책제언 도출 • 내부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제언 정교화		• 전문가평가서(본평가) 작성 • 전문가평가단 회의 • 정책관계자 FGI, 심층인터뷰		-
		□		□
⑦ 최종보고 및 평가완료		• 평가 결과 및 결과 해석, 정책제언 등 • 중간보고 이후 수정된 사항을 포함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 발표		• 최종보고서 • 전문가평가서 (본평가) • 평가근거자료 (평가대상 현황 분석 자료,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의견조사 자료 등)
		□		□
⑧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 평가 종료 이후 필요할 경우, 평가대상 정책의 진행과정을 고려한 모니터링 실시		• 환류 모니터링 • 사후 평가		-

Ⅲ

과업 일정 및 추진체계

1. 과업 수행일정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참여자 명단 및 인적사항, 실행예산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착수보고회 2021년 9월 중

- 발주처 및 정책 소관기관과 협의 후 평가수행기관에서 준비

중간보고회 : 2021년 10월 중

- 발주처 및 정책 소관기관과 협의 후 평가수행기관에서 준비

최종보고회 : 2021년 11월 중

- 발주처 및 정책 소관기관과 협의 후 평가수행기관에서 준비

성과품 납품 : 과업종료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통합 워크숍 및 관련행사에 연구책임 및 연구진(필요시 전문가평가단 포함) 필수 참석(일정 추후공지)

2. 과업 추진체계

< 2021년 문화영향평가 전략평가 추진체계 >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평가대상 정책소관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평가수행기관 선정 • 평가운영 관리·감독 • 문화영향평가 지원 • 전문가위원회 구성·운영(평가심의) • 평가과정 관리 및 평가 결과 검토 •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추진
• 문화영향평가 진행 협조 • 현장조사 지원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평가 반영 결과 제출 •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협조
			평가수행기관
			• 문화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등 • 문화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 문화영향평가 설문지 개발 및 조사 • 문화영향평가 수행 • 전문가평가단 구성·운영(대상평가) • 설문조사 실시 • 정책 제언 도출 • 착수/중간/결과보고회 진행 • 사후관리(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지원 등

Ⅳ

과업 성과품

1. 제출 내용

성과품의 제출 시, 규격 및 수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함.

< 성과품의 규격 및 수량 >

성과품명		규격	수량	비고
성과품 (최종)	최종보고서	A4	70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한 디자인 서식 활용 • 최종보고회 이후 보완하여 제출
	정산보고서	A4	1부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정산보고서 작성(※ 사업비 정산지침 별도 제시 예정)
	기타 관련 자료	CD 또는 USB	2식	최종보고서, 원조사 자료 등 성과품 관련 전자파일 일체 수록
보고 자료	착수·중간·최종 보고자료	A4	-	개최 시 지정

2. 작성 기준

성과품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성과품의 종류, 규격, 부수 등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보고서 양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제시하는 편집디자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함.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은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되어야 함.

Ⅴ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과업수행자(수급인)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가 제공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추후 배포)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진 및 전문가평가단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수행자는 세부 추진일정, 현장조사 및 평가계획(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도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업무담당자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서, 유인물 등의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제작되어야 한다.

7)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산출한 모든 성과품에 검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정사항 발생 시에 과업수행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사업비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류를 정해진 기안 내에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예정임.

9)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12)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한 문화영향평가 모니터링(또는 사후평가) 등이 추진되는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요청에 협조한다.

2. 저작권 등

1)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과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때 저작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도 포함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이용 및 인용 등의 경우에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최종보고서의 판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귀속한다.

3.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 방지 및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및 참여 연구진 변경 시에는 해당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품을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 사전 승인 없이 평가의 결과 및 성과품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4. 과업의 변경 및 종료

1) 발주처 사정에 의해 과업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처에서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별도 협의한다.

3) 과업수행자가 참여 연구진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공문발송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 중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과업의 중지 또는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과업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8) 본 과업수행의 종료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된 때로 한다.

9) 본 과업이 종료된 후에 과업내용에 명확한 오류가 발견될 시에 과업수행자는 해당 내용의 과업을 재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