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주관기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1년 8월

사업 책임자	조사홍보과	과장	채현호	TEL:02-3704-0550	FAX:02-3704-0579
사업 책임자	감시신고센터	센터장	권용석	TEL:02-3704-0540	FAX:02-3704-0539
사업 실무자	조사홍보과	전산사무관	김상윤	TEL:02-3704-0551	FAX:02-3704-0579
사업 실무자	감시신고센터	전문위원	이정인	TEL:02-3704-0561	FAX:02-3704-0539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및 사업예산	1

4. 감리대상사업	1

Ⅱ. 과업 내용	2

1. 감리수행 방안	2

2. 감리수행 내용	3

3. 감리 중점사항	7

4. 보안 사항	8

Ⅲ. 일반사항	10

1. 참가 자격	10

2. 감리원	10

3. 유의사항	11

[붙임 1] 감리 회의록	12

[붙임 2-1]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13

[붙임 2-2] 보안서약서	14

[붙임 3-1]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15

[붙임 3-2] 자료 미보유 확약서	16

[붙임 4] 비밀유지 계약서	17

[붙임 5] 클린행정 협조서	26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2. 과업목적

❍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3. 과업기간 및 사업예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종료일(’22. 1. 29.)까지

❍ 사업예산 : 30,000천원(부가세 포함)

4. 감리대상사업

❍ 사 업 명 :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 계약기간 : 2021. 8. 2. ∼ 2022. 1. 29.(180일)

❍ 계약금액 : 61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 업 자 : ㈜위세아이텍

❍ 사업내용

- 불법온라인도박 키워드 자동 검색 시스템 구축

- 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

- 포상금 접수 및 지급처리 시스템 구축

-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업무시스템 고도화

- 자동 채증 시스템(채증봇) 고도화 등

※ 세부 사업내용은 나라장터(공고번호 : 20210725830-00) 제안요청서 참조

Ⅱ		과업 내용

1. 감리수행 방안

❍ 감리수행 형태 : 2단계 감리(설계/종료)

❍ 감리수행 일정

- 설계단계 감리 : ’21.10월

- 종료단계 감리 : ’22. 1월

※ 구체적인 일정은 발주기관, 감리 수행사 및 사업 수행사가 협의 결정

❍ 감리수행 절차

- 예비조사·감리계획수립→착수회의→현장감리→종료회의→시정조치확인

❍ 요구 투입공수 : 50 MD

- 감리대상사업에 적합한 단계별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투입공수 및 투입감리원별 역할과 책임 명시

❍ 고려사항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5일 이상 수행 필요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수행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 변경이 필요하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감리수행 내용

구분	상세 내용
프로젝트 일반(사업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감리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기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초기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업을 마감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와 각종 절차 및 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감리	▪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환경 분석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원칙을 수립하여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및 메타 모델 정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 현행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정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현행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충분하게 도출되고 개선 방향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점검 ▪ 현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선 방향을 반영하여 목표 아키텍처가 도출되고, 목표 아키텍처 간 상호 일관성과 추적성이 확보되었는지 점검 ▪ 목표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점검 ▪ 정보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활용체계, 진화관리체계 등의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수립되고, 상호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
응용시스템에 대한 감리	▪ 시스템 구조 - 현행 시스템 운영환경을 분석하고, 시스템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용량 등을 분석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스템의 구조적인 설계와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설치, 검증 및 전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시스템 도입, 설치를 위한 시험 및 검증을 수행하고 시스템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응용시스템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보안 관련 분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계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응용시스템 기능의 충분성, 완전성, 무결성, 편의성,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단위 기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 ▪ 데이터베이스 - 현행 업무 및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여 엔티티 정의, 관계 설정 등 데이터 모델링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분석 결과에 대해 근거하여 데이터분산, 무결성 및 성능 등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초기데이터 구축 및 전환을 위한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 설계에 따라 데이터의 무결성, 성능,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응용시스템의 기능에 따른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하였는지 점검
	▪ 통합시험, 시스템시험을 통하여 구현된 시스템이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능 완전성과 성능 안전성, 보안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였는지 점검
	▪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및 배포, 초기데이터 구축 등의 준비를 완료하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이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지 점검
기타사항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에 따른 감리수행

가. 감리수행 범위

나. 감리단계별 수행내용 : 2단계 감리(설계, 종료)

❍ 감리수행 사전준비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수행 전(감리착수 5일 이전)에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참여감리원의 보안서약서 포함)를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비표”를 작성한 후, 발주자 확인을 거쳐 설계단계 감리실시 전까지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가 제출한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는지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설계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수행업체에게 종료단계 감리실시 전까지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감사 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 감리대상사업 수행업체는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업체에게 제출

- 감리수행업체는 제출받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다. 감리수행 절차

구분	상세 내용
□ 감리계약 체결	▪ 사업발주기관에서 감리업체 선정·계약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감리업체는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점검할 세부 점검항목을 작성·제시 ▪ 감리업체는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서식을 활용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 ▪ 작성된 감리계획서를 착수 5일 이전에 사업발주기관 및 피감리업체에게 제출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사업발주기관, 감리업체, 피감리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감리업체는 착수회의 시 감리계획에 의거 감리일정 및 중점 검토사항을 설명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확보
□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 작성	▪ 감리업무일지 작성 후 사업발주기관에 제출 ▪ 감리업체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감리대상사업 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 사업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감리업체의 감리현장 실사 수행 - 감리계획서 등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사항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확인 등 -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의 근태 사항 ※ 현장실사 시 인력 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다른 경우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제한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음 ▪ 감리업체는 감리기간에 발견한 모든 사항을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해야 하며, 발견 사항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어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준용
□ 감리종료 회의실시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사업발주기관, 감리업체, 피감리업체 및 기타 관련 당사자 참여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기된 이견 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감리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반영할 수 있음
□ 감리보고서 제출(통보)	▪ 감리업체는 감리 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또는 명시된 일자에 사업발주기관 및 피감리업체에 제출
□ 감리조치결과 확인(통보)	▪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가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발주기관과 감리업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의 시정조치 활동에 대해 시정조치 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발주기관과 피감리업체에 공지 ▪ 감리업체는 조치결과를 산출물과 시스템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감리업체는 피감리업체가 작성한 시정조치계획서에 근거하여 조치결과가 반영된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고,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발주기관에 제출 ▪ 시정조치확인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및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 준용
□ 감리용역 종료	▪ 감리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한 후 검사 요청 ▪ 감리업체는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바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라. 보고서 및 산출물

❍ 본 감리사업의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제출 수량은 아래 표에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수량
			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공통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1부	-
	감리일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1부	1부
현장감리 (2회)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전까지	2부	1부	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3부	2부	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3부	2부	1부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식 적용

※ 감리용역의 모든 산출물 파일을 CD에 넣어 2부 제출

3. 감리 중점사항

가. 기본원칙

❍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의 품질향상에 중점

❍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나.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설계단계 감리)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ㆍ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 (종료단계 감리)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

❍ 사업관리 분야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과업범위 이행의 적정성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 시스템 디자인 통일, 최신 웹 디자인 경향 반영한 디자인과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향상 여부

❍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존 데이터 전환 및 이행의 적정성과 충분성

❍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및 복구대책

- 보안요구사항 충족성

- 다양한 OS(윈도우, 리눅스, 맥)와 브라우저(IE, Edge, Chrome, FireFox, Sapari, Opera)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웹 관련 신기술 지원에 따른 보안 취약점 발생 여부

❍ 기타 웹사이트 개발 관련 지침 적용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에 따라 단계별로 감리 중점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6.1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CS.OT-10.0003/R2)

- 위 지침 이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4. 보안 사항

❍ 감리용역 착수 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붙임 2-1)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붙임 2-2)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자료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붙임 4)을 체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성실히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감리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참여 인원 보안관리, 내부자료 유출 방지,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감리사업 완료 시, 감리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자료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완전히 파기하여야 하며, 감리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절대 금지함

❍ 본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반납·파기하여 복사본 등 사업자료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붙임 3-1)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자료 미보유 확약서”(붙임 3-2)를 제출하여야 함

Ⅲ		일반사항

1.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①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②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사업자와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리법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수석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착수회의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기타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준수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 일정 변경

❍ 계약체결 이후 감리일정 및 감리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함

※ 감리일정 및 감리일정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적용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음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춰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붙임1		감리 회의록

감리 회의록

회 의 명
사 업 명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주제

위험/쟁점 사항 *
회의 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에는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를, 종료회의 시에는 쟁점/위험요소의 해결방안 작성

감리법인명 감리총괄               (인 또는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업관리담당자               (인 또는 서명)

붙임2-1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1년   월   일부로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붙임2-2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1년   월   일부로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3-1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1년 불법온라인감시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하

붙임3-2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사업수행기간	2021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귀하

붙임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21년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 감리용역”(이하 “본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5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 동참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            (서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