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및 관리체계 수립 용역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8월

담당	사업 책임자	정책정보센터 데이터분석팀	김수경 차석전문원	TEL:02-2669-8959
	사업 실무자	정책정보센터 데이터분석팀	이상규 차석전문원	TEL:02-2669-8942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개선방향

1. 연구원 정보시스템(DB) 현황	3

2. 현황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7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8

2. 상세 요구사항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22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5

2. 제안서 평가 방법	27

3. 평가기준	39

4. 제출서류	3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2

6. 제안요청 설명회	32

7. 제안서 평가	32

8. 입찰시 유의사항	33

9. 기타사항	3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5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및 관리체계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년 12월 10일

□ 소요예산 : 47,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2020 ~ 20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 계획 개정(안)」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개선 중요성 강화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DB 데이터 품질개선 컨설팅을 통해 향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기반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ㅇ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성 증대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개선 활동 필요

ㅇ 공공데이터의 체계적인 표준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전사적 관점에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이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므로, 연구원 공공데이터 규칙이나 표준 사항에 대한 현황 파악․분석 필요

ㅇ「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수준을 진단하고, 공공데이터 표준정의 및 표준원칙 수립 추진

ㅇ  연구원 공공데이터 표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데이터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데이터 신뢰도 제고

3		사업 내용

□ 공공데이터 현황분석

ㅇ 연구원 보유·운영 정보시스템 현황분석

ㅇ 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산출물 분석

□ 공공데이터 DB 표준 정의 기준 제시 및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반영

ㅇ 공공데이터 품질 및 표준적용률 진단을 위한 기관단위 데이터 표준 정의

ㅇ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의 기관메타관리시스템 적용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ㅇ 데이터 품질진단수행 및 진단

ㅇ 데이터 품질 개선 방향 도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안) 수립

ㅇ 예방적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안내자료 제작

ㅇ 품질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시행

ㅇ 지속적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중장기(3개년) 계획수립

4		기대 효과

ㅇ 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 수준 진단 및 제고를 통해 데이터 품질 신뢰성 확보 및 내‧외부 데이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

ㅇ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보완․발전으로 예방적․지속적 품질관리기반 마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지속적·체계적인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Ⅱ. 현황 및 개선방향

1		연구원 보유 시스템(DB) 현황

□ 연구원 보유 시스템(DB) 운영 현황

ㅇ 고유업무 : 통계포털(문화셈터, 1종), 정보시스템(관광, 문화, 국가관광자원개발 각 1종)

ㅇ 지원업무 : 연구원 홈페이지 1종

구분	정보시스템(DB)명	시스템 개요
고유 업무 DB (4개)	문화셈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지표통계, 인포그래픽,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 정부, 지자체, 국민 등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서비스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자원, 관광통계, 관광법령, 관광지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및 배포 등의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국내외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련 지식 정보와 통계 정보를 제공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단계별 사업관리를 지원하고, 맞춤형 사업 정보와 관련 지식 정보를 제공
지원 업무 DB (1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기관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원내 연구자료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ㅇ H/W 및 S/W 장비 현황 별도 열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제안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 징구 후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2		현황 및 개선방향

□ 연구원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 체계 및 계획 수립

ㅇ 데이터 품질유지 및 제고를 위한 전사적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 부재

ㅇ 전사단위 품질관리 체계의 선제적 확립을 통한 데이터 품질 수준 제고 활동 지속 필요

□ 전사 데이터표준 체계 마련

ㅇ 원내 DB별 특성을 반영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 부재

ㅇ 예방적 데이터 품질관리 및 준수사항 가이드 제작 필요(실무․업무담당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선제적 대응

ㅇ 현재, 우리 연구원은 수준평가 대상이 아니나, 향후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경과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평가모델(안) 개발(‘15년) ▪ ́16~ ́17년도 「DB 단위의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63개 DB) ▪ ́18~ ́21년도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 ( ́18년) 중앙행정기관(45개)의 335개 DB 평가(45개 기관) - ( ́19년)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3개)의 1,558개 DB 평가(286개 기관) - ( ́20년) 중앙행정기관(43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249개)의 2,387개 DB 평가(535개 기관) - ( ́21년)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260개)의 4천여개 DB 평가 진행 중(548개 기관)

□ 전사데이터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제고 필요

ㅇ 개별 업무단위 품질개선 뿐만 아닌 전사관점의 데이터 표준 확립 및 준수를 위한 내부 구성원 및 관계자의 인식확산과 교육 필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 목표

ㅇ 기관 차원의 데이터 품질기반, 역량강화, 표준화 체계 등 전사적 품질관리 기반 마련

ㅇ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체계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마련

ㅇ 데이터 품질개선으로 이용자의 확장성·활용성 향상, 만족도 제고

2		추진전략

□ 관리 기반 조성을 통한 공공데이터 제공 체계 수립

□ 공공데이터 표준화체계 확립

□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및 고도화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부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센터 데이터분석팀
			사업지원
			정책정보센터 정보사업팀
사업수행
위탁업체 선정

□ 추진 주체별 역할

역할	주요업무 및 역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센터 데이터분석팀 (주관기관/부서)	프로젝트 요구사항 정의·승인 프로젝트 수행 관련 의사결정 프로젝트 진행 관리 및 공정 관리 프로젝트 방향 검증 및 제반 업무 등 프로젝트 수행 관련 대내 협조사항 조정 및 의사소통 총괄
정책정보센터 정보사업팀 (사업지원)	- 프로젝트 수행 시 연구원 각 시스템별 접근권한 관리 기타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조
위탁업체 (사업수행)	- 위탁용역 범위, 일정, 품질, 이슈·위험 등 사업관리 활동 수행 - 참여자 보안 유지, 프로젝트 수행 중 산출물 보안 책임 정기 보고(착수·중간·최종)를 사업 현황 및 결과 공유

4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M				M+1				M+2
⦁요구사항 정의 및 데이터 현황 분석
⦁데이터 표준 정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업무담당자 및 실무담당자 교육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5		추진 방안

□ 주관사업자 선정 방식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적용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16호, 2021.1.5),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1.7.6.) 및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9호, 2021.7.6.)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ㅇ 주관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별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총무관리팀에 제출

ㅇ 평가방식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동점 시 처리방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공공데이터 현황분석

ㅇ 연구원 보유·운영 정보시스템 분석

- 연구원 운영 정보시스템(DB) 일반현황 및 주요특성 파악

- 내‧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 현황 파악 및 송수신데이터 목록 정의

ㅇ 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산출물 현황분석

-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DB별 ERD 분석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분석

□ 공공데이터 DB 표준 정의 기준 제시 및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반영

ㅇ 공공데이터 품질 및 표준적용률 진단을 위한 기관단위 데이터 표준 정의

- 연구원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

- 연구원 정보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요소를 조사하여 기관단위 데이터 표준 정의

- 표준 정의에 따른 산출물 생성(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등)

ㅇ 표준용어의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반영 지원

-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에 대한 설명 등 관련 내용을 기관메타시스템에 연계 지원(표준양식으로 업로드)

- 필요시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신규 공통 표준용어 신청 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ㅇ 데이터 품질진단수행 및 개선사항 도출

- 본 과업을 통해 수립된 연구원 공공데이터 표준 및 범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시스템별 품질진단 수행

- 품질진단 수행결과·오류·원인 분석

- 공공데이터 단계별 조치사항 구체화하여 연구원 품질개선 계획수립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안) 수립

- 데이터 품질 관리 조직구성 및 인력 정의

-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

- 데이터 품질 기본 원칙

- 데이터 표준 대상별 명명규칙

- 데이터 표준준수 및 품질관리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등 정의

ㅇ 예방적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안내자료 제작

- 데이터 품질수준 확보 및 전사표준 준수를 위해 실무담당자, 시스템 업무 담당자 대상 표준준수 안내자료 제작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2022~2024)

- 전사적 데이터 품질관리활동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단계적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언

ㅇ 공공데이터 데이터 품질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시행

- 데이터 품질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범정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등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가 교육 시행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	설명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	- 정보화사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1
			21

□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 사항 명칭	비고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1	공공데이터 현황분석
	CNR-002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
	CNR-00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CNR-004	기관메타관리시스템 표준용어 등록 지원
	CNR-005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CNR-006	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CNR-007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시행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SER-003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수행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조직구성
	PMR-0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PMR-003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4	요구사항 관리
	PMR-005	일정 관리
	PMR-006	보고관리
	PMR-007	프로젝트 결과 및 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 사업 내용이 변경 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현황 및 구조 산출물 분석
	세부 내용	ㅇ연구원 보유 정보시스템 분석 - 연구원 운영 시스템(DB) 일반현황 및 주요특성(데이터, 활용도) 분석 - 내‧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 현황 파악 및 송수신데이터 목록 정의 ㅇ연구원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산출물 현황파악 및 분석 -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을 통한 DB별 ERD 분석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분석
산출물		현황분석자료, DB구조산출물 분석자료,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표준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사 데이터 표준 정의 및 산출물 제시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정의 - 데이터 표준에 대한 기본원칙 수립 - 연구원 보유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요소를 조사하여 기관단위 데이터 표준을 정의 - 전사표준정의에 따른 산출물 제시(기관 표준용어·도메인·코드 정의서) ※ 데이터 표준 정의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해야하며, 각 발주부서 및 각 시스템 담당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물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정의서, 표준코드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구축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지침 수립 - 데이터 품질 관리 조직구성 및 인력 정의 -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 - 데이터 품질 기본 원칙 - 데이터 표준 대상별 명명규칙 - 데이터 표준준수 및 품질관리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 등 정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범정부 지침을 준용하여 기관 내 데이터 품질관리 관리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립 ㅇ 예방적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안내자료 제작 - 데이터 품질수준 확보 및 전사표준 준수를 위해 실무담당자, 시스템 업무담당자 대상 표준준수 안내자료 제작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내 제시된 관리항목 등 참조하여 본 과업을 통해 수립된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
산출물		공공데이터품질 관리지침, 예방적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기관자체)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		기관메타관리시스템 표준용어 등록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등록 지원
	세부 내용	ㅇ 기관표준용어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지원 - 본 과업을 통해 산출된 기관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등 관련 내용의 기관메타시스템 연계를 지원하고, 필요시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공통표준용어 신청을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품질진단수행 및 개선사항 도출

- 수립된 데이터표준 및 범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시스템 별 품질진단 수행

- 품질진단 수행 결과·오류 원인을 분석

- 품질개선계획수립 및 개선활동 지원

※ 품질진단에 필요한 도구(SDQ등) 일체는 제안사가 준비

※ 진단 후 식별한 오류 중 즉시적 개선이 가능한 사안은 발주처와 범위를 협의하여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중·장기적 개선활동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개선방안을 결과보고서 제시하고 [CNR-006]의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에 반영

※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의 대상DB는 ‘21년 공공데이터 품질수준진단 범위를 참조하여 [CNR-001]에 따른 시스템 현황조사에 따른 중요도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함(고유업무DB 中 2개 이상, 지원업무DB 中 1개 이상)

< ‘21년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 선정기준>

고유업무의 40%선정(2년 주기), 지원업무의 30%이상 선정(3년 주기)

ㅇ 공공데이터 포털 내 개방데이터의 점검

-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파일데이터 및 Open API서비스 오류를 진단하고 식별된 오류의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지원

ㅇ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항목 자체진단 수행 지원

- 2021년 평가지표 기준으로 본 과업을 통한 개선활동 전·후의 지표별 예상 증감내역 제시

※ 2021년 기준 발주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비대상기관임

산출물

공공데이터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2022~202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지속적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3개년) 품질관리 계획 수립 - 전사적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를 위해 단계적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언 ※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별 관리항목에 참조하여 향후 우수한 점수획득을 위한 개선계획을 포함
산출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시행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시행
	세부 내용	ㅇ 원내 관계자 대상 품질관리 인식제고 교육 시행 - 품질관리의 개념과 중요성, 범정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 데이터 표준관리체계 개념과 필요성, 이행방법 등 본 과업을 통해 구성된 내용 전반을 포함
산출물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관계된 보안지침을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및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제출
	세부 내용	o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o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o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사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o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사업수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불가 o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o 사업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 제출 o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사업장 운영 및 사업 참여자 자료관리 등 보안 관리계획 수립 - 용역사업 시작 전 사업 참여자에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사의 확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완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3자 제공 발주자 승인절차
	세부 내용	o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의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세부 내용	ㅇ제안사는 사업수행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세부 내용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등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를 위한 범정부 표준지침을 준수해야함. ㅇ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 조직을 구성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일정 및 계획 등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 일정과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해야함. - 참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해야함. -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하고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결과 및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o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환경의 구성
	세부 내용	o 작업환경 구성 - 구축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장비보안 및 시설보안이 확보된 독립된 공간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장 선정 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하며, 별도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한 요구사항관리
	세부 내용	o 요구사항 관리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수행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o 발주처가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o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o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각서 등을 포함

o 주간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보고일시	보고사항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주간보고	매 주 수요일	∙ 주간 작업내역 및 진행 예정사항 등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작업내역(계획대비 진척상황) ∙ 진행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결과
완료 보고	사업종료 2~3주 전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상시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결과 및 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결과 및 인계
	세부 내용	o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o 검수 및 검사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세부 내용	o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로 함 o 검수 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제출된 컨설팅 산출물에 대하여 검토의 내실화를 위해 면담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산출물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해석상 문제 발생 시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최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백색 A4(297×210mm)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단색으로 인쇄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분야별 인덱스를 부착하고, 바인더는 좌철 3동 바인더를 사용할 것(제본하지 말 것)

ㅇ 제안서 요약본은 최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권장사항)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2매 제출

< 제안내용 관련 제출분량 및 부수 >

구분	분량	제출부수
제안서 요약본	최대 30페이지 이내	6부
제안서	최대 150페이지 이내
제안내용 CD	-	2매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목차를 추가하여 내용을 표기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또는 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표준 목차(예시)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관련 사업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및 추진전략

3. 제안 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4. 기대효과

Ⅲ. 사업 수행

1. 공공데이터 현황분석

2. 공공데이터 DB 표준 정의 기준 제시 및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반영

3.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방향 도출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체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운영 관리방안

4. 요구사항 관리

5. 일정 관리

6. 보고 관리

7. 산출물 관리

Ⅴ. 기타 및 지원 부문

1. 하자보수 계획

2. 보안 관리

3. 기타 지원 사항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및 관리체계 수립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년 12월 10일

□ 입찰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사분야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업체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관련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ㅇ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회계규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요청사업 범위 전체에 대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ㅇ 평가기준 및 배점과 관련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정함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및 정량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ㅇ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ㅇ 주관기관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의 목적성에 맞도록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자를 확정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및 정량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평가함(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방법

ㅇ 가격평가는 기술점수가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함

ㅇ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ㅇ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2×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 / (사업예산의 80%상당가격-사업예산의 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단,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순으로 함)

ㅇ 다만,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정량) 평가 (1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 사업 이내의 유사용역의 수행실적 평가	5
기술 (정성)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15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기술 및 기능	현황분석	각 영역별 사업수행에 방안과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30
		표준정의
		품질진단 및 개선
		품질관리 체계수립
	프로젝트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0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데이터 인증(DQC-V),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원 자격자 투입 시 우대하여 평가한다)
		산출물 관리	생성되는 산출물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일관적, 체계적,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될 업무 개선 및 구축사업 추진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품질관리	사업수행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보안관리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 (보안요구사항 항목의 평가기준)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하자보수	제안사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안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가격평가(10)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	10
총 계				100

□ 정량평가 기준(총 배점: 10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 평점 부여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사업 수행 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수행실적은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정성평가 기준(총 배점: 80점)

ㅇ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내・외부 5인 이내로 구성

- 정성적 평가는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문 및 제안서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ㅇ 제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ㅇ 선정평가(예정)

- 일시 : 2021. 9.14. ~ 9.15.(예정)

- 평가내용 : 제안사(주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 방식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일정 및 평가방식은 개별 연락

ㅇ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사업 착수(예정) : 개별 연락

※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자가 변경 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 적용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가격입찰(투찰)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본 사업에 대한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9		기타사항

□ 제안사항

ㅇ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담당자 업무분장 및 이력사항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등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서

[별지 제16호 서식] 가격제안서

[별지 제17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

[별지 제18호 서식] 제안요청 및 제안내용 참조표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별표 2] 사업실적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담당자 업무분장 및 이력사항

참여인력 업무분장

구 분	분야	성명	연령(세)	본 사업 참여 직위	담당업무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참여인력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력 사항
사업 명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7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용역사업 결과물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5.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6.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 약 자 :                       대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1.00.00. ~ 00.00.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등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필요시 하위 번호 계속 생성 또는 불필요시 삭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갑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성 명 : 김 대 관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취급 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ㅇㅇㅇ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00000(이하 “회사”)의 (외주용역, 시스템 개발, 홍보담당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 ”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연구원이 수행하는 “ ”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자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1년 월 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및 관리체계 수립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21 년 월 일
입 찰 건 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및 관리체계 수립 용역
금번 2021년 8월 일자로 공고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및 관리체계 수립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귀 기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1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입찰서

입 찰 서
입찰 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기한 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16호 서식]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진단 및 관리체계 수립 용역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21년 월 일 개발사업자 : 직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가격산출 세부내역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액	금액 (부가세 포함)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관리체계수립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소 계
기타
	소 계
계

2. 세부 내역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계

3.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계 (부가가치세 포함)

[별지 제18호 서식] 제안요청 및 제안내용 참조표

제안요청 및 제안내용 참조표

※. 제안서 총분량 내에서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안서 맨 앞에 추가

주요 제안내용	제안서쪽 (Page)	비 고

* 제안요청서 상의 제안 요청 내용은 모두 수용해야 하며 주요 제안 요청 내용 및 추가제안 사항 별로 참조표를 작성

[별표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1-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사업실적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계약 및 용역 내용	계 약 명
	계약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공동수급일 경우 수행지분에 한하여 작성)				비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인) 년 월 일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입찰시 3년 이내 유관사업으로 제출바랍니다.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해 주십시오.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비발주처(협회 등) 발급의 경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증빙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본으로 제출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날인이 있는 원본 확인 증빙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