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제 안 요 청 서

2021.  8.

담당	총무회계팀	정회원(입찰담당)	tel. 02-6209-5921	fax. 02-6209-1392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추지우(연구담당)	tel. 02-6209-5835	fax. 02-6209-1393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사업개요 3 ㅇ 용 역 명 3 ㅇ 용역목적 3 ㅇ 용역기간 3 ㅇ 용 역 비 3 ㅇ 주요과업 4 3. 과업 세부내용 4 4. 과업 수행 및 관리 6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10 2. 제안서 목차 10 Ⅲ.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자격 11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1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6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17 3. 유의사항 17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18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19 제3호 서식 조직도 20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21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22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24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25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27 [붙임] 1. 연구수행계획서 30

Ⅰ		과업지시서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온라인․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이 적극 시도되고 있으며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의 수요 및 영향력 점차 증대

ㅇ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콘텐츠 활용 및 저작물 생성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저작권 관련 이해도 제고 및 저작물(콘텐츠, 결과물 등)의 명확한 법적 권리 관계 설정이 필요

- 문화예술 관련 분야 중 온라인 문화예술교육과 저작권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 사례가 많지 않고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저작권 내용의 체계적 정리가 부재

※ 기존에는 포괄적인 저작권 연구 및 예술장르별 창작 관련 저작권 연구 등을 중심으로 추진

- 영상 및 사진 등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에서 주로 생성되거나 축적·활용되는 콘텐츠의 법적 권리에 대해 관계자 간 이해도가 달라 분쟁 발생의 소지 증가

※ (예시) 콘텐츠 개발 시 활용하는 리소스의 저작권, 콘텐츠 개발 관련 창작자 및 발주기관과 수주자 간의 저작물 권리 계약, 교육 시 발생한 결과물의 저작권 및 초상권 등

ㅇ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시 발생 가능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사전 이해도 제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저작권 관리 방향성 도출 및 현장 활용방안이 필요

- 기존 문화예술 저작권 권리관계에 포괄되지 못하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의 특성과 현장의 적용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계 구성

- 도출한 방향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활용 매뉴얼을 발간하여 합리적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권리관계 정착의 근거 마련

2.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 2021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ㅇ 용역목적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의 관련 권리관계 체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 11. 30.(화)

ㅇ 용 역 비 : 총 32,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ㅇ 주요과업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환경에서 참고해야 할 저작권 관련 내용 도출

․ 저작권 및 법적 권리 관련 주요 이슈 조사 및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저작권 관리 방향성(가이드라인) 도출

․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현장 내 활용 매뉴얼 개발

3. 과업 세부내용

1) 문화예술교육 및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관련 자료 분석

ㅇ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 주요 사례, 분쟁 발생 이슈 조사 및 분석

- 문화예술 내 저작권 관련 이슈 조사

- 문화예술교육(온라인, 오프라인) 관련 저작권의 주요 개념 정리

- 문화예술 관련 저작권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저작권의 주요 이슈 및 쟁점 검토를 위한 시사점 도출

-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사례의 유형, 핵심 이슈, 권리관계자 간 이해관계 내용 등 분석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요 상담 사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사례 취합 및 분석

※ 우리 원 지원사업의 저작권 관련 안내자료 및 계약서 사례에 대한 분석 포함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과정별 검토사항(예시)>

o (개발: 교육콘텐츠) 콘텐츠 개발 시 리소스 활용 시 저작권 관련 이슈, 개발한 콘텐츠 저작물의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 등

o (개발: 교육과정 콘텐츠) 콘텐츠 활용형 교육이나 실시간 원격교육 등 추진 시 교육현장의 동영상 촬영 후 이를 콘텐츠로 가공하여 활용할 경우 유의사항 등

o (아카이빙) 최종 개발한 콘텐츠를 공공저작물로 배포·활용할 경우 저작권 권리관계 및 관리 시 유의사항 등

o (기타) 지원사업 추진 시, 개인(기획자, 집필자, 출연자 등)-용역업체-지원기관 간의 저작권 이슈에 대한 조정사항 및 계약절차·계약내용, 유의사항 등

- 문화예술교육 저작물의 제작 및 배포, 활용 등의 단계별, 저작물 관련 주요 주체별 저작권 이슈를 정리하고 체계화 및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대면·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포괄하되,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방식으로 인한 저작권 이슈를 중심으로 검토

-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되, 초상권 등 문화예술교육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권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검토 포함

2)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

ㅇ 문화예술교육 현장 매개자(교육기획, 교육실행 등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 및 기관 관계자(진흥원, 교육센터 등)의 의견 수렴

- 문화예술교육 현장 매개자 및 기관 관계자 대상 인터뷰 실시(3회 이상, 총 10인 이상)

※ (현장 매개자)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제작, 실행, 활용 등에서의 저작권 이슈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기관 관계자) 지원사업 추진 시 관련 주체들(개인, 단체, 운영업체, 시설 등)과의 저작권 관리 및 확보(공공저작물 등) 등과 관련한 이슈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인터뷰를 통해 현장 및 지원 영역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점 파악 및 저작권 관리방향(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시사점 분석

ㅇ 현장 매개자 및 기관 관계자 인터뷰 결과에 대한 저작권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주요 이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및 유사 사례의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인터뷰 실시(총 2인 이상)

- 저작권 주요 이슈에 대한 관리방향(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시사점 분석

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관리방향(가이드라인) 마련

ㅇ 선행조사 및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작권 관련 내용 정리

ㅇ 주체별, 단계별, 지원방식별 고려해야 할 저작권 및 법적 권리 유의사항의 우선순위 파악 및 관리 방향성 도출

※ (예시) 주체별로 현장 매개자 및 기관 관계자를 대상, 단계별로 교육 프로그램·콘텐츠의 개발·실행·활용·DB화 등, 지원방식별로 자체기획제작·용역·공모(공모전·창작지원·교육지원) 등으로 구분 가능

- 저작권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협력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요방향 제시

ㅇ 제시된 주요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 주요방향에 대한 제도적·실행적 측면에서의 이슈 및 대안 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실시(총 5인 이상)

4) 관리방향(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활용 안내서(매뉴얼) 제작

ㅇ 도출된 방향성을 토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 구체화하고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명·사례·예시(양식 등)을 포함하는 안내서를 구성

- 문화예술교육 현장 매개자 및 기관 관계자별 안내서(매뉴얼)를 구성

- 저작권에 대한 이해, 주요 이슈, 관리방향, 체크리스트, 세부절차, FAQ, 유형별 계약서(안), 저작권 상담 관련 안내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상황에 따라 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성

[참고] ‘2021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안내서(매뉴얼) 구성(안) 예시

(※ 하단 내용은 예시이며,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주요 개념 및 해설

2. 교육 매개자 및 기관 관계자 대상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관련 사항 설명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문화예술교육 현장 매개자	· (콘텐츠 개발·제작) 타인(소스 저작자)의 저작물 활용, 교육 참여자 초상권 등 콘텐츠 개발·제작 시 고려 사항 등 · (콘텐츠 실행·활용) (영리/비영리)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양도 등 계약유형별 고려 사항 등
문화예술교육 기관 관계자	· (사업유형별) 위탁(용역)사업, 공모 및 자체 기획사업 시 고려사항 등(연구, 연수, 행사, 콘텐츠 아카이빙, 공모전 등 사업형태 고려) · 공공저작물로서의 저작권 행사 및 고려사항 등

3.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물 활용 및 저작권 계약 시 체크리스트

4. 유형별 계약서 제시

- 소스 저작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활용업체 간 / 콘텐츠 제작자-공공저작물을 위한 공공기관 간의 계약서 제시

5.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관련 사례

6. FAQ

7.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관련 문의·상담 절차 및 관련 기관 안내

ㅇ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안내서(매뉴얼) 에 대한 관계자 의견 수렴 및 보완, 확정

- 안내서(매뉴얼)의 내용구성 및 활용도 등의 검토를 위한 현장·기관 관계자 의견수렴(총 4인 이상), 안내서(매뉴얼) 내용 보완 및 최종 확정

4. 과업 수행 및 관리

ㅇ 연구진 구성

- 문화예술교육,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종합적 연구 수행 역량을 가진 자로 구성

-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포함 총 인원 3인 이상

(상기 인원(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외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활용 시 제안 가능)

구분	역할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대학 부교수 이상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 가능자
연구원(공동)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대학 강사 혹은 박사과정 이상 수준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 가능자
연구보조원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수행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대학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보유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

※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해 관련 연구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 및 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원으로 위촉 가능

ㅇ 역할 분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진
ㅇ 연구사업 추진과정 총괄 관리 ㅇ 연구 과정, 착수·중간·결과보고 관련 의견 제시 ㅇ 세부 추진사항 협의·점검·관리·지원 ㅇ 결과 검토 및 검수	ㅇ 관련 연구사업 과정 수행 ㅇ 연구방향 협의 위한 진흥원과 정례회의 추진 ㅇ 사업 수행 관련 회의 결과 공유 ㅇ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서 작성 ㅇ 최종납품물 제출 ㅇ 기타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업무

ㅇ 과업 보고 ※ 세부 진행내용 및 일정 추후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확정 예정

- 추진내용: 정기보고·수시회의 및 착수․중간․결과보고 추진

-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진흥원 사업담당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과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협의된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함.

① 정기보고·수시회의

․ 격주별 과업 진행상황 정기보고(e-mail 제출)

․ 돌발 상황 발생 등으로 회의 필요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② 착수․중간․결과 보고회의

․ 과업수행자는 착수·중간·결과 보고에서 진흥원이 제시한 의견을 협의를 통해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함

착수보고 (9월 2주)		중간보고 (10월 3주)		결과보고 (11월 3주)
ㅇ 연구계획 세부내용 및 진행방향 논의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ㅇ 약 60%이상 추진된 연구 내용 보고 및 향후 계획 논의 - 연구 중간보고서 제출 (파일 및 제본 10부 내외)	⇒	ㅇ 연구 결과물 보고 및 보완사항 논의 -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파일 및 제본 10부 내외)

※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관련 전문가 참석 및 자문 진행

ㅇ 과업추진일정(안) ※ 세부 진행내용 및 일정 추후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확정 예정

추진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연구업체 선정, 계약 체결
착수·중간·결과 보고회 추진
연구 진행
연구 정기회의
최종 납품

ㅇ 최종 납품물 제출

- 제출기한: 2021. 11. 30.(화)까지

- 제출내용: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최종연구물

구분	내용	자료형태
최종 연구보고서	- 과업 수행 연구보고서	- HWP, PDF파일 - 인쇄본 30부 ※ 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디자인 템플릿/매뉴얼 준수
활용 매뉴얼	- 가이드라인 바탕 제작 활용 매뉴얼	- HWP, PDF파일 - 인쇄본 30부
과업 수행 중 생성자료 일체	- 회의록, 조사·분석자료, 양식 등	- 파일, 실물 자료

- 제출방법: 우편 제출 (파일 형태 자료 수록 USB 및 인쇄본, 실물 자료)

-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단(TF) 사업담당자

ㅇ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도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과업의 변동사항(추가·삭제·수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하여야 함.

참고		저작권 관련 타 공공기관 매뉴얼 및 연구 자료 목록

□ 관련 매뉴얼 참고자료

기관명	이름	발간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	2021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2016

□ 관련 연구 참고자료

기관명	연구명	발간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 연구	2021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진단 컨설팅 매뉴얼 및 컨설턴트 교육 교재 개발 연구	2016
	저작물 이용시 출처 명시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	2018
	스포츠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쟁점 연구	2019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와 문화예술 발달 연구	2020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저작권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2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21년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 제작	202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B2B 계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2019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	2020
한국콘텐츠진흥원	장르별 스토리 비즈니스 가이드 연구	2018
	만화 분야 공정 계약 가이드 연구	2019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표준용역(근로위탁) 계약서 개발 연구	2020
	대중문화예술산업 표준계약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0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개선 방안 연구	2021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A4용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과 연혁 등 (별지 2, 3, 4호 서식 활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주요내용	-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과업범위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교육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5.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수행계획
1.수행 방법 및 계획	- 용역 계획 작성 시, 과업을 위한 인력현황 포함 - 과업수행 전체 업무흐름도(work flow) 및 세부 역할 분담표 작성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2.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은 별지 제5호 서식 활용하여 작성하되, 추가 서술이 필요한 경우 작성 가능
3.추진 일정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4.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입찰 관련 참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2-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일반(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2021. 8. 11. ~ 2021. 8. 18. 15:00		~ 2021. 8. 18. 15:00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2) 2단계: 협상 실시(원가산정 포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80점 만점에 배점한도의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 시 사업계획 및 내용, 수행 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3.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

※ 평가기준 세부 내용

◦ 기술평가(80%)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 A0, A-, BBB+, BBB0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0,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사업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및 참여율

․ 유사한 용역실적 수행 여부 및 제출된 실적결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 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운영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등

- 사업수행 계획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리방법의 구체성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 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표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기술 평가 (80)	업체일반 (5)	제안 업체의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계랑평가)	5점
	수행기관 전문성 (15)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15점
		ㅇ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 ㅇ 유사 용역사업 경험(내용 / 수준 등) 보유 여부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취지 및 과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ㅇ 사업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20)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0점
		ㅇ 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사업 수행 예산,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ㅇ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소 계			80점
가격 평가 (2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			100점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제안서 1부(별지 제2, 3, 4, 5호 서식 활용 2. 입찰용 각종 증빙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활용) -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1부(해당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제출) 3.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사회적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4.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7호 서식 활용) 1부 5. 용역실적확인서 또는 매출증빙서류(용역실적 확인서는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기술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결과물에 해당하는 확인서 또는 증빙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 제안서 (2, 3번 양식) 활용 - 입찰관련서류 (1, 4, 5, 6번 양식) 활용
	◦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제출 가능 경우) ※ 이외 별도로 업체 소개자료(포트폴리오 등) 제출 가능	◦기타 기술평가 관련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가격평가 관련	1. 가격입찰서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기 타	1. 공동수급인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을 신청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가격입찰(전자)접수

- 기   한 : 공고일로부터 ~ 2021년 8월 18일(수) 15:00까지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기술평가서류(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마   감 : 2021년 8월 18일(수) 15:00까지

ㅇ 평    가 : 2021년 8월 3 ~ 4주차 예정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ㅇ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ㅇ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 및 계약협상 일시 : 2021년 8월 5주차 예정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자 선정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번역․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1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조직도(2021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연구수행계획서) 내 첨부)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연구수행계획서) 내 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해당시제출-제안서첨부)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 업 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 연구수행계획서

연구수행계획서

연구용역명	※ 공지된 세부 연구용역명 기재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명(급)
	○ ○ ○	○○○○○○	○○○○○○

연구신청서

연구용역명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휴대폰				이메일
	성 명					전 공					F A X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총 개월)
연구 참여자	공동연구		○명		연구보조				○명			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공동연구원(A) (인) 공동연구원(B) (인) 공동연구원(C) (인)
붙 임 1. 연구계획서 2.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3.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제출자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실적자료 (해당연구진에 한함, 사본 가능)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연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소속기관장(연구단체)과 책임ㆍ공동연구원 날인(사인 혹은 도장) 원본 포함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목차(안)

☞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 내용을 참조로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붙임 가능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개괄식 서술 권장)

○

2. 연구 내용

○ 연구용역의 최종 도출될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 연구 방법

○ 연구용역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5. 기대효과

○

6. 추진일정

○

7. 참고문헌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목차는 연구진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에서 제시된 목차안(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선행연구 분석, 연구방법,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참고하여 개괄식 기술, 표․그림의 활용 등을 통해 서술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의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15페이지 내외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목차 : 15 point / 본문 글자크기 : 11 point / 줄간격 160%)

5. 작성하신 연구계획서를 지원신청서(연구수행계획서) 양식에 삽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 불가)

연구 추진 체계

※ 조직도 및 수행역할별 컨택포인트(contact point) 기재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1. 연구 분담표

※ 분담내용 상세 기술, 필요시 추가 기재 가능

참여인력		연구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내용
구분	성 명
책임연구원	○○○	ㅇ ㅇ ㅇ
공동연구원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연구보조원	○○○	ㅇ ㅇ ㅇ
보조원	○○○	ㅇ ㅇ ㅇ

2.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 사항	ㅇ ㅇ ㅇ

2) 책임연구원 저술 및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저술 및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출판사 및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할	연 구 비 지원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 본 연구 신청시,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 기재

3. 공동연구원 인적사항

1) 공동연구원 인적사항(갑)  ※ 공동연구원은 연구원별 작성(별지 추가 가능)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주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 사항	ㅇ ㅇ ㅇ

2) 공동연구원 저술 및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저술 및 연구용역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출판사 및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할	연 구 비 지원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 공동연구원 인원 수를 고려하여 추가 작성

※ 본 연구 신청시,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 기재

4. 연구보조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연구보조원별 작성 (별지 추가 가능)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사항	ㅇ ㅇ

5. 보조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보조원별 작성 (별지 추가 가능)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사 무 실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사항	ㅇ ㅇ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단위 : 원)

비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	비고
인건비	○ 책임연구원 - 3,245,879원 × 0명 × 0개월 × 00%= ○ 공동연구원 - 2,488,897원 × 0명 × 0개월 × 00%= ○ 연구보조원 - 1,663,743원 × 0명 × 0개월 × 00%= ○ 보조원 - 1,247,850원 × 0명 × 0개월 × 00%= ※ 단가 기준 천원단위 절사 후 적용		00%
	소계
일반 경비	○ 여비 ○ 자료구입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등 ※ 단가 × 명(수량) × 횟수 등으로 구체적 산출 (해당 항목만 기재)		00%
	소계
일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00%	총액의 5% 이하
	소계
부가 가치세	○ 부가가치세		00%	총액의 10%
	총합계		100%

※ 작성 시 유의사항

1. 각 항목별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첨>을 참조하여 단가 산출

2.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마다 참여율 50% 이상 적용 불가능

3. 일반관리비용은 연구용역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활용 가능

4. 연구수행과 관련 직접경비로 한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구매는 금지

5. 구성비는 연구용역 사업비 총액 대비 해당 항목에 투여되는 비율을 기재

6. 연구용역사업비 모든 항목 천 원 단위 절사 기재

※ 인건비 적용 기준

지원신청서 중 소요예산 작성과 관련,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 본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2021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적용으로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기준).

[※ 최종 제출 시 삭제]  ※ 단가 기준 천원단위 절사 후 적용

별첨	세부산출내역 작성 단가 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단위 : 원)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대학부교수 수준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 시 예외							3,245,879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 책임연구원 보조							2,488,897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 통계처리, 번역 등							1,663,743
	보 조 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247,850
	※ 본 단가(2021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 시내 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구 분					숙박비			일 비 등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		․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 4․5급, 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 전문대의 부․조교수 ․ 기 타
3) 문헌 및 자료구입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에 필요한 참고문헌 구입에 해당되는 비용 ○ 산출 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 도서 구입시 연구완료 후 반납 필
		품 명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4)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통상 단가 〃 〃 〃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 문헌 복사비에는 복사 용지대 포함 ․ 유인물 외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 인정
5)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구 분				기준		단 가				비 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 : 2상자 분기 : 1개		실소요금액 17,000 190,000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 인정 ․ 연구원 10인 이상은 1.5가산

비 목	산 출 기 준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자문회의	1~2등금: 200,000원/2시간			․ 1시간: 2시간 기준의 50% 지금 ․ 2시간 초과~5시간 미만: 2시간 기준의 150% 지급 ․ 5시간 이상: 2시간 기준의 200% 지급
		3등급: 100,000원/2시간
		※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면 회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서면자문의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회당 100,000원 지급
	경비․다과회	1인당：30,000			․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 회의장소 인근에서 지출(장소 불일치시 인정 불가)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