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1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년 8월

사업 책임자	정보사업팀	차석전문원	김정림	TEL:02-2669-8957	FAX:02-2669-8930
사업 실무자	정보사업팀	사업전문원	김유민	TEL:02-2669-8927

목   차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목적	1

3. 과업의 기간	2

4. 과업의 내용	2

5. 과업추진절차	25

6. 성과품	25

7. 과업 수행 조건	26

[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28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6

[붙임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38

1		과업의 명칭

□ 사업명 : 2021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2		과업의 목적

ㅇ ‘19년 구축 및 사용 중인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개선 및 연구원 제·규정에 따라 시스템 프로세스 및 양식 현행화

ㅇ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관리로 장애를 사전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보

ㅇ 유지관리 체계 통합 및 단일화를 통한 시스템 연계ㆍ통합 등 신속하고 총괄적인 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전산시스템 제공

3		과업의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년 12월 15일

4		과업의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2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3
합계		48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게시판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기존 그룹웨어((조회용)그룹웨어)내 게시글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이관 및 연결 현행화 ㅇ 팝업의 기간 설정 기능 개선을 통해 설정한 기간에 한해 팝업 유지되도록 수정 ㅇ 필요한 게시판 내용은 보관할 수 있는 게시판 스크랩 기능 추가 ㅇ 게시판 등록 전 미리보기 기능 구현 ㅇ 게시판 파일 첨부 기능의 위치 변경(하단→상단) ㅇ 게시판 조회수 계산 시 중복 카운팅 제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탁용역 및 위탁용역 계약 관리 기능 수정
	세부 내용	ㅇ 수탁/위탁계약 - 총괄연구심의 등록정보 및 결과 연동하여 지출원인행위(계약) 작성 기능 ㅇ 계약 대장 관리 및 계약현황 조회 기능 - 계약변경 내역 관리 기능 - 계약현황 조회에서 계약방법별, 금액별, 부서별 등 다양한 조건의 검색‧출력 제공 - 대금 지급 구분에 따른 지출 연계 처리 기능 - 계약 주요 일정 자동 알림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복무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탁용역 및 위탁용역 계약 관리 기능 수정
	세부 내용	ㅇ 근무시간(달력형) 표 수정 - 달력형에서 휴가 사용시 휴가를 포함한 1일 근무시간의 반영 필요 - 지각(오전 10시 이후) 경우 근무시간에서 차감되고 빨간색으로 표시 - 주말 포함한 기간에 휴가를 올릴 경우 주말도 휴가 시간이 등록되어 전부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오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결재 생산되는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 재정립
	세부 내용	ㅇ 부서 기준의 기록물철 관리(수신, 발신문서 포함) ㅇ 단위업무 등록 및 관리 ㅇ 문서 열람상태 확인 기능 개선 - 공람 지정한 담당자가 문서 열람상태 확인 기능 필요 ㅇ 기록물 등록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 관리 - 기록물관리를 위해 과제/사업에서 생성하는 문서가 아닌 이상 기록물철 지정 필수가 되도록 수정 ㅇ 기록물철 이관, 보안등급, 보존연한 관리 - 기록물 재편철 기능 - 기록물 변경이력 관리 기능 개선 * 수정 전/후 문서 비교, 첨부파일 교체 확인 등 - 문서별 열람기록 조회(열람유형, 열람자 상세정보 등) - 연도별 기록물 관리 및 열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그룹웨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결재 환경 마련
	세부 내용	ㅇ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제공 - iOS 와 Android 모바일 OS 환경 스마트폰을 지원하여야 하며, 태블릿용 사이즈 앱 지원 - 조직도 구성원 보기 및 검색 기능 - 메일 보내기, 받은 편지함 조회 기능 - 게시물보기 및 게시물 등록 - 전자문서 결재 기능 및 내가 상신한 결재문서 목록 조회/문서 상세조회 - 첨부파일 조회 시 이미지 혹은 HTML 방식으로 변환하여 조회하고, 파일을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함 -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하여 구동하는 네이티브 앱 방식 제공 - ID/Password 입력 로그인 (SSO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출장(시내, 시외/국외)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장신청서 내 공적 마일리지 관리
	세부 내용	ㅇ 공적 마일리지 사용현황 관리 - 기존 데이터 일괄 업데이트 - 신규 복명서내 공적마일리지 입력란 추가 및 데이터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e나라도움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나라도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연계
	세부 내용	ㅇ 지출등록(ERP)_예산구분에서 회계담당자의 검토 완료 후 ‘지출전송’ 버튼 클릭 시 <e나라도움 지출 전송(가칭)> 메뉴 및 더존(ERP)로 이원화하여 데이터 전송 ㅇ 회계담당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지출 전송 시 기금, 보조금 재원에 대하여 자동 e나라도움 집행등록 및 집행 요청 가능하도록 연계 필요 ㅇ 채주유형, 예산과목(목), 품목(예산과목), 입금액, 과제명, 기안문 제목, 문서번호 등에 대하여 e나라도움 집행등록 필요 (단, 거래처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미전송하되, 연구원 계좌로 통일) ㅇ 첨부파일 및 참조문서에 대한 일체 서류가 e나라도움 집행등록란(모든 행)에 일괄 첨부 및 전송 - 전송 시 첨부서류 전송 목록 : 지출결의서 본문, 지출결의서 내 모든 첨부 서류, 참조문서 본문, 참조문서 내 모든 첨부 서류 ㅇ 해당문서 - 지출결의서 관련 문서 일체 → 일반지출기안(필수 및 선택 모두), 회의결과보고 ※ 이후 생성되는 비용 청구와 관련되는 기안문 양식 모두 포함해서 구축되어야 함(ex. 시내출장확인서, 특근매식비 지출결의서 등) ㅇ 연계 관련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지출등록(ERP)_예산구분> 메뉴 내 요청 사항 - 오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메뉴 내에 카드지출의 경우 8자리,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24자리 승인번호 조회 가능하도록 열값 생성 필요 - (카드) 전액 취소 및 부분 취소 건에 대하여 타 건과 혼동 없이 전송 가능해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 (카드) 삼성페이, LG페이, 신한PayFan 등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시 암호화 처리 되는 카드매입 내역 건과 카드사 데이터와 매칭 가능하도록 확인 필요 ☞ 보조금전용카드 - (사례비·직원입금) 인적정보(성명 등)가 e나라도움에 전송되어야 하므로 더존(ERP)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전송 시 함께 전송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함 ☞ 기타 - (사례비) 결의 전체 금액이 전송되어야 함. 공급가액(실지급액)+부가세액(원천징수액) ☞ 기타 -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 상에서 추가적인 조회·등록 단계 없이 곧바로 전송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특근매식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근매식비 신청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특매근식비 신청한 날짜의 출근부 자동연동을 통해 8시 이후 퇴근 건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 출근부 이미지 캡쳐 등 증빙 자료 생략을 위해 출근부 연동 ㅇ 특근매식비에서 회계구분-개인 포함 사업별 조회되도록 수정 ㅇ 근무현황(달력형)에서 특근매식비 사용일자 기재되도록 연동 - 특근매식비 사용한 날에 한해 저녁 휴게시간(20:00~20:30) 반영 없이 당일 근무시간에서 1시간 차감 - 카드지출 시 이용일자와 근무현황에 체크한 일자가 다를 경우 기안 불가하도록 알림창 설정 필요 ㅇ 특근매식비 버튼 클릭으로 특근매식 신청에 따른 근무시간 반영할 수 있어야하며, 특근매식비 버튼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위치 ㅇ 비고사항에 작성되는 내용이 시스템상 문서 형태로 생성되도록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양식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재 업무 프로세스에 적합한 양식으로 현행화
	세부 내용	※ 양식 세부 디자인은 업무별 담당자와 용역 담당자 협의하여 결정 ㅇ 출장신청서 및 출장취소신청서 - 기존의 출장 취소신청서를 출장 변경신청서로 수정 - 출장(시내, 시외/국외)신청서 양식 변경 - 출장신청서에 대한 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내출장여비정산신청서” 양식 수정 또는 “일반지출기안(예산소요기안필수)” 양식 수정(중복수급 방지 필수) - 시내출장여비정산신청서 생산시 참조문서로 시내출장 신청서를 검색하여 첨부할 필요 없이 시내출장 기록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시내출장신청서가 자동 붙임되도록 설정 - 자원예약 부분 삭제 ㅇ 예산소요기안, 회의시행기안 - 계획과 결과가 같이 매칭되는 문서의 경우 결과 작성시 참조문서 교체할 수 없도록 고정 필요 - 회의시행기안의 경우 기타 부분에는 엔터키가 반영되지 않음. 기타 부분에도 엔터키 활용하여 줄 변경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ㅇ 재직증명서 - 양식 변경 후 시스템상 자동신청 진행 ㅇ 휴일근무신청서 - 기존 휴일근무 신청서와 비슷한 양식으로 필요 - 현재 양식으로 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제한 대상 여부 및 업무구분(연구원 업무/개인 업무) 필요 - 업무 구분이 “개인 업무”일 경우 휴일근무시간 반영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휴일대체휴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일대체휴가 산정 식 수정
	세부 내용	ㅇ 휴일대체휴가의 경우 현재 근무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근무 현황에 반영되지 않음 - 근무시간 대신 ‘휴일대체휴가’ 표시 필요 ㅇ 오전 및 오후 휴일대체휴가 사용 시 09:00~14:00/ 14:00~18:00 에 해당되는 시간은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 요청 - ex) 오전 휴일대체(09:00~14:00) 사용 후 13:40 출근 시에도 근무시간은 14:00부터 계산되어야 함 ㅇ 휴일근무신청 > ‘신청’메뉴를 눌렀을 때 그 주의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 요청하는 주의 또는 메시지 등의 알림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평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관리 개선
	세부 내용	ㅇ 부가활동/부가활동등록(개선) - 상한 점수(ex. 간행물 원고작성, 원내 위원회·TF 활동) 적용 - 현재 부가활동 실적 개별 건마다 [제출] 및 [제출취소] 하도록 설계하였으나, 개별 건은 [등록], [수정], [저장]만 가능하고 [제출] 및 [제출취소]는 부가활동 실적의 전체조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 변경 - 제목, 활동기간, 횟수, 첨부파일을 입력하지 않을 시 등록이 불가하도록 설정 ㅇ 직무실적기술서/등록, 부서장승인, 관리자(추가) - 직무실적기술서(등록): 직무실적기술서의 등록, 저장, 제출, 제출취소 기능 * 전체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설정, 분량범위제한 설정 등 옵션 - 직무실적기술서(부서장승인): 제출된 직무실적기술서의 승인 기능 - 직무실적기술서(관리자): 부서장승인된 직무실적기술서의 승인, 직무실적기술서의 관리자 등록 기능 ㅇ 다면평가(추가) - 다면평가(등록): 상향평가, 동료평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개인별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점수 등록, 수정, 저장, 제출, 제출취소 기능 - 다면평가(관리자): 제출된 다면평가의 승인, 수정, 반려, 삭제 기능 ㅇ 하향평가(추가) - 하향평가(등록): 평정직군별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개인별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점수 등록, 수정, 저장, 제출, 제출취소 기능 - 하향평가(관리자): 제출된 하향평가의 승인, 수정, 반려, 삭제 기능 ㅇ 근무성적평정(개선) - 직군별 연구과제량-종합 기능을 추가(1군-2, 2군-1, 3군)해 평정직군별 점수관리 - 기본연구, 수탁연구(계약/보조금), 자체사업에 대한 과제량 산정방식 변경시 시스템 수식 보완 - 근무성적 평정 계량 점수 확인(개인/관리자) • 평정직군별 연구과제량-종합 데이터와 정확한 자동연동 • 부가활동 평가결과 쪽에 개인별 합산점수 반영(상한점수 적용) • 다면평가 및 하향평가의 평가자별 평가대상 설정 • 다면평가 및 하향평가의 평정직군별 평가요소 및 항목, 배점 설정 - 종합합산(추가) • 연구성취도, 연구과제량, 부가활동, 다면평가(리더십평가, 근무태도 일부), 하향평가(계량점수 제외한 나머지) 등 모든 데이터가 종합합산표에 배점에 맞게 자동 환산되어 반영 • 부서성과(부서원의 성취도 평균) 자동계산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증빙자료 전자문서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출결의를 위한 증빙자료의 전자문서화
	세부 내용	ㅇ 기존 영수증 스캔본을 전자문서 붙임 방식으로 제출 및 조회 기능 추가 ㅇ 카드매입내역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미지화 하여 자동 첨부 - 현재 각 증빙구분 선택 시 팝업화면에서 결의내역 적용할 경우 지출 데이터를 이미지화하여 노출이 가능하도록 구현 - 노출된 값을 지출결의서류에 자동 첨부하도록 기능 연동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인건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건비 일괄 지출결의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인건비 지출기안 생성 - 별도 인건비 일반지출기안 양식을 통해 각 과제·사업 인건비 예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상신 가능하며, 그 지출액이 개별 과제·사업 집행액으로 반영 ㅇ 향후 더존G20(ERP)를 통한 급여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 연동 체계 관련 마련 필요 - 급여관리 탭을 통해 임직원별 급여현황, 급여명세서, 원천징수부·영수증 등 조회 및 출력 기능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집행현황 조회 기능 - 지출결의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과제/예산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 및 예산 변경시 기능 보완
	세부 내용	ㅇ 과제/사업 예산변경시 최초 설정금액, 현 잔액 표기하고 현 잔액보다 큰 금액을 마이너스 처리 못하도록 설정 - ex. 소모품구입비 잔액이 36,900원인데 시스템상에서 40,000원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변경이 완료되면 잔액이 –3,100원이 됨. 마이너스 처리가 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ㅇ 가예산편성 상태 혹은 기본계획 보고 완료 상태에서 예산 사용이 1원이라도 있었다면, 기존의 세목(예산과목) 삭제할 수 없도록 방지 - ex. 가예산편성 상태에서 소모품구입비를 20,000원 사용하였으나, 기본계획보고에서 소모품구입비 세목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상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기능 보완 및 개선
	세부 내용	ㅇ 결재라인 내 공람 시 확인시점 변경 요청 - 현재는 결재라인 공람 시 완결이 다 된 후 공람자가 확인이 가능하나, 결재진행 상황에서도 공람자 확인 가능하도록 수정요청 - 구 업무시스템과 결재라인 ‘참조’기능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안 작성 기능 추가 (내부결재, 대내외발송 양식) ㅇ 전자결재 기타 - 각안 작성 기능 추가 - 발송문서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발송상태 확인(발송 누락 방지) ㅇ 전자문서유통 - 발송 문서함의 부서별 관리 가능하도록 수정 - 대외 문서와 마찬가지로 대내 문서 수신자 확인 정보 출력 - 대외 문서가 부서 수신함으로 도착시 담당자 지정 기능 추가 - 대외문서로 지정된 경우 발신명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으로 자동 설정, 직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인만 선택되도록 제한 - 대외 문서발송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대내 문서까지 발송 가능하도록 수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지출결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출결의 입력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증빙구분 ‘카드지출’ - 증빙 선택 시 팝업화면에 사용자 이름 기준으로 소지 카드의 매입내역이 기본값으로 노출되어야 함 - 사용자 이름 검색 후 ENTER키 적용 가능해야 함(현재는 ‘조회’ 버튼으로만 값 검색 가능) - 카드번호 16자리 중 가운데 8자리는 마스킹 처리 - 팝업창 내에서 매입 내역 전체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 기능 신설 ㅇ 증빙 구분 ‘사례비’ 및 기타’ - 증빙 선택 시 도움말 내용 출력 ex 1) 사례받으시는 분의 교통비는 ‘기타’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2) 면접 사례비는 예산 비목이 ‘사례비’더라도 증빙 구분은 ‘기타’청구로 해주셔야 합니다. ㅇ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거래처 정보 등록 → ERP 내에 정보 저장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일반 지출기안 상신 전 거래처 정보조회 시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필요 - 신규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ERP내 자동 코드 번호 생성 필요 - 신규 등록 시 기존에 등록된 거래처 정보와 겹치는 정보 존재할 시 미등록 후 중복알림 메시지 출력 - CMS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연계하여 신규 등록 시의 거래처 정보의 예금주와 거래처명 동일 여부 검증 필수 - CMS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연계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정보의 유효성 검증 필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증명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직증명서, 연구활동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세부 내용	ㅇ 인사기록정보와의 자동 연동 작업 ㅇ 증명서신청 - 사용자의 인사기록정보(성명, 직급, 부서, 주소, 재직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가 자동조회, 사용자는 증명서의 부수, 제출용도(필수선택)를 선택 후 신청 - 제출용도에 콤보박스 적용(기관제출, 학교제출, 금융기관제출, 기타) - 신청내용의 저장, 신청, 신청취소 기능(단, 관리자의 승인 이후에는 해당 기능사용 불가) ㅇ 증명서승인, 증명서번호 - 증명서신청 사항을 관리자가 승인, 수정, 반려, 삭제하는 기능 - 증명서신청 승인 이후에도 삭제가 가능해야 하고, 삭제할 시 증명서번호는 자동 폐기 - 증명서승인 이후, 사용자가 증명서신청 단계에서 증명서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되었을 경우 증명서를 출력(반려되었을 경우 출력 못하게 함) - 증명원을 한글 문서처럼 편집, 수정하는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ERP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더존 예산 집행실적 연계 기능 추가 - 해당메뉴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계관리 → 계획대비실적조회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과제관리 → 고유 사업/연구 → 실행예산 • [더존] 예산관리(비영리) → 예산장부→ 예실대비현황 - 차이 발생 부분에 대한 색 표시 기능 미비 • 세목, 예산액(변경에 따른 증감액), 집행액 등 더존과 차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색깔로 표시하는 기능 추가 필요 - 더존 ‘예실대비현황’ 메뉴와 연계하여 실시간 비교표 엑셀화 기능 미비 • 일목요연 가능하도록 하는 엑셀 비교 대조표 기능 추가 필요 ㅇ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더존] 지출 정보 전송 시 기능 개선 - 해당메뉴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계관리 → 카드계좌관리 • [더존] 예산관리(비영리) → 예산집행 → 결의서 입력(단일예산) - 지출 정보 전송 시 기능 개선 • 현재 카드 신규 발급 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계관리 > 카드계좌관리 메뉴에서 카드 정보 등록 • 카드별 계좌 설정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선행 • 더존(G20)에서 카드 ‘가맹점명’을 <거래처> 정보로 받아오고 있음 • 이 부분에 대하여 <계정과목>은 과제별 구분에 따라 자동분개 • <거래처> 정보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둔 카드별 계좌 정보로 받아오되, 가맹점명에 대한 추가 열값을 <채주항목2>에 병기 필요 ㅇ 인사관리에 저장된 급여계좌 정보의 일반 거래처 연동 기능 추가 - 해당메뉴 •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업관리/과제관리 → 고유 사업/연구 → 사업수행 → 일반 지출 기안 • [더존] 예산관리(비영리) → 예산집행 → 결의서 입력(단일예산) • [더존] 예산관리(비영리) → 기초정보관리 → 일반 거래처 등록 • [더존]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인사정보등록 - 일반 지출 기안 상신 시 증빙구분‘ 직원입금’ 선택할 경우 더존의 인사관리 정보 조회 • 현재 급여 계좌(제 1계좌)로 등록된 것으로 조회 및 선택 가능함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더존으로 지출전송 시 예산관리 > 일반거래처 등록과 연계 필요 • 동일한 계좌번호가 일반거래처등록 메뉴에 코드값으로 존재할 시 자동으로 연동되어 전표저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필요 ㅇ [더존] 복식분개처리 코드검색 보완 - 해당메뉴 • [더존] 예산관리(비영리)→예산집행→결의서입력(단일예산)→전표처리 - ‘코드’에서 거래처 검색 시, 결과값이 1개만 있더라도 선택창 표시 • 현재는 검색 시 결과 값이 1개인 경우에는 동명이인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자동 등록되나, 값이 1개뿐이더라도 데이터 확인하여 선택가능하도록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사이버신고센터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신고센터내 일반 고충 화면 추가
	세부 내용	ㅇ 성희롱·성폭력/갑질 신고센터 내 일반고충 신고페이지 추가 ㅇ 신고센터 페이지 내 ‘신고하기’ 버튼 변경(일반고충 포함) 및 신고부서 연락처 현행화 ㅇ 청구인 정보와 피청구인, 고충이유, 입증자료의 파일 업로드, 조치요구사항 등을 입력 및 업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 ㅇ 온라인 상으로 일반고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기능 개선 및 오류 수정
	세부 내용	ㅇ 자원예약 - 반복 회의 예약 기능 추가(매주, 매월, 격주, 연단위 등 주기를 설정 기능 마련) ㅇ 출근체크 메시지 상시 노출 - 출근체크 이후에도 출근처리 메시지가 상시 발생 ㅇ 상위 결재자의 수정 권한 제약 해결 - 본문, 첨부파일 수정은 가능하나, 제목, 참조문서의 수정은 불가능 ㅇ 파일 첨부시 첨부된 파일의 순서 조정 ㅇ 메인화면내 시간표시형식 변경 (4.50 → 4:50) ㅇ 생성된 지출결의 검색시 출납일자 표시 - 현재는 일부 건에 대해서만 출납일자 표시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 내용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해야 함 ㅇ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ㅇ 웹 페이지 모든 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ㅇ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홈페이지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ㅇ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및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및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 DB설계 방안 제시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 및 변경이력 관리 방안 제시 - 무상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되었을 경우, 가장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연구원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품질 체계 구성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신규 데이터 생성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제시 ㅇ 데이터 값 진단을 위한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및 방안을 제시 ㅇ 데이터 표준화, 관리 및 품질관리 관련 지침의 준수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호)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19-71호)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www.data.go.kr, 이용안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ㅇ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ㅇ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ㅇ 문제점 발견 시 원인 분석 후 해당 문제점을 제거하여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29.)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2020.8.11.)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4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별지 제12호]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전산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여야 함 ㅇ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무중단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필요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ㅇ 본 과업 외의 요인(타시스템과 연계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장애 예방대책 및 성능관리 방안,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 제시 ㅇ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비상 대응방안 마련 ㅇ 장애에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 부품조달 및 처리 방안, 백업 및 복구 방안,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 제시 ㅇ 제안사는 기본적으로 365*24시간 휴무와 관계없이 네트워크 보안 관제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및 유지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안정화 인력 지원 등의 조치 ㅇ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ㅇ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고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 보장 필요 ㅇ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하며 필요시 기술지원 제공 필요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품질·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3.4.)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05호, 2020. 2. 7.)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련 제285호, 2016. 2. 12.)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에 관한 지침(2018. 3. 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훈령 제342호, 2018. 6. 1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20호)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ㅇ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표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사업 목적 외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및 처리를 금지하며, 사업수행 도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파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의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의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일정계획에는 요구사항별 산출물 제출 일정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ㅇ 용역수행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수행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보고

ㅇ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 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 기관에게 배상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월간업무보고서(정기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 보고까지 월 1회
요구사항 정의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설계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이내
테스트결과보고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0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USB1부)	사업완료일전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3부(USB1부)	사업완료일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보고일시	보고자	보고사항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PM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월간업무 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PM	∙ 월간 실시사항, ∙ 차월 예정사항 ∙ 위험관리 현황 및 결과
중간보고	계약기간 1/2경과,2/3이전	PM	∙ 사업 수행의 중간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문제점 및 해결 계획
완료 보고	사업 종료 시	PM	∙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수시보고	상시	PM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장소를 임대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함 ※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2조 관련법령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사용자 환경이나 전산시스템의 제반환경이 바뀌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제공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원인 불명의 장애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및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DBMS, 상용소프트웨어 등 튜닝에 의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ㅇ 서버 변경 및 자료 이관 등에 따른 변경 시 변경된 시스템 설치 이전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함 ㅇ 사업 기간내 안정적 운영환경을 위한 시스템 구성 변경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에 따른 이전 설치 재구성 연동작업 등 무상 지원 ㅇ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개념정의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중요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업체(협약체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조사	항목	비고
하드웨어	HP	그룹웨어/웹서버	서버
	HP	ERP/연구과제 시스템	서버
	HP	백업 서버	서버
소프트웨어	(주)더존	비영리 예산회계ERP	ERP
	(주)더존	전자결재시스템	그룹웨어
	허브시스템	연구과제관리	과제관리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SW 기능 유지관리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S/R)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행
	세부 내용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SW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 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SW 기능 개선 시 웹 접근성 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 동일 또는 유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한 예방 활동 수행 - 점검 방안 및 예방적 조치계획 수립 후 수행 - 동일 상황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치 ◦ 기능적 결함 발생시, 원인분석 및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후 개선활동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활동 수행 ◦ 기능개선 사항 안내(공지 게시, 공문안내 지원 등) ◦ 본 사업을 통해 개발·기능 개선되는 SW는 향후 업무확장, 시스템 업그레이드 용이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절차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수행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 운영과 사용자 요구사항 추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유지관리 절차 방안 및 주요 SW 개선 후 개선사항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방안 제시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WBS등)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애 예방활동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파악 및 예방 조치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운영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환경설정 등 제반 기술에 대한 적절한 지원체계 구성 및 지원 수행 ◦ 장애관리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업무운영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업무 지원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 시스템(HW, SW)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 * 일일 점검, 월간 정기/비정기 점검, 오프라인 점검(연2회) 등

5		과업추진절차

ㅇ 과업 초기 단계에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계획(안)을 작성하고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

ㅇ 과업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총괄하고, 시스템 개발절차는 개발사업자의 방법론을 근간으로 함. 단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 기간 중 주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ㅇ 목표 시스템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편의성과 함께 보안성을 추구 하도록 함

ㅇ 개발 및 유지관리·운영이 진행되는 단계라 할지라도 주관기관의 긴급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 전반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함

ㅇ 시스템 개발 중 주요 단계에서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를 진행토록 함

ㅇ SW유지관리·운영 시 시스템 장애가 없도록 하며, 추진과정 진행은 주관사업자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함

6		성과품

ㅇ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월간업무보고서(정기보고서)	1부	착수 후 완료 보고까지 월 1회
요구사항 정의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설계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이내
테스트결과보고서	1부	단계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0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전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시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USB1부)	사업완료일전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3부(USB1부)	사업완료일전

7		과업 수행 조건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부규정에 의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수급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방침을 받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협의․결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과업 기간 내 주관기관이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함

ㅇ 성과품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인쇄 및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수행 중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관계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주관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만일, 수급자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일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체보상금을 청구

ㅇ 다만,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나. 기타사항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붙임1]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1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대   표 :  김 대 관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위탁자”)과 ○○○○○(이하 “수탁자”)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의 권한 관리

2. 기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2021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위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동)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표자 성명 : 김 대 관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원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연구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연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연구원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연구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연구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연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