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1. 7.

담당	총무회계팀	심효은(입찰담당)	tel. 02-6209-5922	fax. 02-6209-1392
	법무지원실	장정희(사업담당)	tel. 02-6209-5812	fax. 02-6209-1392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1 ㅇ 용 역 명 1 ㅇ 목 적 1 ㅇ 용역기간 1 ㅇ 용 역 비 1 2. 주요 사업 내용 1 ㅇ 세부내용 1 3. 인력 구성 및 과업 관리 4 4. 과업보고 및 결과물 제출 5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17 2. 제안서 목차 17 Ⅲ. 제안 안내 사항 1. 참가자격 18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18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22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23 3. 유의사항 23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24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25 제3호 서식 조직도 26 제4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27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28 제6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30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31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3

Ⅰ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ㅇ 용 역 명 :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운영

ㅇ 목    적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관련 인권영향, 위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및 개선

-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1. 11월 2주(약 2.5개월)까지

ㅇ 용 역 비 : 총 22,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함

ㅇ 주요과업

-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주요 인권 이슈 도출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보완

-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대상 교육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2. 주요 사업 내용

1)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주요 인권 이슈 도출

ㅇ 기관 기본정보(설립목적, 주요사업, 이해관계자 등) 파악 및 관련 정책이슈, 유사기관 사례 조사 등을 통한 기관 관련 주요 인권 이슈 도출

ㅇ 기관 인권경영체계 구축 현황 및 2020년 인권영향평가 등 기관자료 검토를 통한 진흥원 인권경영 보완 필요사항 도출

- 인권경영선언문, 관련 규정,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결과보고 등의 분석을 통해 인권경영체계 전반 검토

- 기관 주요 이해관계자 분류 및 선정, 관련 자료(만족도조사 결과, VOC 등) 분석, 관련 부서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한 인권 현황 파악

2)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보완 ※ [별첨1] 2020년 지표 참고

ㅇ 2020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내용 검토를 통한 보완 필요사항 확인

[참고]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ㅇ (기관운영 지표 보완) 기관의 업무에 맞지 않은 지표의 경우, 해당 지표가 지향하는 바를 확인하고, 이를 기관에 맞는 방식으로 변경․보완 필요

ㅇ (주요사업 검토) 인권영향 발생 가능성,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 선정의 적절성 검토 및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

ㅇ (이해관계자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 필요

ㅇ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인권영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해결 가능성, 중대성 등을 평가하여 관리 계획과 개선사항 포함 필요

ㅇ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 기관운영 : 기관 특성에 맞춘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 주요사업 : 주요사업 선정기준 설정에 따른 선정 재검토, 주요 인권 이슈 파악에 따른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참고] 체크리스트 보완 및 평가 방법 제시 관련 사항

ㅇ (기준자료) 지표 보완 및 평가 방법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20) 보고서 참고

ㅇ (주요사업 선정) 진흥원에서 1차로 리스트를 정리하되, 선정기준(심각성, 발생가능성 등)과 검토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내용 정리 후 내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주요사업은 20년도 주요사업(2개 사업) 포함 시 최대 3개 이내 선정 예정

※ 주요사업 선정 후 사업내용, 이해관계자 및 주요 이슈 확인을 통한 체크리스트 보완 필요

ㅇ (평가방법 제시) 자체평가, 이해관계자 등 평가 주체를 구분하고, 문헌분석, 인터뷰 등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ㅇ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표 및 평가 방법 최종 확정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는 진흥원 주관 운영 예정

3)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대상 교육

ㅇ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대상 2021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용 및 평가 기준, 근거 자료 확보, 내용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추진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및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 제고 필요

- 체크리스트별 구체적 평가 기준 및 근거자료 확보 방법, 내용 작성 방법 안내

4)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ㅇ 보완된 체크리스트와 평가 방법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는 ‘자체평가(내부 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용을 기반으로 인권 관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리

- 외부 이해관계자는 기초자료 분석 및 지표 보완 시 분류․선정한 이해관계자로 지표별 필요에 따라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등 의견수렴 진행 ※ 인권영향평가 계획 시 해당 내용을 포함,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수 추진 필요

ㅇ 인권영향평가 시행

- 제출․취합된 근거 자료의 적절성 확인 후 필요시 담당자 인터뷰 및 보완 요청을 통해 객관적 평가 자료 확보

-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무사 등 인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체크리스트별 평가 실시

5) 2021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ㅇ 인권경영 실태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정리

- 기관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 분석 정리

- 체크리스트 답변, 근거 자료 검토, 전문가 평가단 평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 정리

ㅇ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영향 분석

- 인권영향의 심각성,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고, 인권영향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정리

ㅇ 인권영향평가 대응방안 제시

- 잠재적 주요 인권영향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 등 인권영향의 원인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되 심각성, 발생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별 대응방안 제시

- 대응방안 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포함

ㅇ 2020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비교 분석

- 변경된 지표에 대한 비교 및 인권영향평가의 전반적 과정(지표선정, 자료분석, 자료수집, 대응계획 수립 등),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필요

6)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ㅇ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는 진흥원 주관 운영 예정

3. 인력 구성 및 과업 관리

1) 인력 구성

ㅇ 인권영향평가 관련 유경험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연구보조원 1명 이상으로 구성

구분	역할 및 자격사항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대학 부교수 이상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공동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대학 강사 혹은 박사과정 이상 수준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연구보조원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수행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대학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보유

2) 과업 관리

ㅇ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한 정기회의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이 실제 부정적 인권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물로 도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추진과정 상 진흥원 관계자와 월 2회 이상의 점검을 통한 과정 관리 필요

ㅇ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추진

-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를 분류․선정하고,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효율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필요

※ 구체적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확정 필요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보완 및 결과보고서 확정 관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총 2회) 추진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는 진흥원 주관 운영 예정

ㅇ 본 과업에 대한 전담 상시 인력 편성을 통해 교육진흥원 담당자․관계자 대응 채널 마련

ㅇ 그 외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시설 등은 연구 수행자가 조달하여 진행

ㅇ 본 제안서 내 명시되지 않은 과업 수행 세부 절차․내용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4. 과업 보고 및 결과물 제출

1) 과업 보고

구분	내용	제출서류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제출	계획보고서 (파일 및 제본 7부)
	ㅇ 제출시기 : 착수보고회 3일 전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착수보고회 운영
	ㅇ 운영시기 :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추진 ㅇ 운영내용 : 제출한 착수보고서를 토대로 수행기관과 해당 부서 간 과업 목적 및 내용, 세부 추진 계획 등 논의 ㅇ 참석범위 : 책임‧공동연구원 전원, 해당 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중간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파일 및 제본 10부)
	ㅇ 제출시기 : 중간보고회 7일 전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중간보고회 운영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로 대체
	ㅇ 운영시기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 방법 보완 완료 시 ㅇ 운영내용 :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향후 계획 공유, 보완내용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검토 ㅇ 참석범위 : 책임‧공동연구원 전원, 해당 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파일 및 제본 10부)
	ㅇ 제출시기 : 결과보고회 7일 전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사전 제출 및 회의 당일 출력물 제출
	결과보고회 운영 *인권경영위원회 심의로 대체
	ㅇ 운영시기 : 인권영향평가 최종 결과 도출 시 ㅇ 운영내용 :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완사항 등 관련 내‧외부 전문가 검토 ㅇ 참석범위 : 책임‧공동연구원 전원, 해당 부서 및 내‧외부 관계자 등
※ 과업진행 중 일정기간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 외부전문가‧교육진흥원의 심의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각 단계별 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 일정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함

2) 최종 결과물

ㅇ 제출시기 : 용역계약 완료일 이내

※ 용역제출물(중간/결과보고서, 최종 납품물) 제출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함

ㅇ 제출내용 :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ㅇ 제출방법 : 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파일 이메일 전송 및 보고서 제출

ㅇ 제출자료 : 연구 성과물 일체 제출(USB 1식에 수록)

- 최종 결과보고서 파일(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표지+본문))

- 최종 결과보고서 인쇄본 10부

- 회의록, 조사‧취합‧통계분석 자료 등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 자료

ㅇ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법무지원실 담당자

[별첨1] 202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기관운영 체크리스트

▶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항목	체크리스트
1. 인권존중 정책선언	1	인권정책선언은 진흥원의 원장이 표명한 것이다.
	2	진흥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진흥원 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3	진흥원의 인권정책선언은 진흥원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반영되었다.
	4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5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2.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	1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진흥원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2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3	자회사나 협력회사 등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4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	진흥원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설치한다.
	2	진흥원은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3	진흥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자회사나 협력회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진흥원 차원에서 대응한다.
4. 인권경영 성과	1	진흥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2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3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4	보고는 진흥원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5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6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5. 구제절차 마련	1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2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3	피해자가 진흥원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4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항목	체크리스트
1. 고용상 비차별	1	진흥원은 노동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2	진흥원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3	진흥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진흥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고용상 남녀 비차별	1	진흥원은 여성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진흥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3	진흥원은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4	진흥원은 노동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5	진흥원은 노동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6	진흥원은 여성노동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	진흥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진흥원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진흥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	진흥원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항목	체크리스트
1.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1	진흥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2	진흥원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조합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1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노동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	노동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노동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	진흥원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2	진흥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3	진흥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1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2	진흥원은 정기적으로 노동자 대표와 노동조건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진흥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진흥원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 분야 4. 강제 노동의 금지

항목	체크리스트
1. 강제노동 금지	1	진흥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노동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진흥원은 노동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진흥원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진흥원은 노동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진흥원은 노동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
	6	노동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7	노동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진흥원을 그만둘 수 있다.
2. 자회사 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1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2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항목	체크리스트
1. 연소자 고용금지	1	진흥원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2.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1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항목	체크리스트
1. 작업장 안전	1	진흥원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2	진흥원 내의 환기와 실내 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 보관 시설, 휴게실,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3	진흥원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4	진흥원은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2.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	진흥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2	임신을 한 노동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장애인들이 진흥원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한다.
	5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한다.
3. 필수정보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	노동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제공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진흥원은 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4	진흥원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4.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지원	1	진흥원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2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3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항목	체크리스트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진흥원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2	진흥원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3	진흥원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2. 모니터링 실시	1	진흥원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3.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1	진흥원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2	진흥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이때 보안담당 직원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진흥원의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분야 8. 주민의 인권보호

항목	체크리스트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1	진흥원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2	진흥원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2. 지적 재산권 보호	1	진흥원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2	진흥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 분야 9. 환경권 보장

항목	체크리스트
1. 환경경영 체제수립 및 유지	1	진흥원은 환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2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3	진흥원은 진흥원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4	진흥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노동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2. 환경정보의 공개	1	진흥원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노동자에게 제공한다.
	2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3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노동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3.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원칙	1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사업의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4. 비상계획 수립	1	진흥원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진흥원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3	진흥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체계를 마련해 두었다.
	4	진흥원와 병원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 분야 10. 참여자인권 보호

항목	체크리스트
1. 참여자 보호를 위한 법령준수	1	진흥원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참여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진흥원은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게시․안내를 할 때 참여자를 속이거나 참여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4	진흥원은 추진하는 사업의 발주금액, 계약조건, 용역 특성 등을 포함하여 공정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추진사업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2. 서비스 결함 시 조치	1	서비스가 시장으로 출하된 이후 서비스의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참여자에게 알린다.
	2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참여자가 손실을 당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
3. 참여자 사생활 보호	1	시스템 사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2	시스템 사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3	참여자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참여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4	참여자 정보는 참여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주요사업1. 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사업 단계	체크리스트
	순	핵심 내용	지문
1. 계획	1	사업계획에 인권경영정책 반영	주요사업 사업계획에 인권경영정책을 반영한다.
	2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선언 전달	진흥원의 인권경영선언은 주요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3	인권경영 전담자 지정	주요사업의 담당자를 주요사업 인권경영의 전담자로 지정한다.
	4	구제절차 제공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준비	1	지원학교의 참여권리 보장	신규학교를 공모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여 지원학교의 참여권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2	신규학교의 문화향유권 확대	신규학교를 공모할 때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에 반영한다.
	3	사업계획에 인권경영정책 반영	학교별 사업계획에 인권경영정책을 반영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운영 및 운영지원	1	참여자의 문화향유권 확대	교육운영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특히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에 반영한다.
	2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운영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3	참여자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운영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교육담당자의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4. 평가	1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경영 성과의 정기적 보고	주요사업의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주요사업2. 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부처 간 협력 근로자 사업

사업 단계	체크리스트
	순	핵심 내용	지문
1. 계획	1	기본계획에 인권경영정책 반영	기본계획에 인권경영정책을 반영한다.
	2	문화향유권 제공	기본계획에 문화향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3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선언 전달	진흥원의 인권경영선언은 주요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4	인권경영 전담자 지정	주요사업의 담당자를 주요사업 인권경영의 전담자로 지정한다.
	5	구제절차 제공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준비	1	지원단체의 참여권리 보장	운영단체를 공모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여 지원단체의 참여권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계획에 인권경영정책 반영	운영단체별 프로그램계획에 인권경영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배포한다.
3. 운영 및 운영지원	1	참여자의 문화향유권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한다.
	2	참여자의 알권리 보호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호하도록 운영 지원한다.
	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 지원한다.
	4	참여자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지원한다.
4. 평가	1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경영 성과의 정기적 보고	주요사업의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주요사업3. 교육진흥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부처 간 협력 상이군경 사업

사업 단계	체크리스트
	순	핵심 내용	지문
1. 계획	1	기본계획에 인권경영정책 반영	기본계획에 인권경영정책을 반영한다.
	2	문화향유권 제공	기본계획에 문화향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3	이해관계자에게 인권경영선언 전달	진흥원의 인권경영선언은 주요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4	인권경영 전담자 지정	주요사업의 담당자를 주요사업 인권경영의 전담자로 지정한다.
	5	구제절차 제공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를 받은 사람은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준비	1	지원단체의 참여권리 보장	운영단체를 공모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여 지원단체의 참여권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2	프로그램계획에 인권경영정책 반영	운영단체별 프로그램계획에 인권경영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배포 한다.
3. 운영 및 운영 지원	1	참여자의 문화향유권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 상이군경, 특히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한다.
	2	참여자의 알권리 보호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 상이군경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운영 지원한다.
	3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 상이군경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 지원한다.
	4	참여자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운영 과정에서 참여 상이군경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지원한다.
4. 평가	1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권경영 성과의 정기적 보고	주요사업의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별첨2] 참고자료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용역 추진 계획보고

2021. 7. 29.(목) 법무지원실

□ 추진목적

ㅇ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관련 인권영향, 위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 진단 및 개선

ㅇ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추진방향

ㅇ 기관의 특성 및 현황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평가 방법 보완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ㅇ 이해관계자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의견수렴 등으로 인권영향평가 참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추진개요

ㅇ 추 진 명 : 2021 인권영향평가 시행

ㅇ 추진기간 : 2021. 8월 ~ 12월 ※ 용역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 11월 2주(약 2.5개월)

ㅇ 추진대상 : 2021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ㅇ 추진원칙 : 참여성, 투명성, 포괄성, 중대성, 책무성의 평가 원칙을 기본으로 평가 시행

ㅇ 추진내용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보완

-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대상 교육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보고 등

ㅇ 추진방식 : 입찰을 통해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 운영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최종 결과보고서는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진흥원 주관)를 통해 확정

ㅇ 소요예산 : 총 22,000,000원 이내

□ 세부 추진내용

1)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보완

ㅇ 추진목적 :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반 지표 및 평가 방법 보완을 통해 2021년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ㅇ 추진방식 : 외부 전문기관 및 진흥원 협의를 통해 초안 작성 후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

ㅇ 추진절차

구분		자료분석		이슈도출		내용 보완		내용 확정
세부내용		기초자료 및 전년도 결과 분석	▶	인권이슈 및 이해관계자 정리 *주요사업 선정 검토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보완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확정
주체		전문기관↔진흥원		전문기관↔진흥원		전문기관↔진흥원		인권경영위원회 (진흥원 주관)

ㅇ 주요내용

- (공통) 기관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정리를 통해 지표를 보완하고,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 지표 정리

- (기관운영) 기관 특성 및 정책 이슈 등을 토대로 기관 현황에 맞는 지표 보완

- (주요사업) 주요사업 선정 재검토 및 이해관계자 분석에 따른 지표 및 평가 방법 보완

2)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대상 교육

ㅇ 추진목적 : 인권영향평가 내부 담당자 이해도 증진 및 협력 확보

ㅇ 추진대상 : 인권경영 담당부서 담당자

구분	담당부서
총괄부서	법무지원실
기관운영	인사팀, 총무회계팀, 국제협력팀, 지식정보R&D센터
주요사업	교육연계팀(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교육나눔팀(부처 간 협력사업)
(*) 담당부서의 경우, 지표 보완, 주요사업 선정 재검토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주요내용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및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 근거자료 확보, 내용 작성 방법 안내

3) 인권영향평가 시행

ㅇ 추진목적 :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인권 리스크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ㅇ 추진대상 : 2021년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ㅇ 추진방식 : 내부 자체평가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평가 시행

※ 지표별 필요에 따라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병행

ㅇ 추진절차

구분		자체평가		외부평가		결과정리
세부내용		체크리스트 지표별 증빙자료 및 현황 작성	▶	취합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단 평가 시행	▶	지표별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영향, 대응방안 등 포함 결과 정리
주체		진흥원 담당자		외부 전문기관		외부 전문기관
※ 자체평가 시 별도로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요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ㅇ 주요내용

- 지표별 증빙자료, 외부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평가 결과 도출

- 지표별 결과에 따른 인권영향 도출 및 분석

- 인권영향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4)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ㅇ 추진방식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 주요내용

-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수렴, 대응방안, 전년도 인권영향평가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 인권영향평가 결과 기관장 보고

※ 기관장 보고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조치 수립 및 시행은 단계별 대응방안을 토대로 추진 예정

□ 역할 분담

구분	주요역할
진흥원	ㅇ 인권영향평가 과정 총괄 관리 ㅇ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자료 수집 협조 및 자료 제공 ㅇ 인권영향평가 자체평가(체크리스트 작성) - 체크리스트 각 지표별 제출가능한 증빙자료와 현황 작성 ㅇ 인권영향평가 보완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ㅇ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운영 ㅇ 기타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 지원
외부 전문기관	ㅇ 인권영향평가 과정 총괄 시행 ㅇ 진흥원 내부 담당자 대상 교육 시행 ㅇ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설문조사, 인터뷰 등) ㅇ 인권영향평가 시행 관련 내용 공유 ㅇ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ㅇ 기타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
인권경영위원회	ㅇ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심의․의결 ㅇ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의결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입찰 일정 및 세부 추진방향 논의에 따라 변경 가능

내 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 기본 계획 수립
2. 위탁기관 입찰 공고
3. 위탁기관 심사 및 선정
4. 세부 추진방향 논의 및 착수보고
5. 지표 및 평가방법 보완
6. 중간 보고(인권경영위원회 심의)
7. 인권영향평가 시행
8. 결과 보고(인권경영위원회 심의)
9. 최종 결과물 제출

Ⅱ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구성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A4용지,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2.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성내용 및 방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체 현황(조직,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과 연혁 등 (별지 2, 3, 4호 서식 활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주요내용	- 본 용역의 과업내용과 과업범위의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 기술 - 제안의 특징 및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및 교육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5.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수행계획
1.수행 방법 및 계획	- 용역 계획 작성 시, 과업을 위한 인력현황 포함 - 과업수행 전체 업무흐름도(work flow) 및 세부 역할 분담표 작성 - 과업내용별 구체적 세부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2.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은 별지 제5호 서식 활용하여 작성하되, 추가 서술이 필요한 경우 작성 가능
3.추진 일정	- 과업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4. 기타사항	- 제안 업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 외에 기타 추가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Ⅲ		제안 안내사항

1.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입찰 관련 참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입찰 참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다만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 취소)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식

2-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총액)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또는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2.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80점)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5~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 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2) 2단계: 협상 실시(원가산정 포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80점 만점에 배점한도의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큰 항목 합산점수 동점 시 사업계획 및 내용, 수행 능력의 전문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순으로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3.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평가위원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ㅇ 평가기준: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

※ 평가기준 세부 내용

◦ 기술평가(80%)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 A0, A-, BBB+, BBB0	A2+, A20, A2-, A3+, A30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0,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사업수행 능력 평가

․ 사업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여부 및 참여율

․ 유사한 용역실적 수행 여부 및 제출된 실적결과물의 내용적 충실성

․ 업체가 보유한 또는 활용 가능한 운영네트워크 유무와 활용 정도 등

- 사업수행 계획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 관리방법의 구체성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구체성 등

◦ 가격평가(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표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기술 평가 (80)	업체일반 (5)	제안 업체의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계랑평가)	5점
	수행기관 전문성 (15)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15점
		ㅇ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 ㅇ 유사 용역사업 경험(내용 / 수준 등) 보유 여부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취지 및 과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의 목적, 배경, 특성에 대한 이해 ㅇ 사업의 기획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20)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0점
		ㅇ 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ㅇ 사업 수행 예산, 인력 활용 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의 합리성 ㅇ 사업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소 계			80점
가격 평가 (2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부서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점
합 계			100점

Ⅳ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활용) 2. 제안서 1부(별지 제2, 3, 4, 5호 서식 활용) ※ 용역비(추정금액)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포함 3. 용역실적확인서 또는 매출증빙서류(용역실적 확인서는 별지 제6호 서식 활용) ※ 기술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결과물에 해당하는 확인서 또는 증빙서 4. 입찰용 각종 증빙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제출) 5.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여성기업 확인서 1부 - 사회적기업 확인서 1부 6.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7호 서식 활용)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 제안서 (2, 3번 양식) 활용 - 입찰관련서류 (1, 4, 5, 6번 양식) 활용
	◦ 과업과 관련한 용역 실적 결과물(제출 가능 경우) ※ 이외 별도로 업체 소개자료(포트폴리오 등) 제출 가능	◦기타 기술평가 관련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가격평가 관련	1. 가격입찰서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기 타	1. 공동수급인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수급을 신청 ※ 세부사항은 조달청콜센터(☎1588-0800) 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통해 제출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가격입찰(전자)접수

- 기   한 : 공고일로부터 2021년 8월 17일(화요일) 15:00까지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기술평가서류(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 마   감 : 2021년 8월 17일(화요일) 15:00까지

ㅇ 평    가 : 2021년 8월 3주차 예정 ※최종 일정 추후 공지

※ 프리젠테이션 평가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ㅇ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평가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ㅇ 우선협상 대상자 공고 및 계약협상 일시: 2021년 8월 4주 이후 예정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사업자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사업자 선정이후 주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청이나 재하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단, 번역․인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1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월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조직도(2021년 00월 기준)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별도제출하지않음-제안서첨부)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6호 서식](해당시제출-제안서첨부)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 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사 업 명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업소의 소재지:

3. 대   표    자  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인)

업체명  대표자 ○○○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여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