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2021.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과업내용 및 용역사업

진행사항 안내

목      차

Ⅰ. 용역 과제 개요	1

Ⅱ. 제안 요청 사항	3

Ⅲ. 사업자 선정	6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

Ⅴ. 제출서류 양식	16

Ⅰ		용역 과제 개요

1. 과 업 명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3. 제안배경 및 과업목적

ㅇ 우리 위원회 지원사업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현 평가제도에 대해 예술가(단체)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2020 아르코대토론회 세션7 “지원사업평가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참조)

ㅇ 사업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결과물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창작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증대

ㅇ 현 지원사업의 평가제도를 진단하고, 보다 예술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창작활동의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현 평가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 진행이 필요

ㅇ 평가제도라는 정책도구를 통해 행정과 현장 간의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해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4. 과업범위

ㅇ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진단

ㅇ 평가지표, 평가수행체계, 평가위원 선정, 평가결과의 반영 등 다관점에서 세부검토 실시

ㅇ 과정중심의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ㅇ 국내 타분야 또는 해외 유관기관의 사업 평가추진체계

ㅇ 유용한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ㅇ 현장의견 수렴과 결과 공론화를 위한 사전, 사후 공청회 각 1회 개최(총 2회)

5.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7. 사업예산 : 50,000,000원

8.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입찰공고 : 7월 중

나. 제안서 접수 : 2021년 08월 09일(월) 14:00~16:00

다. 제안서 평가(제안서 및 PT)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라.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마. 협상 및 계약 : 08월 중

Ⅱ		제안 요청 사항

1. 과제내용

가. 용역 과제명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

나. 제안배경

ㅇ 우리 위원회 지원사업은 다양한 목적에 따라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평가 목적에 따라 계획 대비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사업개선 또는 단체활동 관련 컨설팅, 차년도 지원심의 반영 등이 있으며, 부수적으로 정부정책기조 반영도, 차년도 사업 예산획득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

ㅇ 현 평가제도에 대해 예술가(단체)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으로서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이 대두됨(2020 아르코대토론회 세션7 “지원사업평가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참조)

- 평가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당초 필요한 한계를 넘어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과도하게 운영되어 예술활동의 본질적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 제기

- 일방향적인 평가 진행방식에 대한 현장의 거부감과 과정공유의 미흡으로 인한 낮은 결과 수용도와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 발생(평가업체의 선정과정, 어떻게 평가, 평가자의 자격기준, 결과물로서의 평가보고서 가치와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불신)

ㅇ 사업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결과물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창작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증대

-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한 개선 제안 등이 기본적으로 창작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를 기반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과정에서 누락되는 측면이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

- 평가제도가 우리 위원회가 지원금 사용의 협력자로서 상호 과정을 공유하고 신뢰와 존중으로 긍정적인 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통해 현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한 사업설계와의 연계가 요구됨

다. 과업목적

ㅇ 현 지원사업의 평가제도를 진단하고, 보다 예술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창작활동의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현 평가체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연구 진행이 필요

- 예술창작 생태계를 위한 평가제도로서 장르의 특성, 예술단체의 생리구조에 맞는 적절한 기준, 긍정적인 피드백이 되는 실효성 있는 평가방식을 위해 현 평가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ㅇ 평가제도라는 정책도구를 통해 행정과 현장 간의 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이해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라. 과업범위 및 내용

ㅇ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진단

- 지원사업별 평가방식 현황 정리 및 분석

* 평가 대상은 문학, 시각, 공연예술, 신나는 예술여행 등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금사업 모두가 포함됨.

** 세부범위는 협의를 통해 정하고 관련자료는 위원회에서 제공함(’19년 기준 약 15건 내외)

ㅇ 사업별 평가지표 진단을 통한 과정평가로서의 평가체계성 검토

- 사업별 목적과 취지, 특수성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반영여부와 적절성 및 구체성

- 창작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등 검토)

- 단순 산출(output) 지표가 아닌 창작활동의 우수성, 실험성, 도전성 등 사업목적 연계성, 문화예술 생태계 파급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결과(outcome)지표로서의 적정성 여부 등

ㅇ 평가수행체계로서 평가단 구성, 평가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 현 평가단 구성방법(업체 선정, 평가위원의 자격*, 위원구성의 다각화 등)의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

* 작품제작 경험자, 현장이해도가 있는 기획자, 비평가, 예술가, 관객그룹, 문예회관 기획자 등

- 평가예산을 고려한 다면적 평가방식 또는 심층평가 접목 가능성

- 평가단, 예술가, 사무처 간 협력적 평가운영체계(평가단 사전교육, 참여형 평가설계 방안, 평가과정 상 상호 정보제공 등)

- 평가결과 반영과 활용도 등 평가환류와의 연계성

ㅇ 과정중심의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관계자 자문 및 설문조사를 통한 기존평가방식의 한계와 문제점, 과정중심 평가체계의 구체적 방안 도출

ㅇ 국내 타분야 또는 해외 유관기관의 사업 평가추진체계

- 우리 위원회 평가운영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유용한 평가체계 정립을 위한 개선방향 제시

- 과정중심의 평가지표 설계, 평가단 구성, 사업반영 연계, 현장공유 강화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

-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지표안 제안과 사업별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한 지표설계 방향 제시

ㅇ 현장의견 수렴과 결과 공론화를 위한 사전, 사후 공청회 각 1회 개최(총 2회)

※ 대면 공청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로 전환 가능, 세부적인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2. 과업 진행과정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및 연구내용에 대한 상호 공유를 바탕으로 선정된 용역대상업체가 관련 연구를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

나. 성과물 제출 등 진행관련 세부추진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에 결정

다. 추진과정 중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 총 3차례 보고회를 개최하며, 예술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또는 자문회의 추진. 그 외 주간 또는 격주간, 수시로 현장 및 서면평가 과정을 보고함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필수. 필요 시, 중간보고회의 및 최종보고회의와 연계 진행

라. 본 과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진행과정(연구범위 협의, 내용 등)에 대해 해당 소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수시).

3. 과업 결과 산출물

종류	납품기일	부수	비고
착수 보고서	착수보고회 3일 전	20	- 착수보고는 계약 진행 후 일정 조율 후 결정
중간 보고서	중간보고회 3일 전	20	- 중간보고는 일정 조율 후 결정
최종 보고서	용역기간 종료 전 7일 이내	40	- 최종산출물: 최종보고서, 조사 데이터셋 - 최종보고서 외, PDF, HWP로 작성된 USB 1매 제출

Ⅲ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관련 국·공립 기관 지원 가능

ㅇ 최근 3년간(’18.1.1~’20.12.31)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민간기관이 발주한 유사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제안서 평가 참고 자료)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평가내용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라.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2) 용역사업 수행 기관 선정

ㅇ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방식으로 선정

3) 사업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서 설명 후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마. 평가기준

1) 평가위원별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함

2) 항목별 심사위원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을 합산

3)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권 부여

4)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5) 기술능력(정성평가)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하며, 업체평가는 업체 제출 서류를 근거로 평가

6) 입찰가격 10점 평가는 평가점수 배부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

7)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 내용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바.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 항목

ㅇ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연구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내 용 평 가	1. 용역 과제의 이해도 ㅇ 연구용역 목표와 연구 용역에 대한 이해도 ㅇ 연구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범위의 적정성 ㅇ 연구용역의 필요성 인식 정도	20
	2. 연구 수행 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조직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 등 ※ 최근 3년(’18.1.1~’20.12.31)간 유사성이 높은 대표 실적을 최대 5건까지 제출	10
	3. 연구 수행 인력의 전문성 ㅇ 참여 연구진 구성의 연구수행 적합 여부(전공, 전문성 등) ㅇ 참여연구진들의 동 연구 용역과 유사한 과제 실적 등	10
	4. 연구 계획의 적절성 ㅇ 제안 연구 내용의 구체성 ㅇ 제안 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ㅇ 연구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30
	5. 연구추진의 체계성 ㅇ 연구 수행 체계, 절차, 수행 일정의 적절성 ㅇ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절성 ㅇ 세부 용역비 배분의 합리성	20
	소 계	90
가 격 평 가	가격평가(기재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총 계 (100점 만점)		100

2) 기술평가

ㅇ 용역 과제의 이해도, 연구 수행 기관의 전문성, 연구 수행 인력의 전문성, 연구 계획의 적절성, 연구추진의 체계성 등

3) 가격평가

항목

평가방법

배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
				당해입찰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 시)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2×	추정가격의 80% - 당해입찰가				)
						추정가격의 80% - 추정가격의 60%

10

가격평가 평가점수 계

1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

사. 협상 및 낙찰

1) 제안자는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협상에 응할 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을 통보해야 함(대표자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제출)

2)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3) 예술위원회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함

5)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7)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8) 낙찰자가 계약서 서명이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9)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0) 제안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1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14)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양식

가. 제안서 작성 일반 지침

1)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조하여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함

2)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3) 제안서의 구성은 다음 2항에 명시된 “작성 요령”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4)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기술적인 용어는 각주를 달아 설명함

5)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 활용 시,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함

6)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7)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되, 사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역내용이나 추진방법의 추가가 가능

8)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자문위원회의 운영, 수행인력 확보 등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9) 항목별 세부 기술 방식은 다음 2항 “작성요령” 중 ‘나’항을 참조함

10)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 요청 기관의 요구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양식

1)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2) 용지 규격 : 백색 A4 용지

3)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4) 본문 내용 : 쪽수 제한 없음

5) 서식

I.	(15 point Bold, 휴먼명조)

1.	(13 point Bold, 휴먼명조)

가.	(13 point, 휴먼명조)

o	(13 point, 휴먼명조)

-	(13 point, 휴먼명조)

2. 작성 요령

가. 제안서 표준 목차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Ⅰ. 제안 개요

1. 용역 목표 및 방향

2. 용역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기관 일반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나. 참여 용역인력 현황

다. 참여 용역인력 이력사항

2. 주요 용역 내용 :  이 항목에는 상세히 작성된 가(假)목차 포함(필수사항)

3. 추진 방법 및 절차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계획

2. 세부 일정계획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나. 제안서 작성 세부 내용

작 성 항 목	세 부 내 용
I. 제안 개요 1. 연구 목표 및 방향 2. 연구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 효과	ㅇ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명확한 연구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을 기술 ㅇ 제안 요청한 연구 대상, 연구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 범위 기술 ㅇ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을 강조하여 기술 ㅇ 본 연구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 및 최종 연구 결과물의 활용(적용) 방안 기술
Ⅱ. 제안 기관 일반 1. 제안 기관 일반 현황 2. 주요 용역 수행 실적 및 내용	ㅇ 제안 기관의 일반 현황(대표자, 사업 분야 등) 및 주요 연혁 기술 ㅇ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과 용역별 중점 사업 내용 기술, 유사 성격의 주요 실적 기술
Ⅲ. 과제 수행 부문 1. 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나. 참여인력 현황 다. 수행인력 이력 사항 2. 주요 연구 내용 3. 추진 방법 및 절차	ㅇ 본 연구의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의 업무분장 현황 기술 ㅇ 본 연구 참여 인력에 대한 현황 기술 ㅇ 수행 인력 개별 이력 사항(연구 용역 수행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 ※ 용역건명, 주요 내용, 발주처, 계약 금액 등 기재 ㅇ 전체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주요 연구 범위별 중점 연구 내용 기술 ※ 주요 연구 내용에는 필 작성된 가(假)목차를 포함할 것 ㅇ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방안, 접근 방법 등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기술
Ⅳ. 과제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2. 세부 일정 계획	ㅇ 연구 수행 기간 동안의 일정계획표 작성 ㅇ 주요 산출물 도출 시기 및 보고회 등의 행사시기 표시 ㅇ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 일정 상세 기술 등

3.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및 계약 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처리, 선정 후에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음

ㅇ 위원회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입찰참가기관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위원회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ㅇ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ㅇ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위원회는 제출 마감 전에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함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 처리함

ㅇ 심사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입찰자는 평가절차, 방법 또는 선정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용역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 불가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콘텐츠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이며, 우리 위원회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발주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긴밀히 협조해야 함

6. 보안대책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 업체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보안 관리에 철저해야 함

ㅇ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산한 자료 및 정보를 임의로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 수행 업체는 용역 완료 후 작성 원고의 보관에 철저해야 함

7. 향후일정

주요일정	일 자	비 고
입찰공고	7월 중	나라장터 및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등
입찰마감	2021. 08. 09.(월)	제안서,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입찰심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입찰참여 업체에 따라 심사시간 변동 * 업체당 30분 이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포함)
심사결과 발표	2021. 8월 중	제안서 평가 후 10일 이내 개별통지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	2021. 8월 중	사업내용 협의 및 가격협상

※ 프레젠테이션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 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

※ 상기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가. 용역 과제 내용 관련

ㅇ 정책혁신부 한하경 주임연구원(061-900-2150, hkhan@arko.or.kr)

나. 입찰 진행 절차 및 행정사항 관련

ㅇ 경영지원부 김봉수 차장(061-900-2173, bongsoo@arko.or.kr)

ㅇ 경영지원부 이송재 대리(061-900-2172, dlthdwo653@arko.or.kr)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Ⅴ		제출서류 양식

1. 제출서류 양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 [서식 4] 주요 용역 실적

○ [서식 5] 용역 실적 증명서

○ [서식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7] 참여 인력 현황

○ [서식 8] 수행 인력 이력 사항

○ [서식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서식 10] 서약서

○ [서식 11] 정보비공개동의서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7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연 구 용 역 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1.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제 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전 자 메 일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보증금율 : 2.5% 정률 ㅇ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위원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3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제 4호] 주요 용역 실적

주요 용역 실적

과 제 명	과 제 개 요	수행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 본 업무와 관련 있는 과제만 기재 (실적확인서 첨부)

※ 연도순으로 최근 과제부터 기재

※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서식 제 5호]  용역실적 증명서

용역 실적 증명서

신청인	기관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사업의 종류
계약 및 용역 내용	사업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연구(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단위	수량	금 액		비고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서식 제 6호]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제 7호] 참여 인력 현황

참여 인력 현황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유사용역 경력건수	장르	담당 업무	비고

※ 과제에 참여하는 내·외부 인력 전원 기재 (4대보험가입사실확인서 첨부)

※ 담당업무 란에는 세부과제명(예: 교육 기획, 현장운영, 웹 디자인,인쇄물 디자인 등) 구분 기재

※ 비고란에는 주요역할, 참여 비중, 기타 강조점 기재

※ 참여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위원회와 협의

[서식 제 8호]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수행 인력 이력 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학위/자격증
	대학원 전공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해당 장르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제 9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수보고회 전에는 계약취소,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인)

[서식 제 10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1.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11호]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방식 개선방안 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