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국악원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국악 사전 기능 개발
주관기관	국립국악원

2021년 6월

사업 책임자	국악연구실	실장	서인화	TEL:02-580-3009	FAX:02-580-3093
사업 실무자	국악연구실	학예연구관	송상혁	TEL:02-580-3072
		주무관	박유성	TEL:02-580-309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시스템현황	3

4. 시스템구성도	4

5. 추진체계	6

6. 추진방안	7

Ⅲ.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8

2. 상세 요구사항	9

Ⅳ. 제안서 작성요령	45

Ⅴ.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1

2. 제안서 평가 방법	55

3. 기술성 평가기준	57

4. 제출서류	6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0

6. 제안요청 설명회	60

7. 제안설명회 개최	60

8. 입찰시 유의사항	60

9. 제안서 효력	61

서식 및 붙임자료	56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명  : 국악원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국악 사전 기능 개발

□ 사업기간 : 계약일~ 4개월

□ 소요예산 :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21년 제작 중인 멀티미디어 사전의 온라인 서비스 필요

□ 기존 홈페이지 내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필요

3		사업내용

□ 멀티디미어 국악사전 서비스 기능 개발

ㅇ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화면 구성

- 모바일, PC 등 기기에 따른 최적화된 화면 설계

- 간단한 조작으로 표제어 검색 관련 영상, 음원 등을 찾을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ㅇ 각 표제어에 해당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노출

- 기존 아카이브 자료, 홈페이지 연구자료 등을 한 화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구성

- 개발 예정 중인 신규 콘텐츠 서비스를 고려한 개발 등

ㅇ 본문 등에 사용되는 어휘에 대한 추가 링크를 통한 상세정보 서비스

- 구축된 표제어 페이지 및 관련자료 바로 가기 링크 서비스 등

※필요시 외부 사이트 및 간략 설명 정보 링크 제공

□ 멀티미디어 사전 서비스 관리 기능 개발

ㅇ 표제어 관리 기능 개발

- 본문 화면 구성 및 원고 수정 기능 개발

ㅇ 관련 자료 관리 기능 개발

- 디지털 국악아카이브 자료 연동 기능 개발

※ 영상 및 음원의 구간 재생 기능 개발(관리 및 서비스)

- 홈페이지 자료 연동 기능 개발

※  PDF 파일의 상세페이지 링크 관리 기능 개발

-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연동 기능 개발

ㅇ 동의어, 유의어 등 기존 시소러스 활용 기능 개발

※ 동의어, 유의어 검색을 위한 색인 추가

□ 향후 서비스 확장을 위한 전체 화면 구성

ㅇ 표제어 추가(총 4천개 예상) 대비 화면 및 검색 기능 구성

ㅇ 표제어 분류 항목 추가를 대비한 화면 구성

4		기대효과

□ 멀티미디어 국악 사전을 통한 다양한 국악 정보 제공

□ 국악음악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국악 교육과 설명을 위한 전문자료로 활용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접근성이 뛰어난 서비스 페이지 기능 구성

□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리 기능 개발

2		추진전략

□ 이용자 편의성을 위하여 각 표제어와 본문 어휘에 대한 설명 확대

□ 디지털 국악아카이브, 홈페이지, e-국악아카데미 등 기존 시스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개발

3		시스템 현황

구분	제품명
DB	MS-SQL2008
운영체제	윈도 2013
웹/WAS	아파치/ 제우스
스트리밍	와우자
검색엔진	서치 포뮬러1(와이즈넛)

※2021년 대구 이전을 위한 변환 예정으로 개발 시 DB는 마리아, 웹/WAS는 아파치/Jboss로 진행

4		서비스 구성도

<메인 페이지 구성(안)>

<서비스 상세 페이지 구성(안)>

<관련 자료 서비스 화면(안)>

<관리자 페이지 구성(안)1>

<관리자 페이지 구성(안)2>

<관리자 페이지 구성(안)3>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립국악원
계약부서 (기획관리과)	협조	국악연구실			디지털 국악아카이브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팀
		주관사업자 (사업이행)		협조	유지관리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아카이브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팀	ㅇ 시스템 정보 제공 및 추가 개발 지원 등
계약부서 (기획관리과)	ㅇ 계약 발주 및 계약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사업자	ㅇ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 사업 수행 ㅇ 추진사업 분석 및 일정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ㅇ 시스템 개발 및 검수 후 결함 사항 개선 ㅇ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정보화 업무 지원 ㅇ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6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Ⅲ. 세부 사업내용

1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13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8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73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국악사전 소개 페이지 구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악사전 소개 페이지 디자인과 구성
	세부 내용	ㅇ 국악사전 연혁 서비스 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ㅇ 국악사전 설명 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분류 검색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를 분류를 통하여 검색하는 기능 제공
	세부 내용	ㅇ 국악원에서 제공하는 분류표를 통하여 해당 표제어 검색 기능 제공 ㅇ 분류 체계에 따라 1단계 2단계 등 순차 조작을 통한 검색 기능 제공 ㅇ 향후 표제어 확대와 분류 확대를 대비한 화면 설계 및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색인검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제어 색인 검색 기능 제공
	세부 내용	ㅇ 단어 검색 등을 통한 표제어 노출 기능 제공 ㅇ 동의어 유의어를 통한 검색 기능 제공 ㅇ 필요시 국악원과 협의하여 내용 중 색인 범위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검색 기능 제공
	세부 내용	ㅇ 표제어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통합 검색 기능 제공 ㅇ 2차 검색, 카테고리 선택 등의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반응형 웹 구현
	세부 내용	ㅇ 모바일 화면(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적절한 크기로 서비스 가능해야 함 ㅇ 화면 구성시 모바일 화면에 대한 반응형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참고자료 검색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음원, 사진 등 참고자료에 대한 검색 기능 제공
	세부 내용	ㅇ국악 사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영상 음원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검색 기능 제공 ㅇ카테고리(영상, 음원, 사진, 도서) 별 검색 기능 제공 ㅇ표제어, 기록일시 등을 활용한 검색 기능 제공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상세페이지 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상세페이지에 대한 기능 설명 1
	세부 내용	ㅇ본문 페이지 디자인 및 서비스 - 본문 내용 구분(정의, 역사, 유래 등)에 따른 구분된 표출 - PC 화면, 모바일 화면에 따라 적절한 화면 구성 변환 필요 ㅇ본문 내용 중 정의된 표제어에 대한 바로가기 제공(동의어 포함) ㅇ본문 내용 중 관련 영상, 음원 등에 대한 레이어 팝업 기능 제공 ㅇ동의어 유의어 서비스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관련 자료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상세페이지 관련 자료 서비스 기능 설명
	세부 내용	ㅇ관련 자료에 대한 노출 및 선택 기능 제공 ㅇ영상, 음원, 사진, 서적, 기타자료 등 표제어 설명에 필요한 자료 서비스 제공 ㅇ모든 관련자료는 우선순위(관리자 기능) 설정에 따라 노출 순서 결정 ㅇ영상 및 음원 서비스의 경우 관리자 기능에서 등록된 시작시간, 종료시간에 따라 스트리밍 진행 ㅇ관련 서적의 경우 관리자 기능에서 등록한 책의 페이지가 바로 열림 서비스 제공 ㅇ각 자료의 수량이 많은 경우 모두 보기 기능 제공 ㅇ각 자료 서비스 중 필요시 해당 자료의 아카이브 바로가기 버튼 제공 ㅇ각 자료에 대한 메타 서비스와 검색 기능 제공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기능(본문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페이지 구성 방안 설명
	세부 내용	ㅇ본문 등록 및 수정 기능 제공(웹에디터 제공) ㅇ동의어 유의어 등록 및 수정 기능 제공 ㅇ관련 자료 등록 화면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관련 자료 등록 기능(영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등록 기능 설명
	세부 내용	ㅇ섬네일 등록 기능 제공 또는 아카이브 등 DB에서 불러오기 기능 제공 ㅇ아카이브 번호를 통한 영상 불러오기 기능 제공 ㅇ해당 아카이브 자료의 메타 불러오기 기능 제공(또는 직접 등록 기능) ㅇ영상 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입력하여 해당 부분만 재생할수 있는 기능 제공 ㅇe-국악아카데미 영상 링크 등록 기능 제공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관련 자료 등록 기능(음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음원 자료 등록 기능 설명
	세부 내용	<아카이브 연동> ㅇ섬네일 등록 기능 제공 또는 아카이브 등 DB에서 불러오기 기능 제공 ㅇ아카이브 번호를 통한 음원 불러오기 기능 제공 ㅇ해당 아카이브 자료의 메타 불러오기 기능 제공(또는 직접 등록 기능) <홈페이지 연동> ㅇ섬네일 등록 기능 제공 ㅇ홈페이지 내 디지털 국악음원 DB 연동 기능 제공 ㅇ디지털 국악음원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제공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관련 자료 등록 기능(이미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미지 등록 기능 설명
	세부 내용	ㅇ아카이브 이미지 불러오기 기능 제공 ㅇ아카이브 이미지를 통한 섬네일 생성 기능 제공 ㅇ이미지 등록 기능 제공 ㅇ이미지 메타 등록 기능 제공 ㅇ이미지 섬네일 자동 생성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관련 자료 등록 기능(PDF, 텍스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자료 등록 기능 설명
	세부 내용	ㅇ섬네일 등록 기능 제공 ㅇ홈페이지 또는 아카이브 자료 링크 등록 기능 제공 ㅇ상세페이지 바로 가기 관리를 위한 페이지 등록 기능 제공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ㅇ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자원 사용 효율화
	세부 내용	ㅇ기존 인프라 및 SW에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현 ㅇ기존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ㅇ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간 암호화, 본인 인증 등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른 안정성 및 성능 보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네트워크 이용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2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ㅇ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ㅇ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UI/UX 화면 제공
	세부 내용	ㅇ최신 트랜드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UI/UX 화면 제공 ㅇ다양한 접속을 고려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 설계(텍스트, CSS 스타일 기반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ㅇ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메뉴별 이용안내 기능을 구축해야 함 ㅇ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이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정보와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ㅇ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ㅇ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ㅇ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ㅇ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ㅇ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ex. 입력, 출력 데이터의 변동 가능성, 화면의 추가 및 변동 가능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른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드로이드 기기 해상도 및 운영체제 변동에 따른 최적화 수행
	세부 내용	ㅇ최신 안드로이드 기기에 대한 화면 인터페이스 최적화 ㅇ최신 버전에도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설계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ㅇ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연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연계를 고려한 데이터 구성
	세부 내용	ㅇ등록된 콘텐츠별로 간단명료한 URL로 구성하고 분리하여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 ㅇ문화포털 데이터 연계용 에이전트에 연동이 가능한 데이터 구조로 변경 ㅇ음원DB의 경우 외부 제공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변경절차를 통해 승인된 모든 내용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 ㅇ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ㅇ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ㅇ단위시험시에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시험 커버리지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대상 유스케이스/전체 유스케이스)*100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ㅇ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ㅇ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ㅇ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ㅇ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ㅇ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ㅇ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ㅇ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ㅇ사업자는 원활한 성능 테스트를 위한 계획를 수립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본 시스템의 성능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목표성능 수립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개선 -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등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발주 기관의 추가 개발 및 보완 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ㅇ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ㅇ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 된 것으로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과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명시

세부

내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프로젝트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ㅇ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확보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업무 관련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 ㅇ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 관리 ㅇ국립국악원 인트라넷(행정망)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망과 분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ㅇ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ㅇ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PC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 유지 ㅇ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ㅇ불의의 사고로 인해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단계별 보안수칙
	세부 내용	ㅇ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및 비밀 보안준수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업 종료 시 - 주관사업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원본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의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국정원이 검증한 삭제SW를 통하여 완전삭제 해야 함 - 단, 하자보수를 위해 산출물을 과업완료 후 1년간 보관하되, 우리 원이 승인한 것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자료 미보유 확약서’를 작성하여 우리 원에 제출 -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ㅇ참여인력의 외부장비(PC, 노트북 등) 반출입 -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노트북의 경우 자리에 설치 후 이동할 수 없도록 관리 - 장비(PC, 노트북 등) 사용현황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 아카이브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노트북 및 USB 등의 장비를 ‘관리대장’ 및 ‘반출입 대장’ 등을 활용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때 우리 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9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및 정보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ㅇ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ㅇ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ㅇ네트워크 접근 및 정보보안관리

-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 DB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 아카이브관리시스템 ․ DB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ㅇ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290호, 2016.5.12.)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
	세부 내용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ㅇ 응용SW 및 연계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사업 초기 개발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시큐어코딩 자체 교육 - 품질 항목에 시큐어코딩 개발 반영(SPM) ㅇ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등 관련 지침 준수 및 내･외부점검 대응 - 전자정부 웹호환성·접근성·개방성 준수지침에 따른 시스템 운영 ㅇ 외부 취약점 및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지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시스템 운용 및 보안관리 ㅇ 기타 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교체 및 신규 도입 서버에 대해 백업이 이루어져야 함. ㅇ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ㅇ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8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ㅇ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ㅇ신규 도입 솔루션은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 내용	ㅇ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ㅇ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26호)에 따름 ㅇ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 디렉토리 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ㅇ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ㅇ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함. ㅇ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완료 후 소스코드를 국립국악원 SVN에 등록‧관리해야 함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시스템 오픈 이후 발주자와 협의한 안정화 활동기간으로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1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각 파일 별도 제출)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이외에 추가되는 프로젝트 산출물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사업수행 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안 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와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ㅇ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 “출입자 명단” 대표자 및 출입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 참여인력 명단 및 재직증명서(요청 시 신원조사 서류제출)

- 납품 장비의 “물품 상세명세서”(제안요청서, 제안서, 도입규격 비교표)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기술지원 협약된 제품에 한함)

- 사업수행계획서

ㆍ참여업체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사업추진체계”

ㆍ시스템 납품계획 및 설치 계획, 과업별 상세 일정계획

ㆍ위험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

ㆍ교육계획,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산출물계획, 보고계획

ㆍ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ㆍ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 대상 협조요청 사항

ㆍ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 작성요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사업진행 시

- 정기보고서

- 단계별 보고서(착수/완료)

- 기타 보고서

ㅇ검수 시 제출 서류

- 사업수행결과서(2부)

ㆍ개발 및 구축 완료 결과보고서(작업일지, 구축관련 사진 등)

ㆍ관리 및 운영자, 사용자 지침서(매뉴얼), 시스템 ON/OFF절차서, 장애대응매뉴얼 등

- 납품되는 모든 H/W, S/W 라이선스 및 정품인증서, 시리얼 번호 목록

- 납품되는 품목별(파트별) 단가 산출내역서

- 유지관리 지원인력 명단 및 연락처, 비상연락망(요청 시 신원조사 서류 제출)

- 검수계획 및 검수에 필요한 카탈로그 등 관련 서류

- 사업 관련 자료 파기 및 미보유 확약서

- 보안취약점 자체 점검결과서

※ 제출 부수는 현황에 따라 협의하여 제출하고, 보고서 작성, 각종보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자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ㅇ사업자는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 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검수 요청 전, 검수관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상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 정상운영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중 담당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담당자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고,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발주기관은 과업의 매월 공기 준수 및 품질 수준 극대화를 위해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함. ㅇ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시스템 설치 완료 시 각 설비의 기능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등에 검사 및 시험 의뢰하여야 함. ㅇ사업자는 본 제안에 포함된 모든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사업자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검수에는 발주기관 측 검수 요원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성능 확인 상 필요한 항목을 추가 지정하여 시험 지시함. ㅇ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관리 요건(작업장소)
	세부 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을 권고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ㅇ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ㅇ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ㅇ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 제시 ㅇ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ㅇ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시 ㅇ하자보수의 모든 활동 세부내역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발주기관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ㅇ하자보수 시 소요되는 모든 부품 및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기간 중 납품 제품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감독 하에 해결하여야 함. ㅇ하자보수는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처리, 장애예방 및 발주기관에서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하자보수 지원을 위해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야 함. ㅇ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장애 대응 방안 제시 - 기술 지원부서 및 전문 지원인력의 구성 - 장애 조치 예비 부품(또는 제품) 확보 방안 및 대상 - 장애 대응 매뉴얼 제공 - 장애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 사업자 부담 - 장애발생 통보 후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 장애 접수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장애처리 완료 후 해당 기기가 2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 최초 장애 요청 시간으로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 6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단,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로 인해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부품의 생산중단 등으로 수급이 불가한 부품은 동등 부품 및 호환되는 그 이상의 정품으로 무상 교체하고, 부품 교체 작업을 할 때는 감독관의 감독 하에 수행 - 하자보수 기간 동안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면 동일 제품 이상의 제품(정품 및 신품)으로 교체 - 장애 원인 및 장애 처리 절차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교육 일반사항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 ㅇ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 획을 제시 ㅇ기술이전 방안 -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 상 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ㅇ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항에 관한 명시
	세부 내용	ㅇ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ㅇ서버에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 이전 등 서버 작업 시 반드시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3매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7.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Ⅷ.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호]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교육 서비스 프로세스, UI/UX 및 메뉴체계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선진사례 분석, 개선방안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7.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기타 지원사항	기타 제안사에서 시스템 운영을 위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획 적정성	ㅇ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제안에 참여한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 제안사는[서식 6호]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4호, 2017.2.1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26 또는 1468 또는 1469 또는 147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하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의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서식9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재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서식 13]의 양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규정근거)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1-3호)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평가방식)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ㅇ 제안서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 주관기관이 정한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 실시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동점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평가 유의사항)

ㅇ 평가결과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안내용의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와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30)	컨설팅 요구사항	교육 서비스 프로세스, UI/UX 및 메뉴체계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선진사례 분석, 개선방안 수립 등의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및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계			100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 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요청 문의처

- 담당자 :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박유성 주무관

- 연락처 : 02-580-3091, meteor99@korea.kr

ㅇ 제안서 보상에 해당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에 관한 지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생략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생략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 있음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국악원을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시스템 HW□SW목록, 표준운영매뉴얼에 한함)

9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ㅇ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따름.

① 계약서

② 착수보고서

③ 제안서 및 기술협상내용

④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⑤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⑥ 제안요청서

[붙임 1]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국악원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기능 개발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A) 사업규모 : 78.9 (B) 생산성 : 19FP/MM (C) 총 투입기간 = 4.15개월 (D) 투입인력 : 1명 개발기간 : 4개월		4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 내용의 특성상 4개월이 적정함		4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 사업 사례 검토결과 4개월이 적정함		4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해당없음		4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4개월이 적정함		적정 사업기간
			4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국립국악원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붙임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붙임 6]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권고 사항)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7.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 계약 적정성
Ⅶ. 기타사항	1. 추가제안사항(필요 시 작성)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ㅇ]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악원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기능 개발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해당 앱의 주요 기능은 웹으로 구현이 어려움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장비도입 없음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장비도입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장비도입 없음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웹서비임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 DB접근 통제						ㅇ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ㅇ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3]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서식 4]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 지침 」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서식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서식 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8]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11]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2]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13]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서식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16]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7]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18]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국악원 업무시스템 운영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사업 종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 19]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국악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의 용역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OOOO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국악원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국악원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국악원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국악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악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국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국악원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국악원에서 제공받은 국악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국악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국악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국악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 20]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21]  업무 인수 ‧ 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 22]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국립국악원장 귀하

[서식 23]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서식 24]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5]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서식 26]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