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공제보험 과업지시서

2021. 6.

2021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공제보험 관련 과업지시서

청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 / 2021. 6.

어르신체육활동 교실, 대회 지도자․참가자들의 부상 대비 주최자배상보험 가입을 통해 참가자 및 지도자의 복지 향상 및 위험대비를 하고자 함

1. 과업개요

□ 과업명 : 2021년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공제보험의 건

□ 목적 : 주최자 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시설,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

□ 보험기간 : 2021.08.01. ~ 2021.12.31.(6개월)

□ 선정대상 :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보험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총액, 소액수의), 전자입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동 보험계약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금액 납부방식 : 일시납

□ 가입대상 : 2021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교실/대회 참가자 및 지도자

* 종목별 지역별 규모 아래 사업개요의 사업규모 확인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 사업목적 :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가시간 활용기회 확대

□ 사업기간 : 2021. 6～12월(7개월)

□ 사업규모 : 종목 약 530여개소 지역 약 90여개소 각 15∼20명 내외 참가예정

* 하기 세부내역은 변동가능

종목사업	개소	횟수	대회횟수	지역사업	개소	횟수
게이트볼	30	15	각 1회	서울	0	45회 내외
그라운드골프	30	15		부산	5
파크골프	25	15		대구	8
탁구	30	15		인천	0
배드민턴	30	15		광주	5
테니스	30	15		대전	5
정구	30	15		울산	2
볼링	30	15		세종	1
당구	30	15		경기	25
검도	30	15		강원	15
국학기공	35	15		충북	0
우슈	35	15		충남	3
댄스스포츠	35	15		전북	0
체조	35	15		전남	0
에어로빅	35	15		경북	11
산악	20	15		경남	0
궁도	20	15		제주	0
신규	20	15

* 각 종목별 대회 각 1회 개최 예정 (각 300∼500명)

□ 사업주관 : 대한체육회, 시·도(시·군·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주요내용 : 교실운영, 대회 개최 등

□ 사업예산 : 총 2,400,000,000원

2. 과업내용

□ 보장범위

- 개요 :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운영상의 책임이 있는 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 대인 : 시설 운영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신체의 피해

- 대물 : 시설 운영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재산의 피해

- 물적손해 : 시설 운영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임차한 재물의 손해

- 치료비 : 운영상의 과실이 없는 제3자의 상해 사고

□ 보장내역(안)

- 대인 : 1인당/1사고당 5천만한도(가입자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대물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가입자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물적손해 : 1사고당 2백만원 한도(가입자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2백만원 한도(가입자부담금 없음)

※ 이전 보장내역 기준

□ 주요 보상하는 손해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담보 대물담보	- 피보험(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고의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계약상의 가중책임 - 피보험(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치료비	- 피보험(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 중 피보험(공제)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물적손해 담보	- 피보험(공제)자가 임대, 임차한 재물의 손해	- 재물의 하자, 사용손실로 발생한손해 - 재물의 이동 중 발생한 손해 - 분실, 절도,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 -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 발견된 손해

□ 사고 발생 시 보상프로세스 절차

□ 청구 요건

-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교실/대회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고객 보상 청구 절차 예시

사고발생	1. 공제서비스 가입된 자로 스포츠사고 발생 2. 병원치료 완료
	⇩
사고접수	보상 접수
	⇩
구비서류제출	손해사정시 필요한 서류 요청 후 보상 접수 진행
	⇩
보상처리	보상처리 담당자 지정 후 보상금 지급 여부 검토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 보상 청구 절차

- 국내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당사자 보험사 직접 청구

	사고발생	공제서비스 고객 스포츠사고 발생
		⇩
	사고접수 확인	사고접수 확인
		⇩
	보상서류 확인	1. 사고통지서 (공란, 성명, 날인 확인), 붙임2 양식 2. 개인정보동의서 (성명, 날인 확인) 3. 서류 양식 확인			⇨	서류 불충분시
		⇩				⇩(보완)
	서류 재확인	1. 서류 재 안내 2. 서류 미결 건 체크			⇦
		⇩
	제휴사 접수	제휴사 상품별 접수

□ 과업세부사항

1. 보험의 인수 및 보장범위

ㅇ 행사운영 중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 및 참가자의    치료비(보장범위참조)를 보상

ㅇ 종목에 대한 구분, 등 조건 없이 무심사 인수

2. 변경사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보고

ㅇ 보험금 청구 및 보상 내역, 보상 진행상황 및 종료 내역보고

ㅇ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

3. 주최자배상보험 가입

ㅇ 주최자배상보험 계약체결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최저가계약

- 계약기간(안): 계약일부터 ~ 12. 31.(금), 24:00

ㅇ 일반 계약사항

- 보험계약은 단체계약으로 진행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취소되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계약기간 및 약정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지원하고, 차기 계약대상자가 변경 선정될 때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자 보험가입 및 청구방법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

- 계약 만기시점 이전(12월 초)에 정산보고서 제출

- 보험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 직원 운영

- 스포츠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스포츠안전 전반 및 응급처치법 등) 및 스포츠안전 매뉴얼 및 콘텐츠를 무상 제공

- 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통계자료 등 요청 시 제공

□ 기타사항

- 체육관련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 상품내 물적손해확장(임차시설보상)담보필요

- 체육관련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상품 내 운동 중 치료비 담보 필요

- 스포츠보험(공제)가입 시 모든 종목 및 연령 차별 없이 인수 가능(무심사)

4. 보험금 지급

ㅇ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 시  소정의 구비서류(보험사에 따라 상이) 개인별 제출

ㅇ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ㅇ 보험사는 사고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신속히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이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1. 보험 보장범위 및 보장 금액 제안 내용

ㅇ 기타 보험조건 등 관련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 또는 인가한 상해질병보험 보통약관 적용

2. 입찰참가 자격

ㅇ「보험업법」`제4조` 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사

ㅇ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

-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입찰 전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ㅇ 보험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업체

ㅇ 가장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험 실태평가'의 양호등급 8개(종합평가 포함)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ㅇ 공동도급(컨소시엄, 분담이행방식)은 참가 불가

ㅇ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처리함

<제출서류(입찰(전자투찰)시 입찰서에 파일로 첨부)>
1) 지급여력비율 자료 1부
2) 사업수행조직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2019~2020년 스포츠상해 관련 보험계약 실적 관련 증빙서류

3. 기타사항

ㅇ 제공되는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동 보험계약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마케팅 목적 사용 불가)

ㅇ 계약체결 시 청약서(보험료 산출 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대표자명의 지급여력비율 증빙자료 제출

ㅇ 사고발생시 즉시 대처 및 처리

ㅇ 보험담당자의 업무실수(오기, 누락 등)로 인한 피해 시 배상책임

ㅇ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인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대처 및 처리

ㅇ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기타 제안 요청 내용

3. 유의사항

□ 계약업체는 보험(공제)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담당자 지정 및 보안서약서(붙임 3)를 작성 제출해야 함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성실하게 지원하고, 차기 계약업체가 변경, 선정될 때에는 갱신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피보험(공제)자에게 성실히 제출해야 함

4. 기대효과

□ 참가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에 관하여 대응체계 마련

□ 주최자 책임보험가입으로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

붙임1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안전관리 계획(안)

동 사업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참가자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에 관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수혜대상 : 사업대상 어르신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 사업장소 : 전국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 개소

□ 안전대책

□ 보험 적용대상 : 대한체육회에서 전체 운영개소 보험 일괄 가입

- (주최자 책임배상보험) 사업 운영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

- (참가자 부상 시 배상책임공제 신청 절차)

주최자 사고확인				서류작성				사고 통지			안내
‧ 대표자 (증인 및 사진 확보 )			‧ 대표자 (사고 통지서 작성)				‧ 대표자 → 보험사				‧ 대표자 → 피해자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및 대책마련

- 어르신 지도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일정에 CPR 및 응급 구조법 강의 포함 예정

- 강습 시작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 운동 및 안전 수칙 교육을 진행

- 사업소에 응급의약품을 항시 비치하도록 업무 지침에 명시하고, 현장점검 중 응급의약품 비치 현황 점검

□ 사고발생 시 프로세스

붙임2	주최자 배상책임 사고관련 사고통지서 (예시)

주최자 배상책임 사고관련 사고통지서

보험종목	스포츠안전보험	연락처	02-425-5909
보험가입자	대한체육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405-82-03912
행사명 및 종목	어르신체육활동지원
타보험가입여부	가입( ) 미 가입( V )	보험사명

※ 피해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사고접수 됩니다(주민등록번호 필수기재)

피해자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보험자와의 관계
주소

※ 사고내용은 사고경위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고장소 (명확히)
사고유형	대 인 ( )	대 물 ( )	차량번호
	물적손해 ( )	치 료 비 ( )
사고내용
파손부위			차종

※ 사고유형은 해당항목 앞에 ∨표시를 하거나 기재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자측 사고 확인자	성 명 : ☏ 000-0000-0000
	성 명 : ☏
	성 명 : ☏

위 와같이 사고내용을 통보하며, 본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서약자 :    (직인)                                                               년     월     일

붙임3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대한체육회
사 업 기 간
대한체육회의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공제보험가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약자(업체대표) : (직인) 대한체육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