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 사업 위탁감리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년 07월

사업 책임자	지식정보R&D센터	팀장	김 재 경	TEL:02-6209-5940	FAX:02-6209-1392
사업 실무자	지식정보R&D센터	과장	채 인 재	TEL:02-6209-5930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

2. 사업 목적	1

3. 감리 대상 사업	1

4. 감리 실시 방안	2

II.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 사항	3

2. 단계별 과업 내용	5

III.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	8

2. 감리원	9

3. 제안서 제출안내	10

4. 보안준수	10

5. 기타사항	11

IV.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 및 낙찰방식	12

2. 평가방법	12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16

4. 입찰 시 유의사항	17

5. 사업관리 및 기타사항	17

6. 기타 제출 안내	19

V. 제안서 작성 요령	21

1. 일반사항	21

2. 제안내용	21

3. 제안업체 소개	24

4. 유의사항	24

[붙임1~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 사업 위탁감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 소요예산 : 40,27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2021년 진흥원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 및 시정 조치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스템 품질 확보

□ 기술검토 및 지원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체계 관리

3		감리 대상 사업

번호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자	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최소 감리 기간 (일)
				요구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1	2021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다솔	x	o	o	5
2	2021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운영 및 구축 위탁용역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다솔	x	o	o
3	2021 arte라이브러리 및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위탁 사업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KDL	x	o	o

4		감리실시 방안

ㅇ 사업관리, 품질보증, 응용, DB, 시스템 구조 등 시스템 구조 등 감리 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ㅇ 감리보고서 제출(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포함)

ㅇ 감리수행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ㅇ 감리추진 방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 정보화 사업 수행 과정에 발생하는 실패위험 요소 사전 제거를 통한 사업 완성도 증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 정보화 사업 추진과정의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 마련

- 감리결과 발견된 위험 요소 및 항목에 대한 조치방안 제시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 수행

ㅇ 감리 일정

- 현장감리 : 2회(설계, 종료)

- 현장감리 기간: 회당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현장감리기간: 감리계획수립,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시정조치 결과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작업장 상주 감리기간임

※ 상주 시 작업장소는 무상제공이며, PC등 기타장비는 사업 수행자가 준비

ㅇ 투입공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추진 정보화 사업 감리용역을 위한 단계별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투입공수 및 투입감리원별 역할과 책임 명시

Ⅱ. 제안요청 사항

1		감리 중점 사항

□ 기본 원칙

ㅇ 사용자 요구사항의 충실한 반영과 시스템 및 구축 결과물의 품질향상에 중점

ㅇ 개발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 강화

ㅇ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현황 분석을 통한 미흡사항 대응

□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

ㅇ 사업관리 분야

-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위험‧이슈‧보안 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기능점수 등 S/W 사업정보 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변화관리 방안 적정성

ㅇ 응용시스템 분야

-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구현의 완성도, 충분성

-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내‧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ㅇ 데이터베이스 분야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 기존 데이터 이행 완전성 및 변환 데이터 검증 타당성

ㅇ 시스템 구조 및 보안 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 개발 및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설치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정성

- 시스템 시험 및 사용자 교육의 적정성 등

ㅇ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적용대상 표준 식별 여부 및 적정성

ㅇ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필요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을 제거할 수 있는 소스 시큐어 코딩 추진사항 점검

- 피감리기관이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 대상에 포함하여 수행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피감리기관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2		단계별 과업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ㅇ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함

ㅇ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 계약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야 하고, 이를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후 이에 다라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감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ㅇ 감리법인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정부고시)에 의거하여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리착수 7일 이전에 발주자와 피감리기관에게 제출함

□ 감리착수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피감리기관,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피감리기관과의 협의, 조정 등

□ 감리시행 절차 및 업무 범위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현장감리 실시(설계감리 1회, 종료감리 1회)

ㅇ 감리기간 동안 감리원은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문서를 검토하고 발주자 및 피감리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대상과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

ㅇ 감리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 기준 등과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감리를 시행

ㅇ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산출물 및 시스템 구축현황을 발주자 및 피감리기관과 검토회의를 거쳐 종료회의를 실시

ㅇ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ㅇ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 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 함

ㅇ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양식은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 감리 종료회의 개최

ㅇ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발주자, 피감리기관, 감리법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는 감리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ㅇ 종료회의에서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 초안을 설명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피감리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쟁점 사항을 처리

ㅇ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제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수정‧반영

□ 감리수행 결과 단계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단계별 감리보고서: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 수행 후 감리보고서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단계별 감리 보고서, 단계별 감리 조치 결과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피감리기관에게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종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감수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리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보고서 4부(제본)를 발주자(2부), 피감리기관(2부)에게 제출

□ 감리조치 결과확인 및 사후관리

ㅇ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한 후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피감리기관에게 제출

ㅇ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게 검사‧검수 요청

□ 감리산출물

구 분	수 량	제 출 일 정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 후 7일 이내	CD 2매포함 ※최종산출물 제출시 제출
감리계획서	2부	감리착수 7일 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3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2부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제출 후 5일 이내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현황 분석 보고서	2부	감리사업 종료 시

※ 각종 보고서는 감리수행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감리 산출물 수량 및 제출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6146)

ㅇ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피감리기관(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민법」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ㅇ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기타 공고서에 따름

2		감리원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및「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춤 상근 감리원을 총괄 감리원으로 배치

ㅇ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

ㅇ 감리 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

ㅇ 감리원의 감리 참여기간은 감리법인의 타 감리사업 일정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ㅇ 감리시행 중 감리법인은 투입한 감리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감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감리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에 준함

3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안서 문의처

- 사업관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R&D센터 채인재 과장(02-6209-5930)

- 계약관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무회계팀 심효은 주임(02-6209-5922)

4		보안준수

ㅇ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본 사업 참여감리원)는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시 첨부하여야 함

ㅇ 감리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종료 시 결과물을 모두 반납하고, 용역 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의 자료를 일체 보관‧반출‧제공하지 않는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및 자료 삭제

※장비(PC, 서버, 휴대용 저장매체 등) 내 제공 자료 및 산출물 삭제 시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하고, 책임자가 직접 확인 후 관련 증빙자료 작성

ㅇ 변경이력 보안관리 철저히 하여야 함

※결합의심, 지적사항, 위험요소에 대한 변경‧이행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사업 인력의 출입 통제 사항, 직업내역, 일시 등을 기록‧관리

ㅇ 감리법인은 아래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누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5		기타 사항

ㅇ 감리법인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감리계획서에 명기된 당해 감리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귀속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감리 완료 즉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정리 제출

ㅇ 감리법인은 감리 시 제공된 관련문서 및 시설물을 감리 완료 후 반환

ㅇ 본 제안요청서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전자정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에 따름

Ⅳ.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하여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적용

2		평가방법

□ 평가기준

ㅇ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ㅇ계약 체결 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도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제출 서류(제안서)를 토대로 발표(PT형태) 및 질의응답 진행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발표자	ㅇ 사업 총괄 책임자	-
발표평가	ㅇ 업체별 2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	ㅇ PPT활용 (제안서 내용, 30Page 이내 작성)	온라인 제출

- 발표 시간은 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평가일시 : 추후 공지

□ 평가 비중

ㅇ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정함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 방법

ㅇ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수요기관 자체 평가

※ 기술평가는 공고 마감 후 7일 내 진행 예정이로니 일정에 반드시 참고

(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계약 담당자가 통보 예정/문의: 02-6209-5922)

ㅇ 제안서 평가는「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접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파일 각 1부

-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사업수행실적, 제안업체 소개(평가 참고자료)등)

- 그 외 공고서 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발표 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접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471호)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 평가 및 협상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회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에 의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중, 기간 등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을 준용함

□ 손해배상

ㅇ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3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 배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감리수행(40)	점검내용 (20)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10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5
감리인력(50)	감리인력 구성 (15)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 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5
	총괄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0
		ㆍ투입 감리원(총괄 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5
지원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10)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3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 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2
소계			100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준용

4		입찰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5		사업관리 및 기타사항

□ 과업범위

ㅇ 동 사업의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가 기본 용역의 범위이며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제안요청서의 상세요구사항 내용은 과업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므로 용역사의 제안에 다라 과업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

ㅇ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사가 협상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

□ 근무조건 및 자료관리

ㅇ 투입인력의 근무일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근무일과 동일

ㅇ 용역수행 장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 하에 지정함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 준수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금지, 사업완료 시 반납

ㅇ 투입인력은 사업진행 시 취득한 기밀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 참여자전원에게 기밀유출 방지 및 보안을 위한 서약서를 받아 제출함

□ 손해배상 책임

ㅇ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게 배상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을 야기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함

ㅇ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용역계약 및 자료 제공 시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참여인력의 인사기록(이력서)과 보안각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취득한 기밀 누설‧자료유출 금지 등 준수 사항과 위반 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사업에 6개월간 입찰을 제한함

ㅇ 계약 시 참여인원 전원의 서양서 제출 및 필요시 보안교육 참석

ㅇ 웹 하드, 공유 폴터의 사용 금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안조치 준수

□ 보안지도 및 감독

ㅇ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수치 확인에 적극적 협조

- 기관 전산망 접속권한 계정 부여현황 및 작업이력 확인, 비인가 노트북 PC‧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여부 점검에 협조

- 사업완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 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기타 사항

ㅇ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률에 따라 정확한 임무를 부여

ㅇ 본 용역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구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경력이 본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함

ㅇ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주관기관과 협의 후 수행함

6		기타 제출 안내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아래 규정 및 규칙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련 규정(내규) 및 관련 법령‧규칙을 따름

□ 기타 주의사항

ㅇ 재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ㅇ 사업 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 요청기관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함

ㅇ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적격 기관으로 인정되어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ㅇ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의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계약예규 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ㅇ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아래 ‘2.제안내용’, ‘3. 제안업체 소개’에서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ㅇ제안서 분량은 첨부 서류를 제외한 본문의 내용을 최대 50쪽 이하 작성

- 제안서 첨부 서류 : 참여 감리원 일정 현황표

- 제안서 별첨 자료 :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1인당 2쪽 이하로 작성)

※ 첨부서류 및 별첨자료는 제안서 본문 뒤편에 첨부하여 제출

ㅇ제안서의 규격은 다음 사항을 적용(권장)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크기로 작성할 것을 권장

- 제안서 분량을 초과하지 말 것

ㅇ서류제출 및 제약사항

- 선정업체에 한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함

- 감리법인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 표,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

- 참여감리원의 감리기간이 타 감리일정과 중복될 경우 또는 감리 법인의 제안과제와 중복될 경우 감리제안 및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2		제안 내용

ㅇ제안서 목차

Ⅰ. 제안내용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나. 제안의 배경

다.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항목

라.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마.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바.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사. 감리품질보증

아. 감리 지원 사항

Ⅱ. 제안업체 소개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나. 조직 및 인력 현황

다. 주요 감리수행 실적

※ 제안서 첨부서류(참여 감리원 일정 현황표, 공동수급협정서 및 협약서), 투입 감리원 경력 및 자격은 제안서 뒤편에 첨부하여 제출

ㅇ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ㅇ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ㅇ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ㅇ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 방법, 감리 추진 전략, 감리 수행 절차 등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ㅇ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 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 대하여 실제 적용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감리 시 실제 적용하여 함)

ㅇ감리 세부일정[붙임1] 및 감리원 편성내역[붙임2]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 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붙임2의 1]양식에 맞추어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을 제시(감리원 1인당 2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제안서 본문 뒤편에 “별첨자료”로 제출)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 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안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 (예)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행정 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 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ㅇ감리 품질 보증

- 감리지침 도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 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ㅇ감리 지원 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 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기재

3		제안업체 소개 (※평가 참고자료 용)

ㅇ제안업체 일반현황[붙임3] 및 재무현황[붙임4]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 재무제표 제시: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ㅇ제안업체(감리법인) 조직 및 현황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 현황 등을 기술(자체양식)

ㅇ제안업체(감리법인) 감리실적[붙임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감리실적만을 기재

4		유의사항

ㅇ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서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감리세부 일정

2. 감리원 편성내역

2-1.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2-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3. 감리법인 일반현황

4. 감리법인 재무현황

5. 주요 감리 수행 실적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 공동수급합의각서

8-1. 보안서약서 (참여 인력용) / ※ 계약 시 제출

8-2.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 ※ 계약 시 제출

8-3.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수탁업체 직원용) / ※ 계약 시 제출

8-4.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 ※ 계약 시 제출

8-5. 비밀유지 계약서 / ※ 계약 시 제출

8-6.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 계약 시 제출

9. 입찰참가신청서(별도제출)

10. 청렴계약 이행각서(별도제출)

[붙임 1] 감리세부일정

감리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 )단계	감리계획	감리계획 수립		( )일/( )MD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시정조치결과 확인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공고내용에 주어진 감리착수시기 또는 주간 내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감리계획은 감리기준에 따라 착수회의 날짜보다 최소 7일 이전이어야 함

※ 현장감리기간에는 모든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붙임 2]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1]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기재하되, 감리원 1인 당 최대 2쪽 이하로 작성(필수)하여야 함.

[붙임 2-2] 비상근(전문인력)참여 동의서 서식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감리수행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OOOOO 장 귀하

[붙임 3] 감리법인 일반현황

감리법인 일반 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전화번호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4] 감리법인 재무현황

감리법인 재무현황

구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총매출액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총액)	%	%		%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		%

※ 최근 3년간의 재무현황을 기재. 신규 설립업체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정치를 M년도에 기재

※ 국세청 발생 표준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감사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붙임 5] 주요 감리 수행 실적

주요 감리 수행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처	감리액	감리기간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실적(완료된 실적기입)

※ 최근 실적부터 작성하고, 각 실적별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발주기관, 관련협회) 등을 제출

※ 민간실적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붙임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붙임 7]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8-1] 보안관련 서식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계약체결 연월일)부로 「(용역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 (계약업체명)

직위/성명 : 팀장 홍길동 (인)

서  약    소속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부서명)

집행자    직위/성명 : (사업담당자) (인)

[붙임 8-2] 보안관련 서식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계약체결 연월일) 부로 「(용역명)」과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     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1년  00월  00일

서약자    소속 : (계약업체명)

직위/성명 : 대표 홍길동 (인)

서  약    소속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부서명)

집행자    직위/성명 : (사업담당자) (인)

[붙임 8-3] 보안관련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계약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의 협력사 직원으로,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2월  00일

소 속 : (협력사 업체명)

직 위 : (주임, 대리 등)

성 명 : 홍 길 동      (인)

[붙임 8-4] 보안관련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서약서

(계약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1년 2월 00일
(계약업체명) 대표 : 홍 길 동	(인)

[붙임 8-5] 보안관련 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기관”)과 「(계약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기관은 「(용역명)」(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기관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기관의 본 용역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3. 사용자 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이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년  00월  00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이규석 (인)

(계약업체명)

대표 홍길동 (인)

[붙임 8-6] 보안관련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업체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내용 작성)

2. (내용 작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1. 00. 00. ~ 2021. 00. 00.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00. 00.

발주기관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0~12층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이규석 (인)	계약상대자 (주소지) (계약업체명) 대표 홍길동 (인)

[붙임 9]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21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함.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비체결시 귀 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공고에 정한 제출서류 일체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