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중등용 저작권 표준 교재 개발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년 6월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교육기획팀	송은별	055)792-0216	starwld@copyright.or.kr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Ⅱ. 추진방안	2

1. 추진체계	2

2. 추진절차	2

Ⅲ. 제안요청 내용	3

1. 기존 연구 추진 현황	3

2. 추진방안	3

3. 제안요청 범위	4

4. 추진일정	5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5

Ⅳ.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7

1. 입찰방식	7

2. 입찰 참가자격	7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0

5. 입찰 보증금	12

Ⅴ. 제안서 심사 및 선정	13

1. 입찰 및 낙찰 방식	13

2. 사업자 선정 절차	13

3. 기타사항	15

Ⅵ. 기타	16

[첨부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9

1. 입찰참가신청서	20

2. 제안서 표지	21

3.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22

4. 위탁과제 계획서	32

5. 참여인력 이력사항	33

6. 확약서	34

7. 청렴계약 이행각서	35

8. 보안서약서	37

9. 가격입찰서	38

[참고자료]	39

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40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기준)	42

3. 여비 산정 기준	43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 업 명 : 중등용 저작권 표준 교재 개발

2. 사업목적 : 저작권 내용 체계를 기준으로 중등교육을 위한 표준 교재를 개발하여 향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 등의 변화에도 영향 없이 활용코자 함

3.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4. 사업기간 : 2021. 7. ~ 12.(계약일로부터 6개월)

5. 사업내용

❍ 저작권 교육 내용 체계 연구 : 목차‧내용‧수준‧평가

❍ 저작권 체계에 따라 저작권 학습 내용과 학생 주변의 실생활 속

저작권 사례 중심의 원고 작성

❍ 학생용 교재, 교사용 지침서 개발

❍ 관련 교육과정 연계 활용방안 제시

6. 사업예산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7.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

Ⅱ	추진방안

1. 추진체계

❍ 조직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연구과제심의회 (선정, 최종평가)
	연구수행기관 (연구 수행, 보고, 결과도출)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관부서	o 연구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o 입찰 추진 및 공고 게시 o 가격평가 및 계약 체결 o 중간 검수 o 예산 집행
	연구과제 심의회	o 선정(제안서), 최종평가
연구수행기관		o 연구 계획 구체화 o 조사·연구 수행 o 중간 보고서 제출 o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결과보고

2. 추진절차

계획수립 (위원회)	⇨	공고 (위원회)	⇨	선정평가 및 계약 (위원회)	⇨	착수보고 (연구수행기관)
						⇩
잔금지급 및 결과물 활용 (위원회)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연구수행기관)	⇦	중간검수 ·최종평가 (위원회)	⇦	연구수행 및 결과제출 (연구수행기관)

Ⅲ	제안요청 내용

1. 기존 연구 추진 현황

발행연도	과제명	특징
2014	저작권 내용 교과서 반영 실태조사 연구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상 저작권 내용 반영 실태 조사 수행
2015	교과별 저작권 교육 내용 선정 및 체계화 방안 연구	교과별 저작권 교육 내용체계 연구
2015	정보(SW) 교과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 교과 내 저작권 반영 사항 연구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핵심역량 중심의 국어교과 연계 저작권 교육 자료 개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 내 저작권 반영 사항 연구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윤리 교과 연계 저작권 교육자료 개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윤리 교과 내 저작권 반영 사항 연구
2020	저작권 내용 교과서 반영 실태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실태 종합 분석, 해외 저작권 교육과정 사례 조사

2. 추진방안

저작권 교육 내용 체계 연구	➩	저작권 체계에 따른 저작권 학습 내용과 사례 중심의 원고 작성	➩	학생용 저작권 표준 교재, 교사용 지침서 개발
학생 주변의 실생활 속 저작권 사례 수집 및 분류

※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연구용역으로 사업 진행 : 해당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진으로 구성하되 저작권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 협의 후 진행

3. 제안요청 범위 ※ 개선 제안 가능

❍ 저작권 교육 내용 체계 연구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기본 주제를 저작권법 체계에 따라 정리

·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하여 중등 대상 교육 내용 정리(학년, 과목, 수준 등)

· 저작권 내용의 교육과정 반영안 제시

❍ 학생 주변의 실생활 속 저작권 사례 수집 및 분류

· 학생 실생활 속 저작권 사례 수집(기본 주제 및 최신 경향에 따른 주제)

· 저작권 체계에 따라 수집된 사례 정리 및 분류

❍ 학생용 수업 교재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

· 저작권 체계에 따라 저작권 학습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원고 작성

· 학생들이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저작물 이용 과정을 이해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저작물 창작과 이용을 진작할 수 있도록 삽화 및 설명 구성

· 수업 내용에 따른 평가 계획 수립

· 다양한 실생활 사례에 대한 탐구․분석․토론․활동 중심의 구성

· 중등 교육 과정 연계하여 활용 방안 제시

· 에듀테크 연계 활용 방안 제시

❍ 저작권 교육 체계의 수립을 위한 저작권 전문가 포함 인력 구성

4. 추진일정

구 분	2021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기본계획 수립
입찰 추진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계약 체결
연구수행
중간 보고서 접수
중간 검수
최종 보고서 접수
최종 평가
평가 결과 통보
보고서 수정 및 보완
최종결과보고서 접수
결과보고 및 정산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 전담인력 구성

- 수행업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분석 및 창의적이고 참신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교육 전문가와 교과 내용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교사 및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

· 위원회는 과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수행능력이나 업무진척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간 협의 후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한 “수행계획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의 산출물

- 수행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 작성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충분한 사전 업무 협의를 거쳐 작성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최종검수 후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수행업체는 본 과제의 수행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 중간보고서 : 가제본 3부 및 파일 1부(hwp형태)

· 평가용보고서 : 가제본 형식의 최종보고서 10부 및 파일 1부(pdf, hwp형태)

· 최종보고서 : 책자 형식의 최종보고서 50부 및 파일 1부(pdf, hwp형태)

- 수행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 사항

- 수행업체는 본 위탁연구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내용을 숙지하고 용역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할 것

- 수행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

- 수행업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 양당사자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

Ⅳ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방식

❍ 입찰관련 : 공고서에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에 따름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금지사항 : 하도급금지 및 공동수급불허

❍ 적용규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1. 3.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0. 12. 24.]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2호, 2020. 9. 24., 일부개정]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0. 5. 6.] [조달청지침 제14호, 2020. 5. 1., 일부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 관리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제안 업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공고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첨부 서식의 연구수행계약서 등 작성(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기술해야 함

- 제안서는 작성지침에 따라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기술평가 서류제출

- [서식 3] 연구과제 수행계획서(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제안서 파일을 담은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1개

※ 이동식 저장매체로 제안서 제출 시 입찰건명, 회사명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 사본에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로고, 기관명 등 사용 금지

-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서식 4] 위탁과제 계획서 1부.

- [서식 2] 제안서 표지 1부.

❍ 입찰 서류제출

- 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여부 : 없음

❍ 기술평가 운영 : 있음  ※ 추후 통보 예정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획팀 송은별 주임(☎ 055-792-0216)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조건)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 표지 (첨부 제1호 서식) : 백색 표지 사용(A4용지), 고유번호는 공란

❍ 제안자는 제안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 제안서 작성 시 사업개시 후 사업진행보고 등 사업단계별 보고체계를 명기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관련자료 첨부)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소유권을 가짐

5.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공고서를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생략 가능

❍ 입찰보증금에 대한 위원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Ⅴ	제안서 심사 및 선정

1.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기술+가격)		협 상		연구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평가 및 심사 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콘텐츠 개발을 주로 하는 과제 성격상 수행능력에 중점을 두어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함

- 관련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심의회에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계약 부서에서 가격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제안자의 연구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제시한 연구 방법 및 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고려사항	비중
기술 (80)	① 연구수행능력	o 연구과제 수행가능여부 및 기획의 실현가능성 o 연구의 제안요청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20
	② 수행인력의 적합성	o 연구 책임자 및 연구 인력의 전문성 등 o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등	20
	③ 연구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o 연구 목적, 범위, 방향의 적정성 o 제안내용의 제안요청사항 충족 및 적합성	20
	④ 연구계획의 적절성	o 일정관리 및 지원 등 운영의 적절성 o 구체적 연구 및 진행 방안의 적정성	20
소 계			80
가격 (20)	⑤ 계약부서의 평가	o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20
합계			100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참가자)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협상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평가 점수가 기술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협상대상 제안사에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대상 제안사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기타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21. 3.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일부개정]에 따름

❍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

- 낙찰자가 계약 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계약보증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귀속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3. 기타사항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Ⅵ	기타

1. 입찰 무효인 경우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 일부개정]에 따름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3. 비밀유지 의무

❍ 입찰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유출할 수 없음

❍ 사업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중이나 완료 후, 취득한 자료와 모든 산출물 및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함

❍ 사업자는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지득한 기밀 누설·자료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며, 당해 사업자는 1년간 입찰을 제한함

❍ 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자 대표명의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첨부 서식 참조)

4.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5. 인력교체

❍ 용역 수행 중 수행 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동급 상당의 인력으로 교체가능

6. 저작권 등의 처리 및 귀속

❍ 저작권 등의 처리

-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가 짐

- 사업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목적에 따른 결과물의 원활한 이용(2차적저작물작성 포함)이 가능하도록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함

❍ 저작권의 귀속

- 당해 사업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결과물의 저작권 행사는 저작권법 제15조 및 동법 제48조에 따르며 사업목적상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7. 청렴이행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제안서 표지

<서식3>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서식4> 위탁과제 계획서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6> 확약서

<서식7>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8> 보안서약서

<서식9> 가격입찰서

[첨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위원회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보증증권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위원회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접수증 (별지 제5호 서식)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7. 국세·지방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 증명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접수시) 9.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10.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12.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13. 가격입찰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2호 서식] 제안서 표지

※ 주의 :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을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하지 않아야 함

(표기 금지항목 : 로고 및 회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 권장사항

※ 주의 :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중등용 저작권 표준 교재 개발
			2021. 7.
			고유번호 : <※공란>

[첨부 제3호 서식]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연구 구분	□ 위탁연구 □ 공동연구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URL주소
연구(조사)책임자	소속 및 부서		직위
성명(한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 )	FAX		E-mail
실무 연락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총연구(조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조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개월)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위원회부담금	천원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위원회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연구기관부담금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참여인력(총 명)	연구(조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명	명	명	명
공동연구	공동 연구명	참여연구기관	공동연구책임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과제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연구(조사)책임자 : (인) 한 국 저 작 권 위 원 회 귀 중

2. 연구과제 주요내용

키워드	o o
연구(조사)목표	o 최종 연구(조사)목표를 기술 - 목표(성능, 기능, 규격 등) - 구체적인 결과물
연구(조사)내용	o 연구(조사)내용 (세부적으로 기술)
과제수행방법	o o
향후 응용분야 및 활용방법 (구체적으로 기술)	o o

※ 해당 분량 초과시 별지 사용

(1)

가.

나.

다.

(2)

가.

1)

2)

3)

나.

1)

2)

3)

다.

1)

2)

(3) 추진방법 및 전략

가. 추진방법(※내용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나. 중점 추진방향 및 전략

다. 수행기관의 장단점 및 우수성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성과

나. 활용방안

(5) 추진일정계획

연구(조사)수행기간 2021 .   .   . - 2021.   .   . (총  개월)

추진계획 연구(조사)내용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연구과제 추진계획서 및 연구(조사)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상세히 세분화하고, 특히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기간을 명시할 것

(6) 참여인력 편성표(예시)

				연 구(조사)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7) 인적사항

가. 연구(조사)책임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 학  력

연 도	학 교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2) 경  력

연 도	기 관	직 위	비 고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연구논문 등을 기술)

연구(조사)명	주요내용	연구(조사)기간	역 할	과제수행당시 소속기관	과제비지급기관

나. 참여연구원

담당업무	역할 구분	성 명	소속기관	전공 및 학위	비 고

(8)타 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구 분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지원기관	연구개발비 (백만원)	연구(조사)기간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조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9) 소요예산

가.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1) 책임 연구원 2) 연 구 원 3) 연구보조원 4) 보 조 원
2. 직 접 비 1) 여 비 2) 유인물비 4) 전산처리비 5) 회의비 6) 임차료 7) 교통통신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 접 비 1) 간접경비 2) 연구개발 준비금 3) 지적재산권 출원
총 계

※비목 주요 항목은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변경·추가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서

가. 인건비 : (         원)

1) 연구책임자 :       원 x     인 x     월 x     % =

2) 연  구  원 :       원 x     인 x     월 x     % =

3) 연구보조원 :       원 x     인 x     월 x     % =

4) 보  조  원 :       원 x     인 x     월 x     % =

나. 직접경비 : (         원)

1) 여      비 :        원

- 국외여비(출장목적별, 방문국가(도시)별로 기재함) :       원

·항공료 :       원 x     인 x     회 =

·일  비 :       원 x     인 x     일 =

·숙박비 :       원 x     인 x     일 =

·식  비 :       원 x     인 x     일 =

·준비금 :

- 국내여비 :         원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원 x     인 x     일 x     회 =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비숙박 일비등        원 x     인 x     일 x     회 =

·연  구  원

·연구보조원

2) 유인물비 :       원

- 보고서   :      원 x    부 =

- 회의자료 :      원 x    부 =

- 설문지   :      원 x    부 =

- 문헌복사 :      원 x    면 =

3) 전산처리비 :        원

- 컴퓨터사용료   :        원 x       수량 =

- 전산용지(상자)  :        원 x       상자 =

- 프린터 드럼(개) :        원 x         개 =

- 프린터 토너(개) :         원 x       개 =

4) 회 의 비 :           원

- 자문회의  전문가활용비 :       원 x    인 x     회 =

간 담 회 비  :       원 x    인 x     회 =

- 토론회, 공청회

수당(좌장,주제발표자) :        원 x      인 =

〃 (위이외의 자)    :         원 x      인 =

회의비(다과회)       :         원 x      인 =

5) 임 차 료 :        원

- 장소대여료   :       원 x      일 =

- 빔프로젝트   :       원 x      수량 x      기간 =

- 레이저포인터 :       원 x      수량 x      기간 =

(※ 회의장소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6) 교통통신비 :         원

- 시내교통비 :        원 x     인 x      일 =

- 전화사용료 :        원 x     인 x      월 =

- 우  편  료 :        원 x     월 =

다. 연구활동비 : (         원)

- 위탁연구비 :       원

(단위: 천원)

위 탁 과 제 명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금액(천원)
총 합 계

라. 간접비 : (         원)

1) 간접경비 :           원

2) 연구개발준비금 :            원

3)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 :        원

- 특허출원료(국내) : 0 0원 x 0 0건 =	원

- 특허출원료(국외) : $0 0 x 0 0건 x 1,000원/$ =	원

- 저작권등록비 : 0 0원 x 0 0건 =	원

[첨부 제4호 서식]

위 탁 과 제 계 획 서

위탁과제명
위탁연구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 소속기관 : 부서 :
	직위(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과제의 필요성
		ㅇ제4항의 과제내용 및 과제수행방법과 연계하여 위탁수행 할 과제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있게 기재하고, 위탁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목표 및 내용
		ㅇ위탁연구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ㅇ전체 과제내용과 위탁 과제내용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하게 기술함
수행방법
활 용 계 획
		ㅇ위탁과제 결과의 본 과제에 활용방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근거

[첨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첨부 제6호 서식]

확     약     서

본인(사)은 「저작권 내용 교과서 반영 실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안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위원회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주     소 :

상     호 :

성명(대표)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명 : 저작권 내용 교과서 반영 실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첨부 제9호 서식]

가격입찰서
입찰명
제안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포함가격임		확인날인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참고자료

<참고1> 제안서 작성 지침(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참고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1년 기준)

<참고3> 여비 산정 기준

[참고자료 1]

제안서 작성 지침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1. 연구용역비 산정시 원칙

o 모든 단가는 천원단위로 산정하며,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소요예산을 작성할 것을 원칙으로 함

o 위원회의 기준 단가와 달리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부서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연구용역비 산정시 기준 단가

비 목	세 목		비(세)목의 정의	산정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o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제안사(제안자)에 소속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단가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1) 책임연구원 당해 연구과제를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과제당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함 2)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함 3)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4)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o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함 - 기준단가 x 참여율 x O명 x 참여기간 ※ 주의사항 - 책임연구원의 참여율은 50% 이상으로 계상함 - 인건비 합계는 총예산의 80% 이하로 작성함
	외부인건비		o 제안사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당해 연구과제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급여	o 내부 인건비와 동일함
직접경비	여비	국내	o 국내여비는 연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2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내출장비는 인정되지 않음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국외	o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준비금으로 구성	o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준비금은 최초국외출장시, 국외출장 3년 경과 후 재출장시에 한함
	유인물비		o 계약목적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전산처리비		o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통계분석,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사용료, 토너구입비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기술정보활동비		o 연구내용에 따른 전문가활용비, 세미나 참가비, 간담회비, 번역비, 자료 구입비, 사무용품비 등을 말함	o 전문가활용비 : 80,000원 x 시간 x O인 x O회 o 간담회비 : 30,000원 x O인 x O회 o 세미나참가비 : 실소요금액 o 자료구입비 : 실소요금액 o 사무용품비 : 5,000원 x O인 x O월 o 회의비(다과비) : 50,000원 x O회 o 기타 : 실소요금액 계상
	임차료		o 연구내용에 따라 회의장, 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인정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교통통신비		o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및 공공요금(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말함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하며, 핸드폰 요금은 제외함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o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에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간접 비용을 말함	o 인건비와 직접경비 합계액의 6% 이내 계상함
	이윤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부가가치세		o 제안사가 영리법인일 경우 산정	o 인건비,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이내 계상함
	연구간접경비		o 제안사가 대학교일 경우 산정	o 제안사의 내부 규정에 의함
	기 타		o 특허출원료 등	o 실소요금액을 계상함

[참고자료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1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참고자료 3]

여비 산정 기준

□ 국내여비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직위 또는 직급	교통운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숙박비 (1야당)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위 원 장	실비 [특실/1등급/Business Class/실비]	실비	20,000	25,000
비상임 임원
부서장/1급/ 수석연구위원	실비 [일반실/2등급/Economy Class/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팀장/ 2~3급/연구위원 · 책임연구원
일반직원

□ 국외여비 기준표

(단위 : US $)

직급 또는 직위	등급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할인 정액 (실비상한액의 85%)	식 비 (1일당)	항공운임
위 원 장	가	50	실비(상한액 : 389)	330	160	중간정액 (Business Class)
	나	50	실비(상한액 : 289)	245	117
	다	50	실비(상한액 : 215)	182	87
	라	50	실비(상한액 : 161)	136	73
비상임 임원	가	40	실비(상한액 : 282)	239	133
	나	40	실비(상한액 : 207)	175	99
	다	40	실비(상한액 : 162)	137	72
	라	40	실비(상한액 : 108)	91	61
부서장, 1급, 수석연구위원	가	35	실비(상한액 : 223)	189	107	2등 정액 (Economy Class)
	나	35	실비(상한액 : 160)	136	78
	다	35	실비(상한액 : 130)	110	58
	라	35	실비(상한액 : 85)	72	49
팀장, 2～3급,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가	30	실비(상한액 : 176)	149	81
	나	30	실비(상한액 : 137)	116	59
	다	30	실비(상한액 : 106)	90	44
	라	30	실비(상한액 : 81)	68	37
일반직원	가	26	실비(상한액 : 155)	131	67
	나	26	실비(상한액 : 123)	104	49
	다	26	실비(상한액 : 90)	76	37
	라	26	실비(상한액 : 77)	65	30

비고 1. [별표2]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 상한액의 85%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동일 출장내 할인정액과 실비상한액을 혼합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지역별 등급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
가	도쿄, 홍콩, 싱가포르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나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지역별 등급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