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1. 7.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의 주요내용	3

Ⅲ. 과업의 세부내용	5

Ⅳ. 과업수행 지침	11

Ⅴ. 성과품	2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2. 과업배경 및 필요성

○ 세계적 기업가 등의 대규모 기증은 문화 선진국의 주요 지표로써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가 기증 취지를 존중하고, 기증관 설립을 통해 한국의 대외 문화강국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

○ 기증품 성격상 별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보관이 불가피한 작품 외에는 기증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별도의 기증관을 건립하여 국민의 문화향유와 접근 기회를 확대

○ 국가 기증품의 수장-조사·연구, 전시·교육 및 각종 아카이브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활용, 부족한 수장공간의 확보, 융복합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3. 과업목적

○ 기증품 특별관 건립 예정 부지 검토

○ 기증품 특별관 건립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 자료작성

○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건축계획, 전시계획, 교육·행사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 기증품 특별관 운영 기본구상

○ 기증품 특별관 중장기 발전방안

○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1안)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	(2안) 서울시 용산구 용산6가 168-6 일대

6.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기증품 특별관 건립 예정 부지 검토

1.1 기증품 특별관 건립 예정 부지 2개소 비교 검토

2.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2.1 기증품 특별관 건립 마스터플랜

2.1.1. 기증품 특별관 건립부지 인근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조사 분석

2.1.2.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방향 제시

2.1.3. 기증품 특별관 건립부지 토지이용구상, 경관·교통·환경 기본구상

2.2 건축계획

2.2.1 기증품 특별관 건립 배경 및 필요성

2.2.2 기증품 특별관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사례 분석

2.2.3 건립 예정부지 입지여건 및 환경조사

2.2.4 건축 프로그램 및 규모계획

2.2.5 시설관리 운용계획

2.2.6 설계공모지침서 및 건축설계지침서 작성

2.2.7 건립 예산 검토 및 사업 추진계획

2.3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2.3.1 기증품 특별관 유사기관 현황 및 사례 조사 분석

2.3.2 전시 기본계획

2.3.3 교육,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

3. 타당성 조사

3.1 기초조사

3.2 현지 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

3.3 수요예측

3.4 기술적 검토 (대안 제시 포함)

3.5 비용산정

3.6 편익추정

3.7 종합분석

3.8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를 위한 자료작성

4. 기증품 특별관 운영 기본구상

4.1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분석

4.2 기증품 특별관 기대효과

4.3 타 국립박물관·미술관과의 기능·역할 차별화 전략

4.4 전시, 교육, 연구 등 운영 방향 및 운영 조직

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기증품 특별관 중장기 발전방안

5.1 비전 및 목표

5.2 중장기 추진과제

5.3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6.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 설명회 개최

용역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 등 공감대 형성,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 설명회 개최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기증품 특별관 건립 예정 부지 검토

1.1 기증품 특별관 건립 예정 부지 2개소 비교 검토

기증품 특별관 건립 예정 부지 2개소에 대해 접근성, 확장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등 장단점 종합 비교분석

2.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2.1 기증품 특별관 건립 마스터플랜

2.1.1 기증품 특별관 건립부지 인근 지역 개발현황 및 계획 등 조사 분석

기증품 특별관 건립 인근 부지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법적 요구사항,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분석

2.1.2 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방향 제시

기증품 특별관 건립 인근 부지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건립 방향 제시

2.1.3 기증품 특별관 건립부지 토지이용구상, 경관·교통·환경 기본구상

기증품 특별관 건립 인근 부지와 조화되는 시설물 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경관, 교통 계획을 구상하며, 환경보존 방안을 수립

2.2 건축계획

2.2.1 기증품 특별관 건립 배경 및 필요성

건립 필요성 및 기대성과(사회․문화․경제적 의미와 효과 등)

2.2.2 기증품 특별관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사례 분석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기타 관계 법령 검토

나. 기증품 특별관 이용 수요예측 분석

다. 국내·외 사례 및 국제 박물관·미술관계 환경변화 등 조사, 융복합 전시기능 구현 등 새로운 건립 모델 및 발전 방향 제시

2.2.3 건립 예정부지 입지여건 및 환경조사

가. 주변환경 및 특성 조사‧분석

- 자연적환경(기후, 강수량 등) 및 인문적환경(교통, 도시기반시설등) 분석

- 지질‧지형도, 지적도 분석 등 토지이용 현황과 제한사항 등

나. 특별관 건립에 따른 향후 수요변화 추이 예측

2.2.4 건축 프로그램 및 규모계획

가. 주변의 도시적․인문학적 환경과 생태환경, 녹지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영향의 분석과 대응계획

나. 인근 문화시설과의 연계성 및 복합문화공간‧휴식 공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대지조성, 공간별 배치, 우․배수계획, 유수단면 계획 등)

다. 적정 면적 산출 및 기준 제시, 배치․면적․단면계획 등

- 발주처의 건립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 제시

라. 공간 프로그램(space program): 공간의 조닝(Zoning), 동선체계 등

마. 부대시설, 조경시설 및 편의시설 등 옥외시설 조성계획

바. 설비장비 프로그램 제시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장비시스템 계획 수립, 요구 용량, 소요 수량, 배치 계획 및 에너지 사용계획 등)

2.2.5 시설관리 운용계획

가. 자동제어 및 방범․방재 등 보안시스템구축

-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제반체계를 수립하고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

-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용관리 시스템을 계획하고,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고려

- 시설관리 표준화 방안 마련

- 인명의 안전(재난, 화재, 도난)을 위한 시설 및 관리계획

나. 수장고 및 전시 시설 운용 관리계획 수립

다. 시설 관리운용 체계 및 조직․인력 소요, 예산 등

2.2.6 설계공모지침서 및 건축설계지침서 작성

가. 설계공모 지침서

- 건축설계공모 진행을 위한 지침서 작성

나. 건축설계지침서

- 설계자의 창조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요건 등 과업지침서 작성

2.2.7 건립 예산 검토 및 사업 추진계획

가. 건립 예산 검토

- 소요예산(공사비등) 및 재원조달 계획 제시

- 공사비 산출근거 제시

나.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전체 및 세부사업 추진 일정․체계(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운영 등)

- 단계별,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및 비용분석

- 공사, 설계 추진 방식 검토 및 집행관리 계획

2.3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2.3.1 기증품 특별관 유사기관 현황 및 사례 조사 분석

전시, 교육,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증품 특별관 운영 현황 및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조사 분석

2.3.2 전시 기본계획

가. 전시 기본개념 및 체계

나. 각 전시실별(또는 영역별) 전시계획 및 주요 전시기법 및 매체 등 정리

다. 기획전시실을 위한 공간구성 기본방향

- 다양한 규모와 주제의 기획전시가 가능하도록 기획전시실의 공간여건 제시

- 상설 전시 공간과의 연관 하에,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

라. 야외 전시공간 구성 기본방향

- 외부공간의 야외 전시 기본방향 제시

- 외부공간에 전시될 대표 전시물과 연출기법 제시

- 인근 공원부지와 연계 전시방법 제시

마. 국내외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의 교류 전시계획

- 교류 전시 규모, 전시 운영 등 기본방향 제시

- 국내외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 전시 방향 제시

2.3.3 교육,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

가. 유사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례분석

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기본방향 제시

다. 기증품 특별관 특화 프로그램 제시

라. 전시와 연계된 교육·행사 프로그램 운영 방향

3. 타당성 조사

3.1 기초조사

사회‧경제‧자연‧생활환경 분석, 상위계획‧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현황, 기타 일반현황 분석을 위한 위치‧지리‧행정구역 등의 현황 조사

3.2 현지 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

기초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립 대상지역의 교통량과 장애물, 유수이용 실태, 수자원 현황, 소음피해, 토지이용상황, 문화재 분포, 지역 주민의견 등 현황자료 조사

3.3 수요예측

사업 추진 여부, 시설의 규모, 건설 사업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교통 수요, 발전수요 등 예측

3.4 기술적 검토 (대안 제시 포함)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 조사를 근거로 시설규모 검토, 평면 배치 검토 등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최적 안 제시

3.5 비용산정

적정 규모에 따른 총사업비(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를 산정

3.6 편익추정

특별관 이용에 따른 편익, 환경비용의 감소, 기타 비용 절감 등 일반 사람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

3.7 종합분석

가. 경제성‧재무‧정책적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분석

나. 경제성 분석: 장기적인 사회편익/비용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분석

다. 재무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의 금전적 비용과 수입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재무적 순현재가치(NPV),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수익성지수(PI) 등을 산출하여 사업 수익성을 분석

라. 정책적 분석: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중에서 계량화하여 편익/비용으로 산출하기는 곤란하나,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를 분석

3.8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를 위한 자료작성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포함)에 필요한 자료작성

4. 기증품 특별관 운영 기본구상

4.1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분석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외 박물관, 문화시설 등 유사사례 조사

4.2 기증품 특별관 기대효과

가. 기증품 특별관 발전‧수요 전망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

나. 중․장기적 수요예측 작성

다. 직‧간접적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검토

4.3 타 국립박물관·미술관과의 기능·역할 차별화 전략

가. 기증품 특별관의 기능과 역할 설정

나. 전시, 교육, 연구, 소장품 특화 방안을 제시

4.4 전시, 교육, 연구 등 운영 방향 및 운영조직

기증품 특별관 조직 구성 방향과 전시, 교육, 연구 등 프로그램 중장기 운영 방향 검토·제시

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기증품 소장·조사·연구·전시·교육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5. 기증품 특별관 중장기 발전방안

5.1 비전 및 목표

비전, 임무, 핵심가치, 전략 목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시

5.2 중장기 추진과제

유물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문화행사, 국내·외 교류, 홍보 및 마케팅 등 분야별 추진과제 설정

5.3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기능 분석에 따른 조직 규모 산정

6.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 설명회 개최

가.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 등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

나. 자문위원회 구성

- 건축, 박물관·미술관, 교육·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선정 등 세부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대상 연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Ⅳ		과업수행 지침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기증품 특별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련기준, 정부가 제정한 각종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 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 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침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권한 내용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인력 배치현황

5.1.2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1.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6.1.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1.4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2 지시의 이행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절차 확인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2 수급인은 관계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4 공정관리

수급인은 과업 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보고회의 및 제출물 등 용역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6.5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6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6.7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8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9 제출물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수급인과 협의 후 요구할 수 있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7.2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7.3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3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7.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용역수행자의 교체

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제출물

9.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토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3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 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 착수계

10.2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10.3 책임연구원 이력서 및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10.4 예정공정표

10.5 인력투입계획서

10.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과업수행 보고

11.1 착수보고

11.1.1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11.1.2 착수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11.2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후 60일 이내 중간보고(1차 중간보고 후 필요시 2차 중간보고 시행)를 해야 한다.

11.2.1 과업 항목별 종료 시

11.2.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11.2.3 감독원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요구 시

11.3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 성과보고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책임연구원 주관 하에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12. 협의와 조정

12.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과업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3.1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13.2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13.3 과업대상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13.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13.5 현지 조사결과

14.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15.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15.4 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5.5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6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 해서는 안된다.

16. 계약변경

16.1 발주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1.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16.1.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국토부, 서울시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16.1.3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17.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17.1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7.1.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17.1.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17.1.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17.1.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17.1.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17.1.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17.1.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7.1.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7.1.9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7.2.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17.2.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17.2.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17.2.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17.3 성과품 작성 양식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 제작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8.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18.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조사비, 위원회 운영, 대관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8.2 수급인은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를 3회 이상 실시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 대상 연구 설명회를 1회 개최 해야 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9.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9.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19.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19.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19.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0 예산범위

본 과업시행에 따른 계약금액 중 경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1. 일반지침

21.1. 본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 지침에 의거하여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수행해야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해야 함

21.2.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연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21.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1.4.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본 지침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1.5. 중간보고, 최종보고 뿐 아니라 연구 진행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연구 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해야 함

21.6. 연구 결과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으며,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21.7.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21.8.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해야 함

21.9. 본 지침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함

21.10.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과업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처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일부 보완․수정할 수 있음

21.11.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Ⅴ		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2.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완료보고서 및 성과품을 용역 감독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3. 과업 단계별 보고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3.1 착수계획서

3.2 착수보고서 (10부)

3.3 중간보고서 (10부)

3.4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30부)

3.5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지침서 (30부)

3.6 USB 3EA

3.6.1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포함

3.6.1 각종 보고자료(Power Point) 및 보고서, 회의록 등 모든 성과품

3.7 기타 감독원 요구자료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