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입찰건명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1. 7.

사업 책임자	김범수	팀장	TEL : 051-720-4217	FAX : 051-720-4249
사업 실무자	박우석	선임
	이홍주	담당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 내용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4. 추진 일정	5

5. 제출 결과물	6

6. 과업수행 지침	6

7. 기타 요청 사항	7

Ⅲ. 제안서 제출 안내	8

Ⅳ. 입찰 및 평가	13

Ⅴ. 별지서식	18

Ⅰ

사업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온라인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물(이하 ‘웹보드 게임물’)은 게임물 이용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인 게임물이나, 불법 환전을 통하여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나. 이에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 및 게임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가 제정·시행됨('14. 2. 23.)

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2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게임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별표 2 제8호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시행령 제정 후 3차례의 재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규제의 완화 및 대안규제의 신설, 승포츠승부예측 게임물* 제공 사업자의 시행령 수범주체 편입이 이뤄짐

*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는 내용의 게임물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이하 이 호에서 "게임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게임물 이용자 1명이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한 가상현금(캐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게임아이템 등의 1개월간 구매(다른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을 포함한다)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물 이용자 1명이 가목의 한도까지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20. 4. 7.>

라.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2) 게임물 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가목의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2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마.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1년마다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사.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현재)

마. 이후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의 재검토 기한('22. 3. 15.)이 도래함에 따라 검토를 위한 실증적 평가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1) 게임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수준의 적절성 평가 필요

2)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편익 연구 필요

3) 규제의 완화, 유지, 강화, 대안 신설 등 검토

4) 웹보드 및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방안 연구

2. 연구 개요

가. 연구명: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나. 연구기간: 계약 체결일 ~ 2021.11.30.

다. 위탁 사업비: 금37,534,000원(금삼천칠백오십삼만사천원, VAT포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마. 공동이행방식: 불허(단독수급)

바. 사업비 지급 방식: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 단, 잔금은 연구용역 결과보고 검수 결과에 따라 수행 완료 시 지급

Ⅱ

과업 세부 내용

1. 연구 범위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규제의 영향력 및 타당성 연구

- 규제 수범대상: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 및 스포츠승부예측 게임물 제공 사업자

- 연구 대상 규제: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 나, 라, 마, 바, 사 목

구분	세부내용
수범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
가목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제한
나목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다목	(삭제)
라목	게임 이용 상대방 선택 금지
마목	게임 자동베팅 금지
바목	1회/1년 본인인증
사목	이용자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 마련

2. 연구 내용

가. 규제 개요

1) 온라인 웹보드·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의 규제(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개요

2) 온라인 웹보드·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산업 현황 및 규제 도입 배경

3) 규제 재검토의 필요성 분석(언론 등 이슈 파악)

나. 규제의 목적 및 필요성 분석

다. 규제 수범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내용 분석

라. 기존 규제의 효과 연구

1) 규제의 목표 달성 및 실효성 분석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마. 규제의 대안 연구

1) 규제의 대안 검토

2) 규제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3) 규제대안의 집행 가능성

바. 웹보드게임물·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1) 제도적 방안

2) 자율적 방안

사. 결론

1) 연구내용 요약

2) 시행령 각목에 대한 유지, 완화, 강화, 개선 등 제언

3. 연구 방법

가. 국내 학술자료, 보고서 등 각종 문헌 조사

나. 이해관계자(게임사,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포커스 그룹 인터뷰

4. 추진 일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용역 원가계산
나라장터 공고
평가위원회 및 사업자 선정
계약 후 선금 지급		착수보고
연구 진행				중간보고		최종보고
대금 지급 및 계약 완료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중간보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결과보고	과업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최종보고서(요약문 포함) 제출
수시 보고	필요 시	이슈사항 보고·협의 등

*  중간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함 : ① 연구일정 준수 여부, ② 연구수행과정에서 민원 발생 여부(또는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지 여부), ③ 연구수행과정에서 비위사실 발생 여부(또는 비위 발생이 예상되는지 여부), ④ 미완성·미착수·일정의 미준수 등으로 계약 해지 또는 연장이 예상되는지 여부, ⑤ 기타 위험요소 여부

5. 제출 결과물

ㅇ 최종 보고서를 책자 30부 및 전자파일(한글, PDF)로 제출

구분	제출부수	제출일자	원본	비고
완료보고서	30	완료보고일로부터 5일이내	전자문서

6.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한 위원회의 요청 및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함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투입인력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함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만을 활용하여야하며, 연구보고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함

라. 사업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산출물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위원회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결과물을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 및 활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바.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절 유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함

사. 제출한 과업결과물에서 과업수행자의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등에 오류가 발견될 시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해당 오류를 정정하여야함

7. 기타 요청 사항

가. 실측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량적 결과 도출 필요

나. 규제 영향에 대한 분석은 '20~'21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

다. 연구 종료 후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재검토 시 연구 관련 자문활동, 연구내용 보완 등 사후관리 필요

Ⅲ

제안서 제출 안내

1. 참여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2. 제안서 제출 및 입찰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로 실시하며, 가격 평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함

※ 나라장터시스템 미 등록업체의 경우는 투찰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 가능함

나. 제출기간 : 2021. 7. 9.(금) ~ 2021. 7. 22.(목) 15:00

※ 시간초과 시 접수 불가(방문,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 접수 가능하며 이메일 송부 병행 필수)

다. 제출처 :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 2층 게임물관리위원회 경영지원팀(☎051-720-6818, k2do1981@grac.or.kr)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1. 7. 27.(화) 14:00 ~ 17:00(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 청사)

※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제안서 및 평가참고자료

1) 제안서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각 원본 1부, 사본 7부)

2) 평가참고자료 : 제안서 내용 수록 1매(이메일)

※ 제안서 제출 시 사본의 경우 제안사(업체명, 대표자 등)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나.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국민연금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각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100이상)

바. 제안서 내에 포함되어야 할 각종 구비서류(제안요청서 별첨 양식 참조)

사.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아. 기타사항

1)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2) 제안업체는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서 제안할 수 있음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질의하고, 전화, 구두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1일전까지 가능)

4)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A4세로방향으로 작성하여 단면 및 단색으로 인쇄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에 한하여 A4가로방향 작성 또는 기타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화폐는 원화로 작성해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중□~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라. 제안서의 가격은 한화(원)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마. 제안서는 과업내용을 토대로 제안사 고유의 독창성과 실현가능성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바. 제안서 목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개요
1. 제안개요	- 제안서는 해당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한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최근 3년간 관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용역 수행 실적 제시
Ⅲ. 용역수행
1. 과제 수행 방법 제시	- 제안 요청 및 과업 내용 등을 참조하여 제안사의 최적 용역 수행계획 제시
Ⅳ. 관리사항
1. 일정계획	-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2. 보고 및 검토계획	- 보고 및 검토 계획 상세히 제시 · 월간, 주간, 수시 보고 등 ·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 수행 조직의 업무분장(상세히 기술)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수행 인력을 작업단위별 제시 및 이력사항 제시
붙임
1. 일반현황	-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2. 주요사업실적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3. 인력운영계획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5호 서식)
4. 기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제출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세부예산 산출계획(별지 제8호 서식) - 응낙서(별지 제9호 서식)
5. 서약서	-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 청렴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성범죄 예방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5. 관련서식 작성

가. 제안서의 관련서식은 업체별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별지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안서 목차(예시)’의 붙임 순서를 준수하여 작성

나.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제출 시 민간부문 시행 실적은 계약서 사본 첨부

6.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다.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 제안서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라. 접수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위원회가 임의로 처리함

사.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원회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및 타 연구에 참여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아.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

Ⅳ

입찰 및 평가

1. 입찰방법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 사업자를 선정

나.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다. 입찰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위원회)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기술+가격]

가) 기술평가(80점)

(1) 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이상)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질의응답/발표평가)

(2)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나) 가격평가(20점)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다)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1)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

(2)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2단계 : 협상 실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함

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함

다) 가격협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기관이 입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수일 이내로 함

라)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마)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제안서 기술평가 방식

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1) 기술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별도로 구성하여 개별 입찰 제안서 평가

2)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3)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자가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평가위원이 참석‧평가하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제안자의 불참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술평가 절차

1)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2)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업체 총점 계산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3. 평가항목

가.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되,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항목

구분(배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

객관적

지표

(10)

연구이행

실적

- 최근 3년간의 유사연구실적(누계) 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1천만 원 이상 유사한 용역 실적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실적 없음
배점	10	8	6	4	2	0

10

10

주관적

지표

(70)

연구의 이해 및 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의 이해도

· 제안내용 및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

20

70

연구 계획의 구체성

·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일정 및 연구결과물 등이 항목별로 구체적 기술

연구계획의 타당성

· 연구목적 및 내용을 이행하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연구방법, 연구절차, 연구일정 및 연구결과물, 연구비의 타당성

연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체계성

- 연구계획의 실현가능성

· 연구방법, 절차 및 일정 등의 실현 가능성

20

- 연구계획의 체계성

·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 연구계획의 체계성

조직 및 인력 운영

- 연구 인력의 전문성

· 연구원의 전공일치성, 연구실적 등

10

- 연구 인력의 적정성

· 연구원 인력규모 및 업무분장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효율적으로 구성

10

사후관리

연구 종료 후 사후관리의 이행 가능성

· 연구 종료 후 연구내용의 보완 및 규제 재검토 과정에서의 자문활동 등

10

입찰가격평가

(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관련 평점산식에 의함

※ 조달청에서 평가

20

20

합  계

100

4.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 결과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본 입찰 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하도급은 불가함

라.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위원회 사업 입찰/모집 신청시 자격제한을 받게 됨

바. 제출된 심사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사. 기술평가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함

5. 업체 제안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변동가능)

1) 일시 : 2021. 7. 27.(화) 14:00 ~ 17:00

2) 장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2층 세미나실

나. 중점 발표사항 및 방법

1) 제출한 제안서를 위주로 하되, 회사소개 부분은 최대한 간략히 하고, 용역 수행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발표(빔프로젝터 사용 가능)

2) 발표시간 : 30분 이내(질의 응답시간 포함)

3) 발표자 : 본 위탁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자

4) 업체별 발표순서 : 제안입찰서 접수순서

※ 동 제안요청서 관련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Ⅴ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출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	세부예산 산출계획
별지 제9호 서식	응낙서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 서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근로자 권리 보호 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성범죄 예방 서약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입찰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제 안 서

제안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사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내역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사본 작성시 공란으로 둘 것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제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증 명 서 용 도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이행 실적 내용
	계약기간		계약내용		금 액			비고
	00.00.00~ 0000.00.00				000,000,000원			000명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00월 00일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유의사항

- 입찰시 3년 이내 근로자 파견실적 제출(최대 5건 이내)

• 발급기간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용양식 : 발주처 발급양식 제출가능.

- 비발주처(협회 등)발급의 경우 발주처와의 직접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용역이행실적 기재 시,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중 입찰참가 자격 확인용은 별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함.

사업 추진 조직표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최종학력	본사업 참여직위	담당업무
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지원팀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제출된 사항은 변경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사업 참여분야 및 직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용역 참여 임무			본 용역참여 기간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투입인력의 경력은 구체적 사업 참여 여부 등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5 % ․보증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1.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날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 출 확 인 서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사업자 선정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연락처 :

제출자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붙임 :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7부, 전자파일 1개)	접수번호	접수인
		(인)

게임물관리위원장 (귀하)

․․․․․․․․․․․․․․․․․․․․․․․․․․․․․․․․  절    취   선  ․․․․․․․․․․․․․․․․․․․․․․․․․․․․․․․․․․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인 확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인)
제 출 자	직위 : 성명 :

2021년   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별지 제8호 서식】

세부예산 산출계획

항 목	산출 내역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총소요예산	100%	총예산

※ 용역대가기준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함

【별지 제9호 서식】

응  낙  서

1. 건    명 :

2. 일    자 :

3. 상    호 :

4. 대    표 :

당사는 귀 위원회의 상기 입찰응시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귀 위원회의 어떠한 손해도 당사가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월     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_계약부서제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1년 00월 00일부로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_계약부서제출용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금품ㆍ향응 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_계약부서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자체등급분류게임물 사후 모니터링 영향분석 및 모니터링단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① 사업체 실재여부 확인에 이용: 사업자등록번호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위탁사업자 선정 후 준영구 보관입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제안서 평가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이름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이메일	연락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홍주	carrie@grac.or.kr	051-720-4217

【별지 제13호 서식】_계약부서제출용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당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한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1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_계약부서제출용

성범죄 예방 서약서

당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발주한 ‘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규제 영향분석 및 사행화 방지 방안 연구’ 계약업체로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성범죄(성희롱‧성폭력 포함) 예방과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교육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

서 약 자 :            대표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