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1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 용역

2021. 7.

사업 책임자	인문지원팀	윤혜정 팀장	T. 063-219-2851
			E. marie@kpipa.or.kr
사업 실무자	인문지원팀	박인영 주임	T. 02-362-8306
			E. sand1155@kpipa.or.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6

4. 기대효과	6

II. 시스템 현황

1. 운영 현황	7

2. 정보화 현황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8

2. 추진체계	10

3. 추진일정	11

4.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3

2. 사업범위	13

3. 사업추진 내용	16

4. 상세 요구사항	19

Ⅴ. 제안서 작성요령	71

목   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76

2. 제안서 평가 방법	79

3. 기술성 평가기준	81

4. 제출서류	8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83

6. 제안요청 설명회	84

7. 제안설명회 개최	84

8. 입찰시 유의사항	84

9. 제안서 보상	86

10. 기타 사항	86

Ⅶ. 별지서식

【관련 서식 1호~19호】	89

【별첨1】 기술적용계획표	117

【별첨2】 경영상태 평가기준	124

【별첨3】 수행실적 평가기준	125

【별첨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126

【별첨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28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29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31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32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35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137

【붙임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결과서	13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1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2021.12.10.까지)

□ 소요예산 :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자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인문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필요

ㅇ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지역 생활문화시설 등이 참여하는 인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문교육프로그램과 지역 기반 인문 활동 활성화 유도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문교육프로그램 학습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 진흥과 인문 문화 확산에 기여

□ 인문교육프로그램 관련 자료와 통계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ㅇ 기존 인문사업 공모 관리시스템(B2B)와의 DB 연계를 통해 선순환하는 인문생태계 조성 및 정책 환류

ㅇ 이용자와 관리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단계적 발전 및 기능 고도화

※ <2021년 인문교육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기관 대상 수요 조사>

[그래프1] 기존 시스템 운영 여부

주요 결과 발췌

[그래프2] 향후 시스템 활용계획 여부

[그래프3] 시스템 운영시 기대요인

[그래프4] 효과적 운영을 위한 대내외적인 요건

3		사업내용

□ 사업범위

ㅇ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수요시설(도서관·박물관·문화시설 등)이 운영하는 인문프로그램의 학습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 안정적인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을 위한 솔루션 패키지 도입 및 맞춤형 개발

ㅇ 인문프로그램 평가 및 통계 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

- 인문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및 통계 등의 실적 관리서비스 제공

- 학습자의 만족도 평가 및 후기 작성, 담당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양방향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ㅇ 수요시설 대상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시범운영

- 인문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운영 예정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생활문화시설 길 위의 인문학 등 최대 500여 곳 운영기관이 시스템 이용할 것으로 예상

** 시범운영 시 사업 유형별 5~10개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 제고

- 기본 기능 및 기관별 요구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을 제공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작업 계획

4		기대효과

ㅇ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문교육프로그램 학습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문지원사업 연계성 강화 및 인문 활동 활성화 유도

ㅇ 인문 지식 및 데이터 공유의 장으로써 인문교육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해 인문교육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

Ⅱ. 시스템 현황

1		운영 현황

□ 추진 현황

ㅇ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예정

ㅇ 시스템 구축 내용: 인문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

ㅇ 서비스 대상: 운영기관 관리자, 수요시설 담당자 및 강사, 인문프로그램 학습자

2		정보화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H/W 및 시스템 S/W 현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 시스템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 (범정부-EA포털연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정의 >

성과 지표	지표 유형	목표치				설정 근거
		구분	‘23	‘22	‘21
학습관리 효율도(효과성)	계량	목표	82.68	78.75	75	▪사업 운영연도별 고객만족도평가(7점 척도) ※ PCSI 공통 ▪2021년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계획 신규 수립 ▪학습관리 효율도’는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성임 ▪연계 시스템인 B2B시스템의 첫해(2020년) 성과지표(79.8)를 참고하여 본 사업의 첫해 목표치를 75로 설정 ▪고객만족도조사 실행 시 “학습관리 효율도” 항목 포함 전년도 평가지수를 참조하여 매년 전년 대비 +0.5% 증가시키고자 함
		실적

사업명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사업유형	개별
사업목표 및 주요사업내용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인문지원사업 체계 강화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문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류 목적
① 성과목표	실적 달성도
② 성과지표명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제공 매개 학습관리 효율도
③ 지표정의	일정기간 동안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학습관리 효율성을 측정 - 조사대상 : 시스템 이용자(인문프로그램 담당자 및 학습자 등) - 조사규모 : 1000명 * 시스템 활용 예정 기관이 약 500여 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책정 - 조사방식 : 이메일 발송·웹사이트 공지 게시를 통한 조사링크 접속
④ 성과측정 시점	사업종료 1개월 전	⑤ 측정 주기		연 1회
⑥ 산식	㉠ 각 항목별 7점 리커트 척도 ㉡ 항목별 평균값 산출 = [eqn: {SMALLSUM 항목응답자점수} over {항목응답자수}] ㉢ 100점 만점으로 환산 = [eqn: {평균값-1} over {척도-1}]x100
⑦ 목표치	75	⑧ 척도		7점
⑨ 활용데이터	설문항목 응답자 수, 효율도지수 항목 점수 등

※ 문화정보화사업표준(2019)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가이드 참조(ver.10) 2019.9

□ 단계별 추진전략

ㅇ (착수기, 2021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솔루션 패키지 도입

ㅇ (성장기, 2022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능 고도화 및 B2B 시스템과의 DB 연계 강화 작업

ㅇ (안정기, 2023년 이후) 인문사업 공모 및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 동시 가능한 자체 플랫폼 구축 및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관리

1단계(2021) : 착수기	2단계(2022) : 성장기	3단계(2023~) : 안정기
・사업 추진계획 및 방향 수립 ・솔루션 패키지 도입 및 시스템 개발	・추가 기능 개발 및 고도화 작업 ・B2B 시스템과의 DB 연계 강화 작업	・통합관리 가능한 자체 플랫폼 구축 ・서비스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
시스템 개발	서비스 확대	플랫폼 구축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정보화담당관

계약체결

감리법인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운영지원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지원팀

조달청

개인정보평가

서비스 개발 사업자

정보화 사전협의

협의

보안성 검토

협의

□ 추진 주체별 역할

기관명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ㅇ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및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ㅇ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1차 검토
행정안전부	ㅇ 문화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2차 검토 ※ 최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지원팀)	ㅇ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총괄 관리 ※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 ㅇ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팀)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사업비 운용 적절성 검토 및 확정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및 계약 체결 ㅇ 사업비 집행 및 회계 처리
서비스 개발 사업자	ㅇ 계약에 따른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개발S/W 운영 교육 및 관리 안전성 보장 ㅇ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 추진일정표

세부일정	추진일정
	M	M+1	M+2	M+3	M+4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관련부서 업무 협의
◦인문사업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 사업 완료 보고
- 사용자 운영 교육
- 시스템 가동 및 시범운영(안정화)

□ 프로세스별 주요 내용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구현할 기능 정의 및 제약사항 확인, 요구사항, 이용자, 개선안 분석 및 동종 사이트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기획안을 토대로 화면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진행 UI/UX 화면설계
⇩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	디자인/퍼블리싱/프로그래밍의 최종 구현 완료
⇩
사업 완료 보고	구현 완료된 산출물에 대한 프로젝트 완료 보고
⇩
사용자 운영 교육	사용자 대상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배부
⇩
시스템 가동 및 시범운영(안정화)	시범운영 및 시스템 문의 사항 점검

4		추진방안

□ 사업 추진방안

구분	방식	관련 (법령)근거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가방식	가격평가(10%)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기술평가(90%)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 제한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억 참여 제한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업 참여 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사업범위

□ 주요 사업내용

ㅇ (구축도메인) inmun360.culture.go.kr/b2c/ 활용

ㅇ (디자인) 컨셉, 서비스 기획, UI/UX 등을 기존 인문360 및 인문B2B시스템 웹페이지 디자인 참고하여 구현

ㅇ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공지사항	- 전체 공지사항, FAQ, Q&A, B2C 소개 등, 인문프로그램별 로드맵 - 행사 및 언론보도 등
학습관리 기능	- 운영기관 등록(담당자 배정 등), 수강신청(신청 승인시 일정 알림 등), 출결관리, 과제관리 등 - 교육 자료 업로드, 수료증 신청 및 발급, 학습자/강사 질의응답, 인문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평가, 학습자 후기 작성 등
특화기능	(수요조사) 인문프로그램 개설 관련 수요조사 - (수료증발급) 인문프로그램 이수 내역 확인 및 수료증 출력 - (만족도평가) 인문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알림기능) 교육 일정 및 정보 SMS 발송 - (상호소통) 학습자 독려를 위한 문답게시판 구현 - (정보공유) 운영 기간 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 (통계분석)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이용률 등 파악
모바일 지원	모바일 기능 지원

ㅇ (모듈별 기능 제공) 회원 유형별 특성 및 부여권한을 고려하여 타겟 서비스를 제공

구 분	내 용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내 모든 권한 부여, 모든 과정 및 운영 현황정보 파악, Pool 관리(엑셀 데이터 추출 등)
사업 관리자	평가, 실적, 수요 기반 통계 관리 교육생 만족도 조사 기반 과정 품질 개선 등
수요시설 (담당자, 강사)	인문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자료 업로드 학습자 피드백 작성 및 과제 등록 교육 일정 및 공지사항 알림 등
개인 (학습자)	인문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자료 요청 과제 제출 및 피드백 요청 교육참여내역 확인 및 수료증 발급 요청 등

ㅇ (단계별 지원) 대표 추진방향인 특화된 인문프로그램 운영, 모든 참여자 간 상호소통 등의 컨셉에 적합한 학습관리시스템(LMS) 개발

구분		핵심키워드		관련기능
교육 전		인문프로그램 등록		(수요시설) 공모 선정 인문프로그램 조회 및 담당자 등록
		담당자 지정		(관리자) 담당자 신원 조회 및 권한 부여
		▼
교육 중		인문프로그램 운영		과정 구성 및 과제물 제출 지원
		실시간 개선		학습자 문답게시판 구현(수요시설 - 학습자 민원 관리)
		상호소통 교육		학습자 문답게시판 구현(강사 - 학습자 피드백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담당자 간 강사 인력 등 정보 공유
		▼
교육 후		교육 마무리		(학습자) 만족도 평가 및 후기 작성, 수료증 요청
		통계 관리		(관리자) 조사 결과 조회 및 결과 활용

ㅇ (기타 지원) 기존 B2B 시스템 내 데이터 이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버 유지관리 등

ㅇ 사이트맵 예시(안)

※ 향후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추진 내용

□ 인문프로그램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ㅇ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에 따른 기본 기능이 탑재된 솔루션 도입

- 집체 교육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으로서 출석,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등의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오픈소스 관련 국제 표준 및 웹 표준기술 준수

- 웹사이트 개발 및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친화적 UI 설계 및 적용

ㅇ 인문프로그램 운영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축적

- 서비스 운영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인문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실적 및 평가 데이터 수집하고 대시보드 형태의 시각적 통계 분석 기능 제공

ㅇ 단위업무 기능목록

- 회원 유형에 따라 운영 관리, 사업 관리, 학습 관리(담당자/강사), 학습 지원으로 구성됨

구 분	메뉴 분류		기능 상세
관리자	사용자관리	회원관리	회원 관리
		관리자등록관리	관리자 등록 관리
	교육개설관리
		교육개설 승인관리	담당자 지정 인문프로그램 등록 관리
		교육목록	등록된 교육 목록 조회
	시스템관리	게시판관리	서비스 게시판 관리
		권한관리	계정 유형별 권한 관리
	홈페이지관리	공지사항	공지사항 관리
		Q&A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
		FAQ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관리
		이용안내교육관리	이용 안내 및 교육 게시판 관리
	코드관리	일반코드관리	기관 및 학습자 코드 관리
		공통코드관리	시스템 공통코드 관리
	통계관리	일반통계	방문 및 조회 정보 관리
		교육통계	교육 개설 및 운영 현황 정보 관리
		수강통계	학습자 활동 정보 관리
		학습통계	만족도 평가 정보 관리
		수요현황통계	강의 수요 현황 통계 관리
		현황 대시보드	통계 정보 파악 및 관리
담당자/강사	학습관리	교육관리	기관별/강사별 인문프로그램 관리
		수강신청관리	학습자 수강 신청 관리
		학습이수현황	학습자 이수 현황 관리
		수료및증명요청관리	학습자 수료증, 강사 증명서 발급 관리
		출결관리	학습자 출결 관리
		강사관리	강사 관리
		민원관리	학습자 민원 관리
		과제관리	인문프로그램 과제 관리
		자료관리	인문프로그램 자료 관리
		게시판관리	인문프로그램 질문 관리
		공유관리	인문프로그램 공유 정보 관리
		알림기능	SMS 발송 및 알림
		증명서요청	강의 증명서 요청
학습자	학습지원	수강신청	인문프로그램 수강 신청
		교육이력	이수한 인문프로그램 목록 조회
		만족도평가	평가 응시 및 결과 조회 (프로그램, 강사, 시설 평가)
		자료검색	인문프로그램 자료 조회 및 검색
		과제제출	인문프로그램 과제 제출
		질문작성	인문프로그램 질문 작성
		학습현황	인문프로그램별 출석, 진도율, 평가 결과 등 조회
		후기작성	인문프로그램 후기 작성
		민원작성	사업/시스템 민원 작성
		건의작성	희망 인문프로그램 작성
		수료증요청	교육 수료증 신청

※ 상세 기능 요건이 추가될 수 있음

□ 클라우드 기반 개발

ㅇ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단위 온라인 학습관리 통합 웹서비스 구현

- 인문프로그램 운영 환경 분석 및 클라우드 인프라 체제 구축(WEB/WAS, DB 등 임차 조건 구현)

- 이후 기능 고도화 및 추가 기능 개발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시스템 설계

□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 통합DB 구축

ㅇ 인문프로그램 참여 수강생 및 강사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B2C)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인문사업 공모 및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 예정

- 데이터셋 DB화 및 연결 강화 ↔ B2B 연계

∘ 공모 선정(예산 교부 확정) 인문프로그램 데이터

⇒ 인문프로그램 등록시 활용

∘ 완료 인문프로그램 결과 및 평가 데이터

⇒ 인문프로그램 수강 신청시 활용

∘ 통합회원 정보 데이터(2차년도 계획)

- 축적 데이터의 정합성 및 정확한 서비스 구현을 위한 DB 흐름 설계 등 분야별 검수 전문가 투입으로 축적 DB 정합성 최대 확보

∘ DB 운용자 데이터베이스 정합성 검수 추진

∘ 데이터아키텍트 소프트웨어 검수 및 DB 흐름 설계 추진

□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 개발

ㅇ 수요시설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발 규모 및 범위를 파악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기능 도입

※ 개발 착수 시 수요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시스템 구축에 반영

- 중장년층 이상 학습자를 배려한 시스템 이용 편리성 요구

⇒ UI, UX 디자인 단순화

- 강사 인력 정보 공유에 관한 요구

⇒ 담당자 간 커뮤니티 게시판 생성

- 시스템 이용 매뉴얼 및 활용 교육에 관한 요구

⇒ 사이트 이용안내교육 게시판 생성

- 중복된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과중의 우려

⇒ B2B 시스템과의 DB 연계 정합성 강화

- 시스템 안정성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당부

⇒ 시스템 불편 및 오류사항 원격 지원

- SMS 발송 및 이메일 알림 기능 요구

⇒ 학습자 대상 단체 알림 기능 구현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0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합계		89

구성

□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공통 준수사항	1
	SFR-002	회원가입/로그인	1
	SFR-003	고객지원	1
	SFR-004	인문프로그램 안내	1
	SFR-005	회원 관리	1
	SFR-006	코드 관리	1
	SFR-007	학습자 관리	1
	SFR-008	인문프로그램 관리	1
	SFR-009	학습 지원 관리	1
	SFR-010	인문프로그램 게시판	1
	SFR-011	출결 관리	1
	SFR-012	통계 관리	1
	SFR-013	수료증/증명서 발급	1
	SFR-014	수료증/증명서 발급 관리	1
	SFR-015	만족도 조사	1
	SFR-016	만족도 평가	1
	SFR-017	만족도 평가 관리	1
	SFR-018	수강 신청	1
	SFR-019	수강 신청 관리	1
	SFR-020	학습현황 조회	1
	SFR-021	과제 관리	1
	SFR-022	교육 건의	1
	SFR-023	수요 관리	1
	SFR-024	이용 안내 및 교육	1
	SFR-025	정보 공유 게시판	1
	SFR-026	학습관리시스템 확장	1
	SFR-027	디자인 구성	1
	SFR-028	알림 및 알람	1
	SFR-029	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1
	SFR-030	모바일 웹(반응형 웹)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1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1
	PER-003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보완 및 안정성 확보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1
	SIR-002	시스템 확장 용이성	1
	SIR-003	웹 접근성 준수	1
	SI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1
	SIR-005	사용자 친화 UI 지원	1
	SIR-006	연계 시스템 연속성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DB 설계	1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1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1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1
	TER-002	테스트 요구 수행사항	1
	TER-003	시범운영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
	SER-002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1
	SER-003	개인정보 처리	1
	SER-004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1
	SER-005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1
	SER-006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1
	SER-007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1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장애 복구 및 백업 복구	1
	QUR-002	품질 관리	1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1
	QUR-004	데이터 무결성	1
	QUR-005	사용의 용이성	1
	QUR-006	품질목표 수준	1
	QUR-007	품질 신뢰성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1
	COR-002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1
	COR-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1
	COR-004	정보화 사업감리	1
	COR-005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1
	COR-006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1
	COR-007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	제안사 권한 및 책임	1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1
	PMR-003	프로젝트 작업장소	1
	PMR-004	의사소통 관리 방안	1
	PMR-005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1
	PMR-00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1
	PMR-007	산출물 관리	1
	PMR-008	감리 및 검수	1
	PMR-009	기술자료 임치	1
	PMR-010	DB 관리	1
	PMR-011	테스트 및 이행 관리	1
	PMR-012	하도급 관리방안	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1
	PSR-002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1
	PSR-003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1
	PSR-004	매뉴얼 작성 방안	1
	PSR-005	장애 처리 지원	1
	PSR-006	시큐어코딩 점검	1
	PSR-007	시스템 운영 전환 및 가동 요건	1
	PSR-008	웹 접근성 인증	1
	PSR-009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1
	PSR-010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1
	PSR-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1
합계			89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을 적용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글로벌 교육 산업표준 (IMS Global 등)과 정보기술 표준(Web표준, SQL, 보안표준 등) 준수해야 함 ◦ 웹 개발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 모든 시스템은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구축되어야 함 ◦ Non Active-X 방식으로 Edge, Safari, Firefox, Chrome 등의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다양한 OS에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Windows, MacOS, Linux 등)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안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등 관련 법령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W3C HTML5, ECMA Script, W3C CSS3등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DB 연계 작업이 필요한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DB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 확장,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해 구현하여야 함 ㅇ 과업 착수 시 업무 현황조사, 부처 및 관계기관 인터뷰 등 사업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포함해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로그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가입/로그인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회원가입 절차 - 본인인증(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사이트 이용 목적에 따라 회원 유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회원가입이 진행되어야 함 - 기관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비영리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해야 함 -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관련 약관변경 시 재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홍보, 이벤트 알림에 대한 수신 거부 처리 동의를 묻는 입력란을 구현해야 함 - 회원가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단한 지시사항을 표시해야 함 - 회원유형은 시스템 관리자, 사업 관리자, 수요시설(담당자, 강사), 개인(학습자)로 구분됨 ◦ 로그인 절차 - 아이디 찾기, 패스워드 찾기 등의 로그인 관련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공인인증서 등록 - GPKI, NPKI, EPKI 에 대한 완벽한 상호 연동 기능을 지원해야 함 - Non-Activce 방식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고객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객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나의 정보 관리 기능 - 회원이 회원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시 비밀번호를 묻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 ◦ 공지사항 확인 기능 - 게재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상단 고정 기능이 가능해야 함 - 글을 등록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승인이 필요함 ◦ FAQ 게시판 열람 기능 - 자주 찾는 질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구현해야 함 - 글을 등록하고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승인이 필요함 ◦ Q&A 게시판 열람 기능 - 민원처리 등을 위해 질문 게시판에 회원이 글을 올리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학습자 질문 및 관리자/담당자 답변 기능) - 문의 유형과 답변 담당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문의가 등록될 시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답변이 등록될 시 질문자에게 이를 알리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문프로그램 안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문프로그램 안내 기능
	세부내용	◦ 인문프로그램별 조회 메뉴 설정 - 공모 사업으로 지정된 인문프로그램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온·오프라인, 유형별·일정별·대상별·지역별 인문프로그램 조회하는 메뉴를 구현해야 함 - 세부 메뉴 안에서 프로그램의 구분에 따라 빠른 인문프로그램 조회가 가능해야 함 - 인문프로그램 선택 시 해당 인문프로그램 게시판으로 즉시 연결이 가능해야 함 ◦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 - 사용자 키워드(색인어) 기반 입력 - 검색 상세 페이지에서 분류별 선택 기능 도입 - 검색어 자동완성/추천검색어/연관검색어 등 부가 기능 장착 ◦ 검색 결과 목록 조회 기능 - 교육 프로그램명, 강사명 등 모든 입력의 검색 결과 조회 - 검색 결과에 따른 목록 상세 조회 - 검색 시 과거 게시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데이터 및 기능 관리 ◦ 검색엔진 최적화 지원 - 웹사이트 구조에 맞는 검색엔진 UI 적용 -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음성 인식 서비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 관리 기능
	세부내용	◦ 회원 관리 기능 - 등록된 담당자, 학습자, 강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사용자의 최근 접속기록, 인문프로그램 수강 이력 등의 상세 정보 조회가 가능해야 함 - 사용자별 시스템 접속 로그 정보를 제공해야 함(접속 링크, 접속 시각, 접속 브라우저 버전, IP 등) ◦ 회원 권한 관리 기능 - 회원의 유형(담당자, 학습자, 강사 등)에 따라 추가적인 권한 생성 및 편집이 가능해야 함 - 회원 정보를 저장 및 조회, 일괄 다운로드, 수정 및 삭제, 탈퇴처리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 접근 및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는 기능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코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코드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코드 관리 기능 - 코드화가 필요한 메뉴는 코드화하여 처리하고, 해당 코드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열람 및 수정 등의 편집이 가능해야 함(기관별 지역 코드, 인문프로그램 코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인문프로그램별 학습자 및 강사 관리 기능 - 운영 중인 인문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학습자에 관한 상세 정보 조회가 가능해야 함 - 학습자 검색이 가능해야 함(이름/아이디로 조회) - 학습자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문프로그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문프로그램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인문프로그램 등록 기능 - 신규 인문프로그램 등록 및 편성이 용이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인문프로그램의 원활한 검색 및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유형별·일정별·대상별·지역별 등의 구분에 따라 선택 및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인문프로그램 일정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캘린더를 구현해야 함 - 인문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저작권 확인 필수 및 파일 용량 적정치 제한 - 인문프로그램 등록 전 기재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구현해야 함 - 등록 후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인문프로그램 편집 기능 - 인문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등록한 인문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 지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 지원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인문프로그램 자료 등록 기능 - 인문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및 학습 교안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텍스트, 이미지, 첨부파일 포함해 게시글 형태로 인문프로그램 자료실에 등록되어야 함 - 온라인 콘텐츠 활용 시 사이트 이동이 편리하도록 URL을 삽입할 수 있는 칸을 구현해야 함 - 자료 게시 순서를 드래그&드롭으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인문프로그램 자료 통계 기능 - 학습자별로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문프로그램 게시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문프로그램 게시판 기능
	세부내용	◦ 인문프로그램 공지 게시판 기능 - 인문프로그램별로 담당자가 공지를 올릴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중요 내용의 경우 제목에 ‘중요’ 등의 별도 표시가 가능해야 함 - 공지 게시 시작일과 종료일 지정이 가능해야 함 ◦ 인문프로그램 질문 게시판 기능 - 인문프로그램별로 관련 문답이 가능한 게시판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상담, 자료 요청, 민원 신청 등 질문 유형에 따른 구분 선택이 가능해야 함 - 학습자가 질문을 등록하면 담당자 또는 강사에게 알림이 가도록 구현해야 함 - 질문 등록 시 작성자가 글 공개/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 또는 강사가 답변을 등록하면 학습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구현해야 함 ◦ 인문프로그램 질문 게시판 통계 기능 - 담당자가 학습자별 질문 현황(질문 횟수, 질문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출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결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인문프로그램 출결 관리 기능 - 인문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출석, 지각, 결석 현황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출결 사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학습자 개인 또는 전체 인문프로그램 출결률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 권한으로 출결 사항 수정이 가능해야 함 - 학습자 개인 또는 전체 인문프로그램 출결 현황을 엑셀 형태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전체 시스템 이용현황 통계 기능 - 다양한 접속 통계 기능 제공해야 함(월별, 일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별에 대한 전체, 신규/재방문, PC/Mobile/Tablet 접속 통계) - 그래프 형태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하여 전체 시스템 이용현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인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통계 기능 - 인문프로그램별 운영 현황(학습자 수, 조회 수, 만족도 평가, 민원 수, 출결 현황 등)에 대한 대시보드 제공 - 그래프 형태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엑셀 다운로드 기능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평가, 실적, 수요 데이터를 분류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통계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시 활용 목적을 기재하도록 구현해야 함(인문프로그램 활성화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료증/증명서 발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료증/증명서 발급 기능
	세부내용	◦ 수료증 요청 기능 - 학습자는 참여 완료한 인문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수료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강사는 자신이 강의한 인문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경력 증명이 아닌, 프로그램 참여의 성격) - 수료증 발급 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수료증/증명서 발급이 요청되면 인문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구현해야 함 - 학습자는 본인의 수료증 신청/승인처리 이력을 확인 가능해야 함 - 강사는 본인의 증명서 신청/승인처리 이력을 확인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료증/증명서 발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료증/증명서 발급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수료증/증명서 발급 기능 - 담당자는 수료증/증명서 요청을 신청한 학습자 및 강사 정보를 조회하고 승인/반려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기관명, 학습자명/강사명, 인문프로그램명, 일자 등이 적힌 수료증이 PDF 파일로 자동 생성되어야 함 - 승인 처리된 수료증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 기능
	세부내용	◦ 만족도 조사 기능 - 모든 인문프로그램별로 만족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만족도 조사 템플릿 제공이 구현되어야 함 - 만족도 조사 템플릿은 담당자가 시행 목적에 맞춰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질문이 있는 설문조사 형식 가능 - 만족도 조사는 인문프로그램 과정, 강사 개인, 기관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평가 기능
	세부내용	◦ 만족도 평가 기능 - 학습자는 일정이 종료된 인문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프로그램, 강사, 시설 평가 - 만족도는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작성자 요구에 따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인문프로그램 후기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학습자의 만족도 조사 완료 여부를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평가 데이터가 통계 관리로 이전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평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평가 관리 기능
	세부내용	◦ 만족도 관리 기능 - 담당자는 학습자별 만족도와 후기를 조회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인문프로그램별로 평균 만족도 점수를 자동 계산해 제시되어야 함 - 담당자는 인문프로그램 만족도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강 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강 신청 기능
	세부내용	◦ 수강 신청 기능 - 학습자는 신청 가능한 인문프로그램을 조회하고 수강 신청할 수 있어야 함 - 학습자는 수강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함 - 수강 신청이 거부될 시에는 학습자에게 사유가 공지되거나 수강 신청 승인 시에는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강 신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강 신청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수강 신청 관리 기능 - 인문프로그램 정원별로 수강 신청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함 ※ 정원 초과 시에는 대기자 명단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담당자는 수강 신청한 학습자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거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담당자는 수강 신청 거부 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담당자는 수강 신청 승인 시 필요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현황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현황 조회 기능
	세부내용	◦ 학습현황 정보 조회 기능 - 학습자는 인문프로그램 학습현황, 수료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출결 정보, 참여 현황 등 참여 과정과 연계된 모든 내용을 확인 가능해야 함 ◦ 참여 과정 ‘강의실’ 입장 및 기타 제공 기능 - 학습자는 참여 중인 인문프로그램의 강의실에 입장해 해당 과정의 공지사항, 정보, 자료실, 게시판, 과제, 만족도 조사, 수료증 발급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제 관리 기능
	세부내용	◦ 과제 제출 기능 - 인문프로그램의 과제가 등록될 시 해당 학습자에게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학습자가 과제 파일 업로드 시 저작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구현해야 함 ◦ 과제 관리 기능 - 담당자는 과제 제출창을 등록할 수 있으며, 과제 제출 기간, 제출 양식, 내용 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담당자는 교육생의 과제 제출 현황을 일괄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우수 과제물의 경우 대외 학습자 동의 절차를 거쳐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건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건의 기능
	세부내용	◦ 교육 건의 기능 - 학습자가 수강을 원하는 인문프로그램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작성된 글은 인문프로그램 수요 파악의 정성적 데이터로서 통계 관리 서비스로 이전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수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요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수요 관리 기능 - 학습자의 교육 건의 사항을 관리자가 보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용 안내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 안내 및 교육 기능
	세부내용	◦ 이용 안내 및 교육 기능 -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회원 유형에 따라 시스템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고연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이용자를 고려해 다양한 이미지를 삽입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 시스템 이용 문의를 할 수 있는 실무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 공유 게시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공유 게시판 기능
	세부내용	◦ 커뮤니티 역할 공유 게시판 생성 - 인문프로그램 개설에 유용한 다양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인문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 게시판을 구현해야 함 - 수요시설 회원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게시판을 구현해야 함 - 강사 인력 풀 제공, 지역별 모임 주최 등 게시판 활용 목적에 관한 안내사항이 고지되어야 함 - SNS 연동 및 URL 삽입이 간편하도록 UI를 구성해야 함 - 자료 첨부 시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 절차가 필수로 동반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학습관리시스템 확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관리시스템 확장 기능
	세부내용	◦ 학습관리시스템 확장 기능 - 향후 유연한 시스템 확장을 위해 기능 도입 및 확장이 용이한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자인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경혐(UX)와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디자인 구성 - 벤치마킹 및 기타 유사 사이트 분석 과정을 거쳐 메인페이지 구성 및 콘텐츠 배치해야 함 - 불필요한 메뉴 제거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웹사이트 구조가 설계되어야 함 - 메뉴별 차별화된 요소를 적용해 페이지를 개발해야 함 - 주요 분류체계 별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페이지를 구성해야 함 - 각 체계별로 이용자(학습자, 담당자 등)이 업로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 발주기관의 유사 정보시스템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 ◦ 모바일 사용자에게도 편리한 레이아웃 메뉴 및 네비게이션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알림 및 알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 및 알람 기능
	세부내용	◦ 회원 대상 SMS 발송 기능 연계 개발 - 인문프로그램 일정,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알림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알림 및 알람 설정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ㅇ 웹사이트 구축 시,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 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3.)에 참고하여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청부터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까지 응답시간
	세부내용	◦ 응답속도 및 시간 : 각 웹페이지별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은 5초 이내로 구현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ㆍ데이터 조회 대상이 10,000건을 넘어가는 경우 ㆍ배치작업성, 자료가 큰 이미지 정보(1MB이상)는 예외 ㆍ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백업 등)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제외 ◦ 처리량, 용량 :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300명) 접속 시에도 지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 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검증 실시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 보안 방안이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시간 제외)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5분 이내에 자동 복구되어 시스템 무중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멀티 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Windows, iOS, 안드로이드, Linux 등)과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 방안을 제시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 준수 구현(all-browsing, 동일한 디스플레이 환경 지원) ◦ 노약자 및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향후 시스템 확장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내용	◦ 향후 플랫폼 통합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시스템이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 사이트 구조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 타 시스템 연계 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5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사이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시스템 연속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시스템 연속성 유지
	세부내용	ㅇ 내부 시스템 간 정보연계 유지 - 공공아이핀, 본인인증, 실명인증 등 연계 적용 - 국가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Open API 활용 ㅇ 외부 시스템(인문사업 공모 관리시스템) 간 정보연계 - 연계를 통한 정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속성 정비 및 테이블 변경에 따라 향후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기존 연계 구축 - 외부 연계 시스템 대상 사용범위 및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 유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PISS)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ㅇ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은 구축 시점에서 재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 유지방안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내용	◦ 인문사업 공모 시스템(B2B)와의 DB 연계·통합 가능성을 염두하여 DBMS는 PostgreSQL로 구성하며, 표준 SQL을 설계해야 함 ◦ DB는 수립된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설계·구현하되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계획 수립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검토하고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DB구조 최적화, SQL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변경 적재 시 중복데이터 발생 방지 - NULL 데이터의 코드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 - 데이터 적재 시 코드성 데이터에 대한 코드 관리 강화 ◦ 오류 데이터 추출 및 리스트 제공을 통한 통합 데이터 품질 강화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 기존 데이터베이스 정제하여 이관 ◦ 개인정보 데이터 검증 필요(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수행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www.data.go.kr)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름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발주자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그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가동을 위한 리허설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 또는 횟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함 ◦ 보안 관련 취약점 점검과 함께 소스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수행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 요구되는 수행사항
	세부내용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 별로 기능 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테스트 관련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산출물 가이드의 시험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총괄 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범운영 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그램별 단위시험, 업무간 결합시험 및 전체 통합시험 등 종합적인 시험(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의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연령 등)을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테스트해야 함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내용	ㅇ 운영 서버, 소스, 데이터 파일 등은 내부망(업무망)에서만 접근 가능하며 사업 수행 시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ㅇ 현행 서비스의 망연계 방식을 분석하여 개발 및 반영 - 관리자페이지의 경우 업무망에서만 서비스되며, 관리되는 콘텐츠는 (인터넷망)페이지에 정상 서비스 되어야 함 ㅇ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수행사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내용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ㅇ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이 없도록 시스템 개발 - 보안약점 여부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 보안얌점 기준에 따라 판단 ㅇ 사업수행사는 정보화사업 단계별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ㅇ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내려받기,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 암호화 알고리즘은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사용

ㅇ DB암호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암호화를 고려한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정책 및 평가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웹사이트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웹사이트 관리자페이지 VPN 및 접근통제 등 ㅇ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3호, 2020.1.2.) 등 관련 규정 준수 -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시행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비밀번호 등은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전송 시 암호화 기술 적용 - 개인정보보호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등 ㅇ 개인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는 반드시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2018.11.)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6.11.)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행안부, 2018.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함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1]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2] 참조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발주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 사업수행사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3]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후 착수보고시 관련 확인서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수행사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사업수행사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목적과 무관한 각종 학위 논문, 세미나 자료로 활용 금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수행사에서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확인 및 서약서와 보안확약서 제출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 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사업수행사에게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및 백업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백업 복구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해당할 경우, 납품하는 LMS솔루션의 GS인증 및 품질인증 마크를 명시해야 함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제품은 고객의 수에 제한되지 않고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세부내용	◦ 시스템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 관리 ◦ 시스템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화면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 접근 수준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목표 수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목표 수준
	세부내용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해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검수) 테스트 요청 불가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신뢰성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콘텐츠 제작기법 2.1(웹접근성연구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하위버전 브라우저 등 정상적인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음 ◦ 법률적 절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사업감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감리
	세부내용	◦ 필요 시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필요 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필요 시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정보보호 관련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사업수행 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현행화하여 반영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설
	세부내용	ㅇ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하여야 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하여야 함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진행으로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사업자는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함 ㅇ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ㅇ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된 S/W와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특허권 및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ㅇ 국·내외에서 저작권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 해결 - 이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용한 상용 이미지, 서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사본 제출 ㅇ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권한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 권한 및 책임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유사 사업실적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실시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사업수행사의 사무공간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내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제안사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야간·휴일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사업수행사의 장비 및 SW를 이용하여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함 - 계약체결과 동시에 개발환경에 대한 사전 검수요청을 실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검수승인을 득한 검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사업수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발주사는 계약해지 행정 처리를 이행함) ◦ 사업공간 내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 업무를 24시간 항시 수행햐아여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정보 공유 시 물리적 제약이 없도록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도입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매월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과업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월간보고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세부내용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발주기관의 발주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교재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보안문서	각 1부	전자문서 서식 참조
정보연계 조치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 PSR-011 참조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을 구분하여 표시

-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 원칙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감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및 검수
	세부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의 공기 준수, 품질수준 극대화 및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모니터링과 검증 역할을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 및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리 및 검사 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 계약업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등은 각각 일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방법은 발주기관에서 따로 정함 ◦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49호)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 임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자료 임치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준용하여 제3의 기관에 임치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임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술자료는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를 의미함 ◦ 임치기간은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상 임치하여야한다.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정비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상 정비보수계약이 끝나는 기간 이상 임치하여야 함 ◦ 다만, 솔루션 도입 시 해당 솔루션은 그 특성상 소스 등에 대한 임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관리
	세부내용	◦ 연계되는 DB 정합성 등을 고려해 DB를 구성해야 함 - 인문사업 수강 관리시스템(B2B)와의 DB 연계·통합 가능성을 염두하여 DBMS는 PostgreSQL로 구성하며, 계속적인 DB 연계 작업이 용이하도록 표준으로 설계된 SQL을 관리해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이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및 이행 관리
	세부내용	ㅇ 프로그램별 단위시험, 업무간 결합시험 및 전체 통합시험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 제시 - 시스템 이행 및 운영전환 일정, 조직, 비상시 대처 계획 등 안정적 이행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연계 점검 등 상세 전환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안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기술지원확약 업체 인력을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하도급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별지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① < 삭제 >

② < 삭 제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를 초과한 하도급 금지함

- 재하도급 금지함(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ㆍ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함

※ [참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세부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세부내용	◦ 응용시스템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등 - 유지관리 기간 및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등 ◦ 제안사는 도입되는 시스템 SW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조직, 지원범위, 지원 방법, 인원 등 - 발주기관과 공동 운영 역할 분야 및 운영기간 및 지원인력 - 전산 장비별 정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관리 요율(HW, SW)이 포함된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 확보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하며, 경우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하자보수 이행 증권 필수 발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대상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 별로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재편성계획,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시험 운영 시, 그 과정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유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제안서 내에 기술하여야 함 -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소요 예산은 본사업비 대비 정율 또는 정액으로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방안
	세부내용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해야 함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기술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각 시스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Diagram과 설명 • 기능 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 설명(화면별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설명 포함) • 시스템 오류 시 조치 방법 - 사용자 매뉴얼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사용권한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여야 함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 구축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SW/NW) • 운영 장비별 사양 내역 및 탑재 SW현황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시스템 실행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처리 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보수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점검
	세부내용	◦ 코딩 시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내역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전환 및 가동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전환 및 가동 요건
	세부내용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발생 시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인증
	세부내용	◦ 사업종료 이전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여야 하며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 관련 규정 변경 : 정보화업무 규정 훈령 제433호 → 데이터 관리 규정 훈령 제430호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명시되었는지 참조(색인)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권장 규격

- A4, 세로 방향, 백색 용지, 200매 이내 PDF 파일 형식

-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하여야 함

- 문서의 쪽 번호 매기기 : 하단 중앙 표시

- 서식 및 항목 구분 순서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80>

1.        <14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18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ㅇ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60>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가로 방향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 시 1개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복수안을 제시할 수 없음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환경 확보방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기술이전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8. 하도급 계획 적정성(하도급 시)

Ⅶ. 기타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만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관리자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제시하며 실제 사업에 투입(상주)돠어야 하며 지원조직은 본 사업의 투입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안함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첨1]을 참고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구현 방안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모델의 이해,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 데이터마이그레이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표준화와 모델링의 이해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기술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내·외부 연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타 시스템의 연속성 유지방안 및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일정,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2. 관리역량	사업관리자(PM)의 관리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환경 확보방안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 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해 한국출판문화진흥원 관리자에게 기술이전할 계획을 기술한다.
5. 하자보수	하자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하도급 계획 적정성 (하도급 시)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Ⅶ. 기타
기타	제안사에서 RFP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제안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①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로 등록한 자

- 최근 연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포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가능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801)’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불가함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별표 1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 입찹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하도급 허용 시 필수 기재사항>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참조]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별지 제20호 서식]

③ 하도급 허용 시 필수 기재사항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④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참조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ㅇ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제안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실시(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지원팀-협상대상자) → 사업자 선정(협상 성립 시) → 계약체결

※ 종합심사 결과, 협상대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次)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제안서 평가 방법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입찰가격평가 점수(10%)

ㅇ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ㅇ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정성평가부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단, 계량평가부문의 수행실적은 사업담당부서에서, 경영상태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평가함 ※ [별첨2,3])

- 기술성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진흥원에서 당해 기술용역의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해 마련한 제안요청서상의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미만(76.5점) 획득한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 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평가부문 (96)	전략 및 방법론 (17)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3
	수행계획 (27)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데이터 표준화, 모델링, 전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26)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품질 및 테스트 요구사항	제안되는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보증 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과 적절성을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이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정량평가부문 (4)	일반현황(4)	경영상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입찰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사업수행 실적(금액 기준) 합산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총점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서류

- 정량(계량)평가 관련 서류

․입찰 공고일 이전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첨2] 참조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 서류 ※ [별첨3] 참조

- 정성평가 관련 서류

․제안서[71~75쪽 내용에 따라 작성/별지 서식 활용]

- 기타 서류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활용]

․그 밖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제출서류

ㅇ 입찰내용 및 제안내용 관련 문의처 : 입찰공고서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개최일시 및 장소 : 유효한 응찰사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ㅇ 제안서 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로 하고, 발표자는 본 사업에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ㅇ 응찰사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이내(입찰참가 순)로 제한하며,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서면평가만 실시

ㅇ 제안서 설명회에서는 서류제출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으로만 발표하며,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추가자료 배포 시 평가 미반영)

ㅇ 부득이한 상황으로 제안서 발표 및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화상 또는 서면)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음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소유로 함

ㅇ 입찰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우리 원 승인 없이 금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9		제안서 보상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10		기타사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ㅇ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 첨부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사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PSR-001] 반드시 참조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하도급 계약

ㅇ 본 문서 입찰 참가자격 하도급 허용 시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참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17348호, 2020.6.9.」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도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사업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       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       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       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       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Ⅶ.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건명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제2호 서식	유사사업 수행실적
제3호 서식	조직 및 업무분장
제4호 서식	보안확약서
제5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제6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확인서(착수보고 시)
제7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8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실시 확인서(사업완수 시)
제9호 서식	보안확약서
제10호 서식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12호 서식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제13호 서식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14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
제15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제1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1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18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안)
제19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별첨1	기술적용계획표
별첨2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첨3	수행실적 평가기준
별첨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별첨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 제1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 시 작성 제출

일반현황 및 연혁

1. 현황 및 주요연혁

신청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사업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일자	○년 ○월	종업원수	○명(상근직 기준)
주요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분	년	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기관 설립 후 신청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별지 제2호 서식】유사사업 수행실적 ※ 제안 시 작성 제출

유사사업 수행실적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1)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주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별지 제28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 수행 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자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

여부

~

~

~

~

~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사업분야"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 운영세칙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1. 계약금액은 신청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자는 원 발주자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빈칸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청기업에서 완료 신청을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 제안 시 작성 제출

조직 및 업무분장

1. 조직 및 인원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예시) 기획부
<총 인원>

2. 사업수행 조칙 체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작성일 기준, 기관의 조직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술

주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주2)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보안서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보안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계 약 명)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비밀유지 계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비밀유지 계약서(안)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6호 서식】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서(착수보고 시)

※ 착수보고 시 작성 제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계 약 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고, 사업 참여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 업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4. 본 업체는 진흥원의 개인정보 재해‧재난 발생 대비 위기 대응 절차를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5. 본 업체는 진흥원의 정보보안업무 등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6. 본 업체는 진흥원의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7.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계약체결 시 작성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프로그램 수강관리시스템(B2C)의 개인정보보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1년 ?월 ?일 ~ 2022년 12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감”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성 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		성 명:	대표 ㅇㅇㅇ	(인)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서(사업완수 시)

※ 사업완수 시 작성 제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확인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계 약 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고, 사업 참여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 업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내부관리계획을 숙지했으며, 이를 준수하여, 용역 완수 후 개인정보를 유출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진흥원의 정보보안업무 등 관리지침, 소프트웨어 관리지침을 숙지했으며, 용역 완수 후에도 관련자료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수요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했습니다.

4. 본 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였으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고, 모든 자료는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통한 완전 삭제하여 본 대표명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본 업체는 사업완료 후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3. 기타 본 사업완료 후에도 해당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9호 서식】보안확약서 ※ 사업완수 시 작성 제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계 약 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공동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공동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자료 미보유 확약서 ※ 사업완수 시 작성 제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안 시 작성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의 「2021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2021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서식 전체 등)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제안가격 산출내역서 ※ 제안 시 작성 제출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 입찰건명 : 2021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 ▣ 제안사명 : 〇〇〇〇〇, 대표자 : 〇〇〇 (인)
비목 구분	금액(단위 : 원)	구성비	비고
ㅇ 인건비 소계	원	%
-
ㅇ 임차료 소계	원	%
-
ㅇ 기타 경비 소계	원	%
-
ㅇ	원	%
-
[순용역비]	원	%	인건비, 운영비 등 합계금액
ㅇ 일반관리비	원	%
ㅇ 이윤	원	%
[공급가액]	원	%	순용역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금액
ㅇ부가가치세	원	%	공급가액의 10%
[총액(제안가격)]	원	100%

※ 제안가격 산출내역서는 협상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 업체만 제출함

※ 일반관리비의 경우 ‘순용역비(인건비, 운영비 등 합계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 이윤의 경우 ‘순용역비와 일반관리비 합산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시한 서식 외 다른 서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제시한 비목에 따른 구성비를 기재하 여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하도급승인신청 시 작성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승인신청 시 작성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 하도급승인신청 시 작성 제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16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정기 월간보고 시 작성 제출(해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2020.12.23.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승인신청 시 작성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8호 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안) ※ 공동이행 시 작성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19호 서식】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과업 변경(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시 작성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12.24.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1】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1년 인문프로그램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
작성일	2021.5.2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HTML, XML 적용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Javsacript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관여건에 따른 연계방식 적용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상동
	- UDDI v3					○	상동
	- RESTful					○	상동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상동
	- ebXML/BPEL 2.0/XPDL 2.0					○	상동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상동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상동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장비도입 없음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한국문화정보원 관리
	o 부가통신: VoIP - H.323						○	상동
	- SIP						○	상동
	- Megaco(H.248)						○	상동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필요 시 제한 사용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필요 시 제한 사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순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한국문화정보원 관리
	- SSO제품						○		상동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상동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상동
	- 메일 암호화 제품						○		상동
	- 구간 암호화 제품						○		상동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상동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상동
	- DB암호화 제품						○		상동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상동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상동
	- (네트워크)침입탐지						○		상동
	- (네트워크)침입방지						○		상동
	- 통합보안관리						○		상동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상동
	- DDos 대응						○		상동
	- 인터넷 전화 보안						○		상동
	- 무선침입방지						○		상동
	- 무선랜 인증						○		상동
	- 가상사설망						○		상동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상동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상동
	- 망간 자료전송						○		상동
	- 안티 바이러스						○		상동
	- 매체제어						○		상동
	- PC 침입차단						○		상동
	- PC 가상화						○		상동
	- 서버 가상화						○		상동
	- 패치관리						○		상동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상동
	- 스팸메일 차단						○		상동
	- 서버 접근통제						○		상동
	- DB접근 통제						○		상동
	- 스마트카드						○		상동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상동
	- 복합기 완전삭제						○		상동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상동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상동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방지기술적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상동
	- 암호지원						○		상동
	- 정보 흐름 통제						○		상동
	- 보안 관리						○		상동
	- 자체 시험						○		상동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상동
	- 감사 기록						○		상동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상동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상동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상동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상동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상동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2】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첨3】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2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입찰공고일 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수행실적(단건 금액 1억원 이상 실적만 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한다.

3. 입찰자는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첨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담당자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7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 점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다만, 정보주체가 5만명 이상 이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2년이상 보관·관리

o 접속기록은 월 1회이상 점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부칙

o 전산센터․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관리 철저

- 위탁목적 등 문서화(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준수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준수(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1) 수탁자 정기교육,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위탁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2)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책 수립·정기점검 수행 등 관리 철저

※ 행정처리 사항(예)

- 수탁업체 대상 교육 결과보고서*(내부결재,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참석자명단, 참석자 서명,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결과 자료

- 수탁업체 관리‧감독 결과 보고*(내부결재, 연 2회 실시)

* 관련 공문, 관리감독 결과서, 점검표 등 관리‧감독 사실 증빙 자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항을 포함하여 대국민 공개

· 위탁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파기결과 확인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위탁사항 삭제

【별첨5】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93호, 2020.12.24.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3]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검토 결과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

□ 관련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제3호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9.17.)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식)	제외사유	비고
1	학습관리시스템 솔루션(SW)	1	- 본 사업은 인문사업 수강 관리시스템(B2C) 구축 기반체계를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임 -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요시설(이용 기관) 환경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요소가 많고 이후 관련 사이트와의 DB 연계 및 기능 고도화가 계획되어 있어 상당한 인력투입 및 오랜 소요 기간을 필요로 함 - 그러므로 분리발주 시 설치/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관련 더 많은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초기 구축 단계부터 기존 인문지원사업 정보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동이 요구되는 제품임 - SW 분리발주 추진 시 한 건 이상의 사업유찰 발생 시에는 사업기간 내 프로젝트 완성이 어려우며,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분리 발주시 SW 계약건별 계약추진 등 행정소요기간 과다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할 때 분리발주를 통한 일정 지연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분리발주 추진 시 사업기간 내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2	커스터마이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