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제작환경 개선 정책방안 연구

2021. 4.

(방송영상광고과)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과업의 목적	2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2

5. 결과 활용 방안	3

6. 연구 기간 및 추진 일정	3

7. 과업의 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3

Ⅱ. 과업추진 일반사항	4

1. 과업 진행 및 보고 등	4

2. 의견수렴 및 연구인력 구성 등	4

3. 계약 방법	5

4. 소요 예산	5

5. 산출물	5

Ⅳ. 과업의 수행지침	6

1. 일반지침	6

2. 보안사항	7

3.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7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제작환경 개선 정책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따라, 플랫폼과 제작사의 관계, 다른 콘텐츠 간 연계 등 측면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생태계 변화 가속화

*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 변화양상(예시)

· (플랫폼-제작사) OTT 플랫폼 경쟁의 핵심은 ‘콘텐츠’로, 좋은 콘텐츠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간 경쟁 심화, 플랫폼과 제작사 간 경계 모호

· (콘텐츠 간 경계) OTT를 통해 ‘영화’, ‘방송프로그램’이 구분 없이 유통되며, 제작 현장도 통합되는 흐름, 웹툰-방송영상콘텐츠 간 연계 활발 등

· (제작 양극화) 특정 장르, 소수의 제작사에만 재원이 집중되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기반 약화 우려

❍ 해외 OTT 뿐 아니라, 국내 OTT들도 적극적으로 콘텐츠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사 외 다른 플랫폼의 등장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

* OTT 시장 진입이 외주제작 거래 협상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 드라마 4.33점, 교양·예능 3.63점(2020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보고서

❍ 이에 OTT로 촉발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환경 변화 양상 및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진단이 필요하며,

❍ 변화된 산업 생태계에 대응하여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작환경 개선 전략 필요

3. 과업의 목적

❍ OTT 영향력 확대에 따른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시장의 변화를 분석 및 전망하며, 향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작환경 개선방안 마련

4.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패러다임 변화 진단 및 전망

-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현황(방송사, IPTV, 해외판매, OTT 등)

- 주요 방송사 콘텐츠 편성(장르별 편성 편수, 투자액 등) 및 주요 OTT 플랫폼 콘텐츠 구성 현황·계획

- OTT 시장 확대로 인한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변화 및 향후 전망(해외사례, 업계·학계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 포함)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현장 변화 진단 및 전망

-	콘텐츠 유통채널 변화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대응 현황(주요 제작 장르별, 제작사 규모별 구분/ 필요시 업계 설문)

- OTT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투자 현황(오리지널 제작, 판권 구매 등)

- 제작사와 주요 플랫폼 간 계약 체결 방식 변화 분석(국내방송사 vs. 국내OTT, 해외OTT 등), 콘텐츠 제작시 재원조달 구조 및 제작사-플랫폼 간 권리배분 현황 및 변화 분석

- 제작인력 시장 변화 분석(인력 수요, 인력양성 체계, 영화제작인력 유입 등)

- 타 산업 영역과의 융합·연계 현황(영화, 웹툰/웹소설, 커머스 등)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환경 개선 방안

- 유통환경 및 제작현장 변화 분석·전망 등을 토대로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제시

- 기존 정책 지원체계 분석(유관기관 포함) 및 국내 유사 분야, 해외 사례 등 조사,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환경변화를 국내 제작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제작환경 개선 과제 발굴(단기-중기-장기)

5. 결과 활용 방안

❍ 우리부에서 추진중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의 기초자료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정책 추진, 예산 확보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활용

6. 연구 기간 및 추진 일정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2021. 4월: 제안서 공고

- 2021. 5월: 계약 체결

- 2021. 6월: 연구 착수보고

- 2021. 8월: 중간보고

- 2021. 11월: 최종보고서 제출

7. 과업의 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는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연구기관은 연구수행에 관해 총괄함

❍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참여 주체 별 역할 정립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산업 및 국내외 방송영상서비스 동향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업계 등의 참여를 통한 연구의 전문성 확보

- 국내외 관련 사료, 문헌, 통계 등 검토ㆍ분석 및 업계 전문가 인터뷰·설문, 실증조사 등을 통한 분석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1. 과업 진행 및 보고 등

❍ 착수보고 : 계약 후 2주일 이내

- 착수보고회는 착수계, 세부 연구 추진 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중간보고 :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

-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패러다임 및 제작현장 변화 분석

❍ 최종보고 : 과업 완료 이전

-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패러다임 및 제작현장 변화 전망

-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기타사항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2. 의견수렴 및 연구인력 구성 등

❍ 과업수행 중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효율적인 연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업팀은 이에 따르도록 함

❍ 용역 참여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기타: 동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반드시 동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응해야 함

- 자문회의 자료 준비, 자문회의결과 정리 및 사업 반영 등

3.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0. 12. 24.)」

4. 소요 예산

❍ 예산 : 40,000,000원

5. 산출물

❍ 중간보고서

- 과업 착수 후 2개월 이내(필요시 과업진행 중 협의를 통해 결정)

- A4 20페이지 내외 5부 이내 및 전자 파일(HWP 형식)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시, 제본책자 25부(CD 및 PDF, HWP)

Ⅳ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제작환경 개선방안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조사는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수행함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본 과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며 착수계, 조사 계획을 포함한 착수보고서, 조사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과업 진척 보고는 매월 마다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6) 조사수행 중 수행자가 고용한 고용인이 조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를 따라야 함

7) 수행자는 조사수행 중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수행자 전체가 참여하는 보고회를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최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8) 변경 조건

- 과업의 내용과 기간은 상위계획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 범위가 변경될 때, 기타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본 조사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때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충분한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보안사항

1) 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소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기관 대표자가 책임 하에 제출해야 함

2) 모든 성과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는 수행자가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

3) 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자가 짐

3.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권이 수행기관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목적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물을 사용(2차적저작물 작성 포함)함에 있어 어떤 제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수행기관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 받을 경우, 동 계약에 의한 제반권리는 발주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권리범위를 새로이 정할 수 있음

3)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와 매뉴얼 등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