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20. 4.

						목 차

Ⅰ.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1

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

Ⅲ. 체육진흥시설 지원	8

Ⅳ.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16

참고. 사업 담당자 연락처	20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법적 제외대상 사업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34조의 ②항 1호의 다(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①항(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사업추진 불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 사업검토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 충실히 이행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속사업 예산요구 시 세출구조조정(10%) 의무대상 사업을 전년도 실집행률(예산현액기준)  ‘60%이하 사업’으로 명시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건립 포기 및 미운영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지자체는 동일 신규사업에 대해 3년간 미반영

- 이월 가능 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동법 43조 1항)

-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함에 따라,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작성양식을 ‘20.4.29(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실)로 공문으로 제출

□ 법적 제외 대상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2)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2.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현황

포괄보조 사업명	내역사업	보조율	비 고
1.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0% ·작은도서관 조성 : 70%	사전평가 대상
	(2)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 생활문화센터 조성
	(4) 작은도서관 조성
2.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3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 정액지원(대규모 14억, 소규모 4억)
	(2)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 레저스포츠시설지원
3.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

Ⅱ.「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나. 추진방향

1) 지역의 문화 기반 조성

□ 지역민의 문화향수의 거점으로서 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추진

ㅇ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문화거점 확보에 이바지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ㅇ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문화시설 확충

□ 자치단체 간 공동 연계 및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ㅇ 박물관⋅도서관,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건립을 통한 공간의 활용도 제고

* 자치단체 간 공동연계 시설 및 복합시설 건립 시 단일 시설물에 대한 기준 보조율의 최고 10%p까지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2. 관련 법령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제1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ㅇ 도서관법 제27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ㅇ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 보조)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6조 제1항(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사 업 내 용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전시 등을 위한 박물관 건립(개보수 포함)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유휴공간 리모델링 또는 복합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일상 속 자발적ㆍ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공간인 생활문화공간 조성
작은도서관 조성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 내역사업 리스트 >

나. 지원제외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다.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따른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ㅇ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 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예산신청 시 사업적정성 여부 주요 검토사항 (지자체 자체검토)

검토사항	주요 검토 내용
ㅇ중복․유사시설 유무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사업과 중복․상충 여부
ㅇ시설 건립규모의 적정성	-지역의 수요,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인지 여부 -타 지자체 유사시설 규모와 비교
ㅇ사업의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 점검절차 이행 여부 및 조사의 객관성 -지역 특화 등을 고려한 사업 여부
ㅇ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업 추진 관련, 장애요인 유무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ㅇ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시설건립 후 운영활성화 정도 판단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 확보현황 및 확보 가능성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건립 후 유지․운영 경비 조달 능력

라.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 원, 부지매입비 제외)

- ‘작은도서관 조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율 70%(최대 98백만원) 지원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시행 주체 및 보조율 : 지방자치단체 / 통합보조율 4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신청)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립박물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공립박물관 시설 리모델링

※ 신규사업(신축 또는 증축) 신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조의 2 규정에 따른「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는 제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목 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수권 제고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공도서관 건립

- 기존 타 용도 건물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건물 구입비 포함)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검토 과정에서 건립‧운영 계획 등과 관련해 보완 요구 시 충실이 이행해야 함

- 노후화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공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복합화 시 10% 상향

- 농어촌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80%(최대 1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자산취득비 제외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의 세부 가이드라인(57～60p)을 적용

생활문화센터 조성

□ 목 적

○ 유휴공간 리모델링 또는 복합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일상 속 자발적ㆍ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ㅇ 사업추진방법 : 리모델링 또는 복합시설 조성

- 단일시설 : 리모델링(신축불가)

- 복합시설 : 리모델링 또는 신축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리모델링비 또는 신축공사비)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비 또는 신축공사비

- (기자재비) 생활문화센터 공간 유형에 따라 직접 필요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복합화 시 10% 상향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공간 구성’ 세부사항은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의 세부 가이드라인(65～66p)을 적용

작은도서관 조성

□ 목 적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조성) 지역 유휴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 등)

- (리모델링) 5년 경과 작은도서관의 개보수 지원

- (자료구입) 도서관련 자산 취득성(자료, PC, 서가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배정

* 적정 시설‧장서 규모 : 건물면적(전용면적) 99㎡~263㎡, 장서 3,000책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1,000세대 이상(개정예정 500세대→1,000세대)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지원 제외

*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반드시 공공성 확보 근거 제시

- 소유주-지자체 간 운영 협약체결 후 공증 등의 자료 제시(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 보장)

- 이용자 미 제한, 적정 시간 개방, 10년 이내 도서관 폐관 시 운영권 지자체 이관 또는 수령 기자재․도서자료 등 지자체 반환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70%(최대 98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복합화 시 10% 상향

※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 세부사항은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의 세부 가이드라인(61～63p)을 적용

Ⅲ.「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지역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각종 경기장 및 훈련시설 확보

나. 추진방향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 지역의 기본 체육시설인 야구장, 축구장, 체육관, 수영장은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확충하되,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

ㅇ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체육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원활한 체육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운동종목 시설 적극 확충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5에 의거하여 2015.4.11.부터 모든 공공체육시설(기 설치한 시설 포함)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개보수 예산 적극 반영

ㅇ 일부 공공체육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변형 시설(특히 관람석) 도입하는 사업 발굴 및 우선 반영

ㅇ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반영한 노인건강 체육시설을 지역 상황 및 여건에 맞게 확충

- 경로당(노인정)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게이트볼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설치

ㅇ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실외형 생활체육시설은 범람 가능성이 없고 접근성이 양호한 하천부지 등의 지역을 활용하여 조성

ㅇ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조성 요망(‘19년 지원물량·규모에 준해서 예산편성)

- 생활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지원

- 운동장 소재(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등)는 해당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각 소재별 장점과 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에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조성 이후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

ㅇ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국고 교부 연도 내 실집행 강화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부지확보 및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전 환경성 검토,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다만, ‘19년 중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어 ’20년 예산 집행이 가능함을 입증시 신청 가능)

2. 관련 법령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적용 범위

가. 지원대상 사업

ㅇ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우드볼장 등), 운동장(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복합운동장, 생활야구장 포함),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양궁장, 테니스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레저스포츠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나. 제외대상 사업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2회계연도 이상 전액 이월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문화재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

ㅇ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    * 해양수산부로 업무이관(‘13.3월)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ㅇ 기존 계속사업은 예산한도 내에서 연차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신청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ㆍ도 지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통합 보조율 : 30%

(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정액 지원)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예산 신청 ㅇ사업 관리		ㅇ예산 신청 ㅇ사업 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21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타당성 및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 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 간 연계사업, 복합시설 활성화,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예산 신청 불가

-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건립비 등으로만 사용

ㅇ 사업 시행연도 본 예산에 기준보조율(30%)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투자하여야 함

ㅇ 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하여 예산 신청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되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체육시설 확충 시 법령 상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 체육시설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5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ㅇ 육아여성, 어르신 등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노력

- 아이 돌봄 시설 및 인력 배치를 통하여 육아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참고】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생활체육공원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생활체육공원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지방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선수 육성, 지역주민 등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기존 체육시설 리모델링,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단, ‘08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는 육상, 항공 레저스포츠 시설

○ 대상사업

- 번지점프, 인공암벽, 서바이벌게임, MTB, 클레이사격, 인라인스케이팅 등

- 수상스키, 래프팅, 카누․카약, 스킨스쿠버, 요트, 뗏목탐험, 웨이크보드 등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등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는 제외(해양수산부 소관업무)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대상지역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지방자치단체(대학교 포함) 등

○ 지원요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시설 : 운동장, 복합운동장(축구·야구 등 겸용구장), 생활야구장 등

- 토사(황토, 마사토 등) 또는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등

○ 지원조건 : 정액지원(개소당) : 1억원 ~ 14억원

- 대규모운동장(축구·야구 등 복합운동장 등) :  5억원 ~ 14억원

- 소규모운동장(축구장, 야구장,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 3억 5천만원 ~ 4억원

- 운동장 개보수 :  1억원

	유의사항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 의무 설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석면 검사 필수 실시 (시공 전·후 실시) ▪인조잔디의 경우 원활한 관리를 위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이동형, 고정형)

Ⅳ.「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 및 환경 조성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향

ㅇ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ㅇ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

- 폐 산업시설의 문화적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 마련

- 기능을 잃고 방치된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이자 장소로 재창조하여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사회활성화 도모

ㅇ 장소성과 수요자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 사업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기능이 도입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인과 수요자(주민, 학생 등)가 함께 참여․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소통의 공간 및 환경조성

2. 관련 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ㅇ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대상시설 :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신규 건립은 불가)

※ 사업대상시설 확보(지자체 기 소유 시설 또는 당해연도 사업 시작 전까지(예산교부 전까지)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조성내용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의 장소특성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근로자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체험 등 복합 문화시설 조성

․지역 예술인․주민․근로자 문화예술 교류 소통의 장 조성

-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하드웨어-휴먼웨어-소프트웨어 사업예산 총체적 지원)

- 권장사업: 2019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연구 지원사업(문체부 지원)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기본구상)이 수립된 사업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문화재생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문화시설 신규 건립 불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대상시설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 이행 사업
* 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0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다.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ㅇ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라.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마.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건물·토지매입비 및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국외 연수비용,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신규사업은 파일럿프로그램 진행비, 총괄기획자 인건비, 설계비 등 사업 초기에 집행가능한 최소 비용만 신청)

ㅇ 전체 소요예산의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 경상보조<운영콘텐츠비, 인력지원비>, 자본보조<공간조성비>로 사업비 구분

바. 기타

ㅇ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을 사전 확인(구조안전진단 등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판단 필요(사업 추진 시 리모델링이 불가할 경우, 사업취소 대상)

【참고】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아래 제시된 각 분야별 예산지원금액은 국비지원액(50%) 기준이며, 동일 금액 이상
지방비 (50%) 필수 확보 조건 하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임

□ 공간조성 (하드웨어) <자본보조 예산>

o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o (지원범위) 총사업비(국고)의 75~8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의 문화재생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비(리모델링 비용) 지원

□ 운영콘텐츠 (소프트웨어) <경상보조 예산>

o (지원대상) 조성 운영지원 사업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10~1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파일럿프로젝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재생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원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인력지원 (휴먼웨어) <경상보조 예산>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5~10%
수준 내외 지원 가능  * 조성 기간 중 총괄기획자 1인 선정 권장

o (지원내용) 폐 산업시설의 신규 문화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 인건비 지원

- 문화공간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총괄기획자 및 팀 운영 지원

- 총괄기획자 1인, 운영 팀원 2인 지원을 기본 기준으로 설정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인원수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 서	연 락 처
정상원 과장	▪재정담당관 - 재정업무 총괄	044-203-2231
김미숙 사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2
진보미 주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5
박현경 과장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업무 총괄	044-203-3131
정현자 사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8
최윤식 주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9
최진 과장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업무 총괄	044-203-2641
이광윤 사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38
조순영 주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40
최양서 주무관	▪문화기반과 -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총괄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044-203-2639
박주옥 단장	▪도서관 정책기획단 - 도서관 정책 및 건립 총괄	044-203-2621
김미연 사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044-203-2620
김선미 주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044-20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