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1년 업무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년 10월

사업 책임자	정보기술팀	부장	조윤태	TEL:02-2001-7781	FAX:02-2001-7848
사업 실무자	정보기술팀	차장	김선형	TEL:02-2001-778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4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7

2. 사업추진 내용	7

3. 상세 요구사항	8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7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1

2. 제안서 평가 방법	45

3. 기술성 평가기준	46

4. 제출서류	50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0

6. 제안요청 설명회	50

7. 제안설명회 개최	50

8. 입찰시 유의사항	51

9. 제안서 보상	51

10. 기타 사항	53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54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5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57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1년 업무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소요예산 : 781,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1.1.1 ~ 2021.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2015년 신규 구축되어 운영되는 업무 전산 시스템에 대한  2021년도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목적 및 필요성

ㅇ 기능 보완 및 사용방법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사용자 편의적인 최상의 시스템 유지

ㅇ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통한 SW활용도 향상

ㅇ 2020년 고도화 시 도입된 SW들의 위탁운영 필요

3		사업내용

□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ㅇ 운영 중인 시스템의 일부 기능 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ㅇ 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단순한 기능 추가 및 변경

ㅇ S/W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서비스 등

ㅇ 각종 프로그램 S/W의 수정 보완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 따른 수정 등

ㅇ 대상 SW의 년간 유지보수 계약

ㅇ 위탁운영인원 :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1명 상주

ㅇ 그룹웨어 위탁운영 지원 : 월 정기점검, 장애시 즉시 지원

ㅇ 위탁운영 세부내역

- 전자결재 시스템 : 전자결재, 이메일, 게시판 등

- 업무용 프로그램 : 사내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회계, 예산, 광고영업 관리 등 각종 단위 업무용 프로그램)

- Genian NAC, GPI : 앤드포인트 취약점 점검

- 대외서비스(B to C) : 정부광고 업무, 대관 업무 등 대외서비스 관련 단위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각종 소프트웨어(DB암호화 및 접근제어 등)

4		기대효과

ㅇ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향상

ㅇ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통한 SW활용도 향상

ㅇ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시스템 활용도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유지보수

- 시스템 업데이트 등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 지원, 장애대응, 정기 점검을 통한 활용도 향상

ㅇ 위탁운영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추가 및 변경, 사용방법 개선, 데이터 관리, 장애 대응 등 지원

- 전산실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의 운영, 패치 적용, 장애 대응 등 지원

- 상주 위탁 운영 인원  : 3명

ㅇ 개인정보 시스템 접속 기록

- 그룹웨어 접속기록 및 ERP 개인정보보호 파일 접속 기록

2		정보화현황

시스템 구성도

ㅇ 필요시 ‘보안서약 후 열람’

S/W 구성현황

ㅇ 필요시 ‘보안서약 후 열람’

시스템 기능 구성

메 뉴	내 용
공통프로그램	공통관리시스템은 ERP 전 단위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기초코드 및 사용자 계정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53본)
인사관리	인사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인사기록, 개인인사기록, 임용관리, 현황관리, 복무관리, 복리후생, 동호회관리, 교육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95본)
급여관리	급여관리시스템은 세액공제기준관리, 급여기준관리, 급여계산관리, 급여현황관리, 퇴직관리, 정산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9본)
예산관리(법인)	법인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지역)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진흥)	진흥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 (프레스클럽)	프레스클럽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사내복지)	사내복지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사내복지기금	사내복지기금관리 시스템은 사내복지지금으로 직원들에게 대출행위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9본)
회계관리(법인)	법인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지역)	지역신문발전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진흥)	진흥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 (프레스클럽)	프레스클럭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사내복지)	사내복지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감사관리	감사관리시스템은 각 외부감사 수감과 관련된 감사내역과 감사결과 등을 정보화하여, 감사에 대한 과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3본)
자산관리	자산관리시스템은 자산을 분류/관리할 기준을 수립하고, 자산의 취득 / 부가 / 폐기 및 감가상각을 관리하는 시스템(35본)
구매관리	구매신청, 계약등록, 품의생성, 품의연결, 계약진행현황 등을 지원하는 구매프로그램(11본)
국고보조	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프로젝트연계, 예산과목연계, 집행등록현황, 집행내역전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찰관리	통합광고시스템 입찰관리 데이터를 내부 그룹웨어 결재 시스템과 연동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광고영업관리	광고영업관리시스템은 광고주, 매체 및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광고대행을 처리하는 신탁전표의 발행 등의 업무를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본수(172본)
광고영업관리(해외)	광고영업관리시스템은 광고주, 매체 및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광고대행을 처리하는 신탁전표의 발행 등의 업무를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본수(65본)
법원공고관리	법원공고관리시스템은 각 신문 지면에 공고되는 법원경매공고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79본)
언론인금고	언론인금고관리시스템은 연도별 각종 언론회원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부계획을 설정하고, 용도에 따른 대부신청을 접수, 실행 및 회수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54본)
임대대관관리	임대대관관리시스템은 임대/관리 매출 및 국제회의장 / 기자회견장 등에 대한 대관 매출, 수금/미수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56본)
저작권관리	저작권사업관리시스템은 기사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121본)
프레스클럽관리	프레스클럽관리시스템은 프레스클럽 회원 기준 및 명부를 관리하고, 회비의 징수 및 미수관리, 프레스클럽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별도 전표처리하여 자체 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17본)

	Ⅲ		사업 추진 방안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020년 업무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신규 시스템 위탁운영

ㅇ 전자증빙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규 SW에 대한 위탁운영 추가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업무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ㅇ 기능 보완 및 사용방법 개선을 통한 안정적이고 사용자 편의적인 최상의 시스템 유지

ㅇ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술지원을 통한 SW활용도 향상

ㅇ 2020년 고도화 시 도입된 SW들의 위탁운영

2		추진전략

□ 업무전산시스템 운영 및 개선

ㅇ 통합적 위탁운영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시스템의 운용성, 확장성, 신속성,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실현한다.

ㅇ 위탁운영을 통한 신속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시스템 운용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ㅇ 신규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시스템 활용도 향상, 체계적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 업무전산시스템 장애 처리 강화

ㅇ 안정적 운영을 통해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시스템의 인프라 및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여 대외 행정적으로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공한다.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달청
사업주관팀					사업 총괄
정보기술팀					뉴스유통사업국
					주관사업자
					⦁위탁운영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언론 진흥재단	정보기술팀	o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개발 완료시스템에 대한 시험 및 검수	사업주관
		o 시스템 통합 및 연계 사업 지원 - 사업 기획 지원 - 기존 시스템 관련 산출물 및 현황자료 제공 - 개선요구 사항 검토 및 제공 - 사용자 테스트 등	사업지원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주관사업자		o 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 o 산출물 납품 및 관리 o 사업진도 관리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구축수행

4		추진일정

세부일정	2020년		2021년 추진일정(월, M)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연말정산지원
- HW 및 SW 정기 점검
- 검수 및 종료

5		추진방안

□ 업무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업무전산시스템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업무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ㅇ 운영 중인 시스템의 일부 기능 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ㅇ 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단순한 기능 추가 및 변경

ㅇ 각종 프로그램 S/W의 수정 보완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 따른 수정 등

가. 유지보수 대상 내역

1. 소프트웨어 대상 목록

구 분	제품 및 개발 명	수량	버전	비고
OLAP	IBMCOGNOSBUSINESSINTELLIGENCEADMINISTRATORAUTHUSERLIC+SWS&S12MO	1	10.2.5
	IBM COGNOS BUSINESS INTELLIGENCE PROFESSIONAL AUTH USER LIC + SW S&S 12 MO	1
	IBM COGNOS BUSINESS INTELLIGENCE ENHANCED CONSUMER AUTHORIZED USER LIC + SW S&S 12 MO	50
GW(IBM)	IBM Lotus Domino Enterprise Server Processor Value Unit (PVU) Annual SW Subscription & Support Renewal	200	8.5.3
	IBM Lotus Domino Enterprise Client Access License Authorized User Annual SW Subscription & Support Renewal	81	8.5.3
	IBM LOTUS DOMINO ENTERPRISE SERVER PROCESSOR VALUE UNIT(PVU) LICENSE +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400	8.5.3
	IBM LOTUS DOMINO ENTERPRISE CLIENT ACCESS LICENSE AUTHORIZED USER LICENSE +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169	8.5.3
GW(코디얼)	eGate-TEPSv1.0 (그룹웨어서버모듈)	1	1.0
	eGate-SmartStorage (대용량메일첨부패키지)	1	1.0
	eGate-EDMS (EDMS패키지)	1	1.0
	eGate-Ucpost For Server	1	3.x
	eGate-Ucpost For Client	250	3.x
검색엔진	코난 서치4	1	4.0
ERP	G-ProOne	1	2.0
DBMS	Oracle	1	11
WEB	WEBTOB	1	4.x
WAS	JEUS	1	6.x
나모	Cross-Editor 3.0	250	3.0
REPORTING TOOL	AI REPORT	1	5.5
DB 접근제어	ChakraMax	1	1.0	3.0으로 업그레이드 포함
DB 암호화	D'Amo	1	2.3	4.0으로 업그레이드 포함
원문공개 (PDF변환솔루션)	PDF Gateway	1	10
원문공개	원문공개(아이투맥스)	1	1
전자계약	TransArmor_SCS	1	1.5
전자세금계산서	Jtech-DTI	1	2.0
엔드포인트보안	Genian NAC, GPI	1	4.X
S/W	Spam Sniper Enterprise Edition	1	-
S/W	IMON(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1	3.x	계영티앤아이

2. 하드웨어 및 기타장치

1) 네트워크 장비

구 분	모델명	수량	비고
L2	WS-C2960X-24TS-L	5
	WS-C3650-24TS	2	※ Spare 1식
	WS-C2960G-48TC-L	1
L3	WS-C2960X-24TS-LL	1

2) 보안장비

구 분	모델명	수량	비고
매체보안	UToken UTMP-300 - Linux OS	1	채울
	(SW) UTMP V3.x Server	1
	(SW) UTMP V3.x PC Agent	250
VPN	BLUEMAX NGF300	1	※ VPN 전용 무상 A/S기간이 2021년 3월 3일 만료 예정으로 9개월 유지보수 필요

3) 독립 서버(Standalone Server)

구 분	모델명	수량	비고
2021년 유지보수 대상 장비 없음.

4) 가상화 시스템(Virtual System)

구 분	모델명	수량	비고
L2	HP 5120-24G	2	※ Active/Standby
BladeSystem	BladeSystem C7000 Enclosure	1
	VMware vCenter 6 Standard	1
	VMware vSphere 6 Standard	2	1 License 당 6CPU ( 2CPU * BL6식 )
	HP ProLiant BL460c Gen8	6
	HP VC FlexFarbric 10Gb	2
	HP Brocade 8Gb SAN	2
	OA Admin Card with KVM	2
3PAR 7400 (DataStore, Snapshot)	3PAR StoreServ 7400 - SAS 900GB 10K * 20EA	1
	DriveShelf M6710 - SAS 900GB 10K * 20EA	3
	(SW) Remote Copy License	1
3PAR 7200C (Remote Copy)	3PAR StoreServ7200C - 디스크 미장착	1
	DriveShelf M6710 - SAS 4000GB 7.2K * 20EA	1
	(SW) Remote Copy License	1
3PAR 관리서버	HP ProLiant DL320e Gen8	2	※ 스토리지 관리 서버
NAS	FAS2520 - Ethernet only Ports * 2EA	1
NAS (Snapmirror)	FAS2520 - Ethernet only Ports * 1EA	1
	(SW) Snapmirror Copy License	1

5)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구 분	제품명	수량	비고
OS	Windows	11
	Linux	27

6) 무정전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구 분	모델명	수량	비고
UPS	BL20kVA 용량 : 20kVA 입력 : 3상3선 220V, 1상2선 220V Battery Bank * 2식	1

7) 항온항습기

구 분	모델명	수량	비고
항온항습기	HKAU-H-100 - 냉동능력 : 3.54 R/T - 냉방능력 : 31.3 KW - 난방능력 : 14 KW - 가습능력 : 9kg/h - 냉매 : R4070 - 풍량 : 90 m^3/min - 전원 : 380V - 송풍기 : 8P * 0.5 KW - 압축기 : 3.75 KW * 2 - 운전전류 : 31A - 중량 : 250 kg - 항온항습기 콤플레셔	1

*도입단가 등 유지보수 대상 내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02-2001-7785 : 담당자 전민선)

메 뉴	내 용
공통프로그램	공통관리시스템은 ERP 전 단위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기초코드 및 사용자 계정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53본)
인사관리	인사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인사기록, 개인인사기록, 임용관리, 현황관리, 복무관리, 복리후생, 동호회관리, 교육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95본)
급여관리	급여관리시스템은 세액공제기준관리, 급여기준관리, 급여계산관리, 급여현황관리, 퇴직관리, 정산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9본)
예산관리(법인)	법인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지역)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진흥)	진흥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 (프레스클럽)	프레스클럽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예산관리(사내복지)	사내복지기금 예산관리시스템은 기준관리, 편성관리, 변경관리, 현황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37본)
사내복지기금	사내복지기금관리 시스템은 사내복지지금으로 직원들에게 대출행위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9본)
회계관리(법인)	법인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지역)	지역신문발전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진흥)	진흥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 (프레스클럽)	프레스클럭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회계관리(사내복지)	사내복지기금 회계관리시스템은 재무, 세무, 결산 등을 지원하는 재무시스템(152본)
감사관리	감사관리시스템은 각 외부감사 수감과 관련된 감사내역과 감사결과 등을 정보화하여, 감사에 대한 과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3본)
자산관리	자산관리시스템은 자산을 분류/관리할 기준을 수립하고, 자산의 취득 / 부가 / 폐기 및 감가상각을 관리하는 시스템(35본)
구매관리	구매신청, 계약등록, 품의생성, 품의연결, 계약진행현황 등을 지원하는 구매시스템(11본)
국고보조	e-나라도움과 연계하여 프로젝트연계, 예산과목연계, 집행등록현황, 집행내역전송,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찰관리	통합광고시스템 입찰관리 데이터를 내부 그룹웨어 결재 시스템과 연동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광고영업관리	광고영업관리시스템은 광고주, 매체 및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광고대행을 처리하는 신탁전표의 발행 등의 업무를 하는 시스템 프로그램본수(172본)
법원공고관리	법원공고관리시스템은 각 신문 지면에 공고되는 법원경매공고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79본)
언론인금고	언론인금고관리시스템은 연도별 각종 언론회원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대부계획을 설정하고, 용도에 따른 대부신청을 접수, 실행 및 회수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54본)
임대대관관리	임대대관관리시스템은 임대/관리 매출 및 국제회의장 / 기자회견장 등에 대한 대관 매출, 수금/미수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56본)
저작권관리	저작권사업관리시스템은 기사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121본)
프레스클럽관리	프레스클럽관리시스템은 프레스클럽 회원 기준 및 명부를 관리하고, 회비의 징수 및 미수관리, 프레스클럽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별도 전표처리하여 자체 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17본)

나. 유지보수 시스템 기능 내역

□ 업무전산 시스템 위탁운영

전자결재 시스템 : 전자결재, 이메일, 게시판 등

업무용 프로그램 : 사내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회계, 예산, 광고영업 관리 등 각종 단위 업무용 프로그램)

Genian NAC, GPI : 앤드포인트 취약점 점검

대외서비스(B to C) : 정부광고 업무, 대관 업무 등 대외서비스 관련 단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각종 소프트웨어(DB암호화 및 접근제어 등)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도출하여 기술함	7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ence HR Requirement)	◦ 투입인력의 운영 및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투입인력 별 담당업무와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인력의 교체, 근무조건, 투입인력 근무를 위한 집기 및 비품에 대한 지원 사항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5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을 기술함	0
합계		25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축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 업무
	세부 내용	○ 한국언론진흥재단 내부 Private Cloud Systme 환경 ○ 기축 운영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분야별 수행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시스템 별 유지보수 이행사항 명기
	세부 내용	○ 기축 클라우드시스템 서버, 백업장비, 스토리지 등 각종 부가 장비 관련사항 서버, 백업장비, 스토리지 등 각종 부가 장비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 이전, 철거 시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IP/계정관리 등 현황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유지시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 데이터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백업을 요청하는 자료는 주 1회 이상 백업하여야 한다. 서버 활용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체는 장애발생 시 원활한 복구를 위한 필요 제반 기술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체는 H/W, S/W Version Upgrade 정보 및 기타 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작업내역,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추가 및 대ㆍ개체구간은 광신호 탭핑(Tappping)을 차단하는 해킹방지 코드(광케이블) 적용(TTA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수행 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유지관리 이행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SW유지관리 이행 관련사항 기 구축된 시스템 등 운영중인 시스템의 일부 기능 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애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 이전, 구축 시 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중요 데이터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백업을 요청하는 자료는 주 1회 이상 백업하여야 한다. 기 구축된 시스템의 고도화 및 시스템 전환에 따른 기술적 검토 및 방안 모색 온라인 버그패치 등 운영지원을 위한 근무인력 상주 및 Help-desk를 24시간 운영 하여야 한다. 기 구축된 SW 관련 활용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대비한다. 기타 운영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운영관리 - 소프트웨어 서비스(데몬 등)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업무 서비스의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 시스템의 자원 사용률 모니터링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보수 지원
	세부 내용	◦ 네트워크 및 보안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및 보안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통신 트래픽의 용량 모니터링(감시) - 서버, 네트워크 등의 IP와 포트를 운영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조치 및 재발방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세부 내용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정상근무 1시간)이내 유지보수 담당자가 4시간(정상근무 2시간)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작업 장소 등 제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근무 장소 제공에 관한 지침 제시
	세부 내용	○ 작업장소 등 제공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5-45호, 2015.12. 22) 제41조(작업장소 등),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8호, 2016. 1. 1) 제52조(작업장소 등)에 준함. 1)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장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사업자(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작업 장소 이외 설비, 기타 작업환경 비용은 사업자(업체)가 부담해야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인력 및 복무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투입 및 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근무지침 제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근무 지침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은 대상 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용역업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전담 직원들의 소속, 직책, 나이,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 자격증, 보안서약서 등을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하여야 한다. 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투입할 수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담 직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용역수행업체는 신속히 동급 이상 기술자로 교체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전담직원은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른다. ○ 유지관리 인력 지침 계약체결 후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사업관리자(PM)를 임명하여 본 용역을 책임 수행한다. 유지관리 직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한 공사, 행사,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일과 후, 휴일, 공휴일에도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근무시간 외 긴급 유지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비상연락체계(휴대폰 및 유선전화)를 구성,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유지관리 직원의 불성실, 근태불량, 기준미달, 기술력 미흡, 지시사항 미 이행 등의 이유로 전담 직원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전담 유지관리 직원 교체 요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임의로 유지관리 직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에는 교체 15일전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담 유지관리 직원의 업무 불가사유(휴가, 질병, 예비군 훈련, 기타 특별한 사유)발생 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승인 후 동일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계약시작일 전, 대체 투입 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비상 또는 긴급 유지관리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위탁운영 환경 조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안전행정부고시 제2013-36호, 제41조(작업 장소 등)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 환경을 발주처와 제안사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장소 및 장비, 작업관련 환경조성 소요비용 일체를 제안사가 부담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 물품은 주관사업자가 준비함 ○ 작업장 내에서는 보안규정 준수 ○ 사업 종료 후 사용하였던 PC는 모두 포맷 처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상세화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은 수행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함 ○ 팀장 및 실무책임자는 유사사업에서 팀장 및 실무책임자로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이어야 함 ○ 용역수행 작업인력 모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고용인력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과업완수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선발 ○ 주관사업자는 업무진행을 위해 투입된 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 및 승인을 받고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이 2주 이상 전입자에게 업무인수를 받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화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출물의 종류는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 제시 가능 ○ 정기보고서(월간보고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월말에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및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대안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월간 진행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대 실적,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주․월 추진실적 및 계획사항 및 계획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수시보고서 - 발주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가능 ○ 완료보고서 : 문서제본 2부 및 USB 2부 - 사업종료일 14일 이전에 초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업완료시 제출 ○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단, 계약연장 시 발주자는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연장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 예산 변경에 관한 사항 - 2021년 사업예산은 2020년 요청액 기준으로 만약 2021년 실제 승인예산이 요청액보다 작을 경우 선정사와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승인 예산에 맞는 계약변경이 필요할 수 있음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참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상세화
	세부 내용	❍ 작업 시작 개시 및 수시 교육 실시 - 공정 세부내용, 보안준수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사항 규정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가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품질개선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는 충실하게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 및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매뉴얼 버전 업그레이드 및 예외처리사항 발생시 예외처리지침 마련 -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 수시 점검 및 기능개선안 건의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안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하고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보고서를 재단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은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관리 및 취약점 점검
	세부 내용	◦ 수주자는 보안관련 법규, 지침 및 발주자의 보안 정책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패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주자는 발주자의 구축 및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기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 함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영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운영]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운영의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운영방법 및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운영자 매뉴얼에 포함해서 정보의 안정성과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무관하게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최대한 시스템에 반영해야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시 준수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계 구현과 관련된 기술적 제약 또는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표준 제약 사항 -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및 개발/운영 프로세스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 및 개발/운영 프로세스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용이성을 고려한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 가상화 서버에 개발환경 구성 - 개발 데이터베이스 환경 구성 - 사이트별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개발시스템의 경우 개발/운영 프로세스 지침을 준수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규칙을 준수해야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사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Ⅲ.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4. 위험 및 이슈 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인수인계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Ⅵ.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Ⅶ. 사업수행능력

1. 수행실적

2. 경영상태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Ⅱ. 수행계획
1.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Ⅲ. 수행기반
1.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Ⅵ. 하도급
1.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Ⅵ. 사업수행능력
1.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2.경영상태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법률」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ㆍ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3(하도급 제한 등)의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ㆍ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호」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정량평가 항목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별표8] 및 [별표9]의 평가기준(평가등급 및 배점, 창업기업에 대한 우대기준)을 적용하고 세부평가기준을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5)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5)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서 별지 4호)로 평가한다.

5

사업수행능력(정량)

(10)

수행실적

(정량)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5

경영상태

(정량)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BBB0 이상	A30 이상	BBB0 이상	배점의 100%
BB- 이상 (BBB-, BB+, BB0, BB-)	B0 이상	BB- 이상	배점의 95%
B- 이상 (B+, B0, B-)	B- 이상	B- 이상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5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공고서에 의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8호」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8호」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2020년 업무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업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2020년 고도화 시 도입된 SW들의 위탁운영 필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50명
		□ 타 기관 직원		0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817호, 2018. 11. 17.」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제20조(협력망 구성 등)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관리자 중심 서비스, ㅇㅇ시스템의 분산 구축 운영에 따른 ㅇㅇ현장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OO개 과제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준화 및 통합하여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민간솔루션을 활용하되, ㅇㅇ현장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함)
2020년 11 월 5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직인)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5.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6. 변경요청 통보서

17. 수행실적 총괄표

18.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1년 업무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업무전산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OOOOOO

주  소 : 서울 OOOOOO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1.2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지 제17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18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작성일	2020.10.1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기준」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참 고		법령 정보

관련 법령 정보	페이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2019-69호, 2019. 8. 23.」	p.14. p.17. p.29.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 3. 8.」	p.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3호, 2019. 4. 30.」	p.1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8. 22.」	p.1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292호, 2018. 2. 1.」	p.33.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2. 15.」	p.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p.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 제30337호, 2020. 1. 7.」	p.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