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 예산규모: 816억원(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20 (A)	2021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72,028	81,596	9,568	13.3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2,025	57,694	5.669	10.9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0,003	23,902	3,899	19.5

* ▴민간보조 678억(한국저작권위원회 433억, 한국저작권보호원 225억, 한국문화정보원 20억)

▴출연금(R&D) 106억, ▴직접수행 32억

☐ 주요 사업내용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43억)* 및 저작권문화기반 조성(152억)**

* 인건비 92억, 경상비 21억, 고유사업비 30억

** 저작권 정책개발 및 통상 5억, 저작권교육 및 홍보 124억,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22억

ㅇ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256억)

* 특사경운영 9,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 88억, 국내저작권보호 98억, 해외저작권보호협력 61억

ㅇ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억),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16억)

ㅇ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94억),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16억)

ㅇ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24억),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6억)

☐ 집행방향

ㅇ 2021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 관리

* (신규사업)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국회증액),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18억, 음원권리정보 통합DB 구축 20억, 전자조정시스템 구축 5억, 문화시설 상당한 조사 지원 10억

** (주요 증액사업) 교육체험관 건립 83억(50억 증), 비대면상담시스템 다변화 3억, R&D 106억(22억 증)

ㅇ 해외사무소 이관(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기술개발(R&D) 사업 이관(저작권위원회→콘진원) 등 공공기관 업무조정의 원활한 마무리

ㅇ 조기집행(상반기 70%) 및 실집행율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집행관리 대상 사업	’21년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81,596	35,714 (43.8)	61,315 (75.1)	80,821 (99.1)	81,596 (100)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7,694	23,902 (41.4)	43,737 (75.8)	56,919 (98.7)	57,694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4,325	5,157 (36.0)	10,099 (70.5)	14,325 (100)	14,325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5,183	7,556 (49.8)	13,473 (88.7)	15,169 (99.9)	15,183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5,632	10,471 (40.9)	18,968 (74.0)	24,871 (97.0)	25,632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958	-	-	958 (100)	958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596	718 (45.0)	1,197 (75.0)	1,596 (100)	1,596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3,902	11,812 (49.4)	17,578 (73.5)	23,902 (100)	23,902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9,367	2,875 (30.7)	6,675 (71.3)	9,367 (100)	9,367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67	627 (40.0)	1,176 (75.0)	1,567 (100)	1,567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390	1,434 (60.0)	1,793 (75.0)	2,390 (100)	2,390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578	6,876 (65.0)	7,934 (75.0)	10,578 (100)	10,578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