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 5.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1. 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044-203-2223)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15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20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30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30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34

Ⅲ. 세부 추진계획	40

전략목표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 환경 조성	40

전략목표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156

전략목표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205

전략목표Ⅳ 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 증진	276

전략목표Ⅴ 생활체육 활성화로 국민행복 실현	325

전략목표Ⅵ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 마련	373

Ⅳ. 환류 등 관련계획	418

1. 이행상황 점검	418

2. 평가결과 환류체계	421

3. 변화관리 계획	422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423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431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444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삶의 질 향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실적(2017-2020) >

년도		2017		2018		2019		2020
1인당 지원금액		연 6만 원	▶	연 7만 원	▶	연 8만 원	▶	연 9만 원
발급률		95%		97%		101.8%		102.5%
이용률		91%		91%		92.3%		91.9%
수혜인원 (카드발급매수)		1,523,506매		1,591,777매		1,629,036매		1,752,875매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확산

ㅇ 사회적 화두에 대응하는 인문정책 영역과 역할의 확대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전공자의 창의적 인문 활동 강화

* 청년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실험 공모전’ 개최(100팀, 청년 362명)

- 은퇴세대(멘토)와 아동·청소년·군인(멘티)간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멘토링 ‘인생나눔교실’ 운영 확대(멘토 187명, 267그룹, 3,123회)

ㅇ 대중적 관심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확대

- 생활문화시설과 미취업 인문전공자를 결합한 인문활동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49개소, 125명 인문활동가/ 3,698회/ 19,905명)

-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 시설 연계를 통한 인문가치 확산

* ‘길 위의 인문학’ 운영(도서관·박물관 4~11월, 521개관/10,114회/252,126명)

ㅇ 국학 등 전통인문자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및 창조적 활용

-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연구·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원형 발굴 및 확산(’20년 19,022점 수집, 누적 56만점)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2,765명 활동, 8,005개 유아교육기관, 52만여 유아 수혜)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으로 전통인문자산 활용 및 보존

□  일상과 생활에서 누리는 문화환경 조성

ㅇ 지역과 일상 속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시설명	’20년 지원 수(개)	누 적(개)
공공도서관	186	1,436
작은도서관	46	357
공립박물관	11	367
생활문화센터	152	343

- 생활 속 24시간 도서대출시스템 U-도서관 확대(‘20년 12개 지자체 16개소 구축)

- 우리동네 창작소(메이커스페이스) 시범 조성(’18~’19년 3개관) 및 ’20년 메이커프로그램 운영 추진(20개관)

ㅇ 생활 속 문화 활동 활성화 및 여가친화 분위기 조성

- 지역 문화자원을 공유하는‘문화가 있는 날’ 시행

* ▴(프로그램 수) ’14년 15,962개 → ’20년 18,488개, ▴(인지도) ’14년 19.0% → ’20년 62.8%, ▴(참여율) ’14년 28.4% → ’20년 60.4%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8. 6월),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및 근로자휴가실태조사(’19년) 실시

-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20년 33개 센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20년 202개 프로그램/ 5,865명 참여)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20년 기준 60,395명(기관), 6,825건 매칭)

ㅇ 도서관 인프라 확대 및 대국민 문화향유 서비스 기능 강화

-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도서 환경 개선

* ‘20년 공공도서관 186개관(2,028억), 작은도서관 43개관(43억)

- (‘20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83억, 534개관, 1,358명),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운영(72억 270명, 956개관), 주민 생활밀착형 ‘U-도서관’ 구축(16개소, 10억) 등 지원

□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지역문화균형발전 기반 구축

ㅇ 지역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19~20년 7개소, 210명) 및 지역문화시설 배치**(52개 기관)

* '19~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주관기관 신규지정(7개소) / 기관별 30여명 교육

**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재단 등 지역문화시설 등 52개 기관 인력배치 지원

-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활동 지원

ㅇ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을 통해 지역문화 미래가치 창출

- 제1차 문화도시 지정(7개 지자체), 지역문화컨설팅(’20년 13개 과제) 지원, 문화의 달 지정(’20. 10./경기도 파주시)

-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발굴‧육성(’20년 3개 지역),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등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지원

- 문화적 도시재생(’19년 19개소) 및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대상 문화재생(’20년 14개소, 누적 52개소) 사업 지원

□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으로 사회통합 기여

ㅇ 종교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 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ㅇ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문화 가치 및 종교문화 기반시설 사회 활용도 제고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 및 가치 재인식

- 세종학당 운영 내실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 세종학당 76개국 213개소(수강생 76,528명, 온라인 협업형 이클래스 수강생 11,605명 포함 시 88,134명), 온라인 학습 사이트 누리-세종학당 누적 회원 261,437명, 한국어 학습 앱 누적 다운로드 924,154건, 한국어교원 파견(180명), 세종문화아카데미 오프라인(14개국 21개소) 및 온라인(59개국 157개소) 운영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 (‘17년)기본계획 고시, 설계공모 및 설계 착수 → (’18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9년) 건축공사 설계 완료 및 착공 → (‘20년) 전시공사 실시설계 발주

ㅇ 국민 언어 통합 및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사회 환경 구축

-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향상

*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20. 6.),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20. 6.) 등 제도적 기반 강화, 한국수어 관련 기관 운영 지원(2곳), 한국수어교육원 지정(3곳), 정부 정책 발표 및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시 수어 통역 제공(764회), 점자출판시설 지원(7곳), 한국 점자 규정 개정(’20. 9.), ’점자법‘,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을 통한 특수언어 관련 법정기념일 지정(’20. 12.) 등

-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언어문화개선운동 지속 추진

*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300개교), 전국 국어문화원 지원(21개소),  방송국과의 협업을 통한 언어문화개선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등

ㅇ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개선 지원, 점검·평가, 부처 협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새말모임 구성 운영을 통한 대체어 제공(’20년 145개 용어 마련)

** 공공기관 대상 공공언어 평가,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 공공언어 민관 합동 전문용어 표준화 총괄 지원단 설치·운영 등

□ 전략적 국제문화교류 기반 구축 및 문화협력 강화

ㅇ 코로나19 대응 고위급 다자·양자 회의를 통한 문화정책·성과 공유 등으로 국제문화 협력에 주도적 참여, 코로나 대응 경험 등 공유 및 홍보

* △유네스코·G20·영국·아랍에미리트(UAE) 등 장관급 다자·양자 국제회의(7회) 참가·개최, △우리부 코로나19 대응 영문 자료집 배포(유네스코/5월, 9월)

ㅇ 신남방 및 신북방 문화협력 강화

*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10월/화상),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개최(10월/비대면),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비대면 문화교류행사 추진

ㅇ 문화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문화동반자 비대면 연수 실시, 온라인 동창회 개최(9.9, 총 2회) 및 후속 사업화 지원 추진(6건)

□ 아시아 문화콘텐츠 향유 거점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ㅇ 실험적인 문화발전소이자 창·제작 플랫폼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량 강화

- 총 951종 프로그램 중 715종 창·제작 및 기획(75%)

- 개관 5주년 관람객 1천만명 방문(누적 1,077만명)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콘텐츠 377건 유통(국내 318건, 국외 59건/27건 수상)

- 지역 공동체 동반 성장 도모(지역 우수전시 공모, 소극장 축제, 협력가게 확대 등)

ㅇ 문화콘텐츠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공정률 55.3%, 21년 개관 예정)

-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지속 확충(교육생 318명, 취·창업자수 102명)

- 투자진흥지구 확대(6.6배), 입주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시설 개소(5월),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프랑스 MIPCOM, 상담액 3,851만불)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ㅇ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서면계약 체결 의무 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제도 마련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혜자 확대, 사회‧산재보험 지원 등 금융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창작준비금 수혜자 대폭 확대: ’19년 165억원 5,500명 → ’20년 458억원 15,260명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속적 확대: ’19년 85억원 1,497명 → ’20년 190억원 3,486명

*** 사회·산재보험 지원 확대: ’19년 3,407명→ ’20년 5,869명(국민연금·고용보험 1,504명, 산재 4,365명)

□ 예술 창작기반 조성 강화

ㅇ 소규모 공연장, 노후 공연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지원을 실시하여 공연예술 창작 기반 조성

*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226개소, 소규모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지원 158개소

ㅇ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 15개 시·도 20개소 조성 완료(’15년∼’20년), 이용자 수 : 1,402,980명(’15년∼’20년)

ㅇ 창작권 보장 및 창작여건 확대, 미술 전시공간 지원, 미술주간 개최 등 시각예술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체계 기반 조성

* (창작권 보장)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미술창작 대가기준(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7회) 및 토론회(1회) 개최를 통한 작가비(사례비) 개념 재정립

* (창작지원) 중소화랑의 신진작가 발굴 및 전속관계를 통한 작가 육성 지원(16억,96명), 시각예술 전시공간 지원(19.4억,368건) 등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내실화

ㅇ 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교육 수혜자 확대(‘10년 180만명 → ’20년 251만명)

ㅇ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로 변화하는 문화예술교육 환경과 새로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

* (‘17년)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18년) 중년대상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19년) 창의예술교육 랩, (‘20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신규 추진

ㅇ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사업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자율성과 접근성 강화

* (‘19년) 전주 개관(11개 프로그램 운영), (’20년) 성남 개관(23개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신규 조성지역 선정(강릉시 등 5개소)

□ 문화콘텐츠 산업 지속 성장

ㅇ (산업성장) ‘19년 매출액 125.4조원(전년대비 4.9% 성장), 수출액 103.9억달러(전년대비 8.1% 증가), 고용 규모는 68.2만 명(전년대비 2.2% 증가) 추정

* 장르별 수출 비중(’19년, %) : 게임(66.7), 캐릭터(7.7), 지식정보(6.6), 음악(5.9), 방송(5.0)순

*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 전년대비 9.1% 증가 : (‘18) 9,615백만달러→(’19) 10,392백만달러

* 콘텐츠 수출액 최근 5년간 연평균 16.4% 성장: (‘15) 56.6억달러→(’19) 103.9억 달러

ㅇ (미디어 신산업 육성) 디지털 중심 환경 변화에 따른 뉴스콘텐츠 저작권·빅데이터, 실감형 영상콘텐츠·포맷,  듣는 책 등 새로운 분야 발굴‧육성

* 뉴스저작권 판매액 : ‘18년 195억원→‘19년 222억원→‘20년 239억원

뉴스빅데이터(빅카인즈) 이용 건수 581만건(‘16년 출범 430만건 대비 35.1% 증가)

** 실감형(VR, AR) 영상콘텐츠(12편), 방송포맷 본편(5편) 등 제작지원(총 118편)

*** 듣는 책 △제작 지원(362종), △체험공간 조성(5개소) 등

ㅇ (저작권 침해 감소) 정부의 콘텐츠산업 보호 강화(불법복제물 단속 등) 및 국민의 저작권 인식제고로 불법복제물 이용률 감소

* 불법복제물 이용률(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 (’19) 22.0% → (’20) 20.5%

-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전세계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 기조에도 ‘20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10.4억불 흑자 기록(출처: 한국은행)

□ 콘텐츠·저작권·미디어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ㅇ (종합계획)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전략*’(9.24), 저작권 비전 2030(‘20.2.4) 발표

* 비대면 환경 대응 디지털 전환, 차세대 콘텐츠 시장 개척, K-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분야별 계획)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19.10), 만화산업 발전계획(’19.10), 게임산업 종합계획(’20.5)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 수립

ㅇ (법 제·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20.1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20.12) 등 산업 진흥기반 마련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신고 의무화, 임금체불 제작사 제재 근거 마련

□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인프라)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15개 광역별 구축 완료, ‘지역 콘텐츠기업육성센터’(6개소) 지속 확충, 출판유통통합시스템 2단계 구축(‘20.9월)

ㅇ (정책금융)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 통해 약 2,845억원 투자자금 공급, 완성보증,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약 1,939억원 융자 지원(’20년)

ㅇ (인력양성) 제작사·기획사 등과 연계한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게임인재원’(‘19년~, 65명),  ’시나리오창작센터‘(’19.6월 개소) 개소 등 장르별 특화인재 육성 체계 신설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100명),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96명)

ㅇ (공정환경) 공정환경 조성 법 제정 지원,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률 개선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2),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19.4),

** 애니메이션(‘19.8), 대중문화 연습생(’19.9) 제정, 만화 개정(’19.9), 방송 제작 표준계약서 (‘19)81.6%→(’20)91.9% 등

□ 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수출지원)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현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 및 신흥시장 개척 등 마케팅 지원

ㅇ (동반성장 견인) 부처 합동 온:한류축제, 민관협력 케이콘, 한국문화축제 등 개최로 소비재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확대

* 코로나19에도 ‘20년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 전년 대비 5.5% 증가 (’21.3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저작권 기반강화 및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방심위, 경찰청 협업 접속차단 및 기획수사, 범부처·공공‧권리자단체 합동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확대 등

*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19.10월 발족, 한류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에도 공동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로 격상(‘20.6월)

ㅇ (투명성 제고) 음악업계(권리자-이용사업자)와 정부 공동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 방안 발표(‘19.10월), 음악 전송사용료 개정(‘19.1.시행)으로 권리자 분배율 상향*

* 스트리밍 상품 매출액 중 권리자 몫(징수규정 개정) : 60% → 65%

ㅇ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학교‧사회‧세대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국민독서 증진을 위한 책 읽는 사회문화 조성 사업 추진

* 미디어교육 지원 학교 : ‘19년 309개교 → ‘20년 502개교, 미디어교육 참가자 수: 18.2만명→21.3만명

* 지자체 중심 독서문화 거점 조성(책문화센터, 책마을 등), 수요자 독서프로그램 캠페인(심야책방, 책체험버스 등) 등

□ 코로나19 극복 총력지원, 관광업계 피해지원 및 관광내수 활성화대책 마련

ㅇ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2~10월, 총 6회)

* 관광업 긴급지원방안(2.17), 민생·경제 종합대책(2.28),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3.18, 4.1),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5.26), 관광업계 금융 추가지원대책(10.21)

① (금융 지원) △무담보(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100억원 규모 신설, △일반융자 (5,300억원) △관광기금 상환유예 2,000억원 규모 지원

② (세제 지원) △관광호텔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2년 연장(’20년말→’22년말),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 감면(지방의회 의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③ (부담 감면) 호텔등급평가 한시 유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4.28~),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12.31일까지)

④ (고용 지원) △여행업·관광숙박업(3.16.), 국제회의업(4.2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기간 연장(8.20/ 당초 ‘20.9월 → 변경 ‘21.3월)

⑤ (인력 양성) △관광 종사원 교육(여행업 등 8,430명), △디지털 인력 양성(마이스 등 400명), △분야별 전문인력 역량강화(120명), △청년 일경험 제공(호텔 등 1,300명)

□ 코로나19 대응 화제성 광고 등으로 미래 관광수요 선점

ㅇ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인한 출입국 제한 조치 및 방역 관리 등으로 방한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

ㅇ 방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85.6%(`20년 확정) 급감했으나, 코로나19 대응형 방한관광 상품개발 및 화제성 해외광고 등으로 한국관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미래 관광수요 선점에 기여함

* 외래관광객 수(만명) : (’16)1,724→(’17)1,334→(’18)1,535→(’19)1,750→(’20)252

* 지방관광 화제성 광고 5억 9천만회, 한류활용 해외광고 5억 4천만회 조회(‘20.12월 기준)

□ 국민의 관광향유권 증진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ㅇ (국민관광 확대) 근로자휴가지원 참여 확대(‘19년 8만명→’20년 9.6만명), 국내여행 캠페인 홍보 확대 등으로 국민 국내여행 증가

- 휴가문화개선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으로 국내관광 신규수요 창출 및 소비 촉진 성과

◦ (취약계층 관광지원)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관광시설 확대로 보편적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사회 실현

* (열린관광지) ‘20년까지 총 72개소 선정, ’21년 20개소 추가 선정□조성 중

□ 관광산업 디지털대변혁을 위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ㅇ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4차산업혁명 관련 첨단 기술을 활용, 관광객에게 신속·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를 거리단위에 시범조성(인천광역시, 1개소)

ㅇ (관광 빅데이터 구축) 관광행태 관련 민간·공공 거대자료를 수집 및 융합 분석해 관광객, 지자체, 민간기업 등 대상 맞춤형 관광특화 분석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관광객 대상 맞춤형 관광지 추천 및 혼잡도 등을 제공하는 ‘여행예보’ 서비스 시행(‘20.10월~/ ‘20년 12월말 기준 48,544명 이용, 186,993건 검색)

ㅇ (연구개발 강화) 사물인터넷, 5세대 통신서비스,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대표기술을 활용 디지털 대변혁에 대응하고, 관광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행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공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 과제 1건 등 신규 4개 , 계속 1개 과제 수행

□ 관광산업 위기극복 및 피해지원

부담 경감	▸(고용유지) 특별고용업종 지정(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고용부) 및 경사노위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통한 노사정 협력 합의문 발표(8.18)
	▸(호텔업) 호텔업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405건, 108.5억원), 방한관광객 부가세 환급기간 연장(’20년말→‘22년말), 등급평가 유예(’20.4월~‘21.6월)
	▸(유원시설업) 안전검사 수수료 감면(50%),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카지노업) 카지노업자 관광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상담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지원 창구 운영, 국제회의 디지털기술 활용 자문(100개)
	▸(방역물품지원)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야영장업, 관광두레사업체 손소독제 지원(15,368개)
수요 창출	▸(숙박할인권) 290억원 규모 / 100만장 발급, 실사용 약 51만장(12.17. 기준)
	▸(유원시설 할인권) 5억원 규모 / 3.6만명
	▸(치유관광지) 치유관광지 할인 6,371명 참가 / 코로나19 의료진 치유관광 554명 참가
	▸(공연관광) 공연관광 지역 특별공연 추진(7개 지역, 24개 공연 참여 / ‘20.8~11월)
	▸(국제회의) 지역 희망 마이스 포럼 개최(11개 지역 / ’20.12~‘21.1월)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관광산업계 피해극복 및 관광 내수시장 회복,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관광벤처기업 및 지역 관광사업체 발굴·육성 등 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20년 150개*)으로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광산업 성장기반 조성 *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발 119개, 지역특화 기업 등 상생협력기업 31개 등 총 150개 발굴 **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22회), 홍보·판로개척 지원(6건), 특화 교육(14회) 등
	<연도별 관광벤처기업 발굴 지원 수(개)>

ㅇ 지역 관광산업 선순환 기반 조성으로 지역 관광산업 성장 도모

- (관광두레 확대)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체 ‘관광두레’ 발굴 및 지원(‘20년 신규지역 14개소, 주민사업체 126개)을 통해 지역 관광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 지역기반 관광기업의 창업·성장·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는 관광기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자생적 산업구조 확립(‘19년 1개소→’20년 4개소로 확대 조성)

<연도별 관광두레 지역 및 주민사업체 발굴 지원 수>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현황>

□ 관광산업 규제혁신 등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혁신성장 도모

ㅇ 「관광산업 규제혁신 방안」발표(5.26/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중점과제		관광숙박업 분류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재정비
세부 과제	1	공유숙박업 제도화
	2	폐교 활용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기준 적용 제외
	3	(가칭) 산림휴양진흥법 제정 검토
	4	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5	일반여행업 등록기준 자본금 50%(1억원→0.5억원) 완화

ㅇ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규정 강화 병행 추진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1	유원시설 VR시뮬레이터 탑승규모 기준 완화 및 영상물 탑재 허용
	2	도시민박(공유숙박) 도입을 위한 상생조정기구 운영 및 실증특례
	3	야영시설 소재기준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증특례
	4	관광사업자 폐업신고 일원화 및 절차 완화
	5	유기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 세분화 개편
안전관리 강화	1	유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법적 근거 마련
	2	유원시설 사업주 안전관리교육 의무화
	3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결과 지자체 통지 의무화
	4	한옥체험업, 가족호텔업 안전 위생기준 강화
	5	야영장 트레일러 등록 및 위생기준 강화

□ 고부가 관광시장 육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ㅇ 마이스 외국인 참가자, 의료·치유(웰니스)관광객, 한류관광객은 ‘19년까지 지속 증가추세였으나, ‘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및 장기화로 대폭 감소 예상

* MICE 외국인 참가자(’18년 163만명→’19년 175만명), 한류관광객(‘18년 143만명→’19년 222만명), 의료관광객(‘18년 37.9만명 → ’19년 49.7만명)

* 국제회의 개최건수(UIA/국제협회연합) ’16~’19년 4년 연속 세계 2위권(’20.6월 발표)

ㅇ 공연·크루즈 관광객은 중국발 사드 영향으로 ‘17~’18년 크게 감소한 이후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해 ‘19년부터 회복추세였으나, ‘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및 장기화로 대폭 감소

* (공연) ’16년 263만명→’17년 108만명→’18년 105만명→’19년 132만명→’20년 13만명

* (크루즈) ’16년 226만명→’17년 51만명→’18년 22만명→’19년 26만명→’20년 3천명

* 코로나19 확산으로 ‘크루즈 선 국내 입항 한시적 금지 조치’ 발효 중(’20.2.10.~)

□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관광거점도시 육성」기반 마련

ㅇ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거점도시 5개소 선정 후 계획수립 지침 마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도시별 기본계획 확정 및 육성방향 제시

*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5곳 선정(1월), 도시 관광실태분석 및 필수 관광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완료(12월)

<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비전 및 육성방향 >

선정 도시	도시별 육성방향
부산	영화와 축제, 여행의 자유가 있는 세계인의 해양관광도시, 부산
강원	한국적 풍류와 풍경이 있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강릉
전북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 전주
전남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목포
경북	대한민국 대표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 안동		국제 관광도시		지역관광거점도시

ㅇ 관광거점도시 육성 선도사업(통합 홍보 및 도시 관광환경 정비 등/ ’20년 총159억원) 추진 및 도시별 ’21년 사업 예산(총 383억원) 반영

□ 지역관광 개발의 새로운 모델 제시

※ 기존의 관광시설 건립 위주 개발방식에서 탈피,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 개발방식(관광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관리운영 등)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추진

ㅇ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역 전체 관점에서 이동·안내·콘텐츠·서비스 등 도시관광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교통·문화 등 타 분야 연계 기획

- 도시별 계획수립 단계(심의‧조정)에서 부터 실행 및 완료단계(중간‧최종평가)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 단계별 통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역 주도로 지역별 특화관광자원을 인프라 개선부터 콘텐츠·관리운영까지 패키지화하여 종합 개발

* ‘20년 총 8개 지역 신규 선정 및 지역별 추진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 지역 관광거점 연계형 도시모델 개념

		<기대효과> • 지역목적지 다양화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시와 인접지역 연계 발전 • 연관 산업 동반 발전 • 여행객 만족도 증가

ㅇ (광역관광개발사업 개선)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 운영부실시설 증가 등 기존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효과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관광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 ‘광역관광개발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19.7.12.～‘20.8.31. 문광연 등 / 2.8억원)

- 개선방안*을 반영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중

* 정부주도 계획수립, 홍보 및 산업생태계 육성 등 맞춤형 종합지원, 권역별 전담조직 설립운영 등

** 공간범위/용역기간/수행기관 :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20.5~‘21.5/문광연 등

□ 국민 체육활동 참여 증대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제고

- 공공체육시설 확충, 선진형 스포츠클럽육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포츠 참여 제고

*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 : (‘18년) 62.2% → (‘19년) 66.6% → (‘20년) 60.1%*

(’20년 코로나19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참여율 하락)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및 체육수업 지원(‘20년 1,899명),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등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 방과 후 학교 안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20년 1,426개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20년 1,411개) 운영

- 체력인증센터 확대(‘18년 42개소→‘19년 50개소→‘20년 75개소) 및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 운영 등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으로 국민체력수준 향상 및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ㅇ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제고

-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최대 월 8만 원, ’20년 63천 명 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 수 확대: (‘18년) 52,129명 → (‘19년) 57,088명 → (‘20년) 63,468명

□ 스포츠산업 지속 성장 및 저변확대

ㅇ (전체) 80.7조원(전년대비 3.4%↑)으로 스포츠산업 규모 80조원 돌파

< 스포츠산업 매출액 현황 >               (단위 : 십억원)

분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7,201	17,544	19,849	20,748	4.5%
스포츠용품업	33,547	34,011	34,371	35,404	3.0%
스포츠서비스업	21,859	23,141	23,847	24,532	2.9%
합 계	72,608	74,696	78,067	80,684	3.4%

ㅇ (업종별) 시설업(4.5%↑), 용품업(3.0%↑), 서비스업(2.9%↑) 전반적 성장세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창출 지원(‘20년 55억 →’21년 69억)

➊ (비대면 코칭 전문인력) 운동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 및 기술분야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➋ (기술·인프라) 운동 영상·데이터 중계되는 시범 플랫폼*(앱) 구축 지원

*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관련업자가 운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제공하여 회원관리를 하는 중개시스템

➌ (사업 재설계) 체육시설업자 등 대상 온라인 영상제작, 홍보비 등 사업재설계 비용 지원

□ 국제체육교류 확대를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ㅇ 국제스포츠계 위상 제고 및 국내·외 협력체계 확장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확정 및 원활한 대회준비 진행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20.1.10.)에서 압도적 득표(유효표 81표 중 79표)

- IOC 개최지 선정절차(지속협의단계) 공식 진입(1.31.) 등 2032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동력 지속

* 국내절차 완료(2.20.), 유관기관 협의체 가동(6회, 문체부·통일부·서울시·체육회 등)

- WADA(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재진출(‘20~’22년, 3회 연속 연임), 도핑 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국제도핑방지 활동에 주도적 참여

- 13개국 체육교류 MOU 체결(‘14년~’20년)을 통한 교류 기반 마련

* 20년 NOC간 MOU 체결국 : 크로아티아(‘20.4.28)

-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규모 확대(’13년 2,636백만 원→’21년 7,193백만 원)로 스포츠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 태권도 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한 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

ㅇ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 등 태권도 흥미 제고

- 태권도 소재 공연·웹툰·웹소설·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19년~계속)

* 공연 1종, 웹툰 3종, 웹소설 3종, 웹예능 영상 2종 등 개발 지원

- 태권도 라키비움 웹포털 구축(‘19년~계속)

* 웹포털 구축을 통한 대국민 태권도 정보 서비스 제공, 태권도 콘텐츠 개발 및 관리 프로세스 마련

- 게임 요소를 가미한 관람형 태권도 대회(파워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개최

ㅇ 태권도(원) 관광 활성화

- 태권도 중심의 수련콘텐츠 ’태권스테이‘ 운영(’21년 신규)

* 가족·외국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 명상·체조, 격파, 시범공연 관람 등 콘텐츠 제공

- T1 그랑프리 챌린지 태권도 대회 개최(’21년 신규)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례화된 국제 규모의 태권도 대회 개최

□ 장애인 체육 기반 조성을 통한 장애인체육 참여 활성화

ㅇ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19년 24.9%→‘20년 24.2%)

- (인프라) (거점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0년 11개소 운영, 4개소 건립 중/(반다비 체육센터) 53개소 선정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20년 8개소 운영

- (프로그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3,289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915명),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909개소), 용품 및 차량 지원(18억원)

ㅇ 장애인체육 경기력 향상 및 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

- 국가대표 훈련일수 증가(‘15년 평균 100일→‘21년 210일)를 통해 안정적 훈련환경 도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수성적 거양

* 2020 브라질 국제장애인배드민턴대회(‘20.2.8.∼2.15/12명), 2020 페루 국제장애인배드민턴대회(’20.2.16~2.25/2명), 2020 IWAS 휠체어펜싱 에게르 월드컵대회(‘20.2.12.~2.17./헝가리/4명), 202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예선전(’20.2.4.~2.7./말레이시아/6명)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계승 및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지원 강화

ㅇ 아시아동계스포츠 선도국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 신남방 4개국 14명(베트남 6, 캄보디아 3, 말레이시아 3, 태국 2)을 선발하여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의 훈련을 통해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를 육성,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지원

* 사업기간 : 2년(‘20.3.～‘22.3.)/ 사업예산 : 20억원(국비 10, 지방비 10)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계기로 눈이 오지 않는 저개발국 청소년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 및 한국문화 체험

*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거주 저개발국(ODA) 청소년으로 추진

ㅇ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프로그램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및 올림픽 가치교육으로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 전국 유․청소년 약 1만 명 참여(배려계층 30% 이상)

- 전국 6개 빙상장을 거점*으로 파라하키 체험 및 강습을 장애인․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하여 장애인식 개선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 어울림빙상장(고양), 탄천빙상장(성남), 선학빙상장(인천), 화산빙상장(전주), 이순신 빙상장(아산), 하키센터(강릉)

ㅇ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구성 및 특구종합계획 변경 완료

-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구성(‘20.8., 국무총리 소속)

* 24명(당연직 16명 및 위촉직 8명) :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 3명(기재부・교육부・문체부 장관), 당연직 12명(과기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 장관, 강원도지사) 및 위촉직 8명

- 제1차 특구위원회 개최(서면) 및 특구종합계획 변경 완료(’20.8.)

* (당초) 5개 특구, 13개 지구, 26.54㎢ → (변경) 5개 특구, 14개 지구, 27.05㎢

ㅇ「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지침 마련 연구」완료(‘20.6.~11.)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의 사후활용을 고려한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범부처 소통기획 및 콘텐츠 제작·확산

ㅇ 코로나19 관련, 언론·여론분석 등 소통현황(매일), 중대본 소통제언, 정례브리핑 요약 영상 등 하루 2건 이상 콘텐츠 제작·확산

- △’힘내라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덕분에‘ 캠페인 지원 △대국민 응원 광고 등 캠페인 추진

- 매체환경의 변화, 코로나19 대응경험 등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소통매뉴얼 개정(’21.1.)

ㅇ 한국판 뉴딜·부동산 정책 등 홍보 관련 정기적 범부처 회의 참여를 통해 소통기획 역할 수행 및 콘텐츠 제작·확산 등 소통지원

- △한국판 뉴딜 범부처 홍보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신속대응팀‘ 참여를 통해 부동산정책 여론상황 분석 및 소통제언 지속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협력체계 구축

- 코로나19 공공소통에 대한 국제토론회 개최(12.9.) 및 OECD의 공공소통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 참여

□ 디지털소통 강화

ㅇ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채널의 구독자는 약 255만 명(대한민국 정부+한국정책방송)으로 전년(200만명) 대비 약 27.7% 증가

* 소통실 콘텐츠, 전년 대비 제작 수 약 33%·국민 도달 수 약 4배 증가(월 평균)

구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팟캐스트
2019	74.3만	33.1만	28만	14.3만	47.2만	3만	-
2020	110만	39.2만	30.3만	18.1만	49.2만	8.3만	0.1만(신규)

(각 매체별 대한민국 정부, 한국정책방송이 운영 중인 모든 채널의 합계)

ㅇ 디지털 매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년부터 소통 교육에 실습형 교육과 참여형 교육 추가 운영

□ 체계적인 해외홍보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코로나19 방역 성과 적극 홍보) 코로나19 모범적 대응국가 이미지 활용 해외 홍보 및 관련 외신 취재 지원을 통한 외신 홍보 강화

- (홍보 콘텐츠 제작, 배포) ‘Korea, Wonderland?(참 이상한 나라)’(’20.3/조회수 400만), ‘참 이상한 나라 경제편’(‘20.11/조회수 67만) 등

- (외신 지원) △정부 브리핑 중계(매일 2회), △취재 지원(르몽드(프), RAI(이탈리아) 등 주요 유력지 K방역 특집 취재 지원 등 다수), △국내 순환홍보(29회) 등

ㅇ (비대면 해외문화홍보 강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흐름에 따라 다방면의 온라인 해외홍보 강화

- (재외한국문화원)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제작·배포, 온라인 강좌 운영, 각종 공모전 실시 등 비대면 홍보 활동 강화

- (온라인 문화교류사업) 온라인 공연, 국제 포럼 개최 및 24시간 한국문화홍보 채널 운영 등 시공간 제약없는 비대면 홍보사업 추진

□ KTV를 통한 대국민 정책 소통 및 공감대 강화

ㅇ (정책 현안 신속 대응 강화) △코로나 19, 한국판 뉴딜 국정현안 등 특별생방송 및 계기별 특집 프로그램 제작 △정부 브리핑(코로나19 정례 브리핑 등) MNG생중계, 국가기념일·주요행사 생중계 등을 통한 정책 공론화 확산

ㅇ (온라인 정책소통 선도) △KTV온라인 채널 총 구독자 120만 명 및 연간 시청건수 3.2억 회 돌파 △전문기관(한국인터넷소통협회) 경쟁력 평가 최우수(S) 획득 및 SNS 소통 관련 5개 분야 수상

ㅇ (영상기반 정책소통 허브 구축) △개방·공유 아카이브 서비스 포털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영상자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콘텐츠 디지털 변환 지속

* ‘20.7.13.～12.31 기준 정부기관(52개 기관) 및 언론사(36개사) 총 2,646건 제공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강화 및 생활 속 인문 가치 확산

ㅇ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 문화비 지원으로 문화 격차 완화 도모

ㅇ 생활인문 확산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인문사회 기반 형성

□ 문화기반 조성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ㅇ 일상 속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ㅇ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위해「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 확산

ㅇ 전통문화 핵심 분야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생활화‧세계화 및 전통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공공언어 개선 지원, 언어 현실에 맞는 어문규범 정비, 우리말 통합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한 언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 및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국민의 문화활동 기회 확대

□ 국민 체감형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시설 구축

ㅇ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환경 제공

ㅇ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한 문화 공감과 감성 치유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

ㅇ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 전시 개최 활성화, 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확대

□ 다양한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우리 문화 확산

ㅇ 한국어․한국문화 대표기관인 세종학당의 국내외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추진

ㅇ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문화 이해·우리 문화의 우수성 제고 및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확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역량 육성 기지역할 수행 강화

ㅇ 문화전당 기능개편 및 법률 유효기간을 연장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개정(’21.3)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18〜23) 및 연차별 계획을 토대로 5대 문화권 조성 등을 통해 문화균형발전에 기여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교류 플랫폼 역할 및 파급력 높은 글로벌 콘텐츠 창ㆍ제작 주도로 미래사회 성장 동력 창출

□ 예술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ㅇ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 시행(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및 서면계약 문화 확산을 통해 예술활동 지속과 공정한 창작환경 기반 마련

ㅇ 예술계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인 ‘예술인 신문고’ 운영(신고, 법률상담, 조사, 시정명령 등)

□ 수요자·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강화

ㅇ 유아, 아동·청소년, 일반인, 중년 등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실화로 일상 속 국민의 문화향유권 및 보편성 실현

ㅇ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기회 확대 통해 문화사각지대 해소 기여 및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강화 등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ㅇ 지역의 현황 및 특성, 수요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구축을 통해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거점 마련 및 지역민의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참여 환경 조성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확대 및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조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전통예술의 가치 증대 및 콘텐츠의 다양화

ㅇ 역사성과 예술성을 지닌 전통문화는 경쟁력 있는 산업 콘텐츠이므로, 고령화 등 여가 참여 확대, 쉼표가 있는 삶 추구 등 문화 수요 증가에 따라 국악 콘텐츠의 고품질화 및 다변화

□ 산업 부문별 혁신을 통한 성과 극대화 등 문화로 경제를 이끄는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도모

ㅇ 투·융자 등 정책금융 확대 공급과 세제개선을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 정책수혜 확대 등 콘텐츠산업 활력 제고

ㅇ 융복합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형 창작전문가 양성 및 콘텐츠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ㅇ 문화기술 R&D 내실화,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경험 확대 등 신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ㅇ 콘텐츠산업 불공정관행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육성

ㅇ 콘텐츠 해외진출 지역 다변화 및 쌍방향 교류 강화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모색

ㅇ 한류와 관광, 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진출을 통해 상호 시너지 제고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콘텐츠산업 환경조성

ㅇ 창작자 권익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안착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확산

ㅇ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확산 및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ㅇ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및 합리적인 저작권 유통·이용 지원

ㅇ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체계 확립

ㅇ 고품질의 다양한 자유이용저작물 확충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원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

ㅇ 뉴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뉴스마켓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뉴스 상품 다변화, 뉴스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으로 뉴스미디어의 혁신성장 지원

ㅇ 올바른 미디어‧정보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미디어 교육 지원 확대 및 언론 자율심의 지원 및 피해구제 강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ㅇ 방송사 영향력 축소, 글로벌 OTT 부상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ㅇ 우수 기획 발굴 및 제작-유통 지원과의 연계 강화,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를 통한 방송 한류 지속 확산 도모

ㅇ 출판 제작 여건 조성(제작),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유통) 및 책문화 확산(소비) 등을 통해 건강한 출판 생태계 조성

ㅇ 북테크 등 출판 연계 혁신산업 육성, 듣는 책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책의 형태 확장 등 출판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중점 지원

□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관광수요를 활용한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로 시장회복

ㅇ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여가 향유 기회 확대

ㅇ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지향형 프로그램 운영

ㅇ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내수 진작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ㅇ 지역 관광지까지 연계교통망, 안내체계 구축 등 여행편의성 제고

ㅇ 외래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지역관광산업 육성

□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ㅇ 관광산업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ㅇ 공정하고 안전한 관광산업 환경 조성

ㅇ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관광 서비스 환경 조성

ㅇ 데이터에 기반한 관광생태계 혁신 도모

□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ㅇ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콘텐츠 개선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및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3대 전략시장(일본, 비중국중화권, 아중동) 대상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강화

ㅇ MICE・의료・웰니스・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ㅇ 정부출자 규모 확대를 통한 관광업계 투자활성화 지원 강화

□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실현

ㅇ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공공스포츠클럽육성,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21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1,119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32억 원)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21년 4,411억 원), 국민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 확대(‘21년 167억 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편리성 강화

ㅇ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체력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통한 스포츠 공정성 제고

ㅇ 독립성이 보장된 체육계 비리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공정·엄격한 조사·제재 및 피해자 지원

ㅇ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통해 체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스포츠산업 진흥체계 개편, 투자 확대 등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ㅇ 스포츠산업 육성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거점을 아우르는 유기적 진흥 체계 마련

- 창업지원센터(창업 특화 기관), 지역거점(창업 외 마케팅, 홍보 등 통합지원기관), 스포츠산업지원센터(선진 기술·인력 공급 전문기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거점 연계·총괄 기관)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 체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기술 공급)	← 지원·협력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중앙)		→지원, 감독	지역 거점 (종합지원, 지역)
	지원·협력 →			← 협력
		↑ 협력	↓ 지원, 감독
		창업지원센터,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전문화)

ㅇ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20년 약 2,639억원 → ’21년 약 3,732억원, 41% 증가), 자금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융자(‘20년 662억원→‘21년 1,362억원, 105.7% 증), R&D(‘20년 78억원→‘21년 177억원, 126.9% 증) 등

□ 체육교류활동를 통한 국제스포츠계에서의 리더십 강화

ㅇ 2024동계청소년올림픽(‘20.1.10), 2023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19.10.1.)의 유치 확정에 따라 대회준비 기반 마련

ㅇ 2020도쿄올림픽대회, 2022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과를 창출하고 남북체육 교류 확대를 통해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스포츠 교류 추진

ㅇ 2021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루체른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ㅇ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 혈반검사 도입 추진 등 도핑검사 고도화 및 도핑방지 전문 상담제도 운영, 학생선수 및 생활체육 도핑방지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전 세계 확산 지속

- 태권도원 내 상징지구 프로그램 운영, 상징조형물 설치(‘21년 신규), 태권도대사범 제도 시행(’21년 전담기관 지정, 지정위원회 운영)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확대(‘20년 40명→’21년 70명), 태권도 국내외 홍보 강화(‘20년 14억원 → ‘21년 16억원)

ㅇ 태권도 대중화 및 관광자원화

- 경기방식·장비 혁신으로 흥미 제고(파워태권도 프리미엄 리그 개최), 태권도원 내 AR·VR체험 및 태권도 복합체험시설 설치·운영

ㅇ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한국 영구유치 노력, 기존 전자호구 문제(발펜싱) 개선 및 ‘스마트 전자판정 시스템’ 개발로 심판판정의 신뢰성·공정성 제고(R&D: ‘20~’22년, 13.5억원)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ㅇ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체육인증센터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으로의 접근성 개선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 배치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ㅇ 국가대표 훈련일수 개선(‘20년 190일→’21년 210일)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계승 및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지원 강화

ㅇ 아시아동계스포츠 선도국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추진

- 평창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한 신남방 4개국 14명의 봅슬레이․스켈레톤 선수들의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실현

* 2021코리아컵(봅슬레이․스켈레톤) 대회 개최 및 국제대회(북미컵 등) 참가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계기로 눈이 오지 않는 저개발국 청소년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 및 한국문화 체험

* 해외문화홍보원 협조를 통한 참가자 다양화 및 스포츠 한류 확대

ㅇ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및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프로그램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및 올림픽 가치교육으로 평창올림픽 유산 계승

* 전국 유․청소년 약 1만 명 참여(배려계층 30% 이상)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파라아이스하키 체험 및 강습과 리그운영 등으로 장애인식 개선 및 통합스포츠 영역 확대

ㅇ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마련 및 보급

- 국제경기대회 경기장 신설시 사후활용을 고려한「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마련 및 보급

□ 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이슈 선점으로 국민의 불안감 완화

ㅇ 국민안전에 책임을 지는 정부소통

- 감염병을 비롯한 보건·재해·안전 이슈에 대한 소통 강화

ㅇ 비대면 확산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책소통

- 비대면 소통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등 경제 성과 홍보

ㅇ 환경·문화변화에 부합하는 적극적 공공소통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 확산, 코로나 이후의 국민 정서 치유 및 경제 선도를 위한 ‘문화강국’ 비전과 정책 확산

□ 소통 콘텐츠의 품질 제고

ㅇ 콘텐츠 기획-관리체계 강화

-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매체 활용을 고려한 통합콘텐츠 기획 추진

- 정부광고 컨설팅 및 광고 전문교육으로 범부처 콘텐츠 역량 강화

ㅇ 소통 콘텐츠 파급력 제고

- ‘대한민국 정부’ 대표 채널 영향력 확대

- 정책브리핑 모바일앱 운영 및 오디오 콘텐츠 제공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운영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 및 확산력 개선

□ 한국문화의 세계 속 위상 제고 및 대한민국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모든 역량을 집약하여 신한류의 해외 확산 도모

- 한국문화 브랜드화(재외한국문화원 한국문화제 추진)

- 홍보 콘텐츠 다변화(웹툰, 게임 등 문화산업분야 콘텐츠로의 확대)

ㅇ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 한국문화 홍보 유튜브 채널(MCN) 운영 확대

-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기능 강화 및 서비스 확대

-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콘텐츠 행사 개최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을 알리는 전략적 해외홍보 추진

- 외신 보도분석 통한 국제담론 형성 의제 발굴 및 기획 홍보

- 취재허브로서 외신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외신 소통 강화

□ 정부정책의 효과적 확산 및 아카이브 서비스 고도화

ㅇ (국정비전 공감대 확산) 정책홍보채널로서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개방·공유·융합·협업을 통한 정책정보 접근성 강화

ㅇ (온라인 대표 플랫폼) 콘텐츠 차별화와 OTT 신규 채널 등 소통 플랫폼 확대로 새로운 성과모델 창출 강화

ㅇ (아카이브 서비스 고도화) 아카이브 서비스 대상 및 제공 콘텐츠 확대, 공유기반의 정비를 통한 정책 영상콘텐츠 대표 아카이브로 정착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현황

(1) 조직

【본부】2차관 1차관보 1단 4실 5국 12관 58과 3팀: 680명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민소통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25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인원

ㅇ 총 2,937명 : 본부 680명, 소속기관 2,257명 (’21.5.1.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937	4	4	324	2,605
본 부	680	3	4		673
소속기관	2,257	1		324	1,932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6			75	11
국립중앙박물관	592	1			591
국립국어원	53				53
국립중앙도서관	312				312
해외문화홍보원	57				57
국립국악원	161				161
국립민속박물관	96				9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2				52
국립한글박물관	41				41
국립장애인도서관	20				20
국립중앙극장	95				95
국립현대미술관	158				158
한국정책방송원	117				1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2				32
예술원사무국	13				13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66,444	68,637	105,929	124,319	143,317
(전년대비증가율, %)	-	3.3	54.3	17.4	15.3
ㅇ 총계	96,307	88,974	125,627	145,048	160,330
(전년대비증가율, %)	-	△7.6	41.2	15.5	10.5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406	2,668	2,855	3,055	3,269
(전년대비증가율, %)	-	10.9	7.0	7.0	7.0
ㅇ 기본경비	544	591	657	670	712
(전년대비증가율, %)	-	8.6	11.2	2.0	6.3
ㅇ 주요사업비	63,494	65,378	102,417	120,595	139,336
(전년대비증가율, %)	-	3.0	56.7	17.7	15.5
□ 예산
ㅇ (총)지출	34,044	34,723	59,934	71,994	84,017
(전년대비증가율, %)	-	2.0	72.6	20.1	16.7
ㅇ 총계	35,652	36,780	64,044	77,269	89,388
(전년대비증가율, %)	-	3.2	74.1	20.6	15.7
【일반회계】
ㅇ (총)지출	25,949	26,809	49,519	59,581	69,741
(전년대비증가율, %)	-	3.3	84.7	20.3	17.1
ㅇ 총계	27,544	28,861	53,624	64,851	75,108
(전년대비증가율, %)	-	4.8	85.8	20.9	15.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ㅇ (총)지출	1,007	1,439	2,322	2,914	2,920
(전년대비증가율, %)	-	42.9	61.4	25.5	0.2
ㅇ 총계	1,010	1,443	2,326	2,919	2,925
(전년대비증가율, %)	-	42.9	61.2	25.5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7,088	6,476	8,093	9,499	11,356
(전년대비증가율, %)	-	△8.6	25.0	17.4	19.5
ㅇ 총계	7,088	6,476	8,093	9,499	11,356
(전년대비증가율, %)	-	△8.6	25.0	17.4	19.5
□ 기금
ㅇ (총)지출	32,400	33,914	45,995	52,325	59,300
(전년대비증가율, %)	-	4.7	35.6	13.8	13.3
ㅇ 총계	60,655	52,195	61,583	67,779	70,942
(전년대비증가율, %)	-	△13.9	18.0	10.1	4.7
【관광진흥개발기금】
ㅇ (총)지출	12,563	13,250	16,392	18,936	20,616
(전년대비증가율, %)	-	5.5	23.7	15.5	8.9
ㅇ 총계	25,252	16,625	20,479	24,288	22,420
(전년대비증가율, %)	-	△34.2	23.2	18.6	△7.7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총)지출	15,094	15,958	23,814	26,408	30,624
(전년대비증가율, %)	-	5.7	49.2	10.9	16.0
ㅇ 총계	27,182	26,839	32,623	33,462	37,776
(전년대비증가율, %)	-	△1.3	21.6	2.6	12.9
【문화예술진흥기금】
ㅇ (총)지출	3,222	3,231	3,804	4,618	5,396
(전년대비증가율, %)	-	0.3	17.7	21.4	16.8
ㅇ 총계	4,480	5,239	5,362	6,515	7,100
(전년대비증가율, %)	-	16.9	2.3	21.5	9.0
【지역신문발전기금】
ㅇ (총)지출	85	93	206	243	274
(전년대비증가율, %)	-	9.4	121.5	18.0	12.8
ㅇ 총계	472	100	264	309	338
(전년대비증가율, %)	-	△78.8	164.0	17.0	9.4
【언론진흥기금】
ㅇ (총)지출	217	212	282	345	392
(전년대비증가율, %)	-	△2.3	33.0	22.3	13.6
ㅇ 총계	997	340	437	459	453
(전년대비증가율, %)	-	△65.9	28.5	5.0	△1.3
【영화발전기금】
ㅇ (총)지출	1,219	1,170	1,497	1,775	1,997
(전년대비증가율, %)	-	△4.0	27.9	18.6	12.5
ㅇ 총계	2,272	3,052	2,418	2,745	2,855
(전년대비증가율, %)	-	34.3	△20.8	13.5	4.0

* ’20년은 실적, ’21년은 예산, ’22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ㅇ「성과관리 전략계획(2021～2025)」에서 제시된 6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정부 핵심 추진과제, 국정과제, ’21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시

- 6대 전략목표, 22개 성과목표, 67개 관리과제, 174개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6개, 성과목표 성과지표 2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145개

ㅇ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추진실적의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인 성과지표와 결과지표를 설정

- 총 174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 134개(77.0%), 결과지표 108개(62.1%)

ㅇ 관리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계획 및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을 수립

-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인의 성과·인사·보수 등에 연계

-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주요정책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

ㅇ 성과목표 달성을 효율화할 수 있는 변화관리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

- 주요 정책과제 주기적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 성과 제고

-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계획의 연계성

ㅇ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ㅇ 5대 국정목표 :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성과목표
3.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성과목표 Ⅰ-1~5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성과목표 Ⅱ-1~3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성과목표 Ⅲ-1~4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성과목표 Ⅴ-1~5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성과목표 Ⅳ-1~3

				【임무】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전략목표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성과목표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성과목표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성과목표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 이용을 도모한다.					(성과목표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성과목표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성과목표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성과목표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성과목표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6	22	23	67	145

* 숫자만 기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국정 67-1, 업무 1-2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국정 67-2, 67-3, 67-7 업무 8-4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정 67-3, 업무 2-2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문화 활성화			국정 67-2, 67-4 업무 3-1, 3-3
	② 전통문화 진흥			업무 1-2
	③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정67-3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국정 67-3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국정 67-3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국정 67-2 국정 42-6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정67-3
	⑥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국정 67-3
	⑦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			국정 42-6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국정 69-5 업무 1-2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정 67-4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정 67-4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국정 67-4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국정 68-2 업무 1-1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국정 68-1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국정 67-3, 67-4 68-1, 68-2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정 67-3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 한다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국정 69-2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국정 69-1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국정 69-4, 디지털뉴딜-29~36, 40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국정 69-5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국정 69-2, 디지털뉴딜-37, 38
	② 게임산업 육성			국정 69-4, 디지털뉴딜-26, 27, 28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국정 69-4, 디지털뉴딜-24, 25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을 도모한다.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국정 68-1 디지털뉴딜-14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국정 68-1, 국정 69-2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국정 68-1, 국정 69-2 디지털뉴딜-15, 37, 46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국정 69-3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국정 69-2 디지털뉴딜-16, 17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국정 67-3, 국정 69-5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국정 73-1, 73-3 업무 1-2, 3-1, 3-2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국정 73-2, 73-4 업무 1-2
2. 인바운드 관광 질적 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국정 73-4 업무 1-2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국정 73-5 업무 1-2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국정 73-3, 73-4 업무 1-2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국정 73-5 업무 1-2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국정 73-4 업무 1-2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72-1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국정 72-1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국정 72-1 국정 72-5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국정 72-2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국정 72-6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국정 117-4 지시 0007940
		②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국정 117-4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72-1 업무2-3-② 지시8947
		②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국정 72-1 업무2-3-②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①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국정 72-1, 72-3 국정 75 국정 69-5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국정 69-5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 ․ 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 ㅇ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속 추진 ㅇ 생활인문 확산으로 삶의 가치를 찾는 인문사회 기반 형성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ㅇ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 발굴ㆍ활용, 문화도시 조성ㆍ인력양성 등을 통한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ㅇ 지역과 일상생활 속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지역주민 대상 일상적ㆍ자발적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노인 등 문화 취약계층 대상 문화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 참여 접근성 제고 ◇ 세계와 공감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ㅇ 한국어 보급, 언어문화개선 및 특수 언어 진흥 기반 조성 등으로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국가 간 상호 우호증진·이해도 제고, 문화 포용성 확대 등을 위한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 ODA로 개발도상국과의 문화동반자관계 구축 강화 ◇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의 조성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콘텐츠 기획․개발을 통한 창·제작 시스템 강화 및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략 콘텐츠 집중육성으로 문화도시 역량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5	19	3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예술활동률(%)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공공도서관 등록 회원 수(천명)
		작은도서관 서비스만족도(%)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립 박물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수(천명)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Ⅰ-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①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동호회수(개)
	② 전통문화 진흥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한지) 육성 사업 만족도(점)
	③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공공언어 개선 지원 만족도(점)
		한국어교수학습 샘터 이용자 수(명)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
Ⅰ-3. 국민 체감형 국립문화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점)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천명)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	디지털 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천건)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한글박물관 고객 만족도(점)
	⑥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관람객수(만명)
		고객만족도(점)
	⑦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 평등 환경 구현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대체자료 공동활용 원문구축 건수(천건)
Ⅰ-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점)
	①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점)
		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자(명)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 호감도(점)
		문화동반자 사업 종합평가(점)
Ⅰ-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족도(%)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 (명)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관람객 수(만명)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개최(회)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주요내용

□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 제고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

ㅇ 문화간 소통·교류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및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등 국민 문화권리 확장의 기반 조성

ㅇ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 간 소통, 사회적 나눔과 배려 등 인문가치의 공감과 확산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 생활 속 문화 향유기반 조성

ㅇ 지역과 일상생활 속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도모

ㅇ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발굴․활용 및 문화도시 조성, 지역문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국민 체감형 국립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ㅇ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

ㅇ 민속생활문화의 보존·진흥 및 근현대 역사 관련 콘텐츠 개발

ㅇ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도서관 서비스 확대

ㅇ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문화 확산 및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

ㅇ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세종학당 활성화 등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ㅇ 국제문화 교류 활성화 및 문화분야 ODA 지원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의 조성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예술관람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78.3	-	81.5	81.8	60.5	81.8	코로나 19 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코로나 19 발생전 수준으로 목표치 산정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ㅇ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이상 남녀 약 1만명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조사주기 : (’88～) 매 3년, (’05～) 매 2년, (’19～) 매 1년마다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

ㅇ 정책적 노력에 의해 국민의 소득, 연령, 지역 등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 강화 필요

(4) 기타

□ 관련 통계

ㅇ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2020)

* 보고서 공개 : 문화셈터(stat.mcst.go.kr)

성과목표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ㅇ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으로 삶의 만족도 제고 및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강화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20년 연 9만 원 → ’21년 연 10만 원) 및 발급·이용 편의성 제고(자동재충전 제도 도입, 모바일 앱 운영, 비대면 이용 지원 등)

ㅇ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커리큘럼 개발 및 무지개다리 사업 내실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ㅇ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등 지역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수요 기반의 생활밀착형 인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인문 소양을 바탕으로 일상의 행복과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다양한 인문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 지식정보와 문화창조 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역할 강화

ㅇ 일상의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 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ㅇ IT체험 창작 공간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생활 속 인문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한 창작공간으로 문화서비스 확대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전시 개최 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통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ㅇ 대국민 문화기반시설로서 국립박물관 개관시간 연장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 대비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도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순수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관리과제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공공도서관 등록 회원 수(천명)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립 박물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국립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 수 (천명)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문화예술활동률(%)	49.5	49.6	40.2	46	코로나19 등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3년 평균을 목표치 산정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율+비대면관람율+참여경험+교육경험의 평균치 (조사원에 의한 1:1 가구방문 면접조사)	ㅇ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대상)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이상 남녀 약 1만명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 지정 승인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양극화 및 갈등 완화를 위해 문화복지 지속 확대

ㅇ 저소득층, 읍‧면지역 및 고령층의 문화예술 관람률 평균 대비 저조, 소득‧지역‧세대 간 문화 향유 및 참여 수준 격차 상존

* 문화예술 관람률: 전국 평균 81.8% 대비 저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51.7%, 읍면지역 71.4%, 70대 이상 49.9%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소득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향유 혜택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등 문화복지 정책 지속 확대 필요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상호 문화교류 활성화 필요

ㅇ 국내 다양한 배경의 문화계층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타문화에 대한 거리감, 낮은 수용도, 소수자 차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 발생

* ‘19년 기준 체류외국인 252만명, 등록장애인 262만명, 결혼 10쌍 중 1쌍 다문화 혼인, 전체 출생아 중 6% 다문화 가정 자녀 등

** 우리나라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회갈등의 원인 1순위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27.6%)(2019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ㅇ 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캠페인 등  정책 강화 및 문화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등 지원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문화주체 간 상생과 공존 필요

□ 개인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문’에 대한 관심 고조

ㅇ 개인 삶의 행복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간, 삶에 대한 성찰과 소통과 나눔, 배려 등의 인문가치의 사회 확산이 필요

* 2016 OECD 사회지표(35개국 중) : 삶의 만족도 28위, 자살률 최고, 사회적 연계(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타인) 최저, 타인에 대한 신뢰 26.6%(평균 36%)

* 2019 세계행복보고서: 한국의 행복지수(5.895점/10점 만점, 54위/156개국)

ㅇ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노동시간이 축소되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제기됨에 따라 인간의 자존감․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인문적 가치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문화정책 필요

□ 도서관·박물관의 복합문화서비스 기능 확대 요구 지속 증가

ㅇ 지식창조 및 지역문화 공동체 거점, 향토자료 수집·제공 등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과 박물관에 대한 기능 확대 요구 증가

* (스웨덴 시스타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언어 카페, 작은 문화공연, 학생 숙제를 도와주는 봉사활동 등 공동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화 추진

ㅇ 도서관·박물관의 개관시간 연장, 다양한 주말·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대중 친화형 문화시설화 추진

□ 박물관의 기능 확대 및 이용편의 증진 요구 지속 증가

ㅇ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다양한 전시·교육체험 제공 및 시설이용편의 증진 요구 증가

ㅇ 국립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 박물관의 전시·교육콘텐츠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 필요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향유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기회 제공으로 문화 격차 완화 및 국민 문화복지 증진(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과 자유로운 표현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권리 신장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ㅇ 법적 근거에 따라 중장기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 수립·추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매5년)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당 1매, 연 10만 원 지원)

ㅇ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존중 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홍보․캠페인 추진, 다양한 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및 문화간 소통·교류를 위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활성화

ㅇ 지역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수요 기반의 인문 프로그램 제공

- 문화기반 시설의 인문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문향유 기회 확대

* 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등 인문프로그램 운영(570개관)

- 은퇴세대의 인생나눔, 청년의 인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의 자발적인 인문 정신문화 활동 지원

* 인생나눔교실 멘토 등 300여명, 청년 인문실험 100개 지원

-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인문360°)’, ‘온라인 인문 포럼’ 운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우리 사회에 인문적 담론 확산

* 인간과 문화(매월), 인간과 기술(연4회) 포럼 개최

-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보존 강화

- 이야기할머니 활동 전국적 확대 추진 및 내실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설명회 개최 ㅇ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및 발급 개시	’21.1~2월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계획 수립	‘21.1월
	ㅇ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공모 및 선정	‘21.1월
	ㅇ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 검토	‘21.3월
	ㅇ 길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디지털 인문 뉴딜 사업계획 수립	‘21.2~3월
	ㅇ 길 위의 인문학 참여 기관 모집	’21.3~4월
	ㅇ 13기 이야기 할머니 신규모집	‘21.3~4월
	ㅇ 민간소장 국학자료 등 전통 기록문화 수집, 연구	‘21.3~12월
	ㅇ 이야기할머니 파견 활동	‘21.3~12월
2/4분기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수기 공모전 추진	’21.4~6월
	ㅇ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21.6월
	ㅇ 무지개다리사업 주관기관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21.6월
	ㅇ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전문가자문 지원	’21.5~11월
	ㅇ 문화다양성 주간 기념 홍보·캠페인 추진	’21.5월
	ㅇ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 콜로퀴엄 개최	’21.5~10월
	ㅇ 길 위의 인문학 참여 기관 모집	’21.3~4월
	ㅇ 13기 이야기 할머니 신규모집	‘21.3~4월
	ㅇ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1.5~12월
	ㅇ 길위의 인문학 교육 콘텐츠 공모	’21.5~6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 교육	‘21.5~6월
	ㅇ 디지털 지역 인문 콘텐츠 발굴 공모	‘21.4~6월
	ㅇ 민간소장 국학자료 등 전통 기록문화 수집, 연구	‘21.3~12월
	ㅇ 13기 이야기할머니 신규 교육	‘21.5~9월
	ㅇ 이야기할머니 파견 활동	‘21.3~12월
3/4분기	ㅇ 사업 추진현황 점검	’21.7~9월
	ㅇ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21.9월
	ㅇ 문화다양성 교원 직무연수 추진	‘21.8~11월
	ㅇ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1.5~12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실시	‘21.7~12월
	ㅇ 민간소장 국학자료 등 전통 기록문화 수집, 연구	‘21.3~12월
	ㅇ 13기 이야기할머니 신규 교육	‘21.5~9월
	ㅇ 이야기할머니 파견 활동	‘21.3~12월
4/4분기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종료	’21.11~12월
	ㅇ 사업 현장 점검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종료	’21.11~12월
	ㅇ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추진	’21.9~11월
	ㅇ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 개최	‘21.10월
	ㅇ 문화다양성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1.12월
	ㅇ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1.5~12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링 실시	‘21.7~12월
	ㅇ 인문 교육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 도입	‘21.10~12월
	ㅇ 민간소장 국학자료 등 전통 기록문화 수집, 연구	‘21.3~12월
	ㅇ 13기 이야기할머니 신규 교육 이수 및 합격자 발표	‘21.5~10월
	ㅇ 이야기할머니 파견 활동	‘21.3~12월
	ㅇ 길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이야기할머니 성과 보고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통합문화이용권) 전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6세 이상) 중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 (문화다양성) 이주민, 장애인, 노인, 아동, 성소수자 등 문화적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

- (인문정신문화)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NH농협카드사

- (문화다양성) 전국 17개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지역문화기관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구학교 주관기관

- (인문정신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 지원을 통해 삶의 만족도 제고, 문화 격차 완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

ㅇ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 차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집단의 상호이해·교류 증진을 통해 문화권 신장 및 포용적 사회문화 기반 조성

ㅇ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 간 소통, 사회적 나눔과 배려 등 인문가치의 공감과 확산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민문화향유 지원(Ⅰ-1-일반재정①)
	① 문화·인문진흥(1531)	일반회계	219	213
	▪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304)	일반회계	48.05	47.70
예술향유기회 확대 (Ⅱ-2-일반재정)
	① 예술향유기회 확대(1765)	문예기금
	▪ 문화예술 향유지원(301)	문예기금	1,096	1,26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Ⅰ-1-일반재정①, ③)
	① 문화·인문진흥(1531)	일반회계	213	221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300)		166	169
	③ 전통문화진흥(1533)	일반회계	193	45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301)		88	120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304)		105	1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공통)	87.8	92.3	91.9	91.5	이용률은 성숙기에 기 진입(최근 2년간 연속 90% 이상)했고,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변수가 있으나, 적극적인 이용 지원 의지를 반영하여 최근 3년간 실적 평균(90.67%) 기준 0.9%p 상향하여 ’21년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문화누리카드 이용액/ 문화누리카드 예산액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②인문정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336	327	460	330	‘20년 실적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튜브로 진행한 온라인 특별강좌의 유튜브 조회수(188천명)를 포함하였음. ’20년 실적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의 실적치임을 감안, 문화시설을 통한 실질적인 인문프로그램 참여자 확산을 위해 ‘20년 실적치를 제외하고 ’17~‘19년 실적치의 평균(324천명)보다 높은 전년도 목표치(330천명) 수준의 목표치 설정	‘길위의 인문학’(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사업 참여자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

□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Ⅰ-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저성장시대 경제성장 동력인 예술적 상상력, 과학적 수월성, 경제적 창의성 등의 발현을 위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요구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문화기술 필요성 증가 등 도서관에 대한 융복합 서비스 수요 증가

ㅇ 국민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강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 도서관 정책추진 컨트롤타워로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상 강화

- 중앙-지방 도서관위원회 협력체 운영을 통한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협력 기반 조성

- 지역대표도서관 협력체계구축으로 지자체 도서관정책 총괄기능 강화

- 사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 전국도서관운영평가를 통해 도서관 정책 수립 기반 및 서비스 기반 구축

- 도서관의 다양한 지식정보와 연계한 IT기술 체험 및 창의활동 공간인 우리동네 창작소 및 미디어 창작공간(한국판뉴딜) 운영 지원

- 주민 생활밀착형 24시간 무인대출 반납서비스‘U-도서관’ 구축 지원

- 전국 도서관 통합 온라인 창작협업·소통 플랫폼 구축위한 ISP 수립으로 도서관 온라인 서비스 기반 구축

ㅇ 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지역특색,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공 및 작은도서관 지속 확충

- 공공도서관 건립ㆍ운영 컨설팅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 작은도서관 서비스 개선 및 운영 활성화(공공도서관 시스템 연계, 전문사서 순회배치 등)

- 지역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도서관서비스 지원

ㅇ 일상의 문화예술향유 공간나눔 확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의 공간을 활용한 지역주민 문화예술커뮤니티 확산 및 공공·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관 1단 활동 지원,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인력의 일자리 창출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	저시력자 등의 독서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저변 확대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과 지역 주민간의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제공

-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대상 공공도서관 조성 및 한류콘텐츠 지원(‘21년 베트남 공공도서관 조성 1차년도 추진, 도서 등 지원 2개국 4개관(베트남 2, 몽골 2))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1~3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계획 수립(공공도서관 건립, 순회사서) 및 특화도서관 공모 추진 등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1~3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1관1단, 공공 및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3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큰글자책사업 공모 추진, 다문화서비스 보조금 교부,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1~3월
2/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수행 및 온라인 발급 시스템 고도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정성, 정량, 현장평가)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원 사업 추진 -전국 도서관 통합 온라인 창작협업·소통 플랫폼 구축(ISP)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4~6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특화도서관 대상관 선정 및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컨설팅 워크숍 및 운영컨설팅 대상 선정	4~6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공공·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및 1관1단 운영, 공공도서관개관 연장 사업 추진	4~6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등 -큰글자책 도서 선정 등	4~6월
3/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현장소통 회의 개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수행, (도서관)사서 직무조사 연구용역추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정성, 정량, 현장평가) -‘22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전국 도서관 통합 온라인 창작협업·소통 플랫폼 구축(ISP) 마련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지원 사업 추진	7~9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추진, 특화도서관 현장 점검 및 지원	7~9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공공·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및 1관1단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추진	7~9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큰글자책 도서 제작 및 보급,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등	7-9월
4/4분기	ㅇ도서관 기반 및 역할 강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협의회 2차 실무자협의회 개최개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공개 및 우수도서관 시상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1년 추진실적 요청 및 ‘22년 시행계획 통보 -메이커프로그램 및 미디어 창작공간 운영 지원, U-도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시범지구 등 ‘22년 참여기관 공모	10~12월
	ㅇ생활 속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추진, 건립․운영 담당자 교육 실시 -특화도서관 활성화 포럼, 특화도서관 현장 점검 및 지원	10~12월
	ㅇ일상의 문화향유 공간나눔 확산 -공공·작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및 1관1단 운영,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추진	10~11월
	ㅇ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큰글자책 사업(도서관의 날) 홍보, 다문화서비스 ‘22년 참여도서관 공모,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등	10~12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지역 주민)

ㅇ 이해관계집단 : 도서관 및 학계, 출판업계, 지역 문화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Ⅰ-2-일반재정①)
	①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2131)	일반	147.2	169.1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301)	일반	141.8	163.1
	▪해외 공공(작은)도서관 조성(ODA)(303)	일반	5.4	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공공도서관 등록 회원 수(천명)	25,319	25,670	26,662	27,096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증가와 1관당 평균 회원수를 추정하여 목표치 설정 * 도서관수(1,173)×1관당 회원등록수(23.1천명)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른 회원 등록자수(연간 누적데이터 산출)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82 (신규)	83	84	84	작은도서관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5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연말 대표 서비스사업 만족도조사 분석 결과

□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Ⅰ-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의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 확대

ㅇ 재정, 인력 상 한계로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별 박물관의 문화 서비스 향상 도모

ㅇ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구축을 통한 4차산업혁명 대비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등록 사립박물관 대상 학예 및 교육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 제공, 박물관 분야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등록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21년 예산 4,389백만원)

ㅇ 국립 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국민들의 이용편의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말·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국립중앙박물관(소속관 포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21년 예산 3,486백만원)

ㅇ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추진

- 전국 공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21년 예산 10,000백만원),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21년 예산 6,700백만원), 전국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사립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21년 예산 1,000백만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1년도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계획 수립	’21.1월
	ㅇ `21년도 국립문화시설별 개관시간 연장 운영 계획 수립	’21.1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기관 심사 및 확정, 보조금 교부	‘21.1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선발 및 배치, 계약체결, 사업 수행	‘21.2월~4월	퇴사자 발생시 추가선발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통합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20.12월~‘21.2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1차교부	‘21.2.월~‘21.4월
2/4분기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행 현황 모니터링(서면)	연중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1.4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관 현장실사(연2회)	‘21.4~6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대상 워크숍 실시	‘21.5월
	ㅇ 개관시간 연장 국립문화시설 현장 자체 점검	연중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컨설팅 및 현장점검	연중
3/4분기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대상 심화연수 실시	‘21.7~8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수행 현황 모니터링(서면)	연중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관 현장실사 및 점검	‘21.7~9월
	ㅇ 개관시간 연장 국립문화시설 현장 자체 점검	연중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보조금 2차교부	‘21.7.월~‘21.9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컨설팅 및 현장점검	연중
4/4분기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사업 수행 및 성과 평가	‘21.10~12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세미나 개최	`21.12월
	ㅇ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관 현장실사(연2회)	‘21.10~12월
	ㅇ 개관시간 연장 국립문화시설 현장 점검 및 연말 성과평가	‘21.10~12월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컨설팅 및 현장점검	연중
	ㅇ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사업종료	‘21.12월~’22.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학예사 및 교육사(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기대효과

ㅇ 국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및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ㅇ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사립박물관에 학예․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사립박물관의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기대

ㅇ 사립박물관 지원을 통한 박물관 전시 활성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역할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가능

ㅇ 박물관·미술관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을 통한 4차산업혁명시대 박물관·미술관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추경)	’21
박물관 정책 활성화(Ⅰ-2-일반재정(2))
	① 박물관 정책 활성화(2133)		618	637
			(618)	(637)
	▪ 박물관 진흥지원(300)		245	310
	▪ 국민문화향유권 확대(301)		373	3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713	696	220	270	2021년 현재 1월부터 수도권 집합금지 등으로 박물관·미술관 운영 자체가 곤란하며, 사립관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교육프로그램 온라인화 요청도 곤란, 전년수준 실적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 목표 설정을 위해 전년 220천명 대비 23% 상회하는 270천명으로 목표설정 *코로나19사태 이후 대다수의 박물관·미술관이 휴관중이고, 재개관을 하더라도 예년과는 다른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을 고려하여 목표치 하향 조정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 집계	보조사업자의 이용자 수 집계자료
국립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 수 (천명)	380	426	126	139	2021년 목표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야간개장 어려움을 감안하여, ‘20년 실적치(126천명)의 10% 이상을 상향하여 139천명으로 설정 *(외부환경 대비) 야간 이용자 수는 휴관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당해 연도의 문화시설 운영여건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전년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 전년도의 운영여건에 따라 다음 해의 목표치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3년의 실적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야간에 공사 등을 실시하여 부분 또는 일부 휴관 등을 실시하므로 목표치 산출시 제반사정 고려 필요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 집계	기관별 이용자 수 집계자료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22	103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 예산 반영 및 큰 비중(’21년 177억)을 고려하여 지표 추가 - 매년 확정예산에 따른 지원개소수 이상 지원(집행잔액 최소화) 추진 * 실감콘텐츠 제작(’20, ’21, 100억원, 20개관 내외 지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21, 67억원 65개관 지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21, 10억원, 18개관 지원)	실감콘텐츠 제작(’21~)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21~)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21~) 실적	공모를 통한 지원관 개소수

성과목표Ⅰ-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지역간 문화균형 발전 및 생활문화 환경조성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발전 유도 및 지역문화재단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ㆍ배치 등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 기반 조성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100세 시대 대비,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일상 속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원

ㅇ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건립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참여형 문화도시사업 본격 추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국내외 확산

ㅇ 한복, 한지, 한식 등 중요 전통 분야의 육성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보존 및 활용기반 조성

ㅇ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현대 디자인 및 기술 등을 접목한 융복합상품 등의 개발로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

□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ㅇ 어문규범 현실화 및 관리 체계 정비, 국어 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언어 현실에 맞는 어문규범 운영

ㅇ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어기초사전 등 국어사전 운영 활성화

ㅇ 인공지능 및 언어 연구에 활용 가능한 국가 언어자원의 구축, 관리 및 활용 지원

ㅇ 공공언어, 매체 언어 개선으로 쉽고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환경 구축과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국어 문화학교 운영 및 국어 능력 조사연구 등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ㅇ 한국어교원을 자격제도 운영, 연수회 개최 및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등 한국어교육 인적 역량 강화 지원

ㅇ 한민족 언어통합 여건 마련, 지역어 보전과 활용 체계 구축․운영 및 한국수어의 체계적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 환경 기반 구축

□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종교문화행사)를 활용한 종교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전통 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 제공

ㅇ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유산의 문화 가치 및 종교문화 기반시설 사회 활용도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관리과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수(개)
	전통문화 진흥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한지) 육성사업 만족도(점)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이용자 만족도(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명)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2,749

2,825

3,017

3,078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0년도 실적인 3,017개를 감안,  ’20년보다 평균 2.0% 증가한 3,078개로 목표 설정

* 생활문화센터:  ‘20년부터 산출대상에 포함(147개(’21년))

* 도서관: 매년 약 2.5% 증가

1,137개(‘20)→1,165개(’21)

*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매년 약 1% 증가

(박물관) 897개(‘20)→906개(’21)

(미술관) 267개(‘20)→270개’21)

(문예회관) 256개(‘20)→259개(’21)

*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매년 동일

(지방문화원) 230개로 동일

(문화의집) 101개로 동일

통계조사(조성 수 집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매년 발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대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확대 및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제고

□ 100세 시대 평생교육,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른 생활문화 수요 증대

ㅇ 고령층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노인 문화ㆍ여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 확대

ㅇ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문화참여 확대를 위해 생활문화공간 조성, 생활문화동호회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원

□ 전통문화의 현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ㅇ 전통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융복합 등 관련 다양한 종사자, 향유층,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반영 및 협업을 통해 실질적 활성화 지원

□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ㅇ 국어사용 환경 악화, 국외 한국어 위상 강화 및 한국어 사용자  다변화, 특수언어 기반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필요성 증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기반 자료인 국어정보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화와 남북통일 대비 등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 한국어 사용자 수: 7천 7백만 명, 세계 언어 순위 12위 (에스놀로그, 2015)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채널 다양화 및 상담 건수 증가: 전화, 온라인, 카카오톡 등 총 249,051건(’18년)

*** 외국어 표현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20. 1~2.): 외국어 표현(3,500개) 중 응답자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30.8%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 참고통계

ㅇ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지역문화 활성화(Ⅰ-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 및 제2차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발표(’20.2월)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의 발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 정책 추진 필요

- (문화기반 확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문화서비스 확대) 소득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로 생활 속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문화향유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확대

- (문화역량 강화) 지역 기반의 문화인력을 양성·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분권 및 문화자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문화 역량 및 자생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지역밀착형 시설)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문화기반시설 수: (‘20년) 3,017개 → (‘21년) 3,078 개

ㅇ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본격 추진 및 지역 고유 문화자원 발굴·확산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문화 육성

- (문화도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한 문화적 회복 및 지역 주민 참여로 장기적·종합적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

* 2차 문화도시 지정(’21.1월):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 강원 강릉, 전북 완주, 경남 김해 총 5곳

** 1차(7곳), 2차(5곳) 총 12곳 문화도시 국비 180억 지원(1곳당 15억) 및 3차 문화도시 지정(‘21.12월 예정)

- (문화혁신브랜드 육성) 문화를 통해 혁신을 달성한 지자체 선정·시상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모델 확산(‘21년 3곳, 1억)

* (사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16), 부산 이바구길(’17), 영양 음식디미방 체험아카데미(’18), 삼도수군통제영 통제영12공방(’19), 비밀의서원 월봉서원(‘20) 등 브랜드 발굴

- (지역원천콘텐츠 발굴) 고유의 향토문화를 원천콘텐츠로 개발, 지역문화 보존 및 콘텐츠 활용 지원(‘21년 1,500개)

* (주요사례) 부산 남구문화원 “이기여~의기여!”(이기대 설화 창작콘텐츠) 상설공연,  성북문화원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성북구 출신 독립운동가) 창작뮤지컬 등

ㅇ 일상 속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및 지역문화 기초역량 강화

- (동호회 등)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60개 단체 내외),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생활문화 활동 확산

- (어르신)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180개 내외), 실버문화 페스티벌 개최(11월) 등을 통해 노인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21년 36억)

- (인력양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10개소) 및 청년문화 활동가, 문화 분야 대학졸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21년 330여명) 및 지역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회 부여(‘20년 80여명)

- (지역문화재단 지원) 문화재단(‘21.3월 현재 총 121개소, 광역 17, 기초 104)의 창의적 사업 발굴과 교류를 통해 기관 역량 강화 지원(‘21년 2억)

- (문화의달·문화가 있는 날) 문화로 물드는 ‘10월 문화의 달’ 추진(충청남도) 및 누구나, 어디서나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확산(매달 마지막 수요일 및 그 주간)

ㅇ 지역 자율과 분권을 위한 지역문화 협치 기반 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정책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관광·국토·지방행정 등) 전문가 포함,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 정기 개최

- (통합정보시스템)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및 역사문화 자원 등에 대한 현황정보와 생활문화·여가활동 관련 지리공간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정보화사업 종합연구(∼’20.2), 업무과정재설계(BPR)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21년, 70억)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21.2~3월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21.2~3월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21. 2월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21.2~3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1.1~3월
	ㅇ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사업계획서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 1월
	ㅇ 2022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주관처 공모 및 선정	’21.3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및 선정	‘21.2~3월
	ㅇ 지역문화혁신브랜드 공모	‘21.3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총괄주관기관 선정(공모, 심사 및 선정)	’21.3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배치기관 선정 및 인력공모	’21.3월
	ㅇ 지역문화통합정보화 종합연구 연구용역 완료	‘20.3월
	ㅇ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21.3월
	ㅇ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계획 수립	’21.3월
	ㅇ 제1차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21.3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21.3월
2/4분기	ㅇ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개최(‘21. 1차)	‘21.5월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점검	‘21.4~6월
	ㅇ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 및 점검	‘21.4~6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21.4~6월
	ㅇ 지역문화대표브랜드 공모 및 심사	‘21.4~6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및 점검	‘21.4~6월
	ㅇ 제1차, 제2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21.4~6월
	ㅇ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21.4~6월
	ㅇ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및 접수	’21.4~6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및 점검	’21.4~6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및 선발	’21.4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정규과정 실시	‘21.5~10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시설 배치	’21.4월
	ㅇ 문화의달 행사 추진위원회 개최(추진위원 위촉장 전수)	’21.4월
	ㅇ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1.5~11월
	ㅇ 예술동호회 활동 프로그램 운영	’21.5~11월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21.5~11월
3/4분기	ㅇ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개최(‘21. 2차)	‘21. 9월
	ㅇ 문화의달 행사 개최 준비	‘21. 8~9월
	ㅇ 제1차, 제2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지속)	’21.7~9월
	ㅇ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지속)	’21.7~9월
	ㅇ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서면·현장검토	’21.7~9월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점검	‘21.7~9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21.7~9월
	ㅇ 실버문화페스티벌 지역오디션 개최	‘21.7~8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및 점검	‘21.7~9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및 점검	’21.7~9월
	ㅇ 2021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21.9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운영협의회 개최(7개 권역 담당)	‘21.9월
	ㅇ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운영 및 점검	‘21.7~9월
4/4분기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 및 점검	‘21.10~12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심화과정	’21.11월
	ㅇ 문화의달 행사 개최	’21.10월
	ㅇ 제3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개최(‘21. 3차)	‘21. 12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평가	’21.10~12월
	ㅇ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21.11월
	ㅇ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사업 추진 및 점검	‘21.10~12월
	ㅇ 제1차, 제2차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지속)	’21.10~12월
	ㅇ 제3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지속) 및 평가	’21.10~12월
	ㅇ 제3차 문화도시 최종발표회 개최	’21.11월
	ㅇ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4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1.11월
	ㅇ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개최(3차 문화도시 지정 등)	’21.12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교육수료자 결과공유회 및 평가	’21.12월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시설배치담당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21.12월
	ㅇ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평가 및 결산	‘21.12월
	ㅇ 생활문화동호회 및 예술동호회 활동 사업평가 및 결산	‘21.11~12월
	ㅇ 문화시설 확충 사업 집행 및 결산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역문화원 원천콘텐츠발굴 지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집단: 지자체 및 지역주민

ㅇ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양성․배치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지역문화재단 등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수혜자: 60세 이상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지역 문화시설 관계자

ㅇ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및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지역 문화기관 및 시설ㆍ단체, 동호회 및 동호회연합체 등 관계자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지원 및 문화의 달 행사

- 수혜자: 전 국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지역문화시설, 문화기획자, 청년문화예술가 등 관계자

ㅇ 문화도시 조성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문화기획자 및 지역문화재단 등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및 문화시설 관계자

ㅇ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수혜자: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각 지자체 및 문화시설 관계자

□ 기대효과

ㅇ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역의 성장 기반 구축

- (법정 문화도시 추진)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균형발전 견인

ㅇ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 및 역량 강화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시설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지역의 문화인력 부족현상 해결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 주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확충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향유 기반 강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만족도 제고

ㅇ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등 일상 속 생활문화프로그램 확산

- (생활문화동호회) 생활문화동호회 모임 형성, 발표ㆍ교류, 지역사회 연계 활동, 정책 연구 등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ㆍ자발적 문화향유 및 지역 문화 생태계 기반 구축

- (문화가 있는 날 확산) 지역 문화시설 및 지역 고유의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대국민 문화향유권 제고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에게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지역문화 진흥(Ⅰ-1-일반재정③)
	① 지역문화 진흥(2135)	일반회계	344	461
	▪ 지역문화 진흥(300)	일반회계	117	148
	▪ 지역문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302)	일반회계	-	70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306)	일반회계	28	25
	▪ 국민문화활동지원(307)	일반회계	199	218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Ⅰ-1-일반재정⑤)
	①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2136)		2,801	2,581
	▪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300)	균특회계	2,801	2,581
문화시설 확충(제주)(Ⅰ-1-일반재정⑥)
	① 문화시설 확충(제주)(2138)	균특회계	13	27
	▪ 문화시설 확충(제주)(300)	균특회계	13	27
문화시설 확충(세종)(Ⅰ-1-일반재정⑦)
	① 문화시설 확충(세종)(2140)	균특회계	54	7
	▪ 문화시설 확충(세종)(300)	균특회계	54	7
문화도시 조성지원(지역지원)(Ⅰ-1-일반재정⑧)
	① 문화도시 조성지원(2141)	균특회계	100	184
	▪ 문화도시 조성지원(300)	균특회계	100	18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6.0	86.2	86.7	86.7	ㅇ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교육참여자 만족도 실시 . 과정별 설문조사를 통해 7점 척도 기준에서 <대체로 만족 이상> 수준으로 ‘18~’20년 실적치 평균(86.3) 대비 0.5% 증가한 86.7점으로 적극적 상향 설정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교육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②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수(개)	1,840	1,771	1,810	2,800	ㅇ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의 ’20년 실적치(1,810개 동호회 지원)와 ’21년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이 예술국에서 이관됨에 따라 2개 사업의 ’20년 동호회 지원 실적치를 반영하여 ’21년 목표치를 상향조정 * ’20년 동호회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지원(1,810개) -예술동호회 지원(1,079개)	해당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자체 수집(사업성과 평가 보고)

□ 전통문화 진흥(Ⅰ-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복, 한식, 한지 등 중요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을 통해 전통을 친근하게 즐기는 문화로 인식토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행사 등 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전통의 대중화 촉진

ㅇ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융합된 콘텐츠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현대인의 생활에 밀접한 전통문화 요소 활성화

ㅇ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및 기념사업단체 지원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조사·연구·기념사업 수행으로 민족정신 계승·발전 및 선양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복문화 생활화 및 국내외 확산

- 한복업계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1월~10월), 한복문화주간 및 지자체 협력사업(5월~10월), 한복교복 보급사업(4월~12월), 대학 한복 전문교육 지원(5월~12월),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6월~10월), 한복상점 개최(9월), 한복마름방 운영(1~12월)

ㅇ 한지 분야의 국내외 수요 창출

- 한지문화산업센터 및 한지 관련 세미나·워크숍 프로그램 등 운영(연중), 지역 한지 수요 활성화 지원(4월~12월), 공공소비물품 제작 및 해외 보급(11월), 국내 한지 관련 박람회 참가(12월) 등

ㅇ 다양한 한식문화 콘텐츠 제작·홍보 및 확산

- 한식문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식문화 누리집 운영, 외국인 대상 한식문화 공모전 등

ㅇ 전통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및 세시풍속 맥잇기 등

-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교육형, 가족·행사형, 총 10종) 개발, 주요대상별 보급(200개소), 전통놀이 문화공간 조성, 세시풍속 맥잇기(6월~12월)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기념공원 조성

-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5월), 기념사업단체 지원(1월~12월, 9개 단체), 기념·유적조사연구(1~8월),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및 수집(1~12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운영(1~12월)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12월) 및 고창동학농민혁명성지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10~’21.10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한복분야 육성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21.1~2월
	ㅇ 한복업계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업체 공모	’21.1월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1월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21.1월~12월	‘14년~‘21년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유적조사 연구	‘21.1월~8월
	ㅇ 한지문화 진흥사업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3월
	ㅇ 한복문화주간 및 지자체 협력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1.3~4월
2/4분기	ㅇ 한복디자인프로젝트 참여자 공모	’21.4~5월
	ㅇ 지역 한지 활성화 사업 지원	‘21.4~12월
	ㅇ 봄 한복문화주간 개최	’21.4월
	ㅇ 대학한복 전문교육 지원 학교 모집	’21.5월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21.5월
	ㅇ 한복교복 시범사업 학교 모집	’21.5~6월
	ㅇ 세시풍속 맥잇기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5월~6월
	ㅇ 전통놀이문화 조성 확산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6월
3/4분기	ㅇ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21.7~12월
	ㅇ 한식문화 홍보 콘텐츠 개발	‘21.7~12월
	ㅇ 한복상점	’21.9월
	ㅇ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1.9월
4/4분기	ㅇ 가을 한복문화주간 개최	’21.10월
	ㅇ 한지 공공소비물품 제작 및 해외 보급	‘21.11월
	ㅇ 한복교복 보급	’21.12월
	ㅇ 공예트렌드페어 참가(한지)	‘21.12월
	ㅇ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한지·한복·한식 등 대표적 전통문화자원 육성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한복·한지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

ㅇ 전통 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전통놀이 관련 단체 및 지자체 등

ㅇ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및 학계, 일반국민

□ 기대효과

ㅇ 한복, 한식, 한지 등 중요 전통분야의 육성·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국내외 확산 제고

ㅇ 전통놀이 문화 확산을 통해 전통을 통한 여가생활 확산, 전통 문화에 대한 친밀도 제고 및 지역문화 활성화

ㅇ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전통문화 진흥(Ⅰ-1-일반재정③)
	① ․전통문화 진흥(1533)	일반회계
	▪전통생활문화 진흥(303)	일반회계	66	52
인문정신문화 진흥
	① 인문정신문화 진흥(2134)	일반회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일반회계	62	121
한스타일 육성지원(Ⅳ-3-일반재정④)
	①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4362)	관광기금
	▪한스타일 육성지원(302)	관광기금	78	1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18,162	25,489	26,397	24,000	실적 추세를 감안, 3년 평균인 23,349명을 웃도는 수준인 24.000명으로 설정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수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등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육성 사업 만족도(점)	84	84	85.2	86	- 예산 증액 및 ‘18년~’20년 3년 평균실적인 84.4점을 감안하여 전년과 같은 수준인 86점으로 설정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등

□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Ⅰ-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어 정책 개발 기반 마련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로 국어 발전의 토대 마련 및 국민의 의사소통과 언어생활 향상

ㅇ 체계적·전문적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한국어 세계화를 도모

ㅇ 국어 관련 각종 정보, 연구 성과 등의 우리말 통합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 법적근거: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실태조사 등),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어문규범 현실화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국민의 국어생활 상담 연중 제공(연 상담 건수 20만 건 이상, 상담 만족도 91점 이상), 온라인가나다 상담 품질 제고 방안 연구

ㅇ 한민족 언어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교류

- 남북 언어 연구를 위한 북한 자료 활용 방안 연구 및 시범 구축

- 한국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세대별, 지역별 언어 조사(전국 10지점, 지점당 3세대)

- 지역어 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역어 종합 정보 시스템 운영

ㅇ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언어 개선 지원 및 평가, 공공언어 부문 번역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감수 등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매월), 정부업무보고자료(연1회), 누리집 첫 화면 평가(연 2회)

- 공공문서, 법령 제‧개정안 등 공공언어 감수 및 개선 지원(상시, 연 500건 이상) 및 공공언어 쓰기 지침 개발(1건)

-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쉼표, 마침표.’) 발간(연 24회) 및 누리소통망 연중 운영

- 새말모임 운영(수시, 월 3회 이상)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번역 통합 관리 시스템 서비스 제공

ㅇ 한국어 자료 집대성 및 언어지식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구축·운영

- 일반 이용자의 사전 편찬 참여 급증에 대응하고, 신뢰도 높은 감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어사전 자료 감수 및 정비 작업 진행(1~12월)

- 개방형 한국어 통합사전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4월~12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기반 자료인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보급

- 언어 변화를 반영한 현대 국어 말뭉치 상시 구축 및 수준 높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 분석 정보 부착(1~12월)

- 말뭉치 배포 시스템 고도화 및 공유 확산 기능 개발, 운영(5월~’22년 1월)

- 구축 말뭉치 공개(1차: 3월, 2차: 8월)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 다양화 등을 통한 국민의 소통능력 강화

- 공무원·일반인·교사 대상 국어문화학교 운영(3∼11월, 10회)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12월, 200회)

-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4~12월)

- 언어소외 계층 지원, 쏙쏙! 국어교실 개편 운영(5~12월, 200차시)

- 공문서, 보도자료, 작문, 화법 등 특별과정 운영(3∼12월, 15회)

- 어르신 대상 국어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5~12월)

- 청소년 언어문화 프로그램 강사 양성 방안 연구(4~12월)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등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2건) 추진

- 세종한국어, 터키 등 중등학생용 한국어 교재 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현장 적용

- 한국어기초사전과 한-외 학습사전(11개 언어) 운영‧보완

-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운영(개인 자격 심사 3회,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2회), 한국어교원자격제도 개선 연구(4건) 추진

- 국내외 한국어교원을 위한 연수회 개최(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회 8회, 찾아가는 연수용 온라인 강의 2종 제작·배포, 국외 한국어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회 1회, 국외 한국어 전문가 온라인 연수회 1회)

ㅇ 기초 연구, 자료 구축 및 수어교원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특수언어 기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표제어 450개 집필)

-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시범 실시(1건)

- 제3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시행(1건)

- 한국수어 말뭉치 구축(120시간 이상)

- 한국수어 교원자격 심의위원회 운영(4회)

- 점자종합정보누리집 개발(1건) 및 국외 점자 자료 번역(3종)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연중)	’21.1～3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1.1～3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3회 이상)	’21.1～3월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구축·운영 세부 사업 계획 수립	‘21.1～3월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교정·교열 및 정비(연중)	‘21.1～3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 계획 수립	‘21.1～3월
	ㅇ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자료 공개(1차)	‘21. 3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 사업 계약	‘21.1∼3월
	ㅇ 일반인․공무원 국어전문교육과정(1회)	’21.3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21.1～3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기관 교육과정 등 심사(1회)	’21.1～3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21.1～3월
2/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연중)	’21.4～6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1.4～6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3회 이상)	’21.4～6월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교정·교열 및 정비(연중)	’21.4～6월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착수	’21.4～6월
	ㅇ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1회)	’21.4∼6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연중)	’21.4～6월
	ㅇ 일반인․공무원 국어전문교육과정(4회)	’21.4~6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21.4～6월
	ㅇ 2021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사업	’21.4～6월
	ㅇ 공공언어 특별과정(3회)	’21.4~6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21.4～6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반기 만족도 조사	’21.4～6월
3/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연중)	’21.7～9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1.7～9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3회 이상)	’21.7～9월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교정·교열 및 정비(연중)	‘21.7～9월
	ㅇ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자료 공개(2차)	‘21.8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연중)	’21.7～9월
	ㅇ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1회)	‘21.8월
	ㅇ 일반인․공무원 국어전문교육과정(2회), 교사직무연수과정(1회)	’21.7~9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21.7～9월
	ㅇ 2021년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사업	’21.7∼9월
	ㅇ 공공언어 특별과정(3회)	’21.7~9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기관 교육과정 등 심사(1회)	’21.7～9월
	ㅇ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온라인 연수회(1회)	‘21.7~9월
	ㅇ 국내 한국어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회(8회)	‘21.8월
	ㅇ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1회)	‘21.8~9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21.7～9월
4/4분기	ㅇ 공공언어 통합 지원 서비스 운영 및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연중)	’21.10～12월
	ㅇ 온라인 소식지 발간 및 누리소통망 운영(연중)	’21.10～12월
	ㅇ 공공언어 글쓰기 지침 개발 완료	’21. 11월
	ㅇ 새말모임 운영(월 3회 이상)	’21.10～12월
	ㅇ 개방형 한국어 통합 사전 교정·교열 및 정비(연중)	‘21.1～3월
	ㅇ ‘21년 국어 빅데이터(말뭉치) 구축 완료	‘21.11~12월
	ㅇ 한국수어-한국어 사전 자료 집필(연중)	‘21.10～12월
	ㅇ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개최(1회)	‘21.10～12월
	ㅇ 공공언어 특별과정(5회)	’21.10~12월
	ㅇ 일반인ㆍ공무원 국어전문교육과정(3회)	’21.10~12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21.10～12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21.12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21.10~12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하반기 만족도 조사	’21.10~12월
	ㅇ 2021년 국어 정책 학술대회 개최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국민, 공무원

ㅇ 이해관계 집단: 지방 국어문화원(18개소), 국어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계 및 교원 양성 기관

□ 기대효과

ㅇ 국민들에게 올바른 어문규범을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사회적 업무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말글에 대한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ㅇ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열린 통합 사전 시스템으로 종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편의 제공

ㅇ 국어 빅데이터(말뭉치)를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로 구축하여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Ⅰ-5-일반재정①) 2」
	①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2931)3」	일반	167	1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공공언어 개선 지원 만족도(점)	-	-	96.9	95	’20년 시범 조사 결과(96.9점)와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95점을 목표치로 설정	∑{(7점 척도-1) x16.7} / 전체응답 기관 수	자체 조사 -조사 방법: 개별 기관 감수 지원 시 만족도 설문 회신 요청 - 조사기간: ‘21. 1.~11. - 표본수: 500곳 내외
②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명)	24,810	28,464	30,030	31,530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 및 ‘20년도 실적인 30,030(명)을 감안하여 ’21년에는 전년도 실적치 대비 5% 증가인 31,530(명)으로 이용자 수를 늘릴 것을 목표로 설정.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전산프로그램 집계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Ⅰ-2-④)

□ 추진배경(목적)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문화행사, 종교시설),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

ㅇ 전통사찰의 보존 및 종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종교간 이해 활동 지원 및 다양한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추진

ㅇ 산사문화예술제,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성탄음악회, 원불교 법등 축제 등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지원

ㅇ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한국유경정본화 DB 구축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전승 토대 마련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유산의 문화적 활용 기회 증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 대축제 지원(사랑의 연탄 나눔)	‘21. 2월
	ㅇ 천태문화행사 지원	’21. 2월
	ㅇ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21. 3월
2/4분기	ㅇ 불교문화·사회통합행사 지원	’21. 4월
	ㅇ 산사문화예술제 지원	’21. 4월
	ㅇ 한국-교황청 관계사 발굴사업 지원	‘21. 4월
	ㅇ 원불교 문화행사 지원	’21. 5월
	ㅇ 포은선생 충효정신선양 사업 지원	’21. 5월
	ㅇ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21. 5월
	ㅇ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21. 5월
	ㅇ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21. 5월
	ㅇ 연등회 행사 지원	’21. 5월
	ㅇ 천도교 문화행사 지원	’21. 6월
3/4분기	ㅇ 민족종교 정신문화사업 지원	’20. 7월
	ㅇ 아시아종교청년 평화캠프 지원	‘21. 8월
	ㅇ 겨레얼 살리기 정신문화사업 지원	’20. 9월
	ㅇ 민족종교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21. 9월
	ㅇ 범국민 생명존중 문화사업 추진(생명사랑밤길걷기 대회 등) 개최	’21. 9월
	ㅇ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지원	‘21. 9월
4/4분기	ㅇ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지원	‘21. 10월
	ㅇ ‘2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 사찰 선정	’21. 10월
	ㅇ 세계종교문화축제 지원	‘21. 10월
	ㅇ 이웃종교 화합대회 지원	‘21. 10월
	ㅇ 세계인과 함께하는 종교문화탐방 지원	‘21. 10월
	ㅇ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개최 지원	’21. 10월
	ㅇ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지원	’21. 11월
	ㅇ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행사 지원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등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받는 일반국민(지역주민) 및 문화향유 기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다문화 가정

ㅇ 이해관계자

-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국내외 종교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종교 간 이해 및 사회통합에 기여

ㅇ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및 종교문화유산 보존 전승사업 지원을 통해 민족 전통문화 유산 보존, 전승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Ⅰ-3-일반재정①)
	① 종교문화할동 및 보존지원(1131)	일반회계	444	594
			(444)	(594)
	▪종교문화활동지원(1131-300)	일반회계	133	195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1131-301)	일반회계	238	272
	▪종교문화시설건립(1131-302)	일반회계	69	124
	▪법난위원회 운영(1131-303)	일반회계	3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88.1	89.5	89.6	89.7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만족도 하락이 예상되므로, 최근 3년간 평균치(89.1점)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89.7점을 목표로 설정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사업결과 보고서
②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	147.4	185.0	115.1	120.9	코로나19 사태로 행사참여 저조가 예상되므로, 최근 3년간 평균치(149.2천명) 대비 소폭 감소한 120.9천명을 목표로 설정	종교문화행사 참여자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Ⅰ-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ㅇ 사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강화,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 한국문화 대표브랜드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이미지 구축

□ 민속생활문화의 보존․진흥, 고객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제공

ㅇ 민속생활문화 자료의 기록․수집, 조사․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 강화

ㅇ 증강현실, 계절에 따른 전시 자료 교체 등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전시 기획 및 상설 전시 개선

ㅇ 문화가 있는 날, 어린이 날, 세시풍속 등 다양한 계기의 공연․행사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 운영으로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ㅇ 지자체 및 지역 박물관 협업, 해외 박물관 교류 등을 통한 상생 발전 및 동반자 관계 형성, 문화 향유 저변 확대

□ 근현대 역사 관련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한 균형 잡힌 역사의식 함양 도모

ㅇ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주제 및 자료 발굴로 박물관의 관심도 제고

ㅇ 전시, 자료수집, 교육, 홍보 등 분야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

ㅇ 근현대사 연구 전문성 강화 및 콘텐츠의 내실 강화를 통해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국가지식정보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시설 환경 제공

ㅇ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지식 저장고의 역할 수행

ㅇ 도서관 정보 이용 환경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보강하여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 제고

ㅇ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차별 없는 지식정보이용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ㅇ 한글 유물·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교류 등 확산’의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한글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ㅇ 문화, 예술 및 일상 속 한글을 전시․교육·문화행사 콘텐츠로 개발하여 한글문화의 국민 공감대 확산

ㅇ 독창적 문화자원인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 국민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국립현대미술관 활성화를 통한 미술문화 저변 확대

ㅇ 특성화된 다양한 기획전시 및 상설·소장품전시 개최를 통한 미술문화 저변 확대와 국제 전시 및 국제미술담론 참여를 통한 한국 미술의 세계화 도모

ㅇ 수요자 특성에 따라 연령·계층·직업 등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구현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관리과제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점)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디지털 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한글박물관 고객 만족도(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국립현대미술관 관람객수(만명) ․국립현대미술관 고객만족도(점)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대체자료 공동활용 원문구축 건수(천건)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 수(천명)

6.5

6.3

6.1

5.9

ㅇ최근 3개년도 공공문화시설 증가율을 감안하여 ‘21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대비 2% 상향 설정

* 1관 당 인구 수는 하향지표로, 목표치가 낮아질수록 문화시설 증가

연도별 인구수 *근거: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내 인구 수	공공문화시설 수(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수+작은도서관 수)	실적 (인구수/공공문화시설수)
2018년 5,142만명	(7818관) 도서관: 1043 박물관: 398 미술관: 68 문예회관: 251 작은도서관: 6058)	5142만명/7818관=6.5천명
2019년 5,162만명	(8170관) 도서관: 1097 박물관: 416 미술관: 72 문예회관: 255 작은도서관: 6330)	5162만명/8170관=6.3천명
2020년 5,185만명	(8568관) 도서관: 1,137 박물관: 430 미술관: 73 문예회관 256 작은도서관 6672)	5,185만명/8566관=6.1천명

인구 수/공공문화시설 수

(국․공립도서관 수+국․공립박물관 수+국․공립미술관 수+문예회관 수+작은 도서관 수)

*‘17년부터 작은도서관 수 추가

문화시설별 집계(자체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

ㅇ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언택트 전시·교육 등 서비스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및 비상 상황 대비태세 구축

ㅇ 예방·대비 중심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 대한민국역사박물관(www.much.go.kr) /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 국립한글박물관(www.hangeul.go.kr) / 국립현대미술관(www.mmca.go.kr)

□ 참고통계

ㅇ 기관별 관련 사업의 자체 통계 자료(문화체육관광부, 2020)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Ⅰ-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유물의 수집, 체계적 관리 및 학술연구 강화로 역사와 문화 보전

-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ㅇ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10조, 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연법 8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상의 가치 창조 : 사람을 다시 봅니다) △사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강화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문화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향유권 확대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문화 연구

❏ 상설전시관에서 경험하는 소장품 가치의 재발견

❍ 다양한 전시 콘텐츠 기획

- (교체전시) 서화 및 전적 전시품 정기 교체, 새 소장품 공개 확대

- (테마전) 상설전시관 곳곳에서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소규모 개최

- (불교회화실) 대형 불화(괘불) 전시와 디지털 실감 영상 교차 운영

❍ 쾌적한 감상과 지적인 욕구 충족, 편안한 쉼이 있는 상설전시실 개편

- (도자공예실) 분청사기실과 백자실을 통합해 조선시대 도자를 관통하는 한국적 정서와 예술성을 조명. 감상과 정보와 휴식이 하나가 된 복합 공간으로 개편(2.18 개관, 3층 조각공예관)

- (백제실)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편안하고 쾌적한 전시 개편 및 휴게 공간 리모델링(11월, 1층 선사고대관)

❏‘생각에 잠긴 이의 미소’반가사유상 전용 전시공간 조성

❍ 국내외 관람객이 가장 선호하는 국보 제78호와 제83호 반가사유상을 독립 공간에 별도 전시하여, 루브르의 모나리자에 비견되는 박물관의 대표 이미지로 정립(11.1 개관 예정)

❍ 시공을 초월하는 완벽한 반가사유상의 예술성은 과거를 보며 현재를 사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박물관의 지향점과 비전을 상징

❍ 삶의 근원적 문제와 대면하는 ‘사유의 공간’이자, 문화의 힘을 느끼고 한국문화의 정체성과 문화 자긍심을 각인하며 위로와 회복을 얻는 ‘미소의 공간’으로 조성

❍ 불교조각에 한정되지 않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의 보편적 가치 강조

❏ 기증관 공간 재구성으로 전시 관람 활성화

❍ 기증관 공간 재구성으로 관심도와 관람율 제고

- 기증자의 삶, 기증 뒷이야기 등 흥미와 감동이 있는 전시 콘텐츠 기획

- 기증품 정보와 해설 강화, 이야기와 쉼이 있는 머물고 싶은 공간 연출

❍ 공간 개선과 함께 전시 구성 변화로 뜻깊고 재미있는 기증관 조성

❍ (재구성 방향) 조명 등 전시환경 개선, 장기적으로 기명전시실→주제별 전시 전환, 다각적인 전시 기획으로 기증품 활용도 및 관람효과 제고

❍ 기증의 의미와 감동 되새길 수 있는 고품격 휴게 공간 마련

❏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높이는 한국문화 특별전

❍ 한겨울 지나 봄 오듯 – 세한歲寒 평안平安(20.11.24.~21.4.4., 기획전시실)

-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기획한 전시. 어려운 시기의 고난이 지나간 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호모사피엔스: 진화 ∞ 관계 ＆ 미래 ？ (5.18.~9.26., 기획전시실)

-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변화 등 인류사적 위기에 직면한 지금, 극심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존해 온 인류의 진화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

- 호모사피엔스의 ‘미래’와 다른 종과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통해 나와 인류, 환경과 이웃 등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시도

- 700만년에 걸친 인류 진화과정과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예술, 장례, 도구, 언어와 기호, 탐험)을 보여주는 전시품 500여점 공개

❍ 조선시대 승려 장인(12.7~‘22.3.6, 기획전시실)

- 조선시대 불상과 불화를 조성한 ‘승장(僧匠, 승려 장인)’의 잊힌 이름을 문화사적으로 조명하는 전시.

- 현실의 고난에서 의지가 된 종교미술의 의미를 예술이 탄생하는 ‘공간’과 이를 만들어낸 ‘사람’의 관점에서 재해석

- 수행자이자 장인이자 예술가였던 승장그룹의 탄생은 조선의 독특한 특징으로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불교미술품 250여 점 전시

❏ 문턱을 낮추고 함께 즐기는 전시 서비스

❍ 문화취약계층의 콘텐츠 접근성 강화

- ‘장애인을 위한 촉각 전시 공간(세계문화관)’, ‘수어버전 온라인 콘텐츠’,  ’전시를 읽어드립니다(온라인)‘ 등 시범 실시

❍ 박물관 콘텐츠의 공공 활용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아침행복이 똑똑‘* 등 큐레이션 서비스 강화

* 관람객, 청년멘토,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필자가 큐레이터가 되어 참여하는 소장품 해설 온라인서비스

- 온라인 공개 자료 메타데이터 확충, 이뮤지엄 모바일웹 최적화 등 박물관 자료 이용의 편의성 제고

❍‘박물관 안내문 바르게 쓰기’ 지침 마련 등 공공언어 감수성 향상 지원

❏ 언제나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교육

❍ 온라인 교육 공간 ‘스튜디오 몬’*을 활용한 원격교육 본격화

- 국내외 시공간의 제약 없는 교육 송출 확대

- 방송 운영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기획 제작

* 온라인 교육 송출을 위한 시설, 전문 장비와 인력을 갖춘 박물관 교육 스튜디오

❍ 국립박물관 교육 통합 사이트 구축

- 박물관 교육 관련 검색·활용·창작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

- 14개 국립박물관 온라인 교육 콘텐츠 탑재 및 실시간 교육 링크

❍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교육 패키지’ 개발 및 배포 등

ㅇ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 : 세상을 연결합니다)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문화 향유권 확대 △국제교류와 협력 강화로 한국문화 위상 제고 △지역 세대 국가를 넘어서는 문화다양성 추구 △한국문화 대표브랜드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이미지 구축

❏ 국립중앙박물관이 연결하는 다양한 세계문화

❍ 세계문화관 전시 운영(1.25.~, 상설전시관 3층)

- 2019년 이집트실 개관으로 시작한 세계문화관 조성 완료.

- (세계도자실 신설) 도자기를 주제로 지속되는 동서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전시.

-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동서무역을 주도한 네덜란드 국립도자박물관 소장 유럽 도자기 113점 전시(22.11.13.까지, 이후 아프리카실 조성 예정)

- (일본실 개편) 가깝지만 먼 이웃인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무사(武士)'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

❍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4.20.~8.15., 특별전시실)

- 코로나 이후 움츠렸던 세상과 연결하는 첫 번째 외국문화 특별전

- 초상화를 통해 만나는 16세기~현대사 속 인물들의 강렬한 삶의 이야기.

- ‘명성’, ‘힘’, ‘사랑’ 등 초상화를 둘러싼 여섯 가지 키워드로 풀어보는 ‘삶과 관계’에 대한 전시

- 세계 최대 초상화 전문박물관인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주요 소장품인 셰익스피어, 엘리자베스 1세, 찰스 다윈, 데이비드 호크니 자화상 등  80여 점 국내 최초 소개

❍ 중국 상하이박물관 소장 고대 청동기문명(9.16.~11.14., 특별전시실)

- 1992년 한중국교수립 이후, 우리 관 최초 상하이박물관 소장품 전시

-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 황하 문명의 청동기를 통해, 고대의 시공간과 지금의 세상을 연결

- 한자와 사료의 기원인 상주(商周) 청동기 금문(金文)으로 중국 고대 역사와 예악을 소개하고 연구 성과로 축적

- 중국 하(夏)~한(漢)대의 청동예기, 무기, 생활용품 등 상하이박물관 대표 소장품 120여 점 전시

❍ 칠기의 아름다움(12.21~22.3.20, 특별전시실)

- 가장 오래된 친환경 도료인 옻칠과 칠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질문화’를 생각하는 전시.

- 자연, 환경 등 인류 공통의 과제 앞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선택한 ‘칠기’의 특징과 기능, 아름다움과 가치 조명

-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옻칠 공예 소장품 200여 점 전시

ㅇ (문화로 만드는 미래 : 내일을 준비합니다) △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스마트박물관 조성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는 문화서비스 기반 구축 △창조적 영감의 공간으로서 박물관 환경 조성 △국립박물관 콘텐츠를 공공자산으로 활용 활성화

❏ 국가문화유산 보존과 검증의 중심, 문화유산 과학센터 설립

* ‘21년 하반기 착공, ’24년 완공(예정)

❍ 국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

❍ 국내․외 박물관 소장품 보존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

- 스마트 원격 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실시간 지원체계 마련

❍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문화유산 디지털 원형 자료 D/B 구축

- 문화재 검증과 가치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디지털 원형 자료 축적

❏ 세계를 향한 내일의 꿈, 어린이박물관 확대 개편 추진

❍ 어린이박물관 확장 이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21~25년)

- 국내 대표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사회 환경 및 교육생태계 전환에 대응, 선도적 역할 수립 및 미래지향적 기능 설계

- 미래의 박물관 고객인 어린이에게 우리 문화유산과 세계 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눈높이를 키우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박물관 확장

❍ 어린이박물관 상설전시 리노베이션(11월 완료)

- 문화유산을 통해 세계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 세상을 탐구하는 놀이·체험 전시 콘텐츠 제작

- 향후 어린이박물관 확장의 방향성 구현 및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속박물관 지원 확대

❍ 신규 소속관 건립 및 복합문화관 등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충주 신규건립 △진주 신축이전 △공주 권역수장고 개관

△제주, 익산 복합문화관, 춘천 어린이박물관 개관 △나주 복합문화관 건립 착수

❍ 전시실 개편 지원(44.5억원) △전주, 청주, 김해 전시실 개편

❍ 소장품 정보 아카이빙 및 디지털 콘텐츠 강화 지원(30억원)

❍ 지역문화와 연계한 소속박물관 브랜드 특성화 추진(171.4억원)

* 소속박물관 브랜드 육성, 스마트 박물관 구축, 지역 협력망 강화 등

❏ 소장품 가치의 확장과 공유를 돕는 디지털 기술 활용

❍ 인공지능 기술 적용 문화유산 연구 및 활용 기반 구축

- 문화유산 특화 비주얼 검색 및 관계 분석 기술, 관람객 분석 기술, 가상전시 기술, 지능형 큐레이션 지원 플랫폼 개발 연구 등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 연구 수행(~‘22년)

❍ 인공지능 전시안내 로봇 ‘큐아이’ 서비스(외국어, 모바일 등) 고도화

❍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활용성 강화

- 공공향유형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제작

- 비대면 환경 대응 온라인/모바일 활용 실감콘텐츠 제작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개최	’20.8~‘21.2월
	ㅇ (특별전) “세한-한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 개최	‘20.11~’21.4월
	ㅇ (특별전) “평안平安, 어느 봄날의 기억” 개최	‘20.11.~’21.4월
	ㅇ (특별전) 2021년 교류전 “한·중 소띠” 개최	’21.2~3월	한국 개최
	ㅇ (국외전시) 2021년 교류전 “한·중 소띠” 개최	’21.2~3월	중국 개최
	ㅇ (교육) “국립중앙박물관 보물을 찾아라”, “한국의 문화를 느끼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토요일은 박물관” 등 상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1.1~6월
	ㅇ (원격교육) ‘스튜디오 몬’ 운영 및 사이버 교육 14개 과목 개설, 서비스 제공	‘21.1~12월	뉴딜
	ㅇ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21.1~12월	뉴딜
2/4분기	ㅇ (상설전) “빛을 펼치다-공주 신원사 괘불”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4~10월	뉴딜
	ㅇ (보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기초연수 운영	’21.5~6월
	ㅇ (상설전) “중앙아시아의 문자자료” 개최	‘21.4.12.~12.31.	세계문화관 중앙아시아실
	ㅇ (특별전) 호모사피엔스 : 진화∞ 관계& 미래?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5~9월	뉴딜
	ㅇ (특별전)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4~’21.8월	뉴딜
	ㅇ (국제교류) ICOM 한국위원회 ‘한국박물관 국제학술대회’ 개최	‘21.5월
	ㅇ (문화행사) 문화향연 개최	‘21.5~12월
	ㅇ (국제교류) 한일 학술인적교류 세미나·워크숍 개최	‘21.6월
	ㅇ (교육) “제45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 개최	’21.5월
	ㅇ (원격교육) 국립박물관 교육 통합 사이트 구축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21.5~12월
3/4분기	ㅇ (학술대회) 외규장각 의궤 공동연구 학술대회 개최	’21.9~10월
	ㅇ (특별전) “중국 상하이 박물관 청동기 특별전(가제)”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9~’21.11월
	ㅇ (국외전시) 제11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연계 공동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공예’ 개최	‘21.7~9월(예정)	일본 개최
	ㅇ (국외전시) 네덜란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특별전 개최	’21.10~‘22.8월
	ㅇ (국외전시) 콜롬비아 황금박물관 “한국 도자의 미” 개최	’21.12~‘22.5월
	ㅇ (국제교류) 제11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및 공동특별전 ‘동아시아의 칠공예’ 개막식 참석	‘21.7월
	ㅇ (국제교류) 박물관 네트워크 펠로우십	‘21.9월
	ㅇ (교육) “갤러리 북토크”, “공무원 문화연수”, “초·중등교사 문화연수” 등 하반기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1.7~12월
4/4분기	ㅇ (보존)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심화연수 운영	‘21.10월
	ㅇ (상설전) “이홍근 컬렉션 기증 40주년 기념”	’21.10~22.1월
	ㅇ (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자료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	‘21.11~12월
	ㅇ (상설전) “브랜드관?(가제)”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11월	뉴딜
	ㅇ (특별전) “조선시대 승려장인(가제)” 개최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12~’22.3월	뉴딜
	ㅇ (특별전) 아시아 칠기 특별전 * 디지털·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제공	’21.12~‘22.3월	뉴딜
	ㅇ (문화행사) ‘위대한 유산, 오늘과 만나다’ 공연 개최	‘21.9~10월
	ㅇ (국제교류) 세계박물관포럼 개최	‘21.11월
	ㅇ (국제교류) 한일 학술인적교류 현지조사	‘21.10~12월
	ㅇ (국제교류) 제8회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ANMA) 집행위원회 및 정기대회 참석	‘21.10~12월
	ㅇ (교육) “우리 문화를 꿰뚫다”, “빛나는 은빛 시선” 등 사회배려계층 및 “문화와 함께 쉼, 휴(休)” 고3 수험생 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21.9~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ㅇ 이해관계집단 : 학교, 국‧내외 박물관, 유관단체, 지자체 등

□ 기대효과

ㅇ 국가 대표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국민행복 실현

ㅇ 유물 수집, 체계적 관리, 학술연구로 역사‧문화보존 및 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박물관 운영으로 국민의 역사문화 향유권 증진 및 만족도 제고(Ⅰ-5-일반재정①)」
	① 국립박물관 운영(2831)	일반회계	1,369	1,386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300)	일반회계	475	513
	▪ 국립지방박물관 운영(301)	일반회계	565	758
	▪ 국립익산박물관 건립(306)	일반회계	58	22
	▪ 박물관문화재단 지원(312)	일반회계	28	26
	▪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312)	일반회계	5	20
	▪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57)	일반회계	42	-
	▪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358)	일반회계	100	-
	▪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59)	일반회계	71	2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62)	일반회계	3	10
	▪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센터 건립 건립(370)	일반회계	-	11
	▪ 국립청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373)	일반회계	-	2
	▪ 박물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500)	일반회계	22	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국립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915

998

695

(비대면 포함)

300

ㅇ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과 관람객 감소세를 고려하여 관람객 수 산출

※ 산출방식: ① + ②  = 3,000천명

① 1월~2월  관람객 수 실적:: 388천명

② 3월 이후 관람객 수: 2,612천명

- 중앙및소속박물관(3): 1,319천명

* 4,325명(전년도 일평균 관람객)*305일(21년 3월 이후 예상 개관일)

- 소속박물관(10): 1,293천명

* 4,954명(전년도 일평균 관람객)*261일

(21년 3월 이후 예상 개관일)

▸일평균 관람객: ‘20년 1~2월 제외한 개관일 평균

▸ ‘21년 3월 이후 휴관 없음을 가정

총 관람객수 집계

(국립중앙박물관+13개 소속박물관)

입장권 발권 자료,

무인집계시스템 등 활용 관람객 집계

②고객만족도(점)

87.7

87.9

86.5

86.6

ㅇ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5개 분야에서 2개분야로 축소·조사하여 2개 분야에 대한 실적치로 재산정한 최근 3년(’18년~’20년) 만족도 평균(86.0)에  0.6점을 합하여 86.6점으로 설정

<족도 조사 분야별 재산정>

구분	2018	2019	2020	평균
5개분야	87.7	87.9	-	87.8
2개분야	85.2	86.2	86.5	86.0

*5개 분야: ①내국인관람객 ②누리집이용자 ③외국인관람객 ④단체인솔자 ⑤전시해설이용자

*2개 분야: ①내국인관람객 ②누리집이용자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외국인관람객 급감, 단체 및 전시해설 중단 등으로 외국인관람객, 단체인솔자, 전시해설 이용자 등의 관람객 조사 유형이 제외 될 것으로 가정

∑{(7점 척도-1) x16.7} / 전체응답자수

전문 용역업체 만족도조사실시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Ⅰ-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근거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사업), 제10조(설립과 운영)

ㅇ 우리 민족과 세계 각국의 생활양식,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된 도구 및 자료의 조사․연구, 수집․보존, 전시․교육, 교류를 통한 민속문화의 보급․선양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

ㅇ 한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환경조성, 전통 및 근현대 생활문화의 보존․전승을 통한 문화 향유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과 소통하는 민속문화) 맞춤형 다양한 생활문화 전시 개최, 복합문화공간 역할 강화, 민속자료 보존관리 강화와 활용 확대

ㅇ (지역과 함께하는 민속문화) 지역 민속문화 발굴․진흥, 지역 박물관 상생발전, 국내외 생활문화 심층 조사․연구

ㅇ (세계로 향하는 민속문화) 지속 가능 한류 콘텐츠 발굴․확산, 해외박물관 문화교류 확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겨울방학 교육 - 실감형 민속 교육	’21.1월~2월	어린이박물관과
	ㅇ‘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 운영 - 19세기 말 기산 풍속화와 우리 민속의 변화상 조명.	‘21.1월~3월	전시운영과
	ㅇ2021 신축년 소띠 해 특별전 ‘우리 곁에 있소’ 운영 - 십이지 속 소의 상징, 소와 관련한 문화, 소의 쓰임 등 소개	‘21.1월~3월	전시운영과
	ㅇ한국 생업기술사전 ‘어업’ 편 발간 - 한국민속에 대한 종합적 해설서 제공을 위한 사전편찬 작업 - 표제어 추출 1~3월, 원고 집필 및 윤문․감수․편집 4~8월, 발간 11월	’21.1월~11월	민속연구과
	ㅇ발간자료 웹 서비스 확장 및 기능 개선 - 발간한 조사 연구 자료의 대국민 웹 서비스 실시 - 자료정리 1~3월, 웹 구축(3개 웹사이트) 5~10월, 완료 11월	’21.1월~11월	민속연구과
	ㅇ입춘 세시행사 ‘2021 봄을 나눠드립니다’ - 입춘첩 붙이기, 입춘첩 쓰기 시연, 입춘첩 나누기 등	’21.2월	섭외교육과
	ㅇ설 세시행사 ‘2021 신축년 설맞이 한마당’ - 설맞이 온라인 공연, 선물꾸러미(3종), 소띠해 전시해설 영상 등	’21.2월	섭외교육과
	ㅇ정월대보름 세시행사 ‘2021 신축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 볏가릿대 세우기, 북청사자놀음 및 타악 비대면 공연 등	’21.2월	섭외교육과
2/4분기	ㅇ상설전시 ‘우리 이제 만나요’(가제) 개막 - 전래 동화 속 ‘만남’을 통해 느껴보는 오늘날 ‘만남’의 소중함	’21.4월	어린이박물관과
	ㅇ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 교과연계, 방과 후 교육	’21.4월~6월	어린이박물관과
	ㅇ다양한 대상의 민속문화 향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성인, 전문가 등 교육프로그램	‘21.4월~6월	섭외교육과
	ㅇ한국 의생활사전 다국어판(영어‧중국어‧스페인어) 발간 - 한국 전통문화 국외 홍보를 위한 콘텐츠 구축 및 사전 발간 - 기 발간한 한국어판 사전의 번역 출판(’20년 번역) * ’21년 한국의생활사전(3권)	’21.4월~7월	민속연구과
	ㅇ실감형 전시 ‘시장과 유랑예인’ 운영 - 20세기 초 유랑예인의 연희를 실감형 영상으로 재현	’21.5월~11월	전시운영과
	ㅇ학술지 발간 ｢민속학연구｣ 제48호	’21.6월	민속연구과
	ㅇ『조선대세시기Ⅲ』 증보판 전자책 발간	`21.6월	민속연구과
	ㅇ전통생활문화 주제별 조사 보고서 발간	`21.6월	민속연구과
	ㅇ단오 세시행사 ‘여름맞이, 단오’ - 창포물에 머리감기 시연, 단오부적 찍기 등	‘21.6월	섭외교육과
	ㅇ제10회 어린이박물관 학술대회 - 주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전시와 교육	‘21.6월	어린이박물관과
	ㅇ부산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개최 - 부산의 역사와 민속을 통해 부산의 정체성과 부산사람들의 삶 조명	‘21.6월~8월	전시운영과
	ㅇ영종역사관 공동기획전 개최 - 영종도와 용유도 변화상과 주민들의 삶 조명	‘21.6월~9월	전시운영과
3/4분기	ㅇ부산 가덕도 민속조사 보고서 발간	’21. 7월	민속연구과
	ㅇ근현대 생활문화 조사「한약방」보고서 발간	’21. 7월	민속연구과
	ㅇ학술지 발간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16호(영문)	’21. 7월	민속연구과
	ㅇ특별전 연계 기획학술대회 개최	`21. 7월	민속연구과
	ㅇ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 문화나눔, 여름방학, 교과연계, 방과 후, 실감형 민속,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21.7월~9월	어린이박물관과
	ㅇ다양한 대상의 민속문화 향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성인, 전문가 등 교육프로그램	‘21.7~9월	섭외교육과
	ㅇ파주 개방형수장고 및 정보센터 개관 운영 - 개방형수장고, 민속아카이브센터 등	‘21.7~12월	유물과학과
	ㅇ추석 세시행사 ‘2021 추석한마당, 한가위만 같아라’ - 민속놀이․전통공예 체험, 특별공연 등	‘21.9월	섭외교육과
4/4분기	ㅇ국제학술대회 개최	‘21.10월	민속연구과
	ㅇ대구섬유박물관 공동기획전 개최 - 대구의 근현대 섬유산업과 종사자 변화상을 통해 ‘섬유도시’ 대구사람들의 의식, 경제, 공간 조명	‘21.10월~11월	전시운영과
	ㅇ어린이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 문화나눔, 전시연계, 교과연계, 방과 후,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교육	‘21.10월~12월	어린이박물관과
	ㅇ다양한 대상의 민속문화 향유 교육프로그램 운영 - 노인, 장애인, 청소년, 성인, 전문가 등 교육프로그램	‘21.10~12월	섭외교육과
	ㅇ‘한국문화상자’ 제작 및 보급(4곳) - 미국 LA, 벨기에, 이집트, 중국 상하이 문화원	‘21.10~12월	섭외교육과
	ㅇ학술지 발간 ｢어린이와 박물관 연구｣ 제18호	‘21.11월	어린이박물관과
	ㅇ학술지 발간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16호(국문) PDF판	‘21.11월	민속연구과
	ㅇ학술지 발간 ｢민속학연구｣ 제49호	’21.11월	민속연구과
	ㅇ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공동기획전 개최 - 거제포로수용소를 중심으로 전쟁포로와 주민의 이야기 소개	‘21.11월~12월	전시운영과
	ㅇ동지 세시행사 - 동지고사, 팥죽나누기(방역상황 고려하여 추진) 등	‘21.12월	섭외교육과
	ㅇ 2021 임인년 범띠 해 학술강연회	`21.12월	민속연구과
	ㅇ상설전시관 3 개선 - ‘한국인의 일생’ 전시품, 공간 및 연출, 주제 보완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정체성 조명	‘21.12월	전시운영과
	ㅇ ‘질병과 일상’(가제) 특별전 개최 -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질병에 대처한 한국인의 관념을 조명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상 기록 및 조사, 자료수집을 통해 새로운 일상 문화 제시	‘21.12월~ `22.3월	전시운영과
	ㅇ2022년 임인년 호랑띠 해 특별전 - 호랑이 습성과 생태, 호랑이와 관련된 민속을 통한 우리 삶 소개	‘21.12월 ~’22.3월	전시운영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내․외국인 관람객, 교육․행사․공연 프로그램 참여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국․내외 박물관, 관련 단체․학계 등

□ 기대효과

ㅇ 급속히 사라져가는 민속․생활문화 자료의 기록․수집을 통해, 한국민속문화정보센터로서의 위상 정립과 보존․전승 기반 구축

ㅇ 높아진 관람 수준에 부응하는 전시 기획, 교과연계․문화나눔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 다양한 계기의 공연․세시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복합 문화 환경 조성과 향유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국립민속박물관운영(Ⅰ-9-일반재정①)
	①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3531)	일반회계	418	203
			(418)	(20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관람객 수(천명)(공통)	2,055	2,286	1,095* (비대면 포함)	403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관람객 감소세(제한적 재개관의 계속, 외국 및 단체 관람객 감소)를 고려하여 관람객 수 산출. ※산출방식 :① + ② = 403,000명 ① 본관 관람객수 : 약 393,000명 - 1,139명(전년도 일평균 관람객)*345일(21년 예상개관일) ② 파주관 관람객수 : 약 10,000명 - 96명(일평균 예상 관람객)*104일 (21년 예상개관일) *‘21년 2월 이후 휴관 없음을 가정	관람객 수 총합	무인계수시스템 (현장집계 병용)
고객 만족도(점)(공통)	84.3	84.6	85.2	86.0	’18’~19년 0.4% (84.3→84.6점), ’19년~‘20년 0.7%(84.6→85.2점) 등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목표치 대비 1%상향된 86점으로 설정	{∑(7점척도-1) ×16.7}/전체 응답자 수	조사결과보고서 (외부기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Ⅰ-3-③)

□ 추진배경(목적)

ㅇ 전시, 학술연구, 문화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근현대 역사 관련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 있는 역사의식 함양

ㅇ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를 위한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관리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전시 운영) 다양한 전시콘텐츠 개발ˑ제작, 근현대사 대표 박물관 위상 확립

- 상설전시 개편 및 원활한 운영을 통한 박물관 정체성 확립 및 대외 위상 제고

* 주제관 개편 완료로 상설전시 개편 3개년 사업 완료

- 시의성 있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전시를 통해 소통과 공감 확대

* 21년 특별전 3회 개최(각 전시별로 VR전시 제작)

- 비대면(온라인) 문화향유 환경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시 콘텐츠 확충☞ (국정과제 67-7)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관련

- 관람객 맞춤형 전시해설 제공 및 온라인 전시해설 콘텐츠 제작

ㅇ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온라인 콘텐츠화 자료 제공) 자료 분산·재배치로 안전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 온라인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

- 근현대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소장자료 분산·재배치(7월~12월)

* 외부 민간임차 수장고(여주)에 보관 중인 자료를 파주 민박 공동수장고로 이전

- 소장자료 온라인 주제별 컬렉션 콘텐츠의 지속적 확충

* 2020년 시범사업으로 5종 개발 → 2021년 신규주제 7종 개발

- MZ세대를 겨냥한 비대면 관람 환경 개선

* 대표누리집 개선, 온라인 콘텐츠 확충으로 월평균 온라인 활용률 확대

-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증 자료집 발간(12월)

ㅇ (연구 전문성 강화 및 학술교류 확대) 근현대사 조사연구, 학술대회 개최, 공공역사 포럼 운영으로 학술교류 및 연구역량 강화

- 근현대사 자료 기반 자체 연구 성과 축적으로 소장품 연구 기반조성

- 근현대사 및 역사박물관 활동을 다룬 저널 발간,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학술자문위원회,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로 학계와의 소통 강화

ㅇ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민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AR, 영상물 제작)을 통한 근현대사 이해도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시민 참여형, 청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특수교육 학생용 현대사 교재 개발 등)으로 교육서비스 확대

ㅇ (홍보마케팅 다변화 및 효율화) 박물관 브랜드 파워 향상 및 관람객 증대

-「온라인 홍보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활성화 방안」수립, 추진(3월〜)

· 박물관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운영 활성화, 온라인 이벤트 실시

· 문화공연 및 온라인 전시해설 영상콘텐츠 활용 유튜브·SNS 연계 홍보

- 박물관 개관 10주년(‘22년) 계기,「중장기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상반기)

- SNS 한걸음기자단(13명) 및 박물관 제2대 홍보대사 위촉(9월) 운영

ㅇ (관람객 친화형 문화행사, 교류·협력 확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역할 제고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 박물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총 18회)

* 정기공연(매월 1회), 계기별 특별공연(3.1절 및 광복절 기념, 방학 특집 등)

- 온라인 공연 영상콘텐츠 제공 및 시청 인증 이벤트 실시(1~12월)

* 문화공연 영상(실시간 송출, 하이라이트 편집) 활용, 유튜브 업로드 홍보 등

- 근현대사 협력망 활성화 및 국내외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3~12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겨울방학 교육 운영	’21.1월~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 프로그램용 영상 콘텐츠 개발 수립	’21.1월~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 연수 운영	’21.1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청년 큐레이터 아카데미 운영	’21.2월	교육과
	ㅇ (특별전)<국제보도사진전-코로나19 현장을 가다> / 연합뉴스와 공동주최	‘20.11.24.~’21.3.1.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국제보도사진전-코로나19 현장을 가다> 온라인 전시 홈페이지 게재	‘21.3월~	전시운영과
	ㅇ (학술연구) 제3차 박물관 주요 자료 연구 계획 수립	’21.2월~12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발간) 정기간행물 편집위원회 개최	’21.2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1월, 3월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상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1월~3월	교류홍보과
2/4분기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학교단체 교육 운영	’21.3월~7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현대사 시민강좌 운영	‘21.4~6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21.4~6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청소년 교육용 ‘온라인 역사산책’ 영상 콘텐츠 제작	‘21.4~6월	교육과
	ㅇ (특별전)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국가등록문화재 20주년> /문화재청과 공동주최 (4.15.개막식)	‘21.4.16.~7.18.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 VR전시 제작	‘21.5월~	전시운영과
	ㅇ (학술연구용역) 사적 기록물로 읽는 현대사 연구용역	’21.4월~11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연구용역) 현대사와 어린이 연구용역	’21.4월~11월	조사연구과
	ㅇ (온·오프라인) (학술행사) <국가등록문화재 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21.5월 13일	조사연구과
	ㅇ (학술행사) <공공역사(public history)>포럼 운영	’21.4월~11월	조사연구과
	ㅇ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21.6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5월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상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4월~6월	교류홍보과
3/4분기	ㅇ (교육/온라인) 교원 및 특수교원 교육 교원 연수 운영	’21.8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청년 큐레이터 아카데미 운영	’21.8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여름방학 교육 운영	’21.8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유아 교육 운영	‘21.7월~9월	교육과
	ㅇ (교육) AR 활용 어린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및 제작	‘21.7월~9월	교육과
	ㅇ (특별전) <대한민국 인구> 특별전	’21.8월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대한민국 인구 특별전> VR전시 제작	‘21.7월~9월~	전시운영과
	ㅇ (온라인) 역사관 VR 전시	‘21.7월~9월~	전시운영과
	ㅇ (온라인) 체험관 VR 전시	’21.9월	전시운영과
	ㅇ (온ˑ오프라인) (학술행사) 역사박물관 학술대회 개최	‘21.9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연구) 제2차 박물관 주요자료 연구 보고서 발간	’21.9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교류) 박물관 학술자문위원회 개최	’21.9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7월, 9월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하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7월~9월	교류홍보과
4/4분기	ㅇ (교육/온라인) 현대사 시민강좌 운영	‘21.9월~11월	교육과
	ㅇ (교육) 특수교육 청소년용 ‘첫걸음 현대사’ 시리즈 제작 및 배포	‘21.8월~11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나의 현대사 쓰기’ 시민참여형 강좌 운영	‘21.9월~1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어린이ㆍ청소년 학교단체 교육 운영	‘21.9월~12월	교육과
	ㅇ (교육/온라인) 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21.10월~12월	교육과
	ㅇ (상설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 개편(주제관)	’21.12월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 <신분증으로 본 현대사> 특별전	’21.12월~’22.2월	전시운영과
	ㅇ (특별전/온라인) <신분증으로 본 현대사> VR전시 제작	’21.12월	전시운영과
	ㅇ (학술연구) 박물관 자료기반 연구 중기계획 수립	‘21.7월~11월	조사연구과
	ㅇ (온ˑ오프라인) (학술행사) 인구특별전 연계 학술대회 개최	‘21.10월	조사연구과
	ㅇ (학술발간) □현대사와 박물관□ 및 Public History & Museum 제4호 발간	’21.12월	조사연구과
	ㅇ (홍보) 박물관 소식지 발간<격월 발간>	’21.11	교류홍보과
	ㅇ (문화행사) <박물관 춤추고 노래하다> 하반기 문화 공연 개최(매월)	’21.10월~12월	교류홍보과
	ㅇ (교류협력) 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 결과보고 워크숍 개최	‘21. 12월	교류홍보과
	ㅇ (아카이브) 소장자료 주제 컬렉션 공개(신규개발 주제 7종 누리집 게재)	’21.12월	자료관리과
	ㅇ (아카이브) 아카이브 자료 등록 및 온라인 공개(연간 목표:5,000점)	’21.1월~12월	자료관리과
	ㅇ (소장품 관리) 소장품 등록 및 온라인공개(홈페이지, e뮤지엄) (연간 목표: 1,600점)	’21.1월~12월	자료관리과
	ㅇ (수장고 관리) 본관 및 외부 민간 임차 수장고 보관 자료의 파주 민박 공동수장고로 분산·재배치	‘21.6월~12월	자료관리과
	ㅇ (자료 수집) 기증 자료집 발간	’21.12월	자료관리과
	ㅇ 대표누리집 월평균 온라인 관람객(목표 : 180,000건)	’21.12월	자료관리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외 유관기관

ㅇ 이해관계자 : 각 급 학교, 국ㆍ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학계 등

□ 기대효과

ㅇ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ㅇ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 권역의 정체성 확립

ㅇ 세계사에서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 및 위상 제고

ㅇ 근현대사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확충을 통한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Ⅰ-10-일반재정①)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	일반회계	126	12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301)		122	120
	▪종합정보서비스(3631-500)		4	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수(만명)(공통)	109	105.8	15*	14.3	ㅇ 코로나19 위기상황이 ‘21년에도 지속될 불확실성하에 방역지침에 따른 박물관 휴관 및 관람예약(회당 100명 제한),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로 인한 접근성 등 불가피한 외부환경에 대응, ‘관람객 수’ 목표치 변경 요청 *동 예산관련 ‘21년 재정평가지표 목표치 변경 기재부 승인(’21.2월) - ① `20년 코로나19 위기 기간 일평균 관람객 수(360명) × ②예상개관일수(345일) × ③가중치 15% ≒ 14.3만명 ①`20년 코로나19 위기 기간 일평균 관람객 수(360명): 관람객 수(42,812명)÷실제 개관일수*(119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25) 이후 기간내 임시휴관일(244일), 정기휴관일(추석, 설날 2일) 제외한 실제 개관일 ②예상개관일수(345일): 365일 – {정기휴관일(2일)+기 휴관일(‘2.1.1.1~1.18, 18일간)} ③가중치(15%) :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으로 안심박물관으로서 홍보 등을 통해 관람객 유치, 도전적으로 목표치 설정	총 관람객수 집계	관람객 집계 시스템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86.5	87.1	87.6	87.5	최근 3년간 만족도조사 결과 추이와 타 국립박물관 만족도 목표치 등을 감안 결정 * 최근 3년간 만족도 평균치(87.0점)에 비해 목표치 상향 설정	{∑(7점 척도-1) ✕16.7} /전체응답자수	컨설팅 관련 전문업체 용역 추진

* ‘20년도 실적치 15만명은 온라인 관람객 포함

【전략목표 성과지표(관람객수) 변경 근거】

▪ 외부 환경 요인을 감안한 실현가능 성과목표치 설정

ㅇ 코로나19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수도권 2단계‘생할 속 거리두기·지역별 거리 두기’ 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박물관 임시휴관(~2월) 및 사전예약제 관람객 입장 운영(예약제 1시간 100명 이하)으로 제한 중이며,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 존재

ㅇ 박물관이 위치적 접근성은 용이하나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21.3월 말 완공예정) 보행통행로 변경이 계속되고 있고, 미 대사관의 전·후방에 경찰버스 상시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며, 박물관 관람객 주차 공간의 절대적 부족(승용차 10대 가능) 등 외부환경 요인에 의한 관람객 진입의 방해 요소로 작용

▪ 코로나19 상황내 관람객 유치전략 등 자구노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

ㅇ 또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내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옥외 전시 등으로 관람객을 유입 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행사, 옥상정원 개방, 비대면(온라인) 홍보 다각화 등을 통해 관람객 증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적극 대응

☞ `21년 목표 : 평균 관람객 수(360명)×예정 개관일수(345일)×가중치(115%) ≒ 143,000명

인근 박물관 관람객 현황

	정원	‘19년도		‘20년도		증감율 (%)	비고
		개관일	관람객수 (만명)	개관일	관람객수 (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2명	354일	106	172일	14	△86.8
국립민속박물관	96명	354일	228.6	173일	30.3	△86.7
국립한글박물관	41명	354일	77.6	175일	10.2	△86.6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	41명	354일	112	157일	16.2	△85.5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Ⅰ-3-④)

□ 추진배경 (목적)

ㅇ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정보환경 변화 및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정보요구에 대응 가능한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ㅇ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보와 지식의 창의적 생산 문화 창출

ㅇ 디지털뉴딜의 지식 플랫폼 구축을 통한 국가지식정보 연계·확산 및 온라인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 및 활용성 강화

- 국가문헌 자료 디지털화 확충 및 디지털집현전 연계 등을 통한 자료 활용성 강화(연중)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연계자료 수집(연중)

ㅇ 국가지식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

- OAK(Open Access Korea)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연중)

-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 활용 정보공개 및 활용성 강화(연중)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 플랫폼 운영

- 참여기관 및 서지·대출·이용자정보 등 데이터 수집 확대(연중)

-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플랫폼 고도화 및 공유 확대(연중)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 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지식문화자원 홍보 및 활용률 제고를 위한 디지털컬렉션 구축(6~12월)

- 영상, 음향, 예술작품 등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독 확대(연중)

- 영상, 전자책 등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확대(연중)

ㅇ 미디어 창작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개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을 위한「1인 미디어 아카데미」운영(연중)

- 국립중앙도서관「실감서재」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개발(연중)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및 인문‧문화예술 허브로 특화

- 최신 국내외 정책동향 콘텐츠 구축(1.6만건), POINT 큐레이션, 학술지목차메일링 제공(25만건), 정책정보종합목록 구축(12만건) 등 정책정보 특화서비스 제공

- 인문문화예술 특화 서비스를 위해 관련 분야 장서확충(4만건), 문화예술 정책동향 콘텐츠 구축, 문화예술기관 온라인 연계 검색서비스(10만건) 제공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국내 도서관 간 협력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국민 지식·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연중)

- 대국민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도서관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운영(연중)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자의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콘텐츠 제공 및 서비스 홍보(연중)

-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5~12월)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사례 발굴 및 홍보(9월)

ㅇ 온라인 자료 수집 강화(연중)

- 온라인자료 납본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상생협의체 구성

- 웹툰 등 특화 온라인자료 및 비대면 서비스 가능 자료 적극 수집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구축 및 보급 프로그램 개발(연중)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ISSN·ISNI) 운영(연중)

- 온라인 자원의 메타데이터 구축(1~11월)

-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1~11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기증․기탁 및 디지털화 수집(연중)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5~9월)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구축 사업(연중)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가문헌(소장자료, 문화예술자료 등)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디지털집현전 문화예술분과 활동 참여(비정기)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국가서지의 LOD 발행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활용 플랫폼 운영	’21.1~3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국내외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및 서비스	’21.1월
	ㅇ 미디어 창작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1인 미디어 아카데미｣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계약 - 국립중앙도서관 ｢실감서재｣ 체험관 조성	’21.1~3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구축(4천건)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3건) - 학술지 목차메일링(6만건), 정책정보종합목록(3만건) 등 ㅇ 국립세종도서관 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문화예술 장서확충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 - 문화예술전문콘텐츠 구축 및 연계 대상기관 및 자료조사	’21.1~3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자 교육 계획 수립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 계획 수립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1.1~3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컨텐츠 제공 - 연구정보서비스 프로그램 홍보 및 해외 한국학연구자 대상 홍보	‘21.1~3월
	ㅇ 온라인자료 수집 기본계획 수립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ㅇ 온라인자료(연속) 납본 홍보	’21.1~3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21.1~3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 계획 수립 및 공고 - 고문헌 기증, 기탁 - 국가지정문화재 발굴 및 등재 신청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재구축 사업(계약요청 및 사업시작)	’21.1~3월
2/4분기	ㅇ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추진 ㅇ 디지털집현전 문화예술분과 활동 참여(비정기)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ㅇ 국가서지의 LOD 발행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활용 플랫폼 운영	’21.4~6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디지털컬렉션 구축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및 계약의뢰	’21.4~6월
	ㅇ 미디어 창작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1인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 - ｢실감서재｣ 콘텐츠 개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21.4~6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구축(4천건)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3건) - 학술지 목차메일링(6만건), 정책정보종합목록(3만건) 등 ㅇ 국립세종도서관 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문화예술 장서확충(1만건) - 문화예술전문콘텐츠 구축(2개관)	’21.4~6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자 교육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운영매뉴얼 온라인 배포)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1.4~6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컨텐츠 제공 -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21.4~6월
	ㅇ 온라인자료 납본 관련 상생협의체 구성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ㅇ 온라인자료(단행) 납본 홍보	’21.4~6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보급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 수립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추진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21.4~6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구입 심의 및 완료 - 고문헌 기증, 기탁(계속)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5~6월, 계속)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재구축 사업(계속), 구축운영(계속)	’21.4~6월
3/4분기	ㅇ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추진 ㅇ 디지털집현전 문화예술분과 활동 참여(비정기)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ㅇ 국가서지의 LOD 발행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활용 플랫폼 운영	’21.7~9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디지털컬렉션 구축 사업 추진 및 중간보고	’21.7~9월
	ㅇ 미디어 창작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1인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 - ｢실감서재｣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21.7~9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구축(4천건)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3건) - 학술지 목차메일링(6만건), 정책정보종합목록(3만건) 등 ㅇ 국립세종도서관 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문화예술 장서확충(1.5만건) - 문화예술전문콘텐츠 구축(1개관)	’21.7~9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자 교육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운영매뉴얼 온라인 배포)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1. 7~9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컨텐츠 제공 - 연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 활용 연구결과 사례 발굴 및 홍보	‘21.7~9월
	ㅇ 온라인자료 납본 홍보 캠페인 추진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21.7~9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 추진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추진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계속)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계속)	’21.7~9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기증, 기탁(계속)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 사업 추진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재구축 사업(계속), 구축운영(계속)	’21.7~9월
4/4분기	ㅇ 국가문헌 디지털화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디지털집현전 문화예술분과 활동 참여(비정기) ㅇ OAK 국가지식정보 구축 및 확산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국가서지의 LOD 발행 및 응용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 및 완료 ㅇ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확대 및 분석·활용 플랫폼 운영	’21.10~12월
	ㅇ 큐레이션을 통한 디지털정보자원 제공 강화 및 활성화 - 디지털컬렉션 구축 사업 추진 및 완료	’21.10~12월
	ㅇ 미디어 창작교육 및 실감콘텐츠 체험 서비스 제공 - ｢1인 미디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운영 - ｢실감서재｣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 및 완료	’21.10~12월
	ㅇ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 특화서비스 - 최신정책동향 구축(4천건) 및 POINT 큐레이션 서비스(3건) - 학술지 목차메일링(7만건), 정책정보종합목록(3만건) 등 ㅇ 국립세종도서관 문화예술 특화서비스 - 문화예술 장서확충(1.5만건) - 문화예술전문콘텐츠 구축(2개관) - 문화예술 온라인 연계 서비스(10만건) 등	’21.10~12월
	ㅇ 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참여도서관 가입 처리 및 서비스 지원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운영자 교육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 책바다 미협약기관 협약 요청 및 가입 처리, 서비스 지원 - 책바다 운영자 교육(운영매뉴얼 온라인 배포) - 책바다 시스템 모니터링	‘21.10~12월
	ㅇ 학술연구지원 서비스 강화 - 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 컨텐츠 제공 - 해외 한국학연구자 프로그램 운영 - 연구자 커뮤니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10~12월
	ㅇ 온라인자료 수집 관련 유관기관 협력 연계 홍보 ㅇ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 운영	’21.10~12월
	ㅇ 국가서지표준화 및 활용성 제고 - 국가전거 보급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 추진 완료 - 국가전거 DB 구축 사업 추진 완료 - 국제표준식별체계(ISBN, ISSN, ISNI) 운영 - 국가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추진 완료 - 온라인자료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완료	’21.10~12월
	ㅇ 국가기록문화 유산의 수집 및 통합 운영 - 고문헌 기증, 기탁 완료 - 민간소장 고문헌 발굴조사 사업 완료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구축·운영(5천건) 및 재구축 사업완료(11월)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출판 및 도서관 관련 단체, 전국 도서관, 전국 공공·민간문화예술기관 등

□ 기대효과

ㅇ 이용자 중심의 차세대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콘텐츠 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국민의 정보역량 강화와 창의문화 기반 조성

ㅇ 온라인자료 확충 및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비대면 온라인서비스 및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중앙도서관 운영(Ⅰ-1-일반재정②) 2」
	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3031)	일반회계	797	741
			(798)	(741)
	▪ 국립도서관 운영(300)		288	298
	▪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305)		211	144
	▪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500)		298	2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공통)	455.3	496	509	512	최근 3년간(‘18~’20)의 이용실적 평균치는 월486.7천 건이며, 적극적인 목표치 산출을 위하여 3년간 실적 선형 추세치로 목표 산출 (3년간 실적 평균 대비 5.2% 증가, ‘20년도 실적 대비 0.6% 상향 목표치 설정)	디지털콘텐츠 월평균 이용건수 (연간이용건수/12)	홈페이지 로그분석 및 도서관통계시스템 MIS에 의한 자동 집계
②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천건)	26.6	31.2	29.7	30.3 (신규)	최근 3년간(‘18~’20)의 이용실적 평균치는 29.1천건이며, 3년간 평균실적 대비 4% 상향 목표치 설정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건수 +책바다 신청 건수	통계시스템에 의한 자동 집계

□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Ⅰ-3-⑤)

□ 추진배경 (목적)

ㅇ‘한글문화의 보존, 확산 및 진흥’(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 6)을 통하여‘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에 기여

ㅇ 한글의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연구․전시하여 국가적 문화 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보존하고 한글문화를 확산․창조하고자 함

ㅇ 문화․예술로서의 한글 및 최신 디지털 기술·산업 등과 연계된 한글콘텐츠를 전시, 교육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의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글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 강화

- 훈민정음 연구 성과의 대중화를 위한 해설서,『쉽게 읽는 훈민정음』재발간(12월)

- 한글문화 관련 용어, 문헌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한글문화 지식 사전’ 편찬(2차, 12월)

- 한글, 한글문화 관련 학자들의 교류의 장 제공 및 학술적 성과 관련 공유를 위한『한글과 박물관』제1호 발간(12월)

- 자료수집 → 연구 → 전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박물관형 연구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전시 토대 연구 – 동요』보고서 발간(8월)

-‘국립한글박물관 덕온체(가칭)’한글 폰트 2종 개발(10월)

- 국내외 중요 한글 자료 조사·구입 및 등록, 공개

·미정리 자료 등록(4,000점 내외), 한글문화인물 구술총서 발간, 소장품 원문이미지 DB 구축(400건 내외)

ㅇ 대중친화적 한글콘텐츠 개발

- 한글․한글문화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는 상설전시실 개편(’20.12.~’21.8.)

- ‘문자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개최(’20.12.∼’21.4.)

·오프라인 전시 개막 이전 온라인 웹사이트 개발, 운영(’20.11.∼’21.4.)

- ‘교과서 속 옛 이야기(가제)’ 개최(’21. 5.∼9월)

- 대표적인 여성 한글 문학 자료 ‘한글 내방가사(가제)’개최(’21.10.∼’22.2.)

-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개최(’21.10.∼’22.2.)

- 한글놀이터 실감형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전면 개편, 개막(4월)

-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 공간 조성(4월)

- 해외 보급용 교구재 제작 및 배포(7~12월)

- 외국인 등 대상별 한글문화 체험 대면/비대면 교육 운영(1~12월)

ㅇ 한글 가치 확산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 우리 관 소속 국제기구(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정기총회 참석(6월, 프랑스)

- 국외 한국문화재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3월, 8월, 12월)

* 문체부 및 소속 박물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문체부 문화기반과, 한국국제교류재단

ㅇ 한글문화 향유 기회 확대

- 한글 창의 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4~6월) 및 전시 및 후속지원 제공(7~12월)

- 한글날 계기「한글가족축제」(10.9.~ 10.10.)

- 제624돌 세종대왕탄신일 계기 문화행사(5월)

- 관람환경 변화에 맞춘  해설 운영(1~12월)

· 상설전시 개편에 따른 대상별 표준 해설안 제작, 기획전시 해설, 온라인 해설영상, 만화로 즐기는 한글이야기 영상제작 등

- 주요 계기별 홍보 이벤트 실시

- 대중강연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4~12월)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예술특별강연회 개최(9월)

- 전시 연계 공동 학술대회 개최(11월)

ㅇ 박물관의 복합문화 공간화 및 한글문화 확산

- 계기별 및 전시 연계 문화행사 28건

구분	행사 내용
계기별 문화행사	ㅇ방학(여름), 설 명절, 연말, 전시 연계: 계기별 특성에 맞는 공연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기획특별전) ‘문자 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전시 운영	1~3월
	ㅇ (기획특별전) ‘문자 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온라인 전시 운영	1~3월
	ㅇ (국내교류) 국외 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 참석	3월
	ㅇ (문화행사) 계기별 문화행사 개최	1~3월
	ㅇ (해설) 기획전 비대면 전시해설(음성녹음)	1~3월
	ㅇ (교육) 겨울방학 부모 자녀 동반 교육 운영	1월
	ㅇ (교육) 외국인 대상 온라인 원격 교육 시범 운영	3월
2/4분기	ㅇ (기획특별전) ‘문자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운영 및 종료	4월
	ㅇ (기획특별전) ‘문자 혁명-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 온라인 전시 운영 및 종료	4월
	ㅇ (기획특별전) ‘교과서 속 옛이야기(가제)’ 개막 및 운영	5월
	ㅇ (상설전) 한글문화 공감도를 높이기 위한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	4월~6월
	ㅇ (자료) 주요 한글자료 구입, 등록, 공개	~6월
	ㅇ (강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	5~6월
	ㅇ (한글산업화) ‘한글 창의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4~6월
	ㅇ (국외교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정기총회 참석	6월
	ㅇ (문화행사) 어린이날, 제624돌 세종대왕 탄신일 등 계기별 행사	4~6월
	ㅇ (해설) 기획전 비대면 해설동영상, 만화로 즐기는 한글 이야기	4~6월
	ㅇ (교육) 실감형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한글놀이터 전시실 전면 개편 공사, 개막	4월
	ㅇ (교육) 한글놀이터 운영 (연중)	4~6월
	ㅇ (교육) 온라인 교육 전용 스튜디오 공간 조성	4월
	ㅇ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외국인 단체)	4~6월
	ㅇ (교육) 상반기 학교 연계 교육 운영(초등학교, 중학교)	5~6월
3/4분기	ㅇ (기획특별전) ‘교과서 속 옛이야기(가제)’ 운영 및 종료	7~8월
	ㅇ (상설전) 상설전시실 개편 공사 진행, 재개관	7월~9월
	ㅇ (연구) 박물관형 연구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전시 토대 연구 – 동요』보고서 발간	8월
	ㅇ (강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	7~9월
	ㅇ (한글산업화) 한글 창의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후속지원 제공	7월~9월
	ㅇ (국내교류) 국외 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 참석	8월
	ㅇ (문화행사) 여름방학 계기 행사 및 상설전시 연계 행사 개최	7~9월
	ㅇ (해설) 상설전, 기획특별전 전시해설 운영, 만화로 즐기는 한글이야기 제작	7~9월
	ㅇ (교육) 한글놀이터 운영 (연중)	7~9월
	ㅇ (교육) 여름방학 부모 자녀 동반 교육 운영, 상반기 학교 연계 교육 운영(초등학교)	7~8월
	ㅇ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외국인 단체)	7~9월
	ㅇ (교육) 해외 보급용 외국인 대상 교구재 제작 및 배포	7~9월
4/4분기	ㅇ (기획특별전) ‘한글 내방가사(가제)’ 개막 및 운영	10월
	ㅇ (기획특별전)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 개막 및 운영	10월
	ㅇ (자료) 주요 한글자료 구입, 등록, 공개	~12월
	ㅇ (자료) 한글문화인물 구술기록 제작	12월
	ㅇ (학술대회) 공동 학술대회 운영	10월
	ㅇ (강좌) ‘화요 한글문화 강좌’ 운영	10~11월
	ㅇ (연구) ‘한글문화 지식 사전’ 편찬(2차)	12월
	ㅇ (연구) ‘한글과 박물관’ 제1호 발간	12월
	ㅇ (연구) ‘쉽게 읽는 훈민정음’재발간	12월
	ㅇ (한글산업화) 한글 창의산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후속지원 진행	10월~12월
	ㅇ (국내교류) 국외한국문화재지원 유관기관협의회 회의 참석	12월
	ㅇ (문화행사) 한글날 기념 문화행사 및 연말 계기 행사 개최	10~12월
	ㅇ (해설) 상설전, 기획특별전 전시해설 운영, 만화로 즐기는 한글이야기 제작	10~12월
	ㅇ (교육) 한글놀이터 운영 (연중)	10~12월
	ㅇ (교육) 하반기 학교 연계 교육 운영(초등학교, 중학교)	10~12월
	ㅇ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운영 (외국인 단체)	10~12월
	ㅇ (교육) 해외 외국인 대상 교구재 제작 및 배포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박물관 전시관람·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

- 국내외 한글관련 학계, 산업계 종사자

ㅇ 이해관계집단

- 한글 및 한국어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한글문화자원의 광범위한 수집 및 관리, 연구, 교류의 중심지가 되어 한글의 미래지향적 가치 확산

ㅇ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보여주는 국가대표 문화 공간으로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자부심 고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한글박물관 운영(Ⅰ-11-일반재정①)
	① 국립한글박물관 운영(3731)	일반회계
	▪한글박물관 운영(300)		119	1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공통)	69.5	77.6	43.0 (온라인,오프라인 합산수치)	11.0	ㅇ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로 설정 - ‘20년 재개관 기간 중 일일 관람객 수의 평균×’21년 개관일수에서 20%상향하여 설정 → 평균 관람객 수(267명)×개관일(345일)x1.2 =110,538명 ※ 평균 관람객 수= 32,584명(휴관 전 1∼2월 71,764명 제외) ÷122일(’20.2.24.∼12.31.기간 중 개관일 수) ※ 개관일수= 연간 개관일 중 휴관일 1.1.∼1.18., 2.12.(설날), 9.21.(추석) 제외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총 관람객 수 집계	관람객 통계/자체
②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88.1	89.3	88.4	88.4	ㅇ현재 만족도 점수가 충분히 고점인 점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20년도 실적치 수준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수	외부 조사기관 조사의뢰/방문객 1,800여명 대상 설문 실시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Ⅱ-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 대안 발굴 등을 통한 국내외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개최, 체계적인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작가의 창작 및 교류 지원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미술문화 저변 확대를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 환경 개선

ㅇ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작품 등의 지식자원을 정보화하고, 이를 유튜브 등 SNS 및 누리집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관람객들과의 소통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4관 체제 출범에 따라 관별 입지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기획전시 및 상설·소장품전시 개최를 통한 미술문화 저변 확대와 국제 전시 및 국제미술담론 참여를 통한 한국 미술의 세계화

ㅇ 수요자 특성에 따라 연령·계층·직업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ㅇ 체계적인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수집·관리·과학적 보존처리·재질분석 및 대외 지원

ㅇ 국민들의 미술 감상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은행·정부미술품 운영 및 국내외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 이론가 등의 창작지원을 위한 고양·창동 레지던시 운영

ㅇ 국립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를 통한 국가・공공・민간 소장 미술품의 종합적 보존관리 운영과 공적보존 기능 강화

ㅇ 주요 공립미술관 순회전시 및 연계사업을 통한 미술관 협력망 강화

ㅇ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유한 소장작품 등의 지식자원을 미술정보 통합 DB로 구축하고 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및 미술관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자·관람객들과 소통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1월~3월
	ㅇ레지던시 국내 작가 입주 프로그램 운영	1월~3월
	ㅇ미술관 출판 계약 표준안 시행계획 수립	1월~3월
	ㅇ<DMZ 평화예술사업> 연구용역 사업계획 수립	3월
	ㅇ연간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1월~3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1월~3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1월~3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1월~3월
	ㅇ작품수집 및 관리(연중)	1월~3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1월~3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1월~3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1월~3월
	ㅇ미술은행 공모제 작품구입 실시	2월~6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월~3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1월~3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발족)	2월
	ㅇ서울관 <MMCA 다원예술 2021: 멀티버스> 개최	2월~12월
	ㅇ덕수궁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2월~5월
	ㅇ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박래현≫순회전 연계)	1월~3월
	ㅇ충북교육청 협력 학교 연계 프로그램 기획	3월
	ㅇ미술품수장센터 기관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3월~4월
	ㅇ전국 지역대표관 관장회의 개최	3월
2/4분기	ㅇ서울관 <황재형> 전시 개최	4월~8월
	ㅇ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이벤트, 광고, 뉴스레터, 소식지, 기관제휴 등 운영	4월~6월
	ㅇ서울관 <움직임을 만드는 움직임> 전시 개최	4월~9월
	ㅇ레지던시 국내외 작가 및 연구자 입주 프로그램 운영	4월~6월
	ㅇ레지던시 입주 작가 세미나․창작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4월~6월
	ㅇ미술관 출판 계약 표준안 시행(연중)	4월~6월
	ㅇ<DMZ 평화예술사업> 연구용역	4월~6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소장품 관리 및 수장고 운영계획 수립	4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4월~6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4월~6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4월~6월
	ㅇ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4월~5월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4월~6월
	ㅇ한국미술연구사업 한국 근현대미술 개론서 국문본 발간	5월~6월
	ㅇ<미술관은 무엇을 서술하는가> 공공프로그램 개최	6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4월~6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활동)	4월~6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4월~6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4월~6월
	ㅇ작품수집 및 관리(연중)	4월~6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4월~6월
	ㅇ미술은행 맞춤구입 실시	4월~6월
	ㅇ정부미술은행 아트페어 제안형(아트부산) 작품구입 실시	4월~6월
	ㅇ미술은행 공모제 작품구입 실시	2월~6월
	ㅇ미술관협력망 운영실무협의회 1차 개최	5월~6월
	ㅇ서울관 <MMCA 필름앤비디오> 개최	4월~12월
	ㅇ서울관 <코로나19, 재난과 치유> 전시 개최	5월~8월
	ㅇ과천관 <젊은모색 2021> 개최	5월~8월
	ㅇ주요공립미술관 전시 개최	6월~9월
	ㅇ미술품수장센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기획(≪우리와 우리사이≫전시연계)	6월~7월
	ㅇ미술품수장센터 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시즌이벤트, 광고, 기관제휴 등 운영	6월~10월
	ㅇ과천관 <놀이하는 사물> 전시 개최	6월~‘22.2월
	ㅇ서울관 <정상화> 전시 개최	5월~9월
	ㅇ지역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지원	4월~6월
3/4분기	ㅇ과천관 <최욱경> 전시 개최	9월~11월
	ㅇ지역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지원	7월~9월
	ㅇ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이벤트, 광고, 뉴스레터, 소식지, 기관제휴 등 운영	7월~9월
	ㅇ<미술관은 무엇을 연결하는가: 팬데믹 이후의 미술관> 공공프로그램 개최	7월~8월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7월~9월
	ㅇ<미술관은 무엇을 서술하는가> 공공 프로그램 개최	9월
	ㅇ주요공립미술관 전시 개최	7월~9월
	ㅇ서울관 <MMCA 현대차 시리즈 2021> 전시 개최	9월~‘22.2월
	ㅇ미술관 출판 계약 표준안 시행(연중)	7월~9월
	ㅇ<DMZ 평화예술사업> 연구용역	7월~10월
	ㅇ레지던시 국내외 작가 및 연구자 입주 프로그램 운영	7월~9월
	ㅇ레지던시 입주 작가 세미나․창작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7월~9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및 문화동반자 연수 진행(7월~10월)	7월~9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활동)	7월~9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7월~9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7월~9월
	ㅇ작품수집 및 관리(연중)	7월~9월
	ㅇ미술관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7월~9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7월~9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7월~9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7월~9월
	ㅇ나눔미술은행 <예술로路:온> 작품대여	7월~8월
	ㅇ정부미술은행 기관제안형 작품구입 실시	7월~12월
	ㅇ정부미술은행 공모제 작품구입 실시	7월~12월
	ㅇ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7월~8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상태·이력조사 실시	7월~12월
	ㅇ서울관 <평화예술.MMCA 서울프로젝트 온> 전시 개최	9월~‘22.2월
	ㅇ미술관협력망 운영실무협의회 2차 개최	9월~10월
	ㅇ덕수궁관 <한국미술, 전통과 현대(가제)> 개최	7월~10월
	ㅇ덕수궁관 <덕수궁 프로젝트: 상상의 정원> 개최	8월~11월
	ㅇ지역대표관 유망작가 전문가 매칭 워크숍	7월~9월
	ㅇ미술품수장센터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운영(≪우리와 우리사이≫전시연계)	7월~9월
	ㅇ충북교육청 협력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7월~9월
	ㅇ특별수장고 <국립현대미술관 드로잉 소장품> 자료집 제작	7월~8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1 전시 개최	9월~10월
	ㅇ미술품수장센터 기획전시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개최	7월~8월
	ㅇ미술품수장센터 미술은행 보이는 수장고 개편 운영 계획 수립	7월~8월
	ㅇ미술품수장센터 2022년 전시관련 세미나(연구자문 관련) 개최	9월~10월
	ㅇ미술품수장센터 건축물 아카이브 구축	8월~12월
	ㅇ과천관 <생태예술: 대지의 시간> 전시 개최	9월~11월
4/4분기	ㅇ레지던시 국내외 작가 및 연구자 입주 프로그램 운영	10월~12월
	ㅇ주요공립미술관 전시 개최	10월~12월
	ㅇ레지던시 입주 작가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오픈스튜디오 개최	10월~12월
	ㅇ지역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지원	10월~11월
	ㅇ미술품수장센터 미술은행 보이는 수장고 개편 및 소장품 조사연구 등 추진	9월~11월
	ㅇMMCA 청주프로젝트 2020 《권민호:회색 숨》 전시 종료 및 작품 철거	11월~12월
	ㅇ미술품수장센터 2022년 전시계획 수립	11월~12월
	ㅇ미술품수장센터 문화예술협력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10월~12월
	ㅇ과천관 <과천프로젝트> 전시 개최	10월~
	ㅇ전시 및 기관 홍보마케팅 - 언론홍보, 온라인홍보, 이벤트, 광고, 뉴스레터, 소식지, 기관제휴 등 운영	10월~12월
	ㅇ정부미술품 선정심사 실시	‘21.10월~’22.2월
	ㅇ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아트페어 제안형(KIAF) 작품구입 실시	10월~11월
	ㅇ정부미술은행 공모제 작품구입 실시	7월~12월
	ㅇ정부미술은행 기관제안형 작품구입 실시	7월~12월
	ㅇ미술품 보존처리, 전시․대여 신소장품 상태조사 등(연중)	10월~12월
	ㅇ보존과학 분석 DB 구축 및 공사립미술관 보존지원 등(연중)	10월~12월
	ㅇ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대여(연중)	10월~12월
	ㅇ미술은행 소장품 기획전시 개최	9월~12월
	ㅇ정부미술은행 기획 공모제 작품구입 실시	10월~12월
	ㅇ서울관 <올해의 작가상 2021> 전시 개최	10월~‘22.1월
	ㅇ서울관 <아이 웨이웨이> 전시 개최	10월~‘22.1월
	ㅇ서울관 <프로젝트 해시태그(#)> 전시 개최	11월~‘22.2월
	ㅇ고객의견 환류프로그램 MMCA 자문단 운영 (고객 및 현장 자문단, 과제추진단 활동 및 해산)	10월~12월
	ㅇ고객의소리 MMCA 온 운영	10월~12월
	ㅇMMCA멤버십 및 프렌즈 운영	10월~12월
	ㅇ작품수집 및 관리(연중)	10월~12월
	ㅇ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0월~12월
	ㅇ미술관 출판 계약 표준안 시행(연중)	10월~12월
	ㅇ해외인사 교류(연중) 및 문화동반자 연수 진행(7월~10월)	10월~12월
	ㅇ학예연구사업 및 학예연구 분과 운영(연중)	10월~12월
	ㅇ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 연례 컨퍼런스 참석	11월
	ㅇ학술연구지 『국립현대미술관 연구 2021』 발간	11월
	ㅇ덕수궁관 <박수근> 개최	11월~‘22.3월
	ㅇ<미술관은 무엇을 서술하는가> 공공프로그램 및 심포지엄 개최	10월~11월
	ㅇ한국미술연구사업 한국 근현대미술 개론서 영문본 발간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미술관 이용자)

ㅇ 이해관계자: 공·사립미술관 및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

□ 기대효과

ㅇ 관별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4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작가의 창작 및 교류 지원 등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

ㅇ 미술작품의 안정적 보존․수복관리 및 정보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한 미술 문화 관람 기회 증대 기여

ㅇ 주요 공립미술관 순회전시 및 연계사업, 전국 공사립미술관 보존처리 지원 등을 통한 국현의 공적 역할 강화 및 지역 문화향유권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현대미술관 운영(Ⅱ-6-일반재정①)
	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활성화(3331)	일반회계	517	525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300)		432	442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317)		85	83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Ⅱ-6-정보화①)
	①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3331)	일반회계	7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관람객수(만명) (공통)	245	274	469 (온라인 포함)	84	‘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예기치 못한 휴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거리두기 관람에 의한 입장 인원 제한으로 관람객 유입을 위한 노력(전시, 교육, 이벤트 등)이 관람객 수 증가로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임. 이에 ’20년 실적치(823,455명)에서 2% 상향한 값(839,924명)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 ※ ‘20년 최초 목표치 설정 시 ’19년 실적치에서 2% 상향한 값으로 설정	관람객 통계 자료	자체통계
②고객만족도(점) (공통)	84.1	83.0	87.6	83.9	국립현대미술관 이용자만족도 목표치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술관 임시 휴관 및 부분개관의 반복 운영에 따라 이용자의 실질적 만족도 점수 예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21년 목표치를 ’20년 목표치와 같은 83.9점으로 설정	PCSI 지수산출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행정자치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통합조사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을 통한 장애인 지식정보평등 환경 구현(Ⅰ-3-⑦)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및 문화 복지 구현

ㅇ 장애유형별 도서관 기반 정보서비스 강화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

* 도서관법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장애유형별, 이용자 맞춤별 대체자료 제작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 등록장애인 수(만명) : (’15) 249만명 →  (’17) 255만명 →  (’19) 261만명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전국 공공·장애인도서관 연계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및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 공모 및 시상

* 장애 학생수 : 발달 62,729명(67.5%), 지체 10,200명(11%), 청각 3,225명(3.5%), 시각 1,937명 (2.1%)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서비스 실시 및 운영 확대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설치·운영 지원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인정보누리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견학프로그램 제공

- 비대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대체자료 제작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추진 - ‘이용자 제작 희망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구축 사업’계획 수립, 계약의뢰	’21.1~3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운영도서관 및 위탁사업자 선정 - 사업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운영도서관 대상)	’21.1~3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 서비스 운영,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및 홍보물 제작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설치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결정 통보, 사업수행기관별 사업수행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1.1~3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21.1~3월
2/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이용자 제작 희망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구축 사업’ 계약 체결 및 DB구축	’21.4~6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 어린이·청소년 독후감 공모 기본계획 수립	’21.4~6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 서비스 운영, 정보전략계획(ISP) 추진 완료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업수행 및 현장 컨설팅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1.4~6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21.4~6월
3/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이용자 제작 희망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DB구축	’21.7~9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퐈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애 어린이·청소년 독후감 공모 심사 완료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기본계획 수립 및 접수	’21.7~9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서비스 운영 및 우수 운영도서관 선정·시상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사업수행상황 중간 점검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1.7~9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21.7~9월
4/4분기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이용자 제작 희망도서 접수’ 및 ‘대체자료 제작사업’ 추진, 완료보고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운영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DB구축 완료	’21.10~12월
	ㅇ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을 위한 독서 지원 강화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 추진 및 완료 - 장애 어린이·청소년 독후감 공모 시상 및 사례집 발간·배포 -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시상 및 사례집 발간·배포	’21.10~12월
	ㅇ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른 도서관 기반 독서편의 지원 강화 - 책나래서비스 운영 및 결과 보고 -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및 사업정산 - 실시간 온라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21.10~12월
	ㅇ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운영 - 장애유형별 정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완료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장애인,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장애인 관련 단체, 출판 및 도서관 관련 단체,   특수학교, 전국 도서관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공동 활용 체계 구현을 통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ㅇ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독서환경 조성 및 장애어린이·청소년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3931)	일반회계	8,104	10,508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300)		7,424	9,828
	▪ 도서관정보서비스 구축 운영(정보화)(500)		680	68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181	183	215	220	최근 3년간(‘18~’20)의 이용건수(실적) 평균은 193.3천 건이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산출을 위하여 3년간 실적 선형 추세치로 목표 산출 (3년간 실적 평균 대비 14% 증가, ‘20년도 실적 대비 2.3% 상향 목표치 설정)	대체자료 이용 로그분석 (홈페이지+공유시스템)	각 시스템별 통계데이터
② 대체자료 공동활용 원문구축 건수 (천건)	-	-	-	145 (신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내 수집·등록되는 연간 원문정보 건수(누계)를 목표로 산출함(차기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을 목표치로 설정)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누적 건수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성과목표Ⅰ-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국내외 한국어 보급 확대를 통한 한글의 가치 확산과 한국어의 국제적 저변 확대

ㅇ 공공언어 개선 및 국어 관련 제도 등 정비,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등을 통해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 및 소통 문화 개선

ㅇ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글과 국어를 통한 새로운 문화진흥 기반 확대

ㅇ 특수 언어 진흥 및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병렬 말뭉치(한국어-외국어, 한국어-점자) 구축을 통한 언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다양한 한글문화예술행사 추진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재인식하는 계기 마련

ㅇ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 창의성ㆍ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성공적 건립 추진

□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 추진

ㅇ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따라 체계적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

ㅇ 주요 계기 및 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 등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의 다양성 확대

ㅇ 한류문화콘텐츠의 전세계적 인기에 부응하여 한류 거점인 아세안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문화 분야 미래비전 논의의 장 마련 및 문화·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국제 교류·협업 촉진

ㅇ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 위원회 의장직 수행 계기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 내 영향력 확대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ODA 수원국과의 문화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한 교류저변 확대

ㅇ ODA 수원국의 문화예술전문가 초청, 공동창작·연수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 문화동반자관계 구축

ㅇ 문화 분야 ODA 및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사회 한국의 위상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	90.7	90.6	(92)	88	전년 목표치 대비 7.3% 상향한 88점으로 설정	∑{(7점 척도-1)x 16.7} / 전체응답자 수	사업 및 행사 참가자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문화다양성 사회로의 강조와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중요성 증대

ㅇ 국내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의 쌍방향 문화교류 및 소통 활성화도 매우 중요함

ㅇ 특히, 국제사회 속의 충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세계평화, 자유, 그리고 세계문화의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가 지속적으로 강조됨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세종학당재단(www.ksif.or.kr) /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

ㅇ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www.kofice.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Ⅰ-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세종학당을 통해 증가하는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한국어·한국문화를 보급함으로써 한류의 지속 확산에 기여

ㅇ 쉽고 바른 언어생활 실천 및 소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식을 제고

ㅇ 공공언어 개선 지원, 국어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여 쉬운 언어환경 조성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ㅇ 한국수어와 점자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향상 및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

ㅇ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외국어·점자 간의 자동번역(통역)을 지원하는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해 언어 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문화국경일로서의 한글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정체성 강화에 기여

ㅇ 세계 각국의 문자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해외 한국어 학습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종학당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한국어 교원 파견 증원 및 현지교원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품질 제고

ㅇ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언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ㅇ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추진으로 공공언어 소통성 향상 도모, 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 신문‧방송‧인터넷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콘텐츠 제작, 중앙행정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교육, 언어문화개선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좌 운영, 학술용어 정비 사업 추진 등

ㅇ 지역민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쉽고 바른 국어사용 문화 확립을 위해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 지원

* 지역별 맞춤형 국어교육(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르신 등), 우리말 가꿈이 운영, 지역 언어 발굴·보존 및 한글날 행사 추진 등

ㅇ 2021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2021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특수언어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특수언어 관련 기념일(한국수어의 날·한국수어 주간, 한글점자의 날·한글점자 주간) 행사 개최 및 운영으로 특수언어 인식개선 노력

ㅇ 한국어-외국어 병렬 말뭉치, 한국어-점자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해 언어 산업 진흥 기반 조성

ㅇ 한글날을 기념하고 한글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글주간 행사 개최,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마련

* 전야제, 공연, 연극, 무용, 전시, 학술대회, 참여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

ㅇ 한글날 기념 정부 포상 및 세종문해상 지원 등을 통해 국내외 세종의 창조 정신을 홍보하고 확산

* 세종문화상(10. 8., 대통령 표창 5명(5개 분야))

* 한글발전유공자 포상(10. 9., 한글날 포상/ 훈·포장, 대표, 국표 등 10명)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9. 8., 세계문해의 날 시상 /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착공, 소장품 확보 등 건립사업 추진 철저

* (’15년)건립대상지 지자체공모 선정 → (’16년)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17년)기본계획 고시, 설계공모 및 설계착수 → (’18~19년)설계 → (‘19∼22년)건축·전시공사 → (‘22년 末)개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접수	’21.1월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재외공관 의견 조회	’21.2~3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파견(상반기)	’21.2~3월
	ㅇ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 학당 공모 및 선정	’21.3~4월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1차 심사	’21.3월
	ㅇ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학당 공모 및 선정	‘21.1~3월
	ㅇ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지원	‘21.2월
	ㅇ 2021년 한글주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주관기관 공모	‘21.3월
	ㅇ 2021년 한글주간 용역사업 발주	‘21.3~4월
	ㅇ「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	‘21.3~4월
	ㅇ 2021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	‘21.2~6월
	ㅇ 2021년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	‘21.2~6월
	ㅇ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한국수어 주간 운영	‘21.1~2월
	ㅇ 신문‧방송‧인터넷 대상 쉬운 우리말 쓰기 공모	‘21.3~4월
	ㅇ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2~4월
	ㅇ 국어문화원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차등지원)	’21.3~4월
	ㅇ 학술용어 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참여 기관 공모	’21.3~4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추진	‘21.1~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공사 계약 및 착공	‘2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정율 30%(지열, 토공사)	‘21.3월
	ㅇ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금 사업(말뭉치 구축 등) 위임사무 고시 및 사업 이관	‘21.3월
2/4분기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2차 심사	‘21.4~6월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최종 심사 및 결과 발표	‘21.6월
	ㅇ 지역별 비대면 워크숍(1차)	‘21.6월
	ㅇ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상반기)	‘21.4월
	ㅇ 한국어 교재 보급(상반기)	‘21.4~6월
	ㅇ 한국어 숙달도평가 모의시행(1차)	‘21.6월
	ㅇ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실습과정 운영	‘21.7~9월
	ㅇ 세종학당 통번역과정 기본모형 개발	‘21.6월
	ㅇ 문화인턴 온라인 문화교육 실시(상반기)	’21.4~6월
	ㅇ 문화인턴 선발 및 협업 대학 선정	’21.4~5월
	ㅇ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사업 추진 (~12월)	‘21.4~12월
	ㅇ 국어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관리 (~12월)	‘21.4~12월
	ㅇ 학술용어 정비 사업 추진(학술단체, 국어문화원 참여, ~12월)	‘21.5~12월
	ㅇ 우리말 관련 기획 방송 제작 계획 수립 및 공모	’21.5~6월
	ㅇ 중앙행정기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추진	‘21.4~12월
	ㅇ 국어심의회 개최(분과위원회 포함)	‘21.4~6월
	ㅇ ‘한글, 한국어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규모 추정 연구’ 정책연구용역 완료	‘21.4월
	ㅇ 한글날기념유공 포상후보자 접수 및 심사	‘21.4~9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위원회(전시, 소장품, 디자인) 개최	‘21.4~6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정율 40%(지열, 골조공사)	‘21.6월
3/4분기	ㅇ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	’21.7~9월
	ㅇ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21.7월
	ㅇ 세종학당 국내 운영기관 워크숍 개최	‘21.8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교원 파견(하반기)	‘21.7~8월
	ㅇ 지역별 비대면 워크숍(2차)	‘21.8월
	ㅇ 세종문화아카데미 문화 캠프(여름)	‘21.7~8월
	ㅇ 한국어 숙달도평가 모의시행(2차)	‘21.9월
	ㅇ 문화인턴 온라인 문화교육 실시(하반기)	’21.8~11월
	ㅇ ’20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	’21.9월
	ㅇ 우리말 관련 기획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12월)	‘21.7~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감리용역 3차 준공 및 4차 계약	‘21.7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2차 준공(건축공정 60%) 및 3차 계약	‘21.8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개최	‘21. 8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공사 실시설계 완료	‘21.8월
4/4분기	ㅇ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 개최	‘21.10월
	ㅇ 세종학당 교원 재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21.12월
	ㅇ 지역별 비대면 워크숍(3차)	‘21.11월
	ㅇ 한국어교육 전자도서관 구축	‘21.12월
	ㅇ 한국어 교재 보급(하반기)	‘21.10~12월
	ㅇ 한국어 숙달도평가 모의시행(3차)	‘21.11월
	ㅇ 현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습과정 운영	‘21.10~12월
	ㅇ 세종학당 통번역과정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시범운영	‘21.10~12월
	ㅇ 제4차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	‘21.12월
	ㅇ 언어문화개선 홍보 기획 프로그램 방영	‘21.10~12월
	ㅇ 국어심의회 개최(심의회 위원 위촉, 안건 심의 등)	‘21.11~12월
	ㅇ 2021년 한글주간 개최 및 한글날기념유공 포상	‘21.10월
	ㅇ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 개최 및 한글점자 주간 운영	‘21.10~11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공사 전시콘텐츠 제작	‘21.9월~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위원회(전시, 소장품, 디자인) 개최	‘21.10~12월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공정율 80%(골조, 마감공사)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원, 국어문화원 및 국어책임관 활동에 따른 일반 국민,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ㅇ 이해관계집단: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한글단체

□ 기대효과

ㅇ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ㅇ 한국수어 및 점자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환경 개선

ㅇ 병렬 말뭉치 구축을 통한 언어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어문화진흥(Ⅰ-1-일반재정②)
	① 국어문화진흥(1532)	일반회계	646	894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532-300)		645	892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1532-303)		1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세종학당 수강생 만족도(점)(공통)	88.6	88.4	89.5	88.8	최근 3년간(‘17~’19) 실적 평균 대비 0.3% 상향 조정하여 88.8점으로 목표치 설정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7점 척도) 후100점 기준으로 점수 환산	만족도 조사결과 (수강생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지 조사)
②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자 수(명)(공통)	16,535	17,092	14,843	18,500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는 최근 3년간(’18~’20) 평균 실적 대비 약 8% 증가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단, ’20년 실적은 실제 실적이 아닌 정부안 확정 시 산정한 목표치로 계산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집계	국어문화원연합회를 통한 지역별 국어문화원의 현황자료 통계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Ⅰ-4-②)

□ 추진배경 (목적)

ㅇ「국제문화교류 진흥법」시행(‘17.9월)으로 체계적 정책수행체계, 정책적 역할 및 범위 그리고 정책수단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실현

ㅇ ODA 수원국 문화분야 전문가의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한국문화의 보급 확대 및 진정한 동반성장 추구

ㅇ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 위원회 의장직 수행 계기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 내 영향력 확대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 공감 제고 및 정책기반 강화, 국가 간 우호 증진·신뢰 구축

- 국내외 인정받은 우수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 해외 현지 수요에 따른 순회 프로그램 제공 등

-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쌍방향 문화교류

- 동아시아 문화도시 등 도시간 국제문화교류

- 수교기념 및 정상외교, 문화협약 등 주요 외교계기 문화교류

ㅇ 한류문화콘텐츠의 전세계적 인기에 부응하여 한류 거점인 아세안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문화 분야 미래비전 논의의 장 마련 및 문화·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국제 교류·협업 촉진

ㅇ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문화 동반자 관계 구축 및 국제사회 공헌 확대

- ODA 수원국 문화분야 전문가 초청연수를 통해 개도국 문화인력 역량강화 및 문화 분야 인적네트워크 구축

ㅇ 유네스코 등 문화 관련 국제기구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문화다양성 등 국제사회 중요의제 기여 확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지역계획 수립	3월
	ㅇ제1차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결과 공표	3월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기념 사업 계획 수립	2월
	ㅇ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1~12월
	ㅇ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및 협력사업 계획 수립	1~3월
	ㅇ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준비	1~7월
	ㅇ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과장급 화상회의	3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추진계획 수립(벨기에, 그리스, 호주 등 7개국)	1~3월
	ㅇ문화동반자 사업 계획 수립	3월
	ㅇ문화동반자 사업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4월
	ㅇ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정부간 위원회 의장직 수행	2월
	ㅇG20 문화장관회의 실무협의회 참석	2~4월
	ㅇ우수프로그램 순회 플러스 문화원 공모 및 선정, 사업 수행	1~3월
	ㅇ우수프로그램 순회 플러스 문화원 공모 신청 접수 및 선정	3~5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3~4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비대면 교육 과정 개발	1~6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1~12월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1~12월
	ㅇ인도 허왕후 기념공원 한식정자 현지 시공	1~3월
	ㅇ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기초연구	1~7월
2/4분기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MOU 체결 추진	6월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문화교류 행사	6~12월
	ㅇ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1~12월
	ㅇ한-메콩 교류의 해 문화행사 계획 수립	4~6월
	ㅇ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4~11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벨기에, 그리스, 호주 등 7개국)	4~12월
	ㅇ제1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	5월
	ㅇ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준비	1~7월
	ㅇ문화동반자 연수 준비	4~7월
	ㅇG20 문화장관회의 참석	5월
	ㅇ유네스코 국제회의 참석	6~7월(미정)
	ㅇ한-카자흐 상호문화교류의 해 MOU 체결 추진	4~9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1~12월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1~12월
	ㅇ우수프로그램 순회사업 사업계획 수립	4~5월
	ㅇ‘21-’22 우수 프로그램 해외 순회 문화원 공모 심사	4~5월
	ㅇ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시 개막식 행사	.5월
	ㅇ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6~12월
	ㅇ2020년 상반기 주한외교단 지자체 유관기관 워크숍 합동 개최	6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3~4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비대면 교육 과정 개발	1~6월
	ㅇ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기초연구	1~7월
3/4분기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문화교류 행사	6~12월
	ㅇ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1~12월
	ㅇ한-메콩 교류의 해 문화행사 추진	10월
	ㅇ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4~11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벨기에, 그리스, 호주 등 7개국)	4~12월
	ㅇ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개최	8~9월
	ㅇ아세안+3 문화협력 연계망 회의 참석	8월
	ㅇ제8차 한-EU 문화협력위원회 개최	9월(예정)
	ㅇ문화동반자 연수 실시	8~12월
	ㅇ한-콜롬비아 문화예술 및 콘텐츠 MOU 체결 추진	8~9월
	ㅇ한-카자흐 상호문화교류의 해 MOU 체결 추진	4~9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1~12월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1~12월
	ㅇ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6~12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추진	7~12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비대면 교육 과정 운영	7~12월
	ㅇ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략 수립 기초연구	1~7월
4/4분기	ㅇ한-중 문화교류의 해 문화교류 행사	6~12월
	ㅇ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폐막식 개최	11월
	ㅇ제10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주빈국 행사	11월
	ㅇ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1~12월
	ㅇ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문화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추진	4~11월
	ㅇ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벨기에, 그리스, 호주 등 7개국)	4~12월
	ㅇ동아시아문화도시 순천시 폐막식 행사	11월
	ㅇ유네스코 국제회의 참석	11월
	ㅇ한-아세안/아세안+3 문화예술 고위급 회의 참석	10월
	ㅇ문화동반자 연수 실시 및 평가	8~12월
	ㅇ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	6~12월
	ㅇ ‘22-’23 우수 프로그램 해외 순회 문화원 공모 접수	12월
	ㅇ2020년 상반기 주한외교단 지자체 유관기관 워크숍 합동 개최	6월
	ㅇ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추진	7~12월
	ㅇ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비대면 교육 과정 운영	7~12월
	ㅇ인도 허왕후 기념공원 한식정자 완공식 참석	11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1~12월
	ㅇ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문화로(K-Culture Road)’ 운영	1~12월

※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외국인(전세계), 해외진출 기업 등

ㅇ 이해관계자 :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등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활동(한국문화 소개 등)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이해와 공감 제고

ㅇ 국가 간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국제문화교류(Ⅰ-1-일반재정(4))
	① 국제문화교류(1534)	일반회계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ODA)(1534-301)		8	7
	▪유네스코협력(ODA)(1534-302)		- *격년 사업	6
	▪국제문화 정책지원(1534-307)		40	87
	▪국제교류 전담기관 지원(1534-310)		20	21
	①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4362)	관광기금
	▪문화예술 해외교류(4362-307)		28	2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도(점)	90.7	90.6	(92)	88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및 `21년 수교기념 대상국가의 낮은 한국문화 경험도 등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사업 수행에 난항 및 행사 만족도 저감이 예상되나, -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20년 목표치(82점)보다 높은 88점을 `21년도 목표치 설정함(전년 목표치 대비 7.3% 상향)	∑{(7점 척도-1)x 16.7} / 전체응답자 수	ㅇ수교기념 행사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대상) 관람을 완료한 관람객 중 무작위 추출 -(방법) 리커트 7점 척도 만족도 설문조사 -(항목) 호감도, 만족도, 한국문화 이해 관련성, 양국 문화교류 관련성 등
문화동반자 사업 종합 평가(점)	89.2	87.6	(88.02)	87	-문화동반자 사업의 경우 ‘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당초 수행하던 연수방식을 긴급 변경(대면→비대면)하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 `19년 실적치(87점)에 근거하여, 전년도 목표치(86점) 대비 1.2% 상승한 87점을 `21년도 목표치로 적극 설정함(`20년 사업은 `21.3월경 종료예정)	∑(평가점수(7첨 척도 기준)X가중치(평가 문항별))	1.연수생설문(30%) 2.운영기관 평가(70%)

성과목표Ⅰ-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문화중심도시 조성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업무 일원화) 문화전당을 이원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전당에서 문화원의 사업·조직을 흡수·통합

- (법률 유효기간 연장)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란 법률」 유효기간 5년 연장(‘26.12.31 → ’31.12.31) 추진

ㅇ 아시아 문화교류․연구․교육․창조의 중심이 되는 도시발전 모델 구축

-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기반 콘텐츠를 통해 5대 문화권 및 도시환경 조성

* 5대 문화권 : 문화전당교류권, 융합문화과학권, 아시아공동체문화권, 미래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 (문화산업 육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5대 문화콘텐츠*의 특화 및 집중 육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5대 전략 콘텐츠 : 음악, 공예․디자인, 게임콘텐츠,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

-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제작 및 마케팅 지원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ㅇ 아시아 문화의 창조적 에너지를 기반으로 문화 콘텐츠 자원수집, 조사연구, 창‧제작, 시연, 유통에 이르는 실험적 문화발전소로 기능

ㅇ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이자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공간으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ㅇ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ㅇ 관공서인 옛 전남도청을 전시‧기념‧추모‧교육 기능 등이 함축된 융복합 공간으로 재창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세대를 초월한 소통의 장 마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족도(점)
관리과제	문화중심도시 조성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수(만명)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개최(회)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만족도(점)	69.3	74.5	77.8	76.97	(산출식) 문체부 성과관리계획서 및 재정사업성과계획서상의 고객만족도조사 목표점수 모형 적용 - 목표점수=61.32×ln(x*)-185.87 * x : 전년도 (100점 만점 환산) 실적점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18~’20)간 만족도 평균(73.87)을 기준으로 하되, 3년간 실적치 증감율(평균 4.2% 만족도 증가)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800명)	일반 관람객 (최종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아시아문화원 해산으로 인한 노조와 갈등 해결 필요

ㅇ 문화전당 업무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 해산되는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 필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재원투입 확대 필요

ㅇ 성공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투입 확대 및 핵심 문화기반 구축, 민자 유치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요구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www.cct.go.kr)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www.acc.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중심도시 조성 (Ⅰ-5-①)

□ 추진배경

ㅇ 아시아 문화가 교류·집적되고 연구, 교육, 창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적 문화공동체 도시 건설

ㅇ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제3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문화전당 기능개편 및 법률 유효기간을 연장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21.3)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시행령 개정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시행

ㅇ 문화도시환경 조성 및 산업육성(연중)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 5G기반 문화역 아시아스마트 관광로드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

-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

-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

-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운영

-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프로그램 운영

- 월봉서원 문화예술체험복합관 건립

- 2021베니스비엔날레 5･18 특별전

- 광주폴리 V 사업

- 광주 대표문화마을 조성

- 아시아 아트 아카이빙 플랫폼 건립

- 아시아 이스포츠산업 교육 플랫폼 조성

- 인공지능활용 콘텐츠 창작랩 구축 운영

- 아시아 음식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 아시아 콘텐츠 인터랙티브 월 조성

- 주민밀착형 문화 씨앗뿌리기(Seeding) 사업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파사드 콘텐츠 개발

- 아시아 문화콘텐츠 광장 조성

- 스마트 문화체험 존 조성

ㅇ 문화산업 투자활성화

-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여 사업화 지원(‘21.4~12.)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21.10~12.)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브랜드 가치 제고

- 홍보영상 제작, SNS, 파워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인지고 제고 및 긍정적 여론 확산(‘21.3~12.)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주요 내역사업 보조금(국비)교부	’21.2~4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온라인 홍보)	’21.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21.3월
2/4분기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창작관현악곡, 뮤지컬 공연)	’21.3월~5월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CG, 체험형융합, 기획창작, WAF)	’21.3월~12월
	문화전당 마실길 한바퀴 사업(K-POP 프로그램 운영)	’21.3월~1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온라인 홍보, 시즌이벤트)	’21.4월~6월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교육과정 운영)	’21.4월~11월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프로그램 운영(대인예술시장, 예술의거리)	’21.4월~12월
3/4분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온라인 홍보, 팸투어)	’21.7월~10월
	투자진흥지구 우수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및 사업화 지원	‘21.7~12월
	국제문화창의산업전(광주 ACE Fair) 개최	’21.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설립	’21.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1.9월
4/4분기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1.10~12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 (온라인 홍보, 만족도 조사, 홍보영상 제작)	’21.11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ㅇ 이해관계집단

-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정부·광주광역시 관계자

□ 기대효과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예술과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이 조화되는 문화경제도시 구현

ㅇ 아시아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아시아 공동체 속 한국의 문화적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중심도시 조성(Ⅰ-5-일반재정①)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2032)	아특회계	469	660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300)		138	236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301)		331	4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명) (공통)	83	130	102	105	최근 3년(’18～’20) 목표 달성률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105명=(83명+130명+102명) /3개년도	실제 취·창업인 수 전수조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Ⅰ-5-)

□ 추진배경

ㅇ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ㅇ 아시아 문화예술의 창조와 교류 플랫폼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즐기고 성장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창·제작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

- (융복합 특화 콘텐츠 창·제작) 문화기술 융복합 기술 결합, 포스트 휴머니즘 주제 및 아시아 소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창제작

* (문화기술 융복합 특화 콘텐츠) 아시아 문화유산과 문화기술(CT)결합공연 <BBRUN> 및 SF극 <피그말리온> 시범공연

* (포스트휴머니즘 주제) <포스트 휴먼 오딧세이>展, 스토리 공모 당선작 공연 <코로나>, 레지던시 입주작가 작품 전시 <바이오필라>展 개최

* (아시아소재 기반 활용) 아시아 음식·생활문화 기반 <아시아의 냉장고>展, 아시아 문학상 수상작 <전쟁의 슬픔> 각색 공연 <슬픔과 씨앗> 본 공연 개최

- (상설 콘텐츠의 단계적 구축) 디지털 뉴딜 기반의 미래형 융복합 콘텐츠 상설 체험관 조성,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주제로 하는  대표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 상설화(5월) 등 추진

- (비대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확대) 전당 고유 온라인 플랫폼 <채널 ACC+> 고도화 통한 전시·공연·교육 콘텐츠 유통 활성화

ㅇ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문화허브

- (아시아예술커뮤니티 사업 활성화) 아시아스토리·전통음악·무용 커뮤니티의 참여국가 확대, 프로그램 심화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문화교류협력 확대

- (2021 아시아문화주간 브랜드화)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 강화 및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위한 <아시아문화주간> 참여 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문화전당 대표 행사로 브랜드화 추진

ㅇ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열린 기관

-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어린이-청소년-시민 대상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 (대중참여 프로그램) 브런치콘서트, 빅도어시네마 등 정례공연 및 야외 축제․이벤트 개최(어린이가족문화축제,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 (열린 공간 조성) 라이브러리파크 공간·어린이문화원 전시 전면개편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옥외 에스컬레이터 신설, 지상난간 및 어린이문화원 옥상정원 진입 동선 공사로 접근성 대폭 개선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공연) 온라인 온택트 공연 축제	1월
	ㅇ(전시) 통합레지던시 결과 전시 <바이오필리아 : 흙 한줌의 우주>	1~3월
	ㅇ(전시) 지역-아시아 작가전시 <언택트>	1~3월
	ㅇ(전시) ACC FOCUS <이퀼리브리엄>	1~5월
	ㅇ(전시) 비엔날레 파빌리온·GB커미션 전시 <한 쌍의 메아리>	2~5월
	ㅇ(교육) 문화다양성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2~11월
2/4분기	ㅇ(정례공연) 브런치 콘서트	3~11월
	ㅇ(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	5월
	ㅇ(공연) 전통예술 공연 <대동시리즈>	5~6월
	ㅇ(교육) 전문인력 아카데미, 시민아카데미, 인문 강좌	6~11월
3/4분기	ㅇ(축제) 월드뮤직 페스티벌	9월
	ㅇ(전시) ACC CONTEXT <아시아의 냉장고>	7~9월
	ㅇ(공연)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무용 공연	9~11월
	ㅇ(전시) 야외문화콘텐츠 미디어파사드 <야광전당>	9~12월
	ㅇ(전시) 지역-아시아작가전시	‘21.9월~‘22.2월
4/4분기	ㅇ(축제) 2021 아시아문화주간	10월
	ㅇ(전시) ACC FOCUS <포스트 휴먼 오딧세이>	‘21.10월~‘22.2월
	ㅇ(공연) 디지털헤리지티·문화기술 결합공연 <BBRUN>	11월
	ㅇ(전시) 민주·인권·평화 특별기획전시	11월
	ㅇ(공연) 국제 창제작 공연 <슬픔과 씨앗>	11~12월
	ㅇ(전시) ACC_R 결과전시 <바이오필리아2>	‘21.12월~‘22.3월
	ㅇ(공연) 융복합 공연콘텐츠 개발 쇼케이스 <피그말리온>	12월
	ㅇ(공연) 송년 음악회	12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문화예술인,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기관, 아시아계 유학생 및 다문화 가정 등

ㅇ (이해관계집단)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기관, 문화예술인, 정부 및 광주광역시 관계자 등

□ 기대효과

ㅇ (일반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제공하여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완화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

ㅇ (문화예술계)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협업 및 참여 기회 제공하여 문화적 자생기반 조성에 기여

ㅇ (국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의 핵심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화하여 아시아 문화허브로서 국가적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중심도시조성(Ⅰ-5-일반재정②)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2032)	아특회계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302)		515	627
	▪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사업(ODA)(305)		3	-
	▪ 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500)		9	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82.6	79.9	80.1	80.4	5년간 만족도 실적 평균 *만족도 점수 : (‘16년) 79.2점, (’17년) 80.5점, (’18년) 82.6점, (‘19년) 79.9점, ('20년) 80.1점	{∑(7점 척도-1)×16.7} / 전체 응답자수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명)	248	288	63	65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휴관 및 관람객 감소세를 고려	관람객 수 총합	무인계수시스템

□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Ⅰ-5-③)

□ 추진배경

ㅇ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며, 세대 간 계승하는 공간 마련 필요

ㅇ 훼손된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 요구 및 지시사항** 이행

*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46개 시민단체), 5‧18단체 등

** 대통령, 제37주년 5·18기념식 참석, “복원 협의·협력” (’17. 5.18.)

국무총리, 도청복원을 신속하게 체계를 갖추어 진행 지시(’18. 9.28.)

대통령, 제40주년 5·18기념식 참석, “도청의 충실한 복원지원” 약속(’20. 5.18.)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 설계, 각종 인ㆍ허가, 총사업비 협의, 조성위원회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 및 본격적인 복원 공사 준비

- 건축설계 중 원형복원에 대한 복원대책위 등의 요구 등으로 사업물량이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재조사 진행 중

* 타당성 재조사(20.9.23.~21.9.), 설계용역 완료(’21.9.~‘21.11.), 공사발주(’21.11월 이후)

ㅇ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도청 건물 내외부 복원 기초자료 수집 및 수집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교차 검증

- 서사, 사진, 영상 등 기초자료 지속 수집 및 구술 채록(‘21년 100명) 병행  - 수집자료의 진위여부 감정, 가치․가격 평가, 구술의 역사적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검증위원회 구성·운영(분기별 1회)

* 5·18 제41주년 기념, 외신기자(노먼소프) 소장 기증·구입자료  특별 전시회 개최(‘21.5.∼8.)

* 옛 전남도청 설계도면이 없고,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어려움

- 5·18 당시 계엄상황 하에서 언론통제 등으로 도청 내부 상황, 군 진압 상황 및 건물내부 구조·마감재료 등 상세자료 부족 및 확인 애로

ㅇ 전시콘텐츠 구축, 설계·공사 과정 중 합의한 필요한 사항은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21년 12회) 및 복원대책위 등을 통해 합의

* 문체부·광주광역시·복원대책위(4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17. 10.), 복원현안 협의

ㅇ 복원 건물을 전시․기념․추모․교육 기능 등을 함축한 융복합 공간으로 재구성

- 복원대책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복원 공간별 콘텐츠 선정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전시물 이전 내부 방침 및 용역 발주	’21.2월
	ㅇ탄흔조사 용역 최종보고	’21.3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21.3월
	ㅇ자료 검증위원회 개최	’21.3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2/4분기	ㅇ전시물 이전	’21.4월
	ㅇ탄흔 보존처리 용역발주	’21.5월
	ㅇ특별전시 개최(‘가칭, ’노만소프 컬렉션‘)	’21.5월
	ㅇ구술녹취록 작성	’21.5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21.6월
	ㅇ자료 검증위원회 개최	’21.6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3/4분기	ㅇ탄흔 보존처리 착수	’21.8.월
	ㅇ구술녹취록 작성	’21.9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21.9월
	ㅇ자료 검증위원회 개최	’21.9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4/4분기	ㅇ구술녹취록 작성	’21.10월
	ㅇ탄흔 보존처리 중간보고	’21.12월
	ㅇ5∙18관련 자료수집(사진, 영상 등)	’21.12월
	ㅇ복원 전시실시설계 및 전시품 제작 설치 용역준비	‘21. 11월
	ㅇ복원 설계완료 및 공사 발주준비	’21.11월
	ㅇ자료 검증위원회 개최	’21.12월
	ㅇ복원(실무)협의회 개최	월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ㆍ사업의 수혜자: 광주시민을 포함한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5‧18 관련 단체, 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 등

□ 기대효과

ㅇ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 광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5․18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 마련

ㅇ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중심도시 조성(Ⅰ-5-일반재정③)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2032)	아특회계	55	96
			(1,085)	(1,399)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300) -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		34	-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303)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운영		21	-
	▪ 옛전남도청 복원(306)		-	96

* 2021년부터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300)은 “옛전남도청복원” 신규 세부사업(306)으로 내역이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100	100	21년 구술사업 추진계획안	5·18 관련 증언채록 참여자 집계	2021년 5·18 관련 자료수집 결과 보고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 개최(회)			12	12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운영 규정에 근거한 연간 개최 횟수 -(참여기관) 문체부, 광주광역시, 시도민대책위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집계	옛 전남도청 복원(실무)협의회 결과보고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예술인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 창작 지원 통한 창작 여건 개선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예술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및 예술의 대중화로 신규 수요 창출 ◇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능력을 제고하고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ㅇ 문화예술 체험 중심의 교육 지원, 국내외 유수 예술대학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세계화 ◇ 전통예술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 ㅇ 모든 세대가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확산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3	3	9	1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예술활동건수(건)
Ⅱ-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명)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가동률(%)
		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재학생 교육 만족도(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명)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학교교육활동 평가 만족도(점)
		국립국악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국립전통예술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Ⅱ-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국악원 이용객수(천명)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고객만족도(%)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전략목표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ㅇ (예술인 복지 증진)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예술 창작 기반 조성 강화) 예술창작 및 향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공감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 전통공연예술의 활성화

ㅇ 전통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 확산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문화예술활동건수(건)	-	-	-	53,062	57,907	58,000	-‘20년도 코로나 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됨을 고려했을 때, 실적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21년부터 사회·경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을 기대, 코로나 19 발생이전 실적치인 58,000건을 목표치로 설정	연간 전국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 전체 전수조사	행정자료 수집조사 (문예연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문예기금 고갈로 인한 예술지원 재원 위기

ㅇ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 실현 기반으로 예술계 유일 재원인 문예기금의 안정화 대책 마련 필요

- 2003년 모금제 폐지로 안정적 수익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기금 고갈 위기 당면

*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2017년 말 기금 잔액 545억원

* ‘18년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 2,321억, ‘19년 일반회계, 관광기금 각 500억, 체육기금 1000억, 복권기금 821억 등 3,056억 문예기금 전입으로 재원고갈 다소 완화

* 문예기금 재원 추이(2012-2021)                                  (단위: 억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수입(A)	1,167	1,381	1,195	1,685	2,153	1,967	2,863	3,669	3,594	3,056
지출(B)	1,359	1,409	2,012	2,091	2,285	2,295	2,412	2,741	3,416	3,239
수지차(A-B)	△192	△28	△817	△406	△132	△328	451	928	178	△183
기말적립금	2,522	2,395	1,547	1,110	813	545	920	1,604	1,781	1,598

ㅇ 중·장기적으로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 전입이 필요하나 관련 부처 및 이해집단의 반발에 대한 설득 및 법 개정 필요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www.ntok.go.kr)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 참고통계

ㅇ 2019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성과목표Ⅱ-1		문화예술 창작 여건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 체계 강화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 및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예술창작 환경 마련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ㅇ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공연작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 산업화 도모

ㅇ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 전 과정을 공모하고 단계별로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능력 육성

□ 시각예술분야 창작 및 향유 기반 강화

ㅇ 시각예술 작가 발굴·육성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 특성상 고용안정성이 낮은 작가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된 창작환경 조성과 시각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및 개발

ㅇ 시각예술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한 전시공간 및 콘텐츠 공유 및 전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관리과제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복지사업 수혜자 수(명)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 활용가동률(%) ·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만족도(점)	84.7	90.6	85.3	88.9	’과거 3개년 실적 평균(88.87점)보가 2점 높은 88.9점으로 상향 설정	ㅇ측정수행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조사항목 : 행정서비스 환경, 서비스 대응 처리시간, 안내 및 정보제공 노력, 서비스 대응자 태도 등 ㅇ평정부여 방식 : 리커트 7점 척도(1척도 : 0점 ~ 7척도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ㅇ 성과지표 변경 사유

- 문예기금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에 의해 ‘기초예술 진흥’을 위해 마련된 유일한 재원으로, 그간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국민 문화복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해 온 재원으로

- 동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여건을 개선함으로서 직접적으로는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창작 기반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예술 창조를 견인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므로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화예술분야 창작 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 보다 더 적절한 지표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ㅇ (공연 예매 현황)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1.27) 후, 주간 예매건수가 지속 감소, 공연 예매 취소율도 작년 동기 대비 지속 상승

* (주간 예매건수) 1월4주 44만→ 2월1주 32만→ 2월2주 31만→ 2월3주 36만→ 2월4주 27만

** (공연 예매 취소율) 2월 4주차 123.3%, 전년동기(33.9%) 대비 89.4%p 증가

ㅇ (공연 취소 현황) 예매 취소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공연 횟수·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연을 취소하여 전체 공연시장 위축

- 코로나19 확산 이후(1.29~3.1) 대학로 소극장(19개소) 및 문예회관(255개소) 조사 결과, 공연 취소 861건(소극장 410건, 문예회관 370건)

ㅇ (문화시설·학교 등 휴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시설기관·예술학교 등의 휴관 조치

□ 2021년 사업 추진 일정 및 성과목표 조정 반영 필요

ㅇ 각종 문화행사 일정 등이 연기됨에 따라 성과시행 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실적 달성 등에 코로나 19 요인 고려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www.ntok.go.kr)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 참고통계

ㅇ 2019 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ㅇ 2019 문예연감(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Ⅱ-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예술인복지법 제정(‘11.11) 후 다양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열악한 창작환경과 불공정한 관행은 여전히 지속됨

ㅇ 예술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사회·경제적 안전망 제공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창작여건 개선 필요

* 예술인 실태조사(’18) 주요결과

∙(소득) 예술활동수입 연평균 수입 : 66.9%가 1,000만원 이하(월 100만원 미만 72.7%)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24.1%, 산재보험 27.0%, 공적연금 53.0%, 건강보험 93.5%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 1인 자영업자 36.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4%, 기간제/계약직 등 19.8%, 시간제 7.0%, 정규직 7.0%, 일용직 3.7%, 기타 19.4%

★ 지난 1년간 프리랜서 종사 경험 76.0%

∙(계약체결 경험) 42.1%(서면계약 37.3%, 구두계약 4.8%)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 고용보험 안정적 정착: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전문 상담·안내 및 홍보 등 종합지원(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창구 운용 등)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실업급여 등 수혜자 확대)하여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및 지속적 예술활동 여건 마련

- 사회·산재보험 가입지원: 예술인 국민연금·산재보험료 지원 및 보험사무대행 등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예술인 창작기반 지원 :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활동 경력이 적은 신진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지원제 도입(’21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일반금융 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융자 지원(’20년 190억원→’21년 240억원)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 시행(총예산 중 50억원)

ㅇ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 예술계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 ‘예술인 신문고’ 운영(신고, 법률상담, 조사 및 시정명령 등)

‧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전자계약체결 플랫폼 지원, 기획업자 및 예술인 법률상담 지원, 기획업자 대상 교육 강화

‧ 성희롱·성폭력행위 근절을 위하여 ‘문화예술공정위원회’ 내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위촉(’21.1월, 4명)

- 계약·저작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등 권리 보호 기반 강화

* 공연 및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해설서 배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1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21.1월
	ㅇ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전문위원 위촉	’21.1월
	ㅇ 공연, 미술 분야 예술인 실태조사(부가조사) 실시	‘21.1월~6월
	ㅇ ‘21년 예술인 복지 사업 설명집 배포 등 홍보	’21.2월
	ㅇ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1.2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 소액 생활안정자금 시행(2월~12월) - 코로나19 특별융자 시행(3월~예산 소진 시)	‘21.2월~12월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상반기)	‘21.2월~6월
2/4분기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상반기)	’21.5월
	ㅇ 2021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21.4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주택자금 시행(상반기)	‘21.4월~6월
	ㅇ 예술인 계약·저작권 등 권리교육 실시	‘21.4월~11월
	ㅇ 공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21.6월
3/4분기	ㅇ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하반기)	‘21.7월~12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주택자금 시행(하반기)	‘21.9월~12월
	ㅇ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해설서 배포	‘21.9월
4/4분기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하반기)	’21.10월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21.10월~12월
	ㅇ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21.12월
	ㅇ ‘21년도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등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예술인(직접), 일반 국민(간접)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기관·기업

□ 기대효과

ㅇ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창작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기초예술역량강화(Ⅱ-2-일반재정③)
	①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302)	일반회계	518	58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명(명)	8,527	9,748	17,269	18,000	예산규모에 따른 지원인원수 18,000명을 목표로 설정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 합계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내 통계 수치
②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82.1	80.5	82.7	81.7	‘18~’20년 평균 실적 및 추세 등을 고려하여 81.7점을 목표치 설정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 설문조사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Ⅱ-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민간 공연예술단체(및 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기반 조성에 기여

ㅇ 사전․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선진국형 공연장 안전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연연습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역별 가동률 제고 노력 강화

ㅇ 공연장 및 공연 안전 시스템 확립과 기술 발전을 통한 공연문화 진흥기반 조성

- 공연장 이용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원스톱 안전지원·방역물품 및 환기설비 개선 지원, 무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 컨설팅 기술지원 추진

- 공연장 종사자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의식 확보를 위한 안전교육·훈련 실시, 자체 감염병 확산 예방 활동을 위한 감염병 대응 행동매뉴얼 개발·보급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공연연습공간 운영 총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1. 3~4월
	공연장 안전지원 사업계획 수립, 1차 방역물품 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21. 1~3월
2/4분기	공연연습공간 지역별 세부실행계획 시행 및 운영	’21. 4~6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환기설비 개선 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21. 4~6월
3/4분기	공연연습공간 지역별 운영	’21. 7~9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2차 방역물품 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21. 7~9월
4/4분기	공연연습공간 지역별 운영	’21. 10~12월
	공연연습공간 운영평가, 워크숍 개최 등 성과 공유	’21. 10~12월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안전교육·훈련 실시, 만족도 조사, 사업결과보고	’21.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연예술인 및 공연예술단체

-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및 노후 공연장 등 안전취약 공연장 380개소

ㅇ 이해관계 집단

- 공연예술 관련 단체 및 관계자

- 민간 소규모 공연장 관련 협회(한국소극장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등), 공연장 관리자 관련 협회(무대예술전문인협회, 한국공연장매니저협회 등), 무대시설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기대효과

ㅇ 지역 간 창작여건 불균형 해소 및 부족한 창작기반시설 확충

- 지역별 공연연습공간 운영을 통한 예술단체 직접경비를 경감시켜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에 기여로 공연 경쟁력 제고

ㅇ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 및 확보, 현장 안전 컨설팅을 통한 안전 인프라 조성

- 특히 재정과 전문인력이 열악한 민간 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Ⅱ-1-일반재정②) 2」
	① 공연 및 전통예술 진흥기반 구축(1632)3」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324)	일반회계	391.1	115.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활용가동율(%)	49.7	50.6	56.9	57.1	ㅇ민간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조성된 공연연습장의 평균 활용가동률(%)을 지표로 설정하고, 매해 증가하는 연습공간 신규 조성지의 실제 운영기간이 운영여건 및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현장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되,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해, 20년 실적대비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	연간 총 대관회수/(가동일×연습장개수×기본가동회수+연장가동회수)	ㅇ 통합대관시스템 ㅇ 사업결과보고서
② 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365	399	384	380	ㅇ’18~’20년 평균 실적(383건) 고려, `21년 목표치 설정 - 소규모 민간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110개소), 신규 등록 공연장 피난안내매체 지원(50개소), 3년 주기 안전진단 시행(연 170개소), 고위험 공연장 안전 컨설팅(연 50개소)	안전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 합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등

□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Ⅱ-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미술, 공예, 공공디자인, 건축문화 등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작가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미술창작 및 향유 지원,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구축,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운영,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공예문화 진흥 사업 등을 통한 미술진흥 기반 구축

ㅇ 안전‧편리‧품격있는 공공 공간 조성,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공공디자인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 강화 및 국민체감도 상승 유도

ㅇ 창의적인 공예·디자인의 문화 확산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공예 및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

ㅇ ‘구 서울역사’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되살려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역서울 284’로 운영

ㅇ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기 발전설비를 활용하여 실험적 예술창작, 공연 및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 조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작가미술장터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구축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사업지 지원심사	2월
	ㅇ 미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3월
	ㅇ 문화역서울 284 기획프로그램 개최	3~4월
2/4분기	ㅇ 미술주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 구성	5~6월
3/4분기	ㅇ 문화역서울 284 기획프로그램 개최	6~7월
	ㅇ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실시설계 추진	7월
	ㅇ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7~9월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7~9월
	ㅇ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안내체계 및 시설물 개선 추진	9월
4/4분기	ㅇ 공예주간 행사 개최	10월
	ㅇ 미술주간 행사 개최	10월
	ㅇ 작가미술장터 개설 지원	10~11월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10~11월
	ㅇ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상 및 전시	10월
	ㅇ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개최	10월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	11월
	ㅇ 공예트렌드페어 개최	11월
	ㅇ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공간조성 및 평가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시각예술분야 작가 및 유통·감정 시장 관계자, 공공디자인 분야 단체 및 기관 등

ㅇ 이해관계자 : 시각예술 및 공공디자인 분야 관련 단체 및 관계자

□ 기대효과

ㅇ 미술진흥 사업을 통한 작가의 미술 창작여건 및 국민 문화향유 증진, 미술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

ㅇ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경험을 증진

ㅇ 공예·디자인의 문화향유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국제교류협력 증진

ㅇ 구 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예술창작 및 향유의 장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20	’21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Ⅱ-2-일반재정④)
	①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241	276
	▪ 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1635-300)		138	180
	▪ 미술진흥기반구축(1635-311)		103	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86	86	88.6	87	ㅇ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실적평균값(86.87) 보다 소폭 상향된 87점으로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②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80.1	80.5	81	81.5	ㅇ‘18년 신규지표로 최근 2년간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실적평균값(80.75) 보다 소폭 상향된 81.5점으로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마을미술프로젝트, 미술시장정보시스템, 작가미술장터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치 적용

성과목표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1) 주요 내용

□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향유·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 해소

ㅇ 부처 간 협력 사업 및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 기회제공,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및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등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지역별 문화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제고를 위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생활권 단위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아동·청소년)에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교육의 환경변화 대응 강화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 비대면·온라인 교육 확대 및 원활한 교육 여건 조성

ㅇ 코로나19 우울증을 겪는 국민의 심리적 방역 및 학교폭력 피해자 등의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강화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 확대

ㅇ 과학기술의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세대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발굴 및 시범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공통)	89.8	89.1	88.7	89.0	‘21년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온라인 비대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차년도이며 만족도 조사 또한 예년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여 3개년 평균치(89.2)보다 최소 0.5 하락한 만족도가 예상되나 수준높은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년도 목표치(88.5)보다 0.5 높은 수준인 89.0으로 설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표본 추출하여 만족도 실시(만족도 평균 산출)	해당사업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 필요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개자 교육 역량 강화 지원(온라인 콘텐츠 제작능력,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등) 및 학습자 교육 여건 조성(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온라인 접근성 강화) 필요

ㅇ 다양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공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및 교육 콘텐츠 리소스 저작권 문제 해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회복과 치유, 사회적 역할 강화

ㅇ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우울증을 겪는 국민들이 랜선 공연 및 전시, 동영상 감상 등 온라인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면서 문화예술의 치유와 회복의 기능 재조명

-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적 치유프로그램 및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담은 교육콘텐츠 개발 확대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역할, 사회적 처방 기능 강화 필요

□ 학교예술강사 고용주체 일원화 등 계기, 학교 문화예술교육 혁신

ㅇ 일자리사업 제외(’20년), 예술강사 고용주체 일원화(’21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계기로 보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 정체성 강화 추진

- 고유사업(교육사업)으로서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역운영기관·예술강사 등 참여주체별 평가 실시 예정

- 강사 채용, 운영기관 선정 등 사업 관리체계 대폭 개선 및 통합교과 교육, 강사 모둠 활용 융·복합 교육 등 사업 다각화 추진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www.kocac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Ⅱ-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중장년 등 전 생애에 걸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국민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향유권리 실현

ㅇ 지역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국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ㅇ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문화 격차 해소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통계 강화와 연구개발 사업 활성화 등 문화예술교육 장기적 역량 및 기반 강화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6조, 제21조, 제24조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유아) 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아동·청소년)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 예술강사 학교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지원 등

‧ (중장년)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 (일반 국민) 주말 문화예술교육 주중 확대 및 직장인, 가족여가 프로그램 등 대상 확대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운영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사업 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군장병, 교정시설 재소자, 소년원 학생,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등 특수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 학교폭력 등 피해자 및 일반국민의 심리방역을 위한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ㅇ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별 문화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제고

-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을 조성하여 창의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활용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장기역량 기반 마련 등

ㅇ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매개자 지원 등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여건과 기반 마련

ㅇ 미래세대에 필요한 창의력 및 상상력 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 및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 등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ㅇ 교원, 강사, 기획자 등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교육 통계 조사 강화와 정책사업별 연구개발 활성화 등 문화예술교육 장기적 역량 및 기반 강화

ㅇ 저개발 국가 등 문화예술 취약국가에 문화예술교육 중장기정책 수립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과 문화예술 관련인력 연수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1. 1월
	ㅇ 예술꽃씨앗학교 사업계획 수립	’21. 1월
	ㅇ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계획 수립	’21. 1월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수행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21. 1월
	ㅇ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계획 수립	’21. 1월
	ㅇ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21. 1월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 수립	‘21. 1월
	ㅇ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분야별 예술강사 선정 및 배치	‘21. ~3월
	ㅇ 교정시설·소년원 등 부처협력프로그램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단체 공모	‘21. ~3월
	ㅇ ‘21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공모 · 선정	’21. 1~4월
	ㅇ 학교 예술강사 지원(전국 초중고등학교 8,500여개교)	‘21. 4월~
2/4분기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문예회관 최종 선정	‘21. 4월
	ㅇ 교정시설·소년원 등 부처협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21. 5월~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실행	‘21. 4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구축 지원 사업 공모·선정 및 사업 자문(연중)	’21. 4월~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1차)	’21. 4~5월
	ㅇ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연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21. 4월~
	ㅇ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워크숍 개최 및 사업자문(연중, 신규 및 기존 선정 지역 대상)	’21. 5월~
	ㅇ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21. 5월~
	ㅇ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실행	‘21. 5월~
	ㅇ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1. 4월~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 4월~
3/4분기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전문가 컨설팅(1차)	’21. 5~7월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지속 지원	‘21. 7월~
	ㅇ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속 운영	‘21. 7월~
	ㅇ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21. 7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관계자 워크숍(1차)	`21. 7월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2차)	’21. 8~9월
4/4분기	ㅇ 예술꽃씨앗학교 성과공유회 개최	‘21. 10~12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전문가 컨설팅(2차)	‘21. 10~11월
	ㅇ 꿈의 오케스트라 포럼 개최	‘21. 11월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워크숍 개최(3차)	‘21. 10~12월
	ㅇ ’21년 지역연계 통합성과 공유회 개최	21. 10~12월
	ㅇ ’21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강사 선발 및 학교 선정	‘21. 10~12월
	ㅇ ‘21 예술꽃 씨앗학교 신규학교 선정	‘21. 12월
	ㅇ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거점 구축 지원 사업 관계자 워크숍(2차)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및 가족, 예술강사, 저개발국가 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초·중·고 학생들에게 국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과 예술 감수성 함양

ㅇ 문화소외·취약지역에 소규모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지정․운영으로 공교육 내 예술 심화교육 선도모델 확산 및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 및 사회성·협동력 향상

ㅇ 토요 문화학교 운영으로 아동 청소년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수용력과 향유능력 제고

ㅇ 일상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및 소외계층 대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복지 서비스 구현과 사회계층간 격차 해소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 및 코로나19 속 국민의 심리적 방역 강화 등 공동체 위기 요인 완화 및 사회 통합에 기여

ㅇ 예술-기술, 예술-인문, 예술장르간 융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창의성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 함양

ㅇ 문화예술 취약국가에 국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관련인력 연수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예술교육 지원(Ⅱ-2-일반재정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1637)	일반회계	1,412	1,323
			(1,412)	(1,323)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2)	일반회계	1,408	1,319
	▪ 문화예술 ODA(304)	일반회계	4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공통)	2,691	2,703	2,509	2,560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열악한 환경 지속(코로나19 확산 지속)이 예상되고, 전년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감액 규모*를 감안할 때 ’20년 프로그램 참여자 수 실적보다 적어도 7% 이상 감소한 2,333천명이 예상되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성화 및 비대면 교육방식의 신규 발굴 등 노력 통해 당초 예상치보다 10% 가량 상향한 2,560천명으로 적극적 설정 * 전체 교육 예산은 5.7% 감액,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전체 교육예산의 35% 비중)은 16.3% 감액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등 사업실적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공통)	9,026	9,282	9,363	9,000	‘21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 열악한 교육 환경 지속과 전년대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감액 규모*를 감안해 적어도 7%이상 감소가 예상되므로 예술강사 수도 같은 비율의 감소가 예상됨(’20년 교육 참여 예술강사 실적(9,363명) 대비 7% 이상 감소한 8,700여명 예상) 그러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성화 및 비대면 교육방식의 신규 발굴 등 노력 통해 당초 예상치보다 300명 가량 상향한 9,000명으로 적극적 설정 * 전체 교육 예산은 5.7% 감액,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산(전체 교육예산의 35% 비중)은 16.3% 감액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등 사업실적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Ⅱ-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 24610호, ‘13.6.17.)에 근거

ㅇ 세계적인 예술교육기관으로서 기반 강화,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우수교원 채용 및 미래지향적 교과과정 마련

- 분야별 최고수준 교수진 확보 방안 모색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 언택트 시대에 맞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혼합형 학습) 콘텐츠 제작

ㅇ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시운영을 통한 우수학생 선발

- 공정한 입시운영 및 관리체계 강화

- 입학전형 간소화, 입시정보 제공(온라인 입시설명회, 온라인 입시상담서비스 상시 제공) 등을 통한 수험생 편의 도모

ㅇ 건강한 예술가 양성 및 위기학생 대응체계 강화

-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학생 대응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 학생심리상담소 내부 운영규칙 제정 및 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ㅇ 안정적 수업환경 조성 및 학생복지 지원 강화를 통한 예술인재 양성

- 장학금 지급 및 국제예술콩쿠르 참가 지원을 통한 학습환경 조성 및 국제적 예술인재 양성

- 예술전공생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작업 근로장학생(Feild Work 인턴쉽) 운영

ㅇ ‘K-Arts’ 브랜드 강화 및 온라인 홍보 채널 다각화

- ‘K-Arts’ 브랜드 노출 확대 및 안정적 홍보체계 구축

ㅇ 세계화된 선진예술인재 양성 지원 및 교육환경 조성

- 영어강의 개설 추진, 쌍뱡향적 특성화 ODA사업 추진,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캠퍼스 기반 조성

ㅇ 대외 공연․교류․교육사업 활성화를 통한 일반인 문화예술 소양 함양

ㅇ 예술영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확대 및 운영

- 예술영재 육성 지역 확대사업(세종시, 경남 통영) 본격 운영

ㅇ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재정회계 업무 효율성 강화 및 학사행정서비스 수준강화를 위한 정보 인프라 확충

ㅇ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제공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21년도 제1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기본계획 수립	’21.3월
	ㅇ2021학년도 제1학기 교과과정 운영	’21.3~6월
	ㅇ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21. 1월~5월
	ㅇ2021-1학기 장학금 지급 계획 및 장학위원회 개최	’21.1~2월
	ㅇ기숙사 호실별 입주인원 조정 및 외부기숙사 운영, 기숙사 입주환경개선 공사	’21.1~2월
	ㅇ2021-1학기 예술전공생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작업(Feild Work 인턴쉽) 근로장학생 선발 및 운영	’21. 3월
	ㅇ안전대책 추진(화재예방 점검, 전기설비 정기검사, 국가안전대진단 등)	‘21.1~3월
	ㅇ조경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1.3월
	ㅇ석관동 강의동 진입로 위생설비 보수 공사	’21.3월
	ㅇ석관동교사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공사	’21.3월
	ㅇ대학로교사 개별 냉·난방기(EHP) 설치 공사	’21.3~4월
	ㅇ석관동교사 창조관 위생설비(부스터펌프)교체 공사	‘21.3~4월
	ㅇ서초동교사 보일러 세관 및 안전점검	‘21.3~4월
	ㅇ상반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21.3~4월
	ㅇ교환학생 출입국 지원 및 헬핑버디 선발 운영	‘21.1~3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1.1~3월
	ㅇAMA+ 장학생 ‘21학년도 전기 졸업, ’21학년도 신입생 입학	‘21.1~3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1.2~3월
	ㅇAMA+ 장학생 선발요강 확정, 재외공관 공유(ODA)	‘21.2~3월
	ㅇ2021 중국 온라인 국제교육순회전 참가	‘21.3월
	ㅇ홍보매거진 <K-Arts> 37호(봄호) 발행	’21.3월
	ㅇ국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1> 제작 계약	‘21.3월
	ㅇK-Arts 영상콘텐츠 제작 비디오그래퍼 4기 공모 선발	‘21.3월
	ㅇ서랍 속의 작품 영상 공모 진행 및 작품 선발	‘21.3월
	ㅇ홍보 영상 채널 구독 이벤트 진행 및 기념품 배부(상반기)	‘21.3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계획 수립 및 예술정보 서비스	’21.1~3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1.1~3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수요조사	‘21.1~2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상반기 계획수립	‘21.1~2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계획수립	‘21.3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21.3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21.2~4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운영계획 수립	‘21.4~5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세종시, 경남 통영) 신입생 선발	`21.3~5월
2/4분기	ㅇ2021년도 제1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심사 및 임용	’21.7~8월
	ㅇ국제예술콩쿠르 참가 지원 공고 및 신청, 심사	’21. 3~4월
	ㅇ학생심리상담소 내부 운영 규칙 제정 및 위기학생 대응 매뉴얼 보완	‘21. 3~4월
	ㅇ교직원 대상 위기학생 면담자료 제작, 배포 및 교육	’21. 4~7월
	ㅇ안전대책 추진(상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21.4~6월
	ㅇ서초동교사 승강기 정기검사	’21.4월
	ㅇ석관동교사 본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21.4월
	ㅇ석관동교사 노후 급수설비 교체공사 설계 용역	’21.4~5월
	ㅇ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 점검(석관동, 서초동교사)	’21.5~6월
	ㅇ상반기 저수조 물탱크 청소 및 수질 검사(석관동, 서초동교사)	’21.5~6월
	ㅇ서초동교사 정화조 분뇨수거	’21.5~6월
	ㅇ석관동, 서초동 교사 냉·난방 장비(냉온수기,냉동기) 세관 및 일반 정비	’21.5~6월
	ㅇ상반기 하자검사 시행	‘21.6월
	ㅇ스프링클러 성능개선 공사(차폐판 설치)	‘21.6월
	ㅇ해외 파견/입학 교환학생 선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1.4~6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1.4~6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1.4~6월
	ㅇAMA+ 장학생 동문명부 제작	‘21.4~8월
	ㅇ2021 터키 국제교육전 참가	‘21.5월
	ㅇAMA+ 장학생 응시원서 접수 및 마감	‘21.5~6월
	ㅇ국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1> 제작(온·오프 리플릿 2종)	’21.6월
	ㅇ홍보매거진 <K-Arts> 38호(여름호) 발행	‘21.6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21.4~6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1.4~6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운영	‘21.4~6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21.4~6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운영계획 수립	‘21.4~5월
	ㅇ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상반기)	‘21.4~8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세종시, 경남 통영) 교육과정 운영(상반기)	‘21.5~8월
3/4분기	ㅇ2021년도 제1차 전임교원 공개채용 면접심사 및 임용	’21.7~8월
	ㅇ예술사 신입생 선발	’21. 7월~9월
	ㅇ2021-2학기 장학금 지급 계획 및 장학위원회 개최	’21.8~9월
	ㅇ2021-2학기 예술전공생 역량강화를 위한 예술작업(Feild Work) 학교근로장학생 시범 운영	’21.8월
	ㅇ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위기예방 교육 및 워크숍 운영	‘21.8~10월
	ㅇ안전대책 추진(소방시설 점검 등)	‘21.7~9월
	ㅇ천장관 개별 냉·난방기(EHP) 설치공사	’21.7월
	ㅇ정채수 수질검사(석관동, 서초동교사)	’21.7월
	ㅇ서초동교사 외부광장 및 통행로 등 환경개선 공사	’21.7~8월
	ㅇ석관동교사 환경개선 공사	’21.7~8월
	ㅇ서초동교사 태양광설비 정기검사	’21.8월
	ㅇ석관동교사 노후 급수설비 교체 공사	’21.8월
	ㅇ서초동교사 노후 환기시설 교체 공사	’21.9월
	ㅇ석관동교사 별관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21.9월
	ㅇ석관동교사 별관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	’21.9월
	ㅇ석관동교사 본관 수배전반 노후 기기 교체 공사	’21.9월
	ㅇ하반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21.9월
	ㅇ2021 홍보 세미나1 개최(매거진 필진, 비디오그래퍼, 예종지기)	‘21.7월
	ㅇ교환학생 출입국 지원 및 헬핑버디 선발 운영	‘21.7~9월
	ㅇ한국유학박람회 참가(일본, 우즈베키스탄)	‘21.7~9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1.7~9월
	ㅇ영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1> 제작	‘21.7~9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1.7~9월
	ㅇAMA+ 장학생 ‘21학년도 후기 졸업	‘21.8월
	ㅇ국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1> 제작(인포북 1종)	’21.8월
	ㅇAMA+ 장학생 최종선발자 확정 및 입국 지원	‘21.8~9월
	ㅇ홍보매거진 <K-Arts> 39호(가을호) 발행	‘21.9월
	ㅇ해외 우수 동문 예술가 ’K-Artist’ 취재1	‘21.9월
	ㅇ홍보 영상 채널 구독 이벤트 진행 및 기념품 배부(하반기)	‘21.9월
	ㅇ중문 성과홍보물 <K-Arts PRIDE 2021> 제작	’21.9~10월
	ㅇ국제협의체 활동(ALIA, ELIA 등)	‘21.9~11월
	ㅇ해외 파견/입학 교환학생 선발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1.9~12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21.7~9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1.7~9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운영	‘21.7~9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반기 계획수립	‘21.7~8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반기 운영	‘21.9월
4/4분기	ㅇ2021학년도 제2학기 교과과정 운영	’21.9.~12월
	ㅇ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신입생 선발	’21.10월~12월
	ㅇ국제예술콩쿠르 참가 지원 추가 신청 및 심사	’21.10~11월
	ㅇ안전대책 추진(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하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안전한국훈련 등)	‘21.10~12월
	ㅇ석관동교사 보일러 세관 및 안전점검	‘21.10월
	ㅇ공공기관 소방합동훈련(3개교사) 실시	‘21.10~11월
	ㅇ석관동교사 정화조 분뇨수거	’21.11~12월
	ㅇ하반기 저수조 물탱크 청소(석관동, 서초동교사)	’21.11~12월
	ㅇ하반기 하자검사 시행	‘21.12월
	ㅇ외국인학생 및 교원 대상 인터내셔널 데이 개최	‘21.10월
	ㅇ한국유학박람회 참가(중남미, 말레이시아)	‘21.10~11월
	ㅇ중문 온라인 홍보플랫폼 운영(뉴스레터, 중국판 인스타그램, 트위터)	’21.10~12월
	ㅇ영문 홍보플랫폼 운영(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대학평가대응 등)	‘21.10~12월
	ㅇAMA+ 장학생 입국 및 한국어연수 진행	‘21.10~12월
	ㅇAMA+ 국내외 동문회 개최 및 지원	‘21.10~12월
	ㅇ2021 홍보 세미나2 개최(교직원)	‘21.11월
	ㅇ홍보매거진 <K-Arts> 40호(겨울호) 발행	’21.12월
	ㅇ‘K-Arts 영상콘텐츠 축제’ 개최	‘21.12월
	ㅇ예술정보관 예술장서 확충 및 예술정보 서비스	’21.10~12월
	ㅇ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21.10~12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아웃리치예술교육 운영·결과공유	‘21.10~12월
	ㅇ문화예술교육센터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결과공유	‘21.10~12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수료	’22.1월
	ㅇ예술영재교육원 지역캠퍼스(경남 통영, 세종) 수료	`22.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원 학생, 개도국우수예술인재(AMA+) 및  문화소외계층 포함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문화예술 기관 및 타 예술대학,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해 수준 높고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

ㅇ 체계적이고 공정한 입시관리를 통한 국내‧외 우수인재 선발

ㅇ 학생 복지 지원 확대와 예술전공 역량 강화를 통한 전공분야로의 진로 진출 도모

ㅇ 국제 유수의 콩쿠르 참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예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예술인재의 육성

ㅇ 글로벌 예술교육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ㅇ 예술친화적 학습환경 조성으로 미래의 한국예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예술인재의 육성

ㅇ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 조성으로 편안한 예술창작 여건 마련

ㅇ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확산을 통한 국립예술학교로서의 사회 환원적 역할 수행

ㅇ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 조기 발굴‧양성하여 사회를 위한 예술가 배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Ⅱ-3-일반재정①)
	①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활성화(2731)	일반회계	399	402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일반회계	374	380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ODA)	일반회계	11	10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일반회계	14	1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재학생 교육만족도(공통)

91.2

90.1

92.3

91.2

ㅇ최근 3년간의 평균 실적(91.2)으로 전년대비 상향한 91.2점을 목표치로 설정

강의만족도자체조사{∑(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매학기 실시하는 강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강생들의 응답자료를 집계

-시기: 1,2학기말(2회)

-평가방법: 학교 인터넷(누리)시스템을 통하여 평가

-평가항목: 4개 부문 11문항 평가/7점 만점(100%)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강의내용, 평가, 만족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공통)

2026

2133

4317

2,825

ㅇ최근 3년간의 실적치의 평균(2.825명)으로 설정

-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수의 외부 교육행사, 프로그램들의 취소, 규모축소 등으로 대면 교육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줄었으나, 지난 5년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던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의 온에어 영상제작을 통한 온라인 상영(유튜브, 네이버tv, v-live)으로 3,464명의 수혜자 발생

프로그램	2019	2020
평생교육 프로그램	738	500
전통예술 나눔학교	747	333
꿈그림학교, 토요문화학교	264	20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336	3,464 (온라인)
계	2,133	4,317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21년 1학기 집합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인원을 축소 운영할 예정이며, 꿈꾸는 정오의 음악회 또한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인원 집계

프로그램 참가자수 집계

국립국악중고 운영(Ⅱ-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 인재 육성

- 국악과 한국무용의 전통 계승 교육을 통한 전문 국악인 양성

- 실질적인 창의인성 교육실현, 올바른 소통 교육을 통해 예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ㅇ 지원근거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통해 민족문화예술의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국악인재 육성

- 국악의 정통성 계승과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해외 공연을 통한 국악문화 확산

ㅇ 실기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성과 실력을 갖춘 예술영재 육성

- 전공수업, 국악관현악, 개인별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연습의 생활화’를 지향하는 전공발표회, 교내실기경연대회 운영

ㅇ 전통을 기반으로 창의적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예술공연 추진

- 예술가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는 소리샘예술제

- 국악인재 발굴과 국악체험교육을 위한 전통음악교실

- 전공이습회를 통한 심신수련과 명사특강 및 진로교육

- 목멱예술제, 목멱한마당 등 공연 개최 및 전통문화예술공연의 문화교류 및 홍보(소리누리예술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대학 입시지도(정시 전형) ㅇ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지원	’21.1~2월
	ㅇ 2020학년도 중·고 교내실기경연대회 ㅇ 중·고 2020년도 졸업식 ㅇ 페르노리카 코리아 장학금 시상식(고) ㅇ 신학년 대비 교직원 연수(고)	’21.2월
	ㅇ 2021학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중, 고) ㅇ 학생회 임원 및 생활지도부원 교육(고) ㅇ 학부모총회 및 수업공개(고) ㅇ 소리누리예술단 오디션(고) ㅇ 학생회 및 1학기 학급임원 리더십 교육, 바른생활부원 교육(중) ㅇ 중학교 3학년 학부모 상담주간(3~4월)	‘21.3월
2/4분기	ㅇ 중‧고 1학기 중간고사 ㅇ 수상자초청공연(고) ㅇ 영재교육생 선발 및 입교식(고)	’21.4월
	ㅇ 대학입학설명회 및 학부모 상담주간(고) ㅇ 2022학년도 중학교 입시설명회(예정)	’21.5월
	ㅇ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상담주간 ㅇ 전국 남녀, 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고) ㅇ 중‧고 1학기 기말고사 ㅇ 목멱예술제 - 우리가락, 우리춤(고)	’21.6월
3/4분기	ㅇ 소리누리예술단 해외문화교류 및 공연(예정)(고) ㅇ 1학년 건강검진(고) ㅇ 중·고 전공이습회 ㅇ 영재교육 특강(고)	’21.7월
	ㅇ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상담주간 ㅇ 학생회 및 2학기 학급임원 리더십 교육(중) ㅇ 학생회 임원 및 생활지도부원 수련회(고)	’21.8월
	ㅇ 2학기 중간고사(중), 1,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및 3학년 졸업고사(고) ㅇ 대학 입시지도(수시 전형) ㅇ 추기석전 (문묘대제) 참가(고) ㅇ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실시(중) ㅇ 신입생 건강검진(출장검진예정)(중)	’21.9월
4/4분기	ㅇ 개포골 어울림 국악한마당(고) ㅇ 2022학년도 중·고 신입생 선발고사 ㅇ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 상담주간 ㅇ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2학년) 및 극기수련(1학년)(고)	’21.10월
	ㅇ 소리누리예술단 해외문화교류 및 공연(예정)(고) ㅇ 2학기 기말고사(중) ㅇ 영재교육원 수료식(고) ㅇ 대학수학능력평가(고) ㅇ 목멱한마당(고)	’21.11월
	ㅇ 1,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고) ㅇ 2021학년도 교내실기경연대회(고) ㅇ 찾아가는 전통음악교실(중) ㅇ 중·고 목멱악회 ㅇ 소리샘예술제(중) ㅇ 전통음악교실(중)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립국악중․고 학생 및 학부모

□ 기대효과

ㅇ 정통성 계승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창의적인 국악인 양성

ㅇ 국악의 조기교육 달성과 국악 관련학과 진학을 통한 전통예술 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국악중고 운영(Ⅱ-8-일반재정①)
	① 국립국악중고 운영(1632)	일반회계	36	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학교교육활동수요자 만족도(점)	79.6	79	79.4	77	ㅇ‘15년도부터 문체부 고객 만족도 표준안 적용(5점척도→7점척도) 및 작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치 설정 ㅇ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온라인수업 운영 등 교육만족도 저감 요인과, 최근 3년간 실적 및 ’20년 목표치(75.5점)를 고려하여 77점으로 설정	ㅇ측정산식 {∑(7점척도-1) ×16.7}/(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ㅇ조사대상 : 학생, 학부모(1:1비중) ㅇ평가요인(6개 요소) -학교교육활동의 내용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전반적인 만족도, 성과평가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국립국악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100	98.6	103	96.5	ㅇ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인식제고로 예술계 진학의 경쟁기관(사설교육기관 등) 증대 및 치열해진 국악분야 대학 경쟁으로 대학진학률이 임계치에 도달했지만 최근 3년간 계획과 실적, 코로나-19에 따른 진학률 하향 요인 등을 고려하여 96.5%로 설정	ㅇ측정산식: (당해연도 진학자수+재수생 진학자수)/당해연도 졸업자수x100	졸업대장 및 대학진학 통계자료

□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Ⅱ-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양성과 역량강화로 국가 경쟁력 제고

ㅇ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공연 활동 지원으로 종합예술인 육성 및 전승지도자 재생산 기반 조성

ㅇ 지원근거 :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3814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악영재 역량 제고를 위한 창의 교육 지원

- 전통예술제전, 민족예술대제전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속적인 지원

- 창의적 예술영재 조기 육성 발굴, 인성 및 진로교육 내실화

ㅇ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예술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동아리 축제, 금천주민 및 문화예술인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중․고등학교 연간 학사일정 계획수립	’21.3월
	ㅇ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ㅇ 학교교육계획서 제작(중․고)
	ㅇ 학생 동아리 편성 및 활동(중)
	ㅇ 신입생환영연주회(고)
	ㅇ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 개설(중․고)
	ㅇ 수업공개 및 학부모상담 활동(중)
	ㅇ 중․고등학교 설명회, 학부모 총회
2/4분기	ㅇ 학생 동아리 편성 및 활동(고)	’21.4월
	ㅇ 음악영재교육원 개강(고)
	ㅇ 진학설명회(고)	’21.5월
	ㅇ 찾아오는 한국음악교실 운영(중)
	ㅇ 한류예술축제
	ㅇ 교내향사예술경연(고)
	ㅇ 학부모 진학상담 및 수업공개(고)
	ㅇ 진학설명회(중)
	ㅇ 찾아오는 한국음악교실 운영(중)
	ㅇ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중)	’21.6월
3/4분기	ㅇ 진로탐색의 날(멘토 초청)	’21.7월
	ㅇ 명사초청 진로특강(고)
	ㅇ 작곡발표회(고)
	ㅇ 아리랑예술단 연주회(중)
	ㅇ 2학기 학급임원선출 및 총학생회 임원선출(중)
	ㅇ 관악발표회(고)	’21.8월
	ㅇ 전통예술제전 발표공연(중)
	ㅇ 학생회 대의원․임원수련회
	ㅇ 수업공개 및 학부모상담 활동(중)
	ㅇ 전일제봉사활동의 날(중)	‘21.9월
	ㅇ 신입생 원서접수(중)
4/4분기	ㅇ 현악발표회(고)	’21.10월
	ㅇ 아리랑예술단 1차 해외교류(고)	’21.11월
	ㅇ 신입생 입학전형(중)
	ㅇ 일본 가고시마현 자매학교 교류행사(고)
	ㅇ 무용제(중)
	ㅇ 2학년 동양문화체험 교육탐방 활동(고)
	ㅇ 무용발표회(고)
	ㅇ 아리랑예술단 2차 해외교류(고)	’21.12월
	ㅇ 음악연극 발표회(중)
	ㅇ 타악과 함께하는 전통연희 축제(중)
	ㅇ 성악과 함께하는 전통소리 축제(중)
	ㅇ 기악과 함께하는 전통음악 축제(중)
	ㅇ 학부모 상담 및 수업공개(고)
	ㅇ 성악․타악발표회(고)
	ㅇ 진로탐색의 날(고)
	ㅇ 문화체험의 날 운영(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학생

ㅇ 이해관계집단 : 국립전통예술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교육청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추구, 교육기관 위상 증진 및 교육 실효성 제고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미래 전통예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Ⅱ-9-재정①)
	① 전통예술중고 지원(1632)	일반회계	62	6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학교교육활동수요자만족도(점)	91.18	89.9	88.6	81.5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수업 등에 따른 만족도 저감을 감안하고 3년간 실적 및 ‘20년 목표치(79.5%)를 바탕으로 81.5로 목표치 설정함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16.7}/학생, 학부모 응답자수(1:1)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②국립전통예술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	85.8	100	104	93	ㅇ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인식 제고로 예술계 진학의 경쟁기관(사설교육기관 등) 증대 및 치열해진 전통예술분야 대학 경쟁으로 대학진학률 임계치 도달 및 최근 3년간 계획과 실적, 코로나19에 따른 진학률 하향 요인 등을 고려하여 93%로 설정	ㅇ측정산식 : ((당해연도 진학자수+재수생 진학자수)/당해연도졸업자수)x 100	졸업대장 및 대학진학 통계자료

ㅇ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1.3.1.∼’21.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1.12월

- 측정수행기관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교육연구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전수조사) 1대1 대응

- 측정산식 : {∑(7점척도-1)X16.7} / 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 만족도 조사 지표 >

- 조사대상 :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전수조사)

- 조사항목 : 학교 교육활동의 내용․전달․환경․사회 등의 품질과 성과 평가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6개 부문)

- 평점부여방식 : 7점 척도로 측정 후 100점으로 환산{(선택점수-1)÷6×100}

‣ 7점 척도(전혀그렇지않다 : 1점, 그렇지않다 : 2점, 약간그렇지않다 : 3점, 보통이다 : 4점, 약간그렇다 : 5점, 그렇다 : 6점, 매우그렇다 : 7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율(%)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1.3.1∼’22.2.28.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2.2월말

- 측정수행기관(부서)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진로진학부부)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당해연도 진학자수 및 재수생 진학자수

성과목표Ⅱ-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1) 주요 내용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ㅇ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해외교류 활성화,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ㅇ 국악의 원형을 복원,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의 개발 및 정례화를 통해 국악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의 국악 향유 확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국악원 이용객수(천명)
관리과제	국립중앙극장 운영	·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고객만족도(점)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국악공연 객석 점유율(%) ·고객만족도(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국악원 이용객 수(천명)(공통)	375	318	45	130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온라인 비대면 공연(1~4월) 전환 추진에 따른 공연장 운영 조정(8개월, 조정비율 70%)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장 띄어앉기·관람 위축 불가피 공연장 운영 조정(조정비율 50%)에 따라 ‘17년~’19년 3개년 실적 평균치 370천명의 조정값 129.5천명을 0.5천명 상향한 130천명으로 ‘21년 목표치를 설정함 *‘20년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정부 지침에 따른 대면 공연 횟수 축소(‘19년 793회, ’20년 257회로 536회, 67.6% 감소)로 이용객수 실적치는 45천명(‘19년 318명 대비 273천명 85.85%감소)임.	* 측정산식: 370천명×70%×50%=129.5천명(130천명) 본원 및 지방국악원 공연관람객, 교육참가자 등 합산	공연결과보고서, 박물관 관람객 현황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전통예술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ㅇ 전통예술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각계 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통해 전통예술 공연 및 방송 향유층 확대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립극장(www.ntok.go.kr)

ㅇ 국립국악원 : www.gugak.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Ⅱ-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해외교류 활성화,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ㅇ 지원근거 : ｢공연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연활동 활성화 : 전속단체 운영, 공연활동 지원,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ㅇ 공연환경 개선 : 시설관리(해오름극장 리모델링) 및 장비개선,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전산장비 교체

ㅇ 공연 영상화 : 5G 신기술 활용 UHD급 고품질 공연실황 영상 제작 및 온라인영상서비스(OTT), 영화관, 지상파 방송국 등 민간 영상 플랫폼을 통한 공연 콘텐츠 유통·확산

ㅇ 국립극장 정보화 : 정보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하드웨어 개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립극장 기획공연 <명색이 아프레걸>	’21.1월
	ㅇ 가장가까운국립극장 <명색이 아프레걸> 실황영상 제작	’21.1월~3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영상 콘텐츠 사업 <삼삼오樂 2>	`21.1월~3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대립과 조화 : 콘체르토>	’21.1월
	ㅇ 국립무용단 <새날>	’21.2월
	ㅇ 국립창극단 <나무, 물고기, 달>	’21.3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1.3월
	ㅇ NT Live <한여름 밤의 꿈>	’21.3월
	ㅇ NT Live <리어왕>	’21.3월
	ㅇ 국립극장 기획공연 <명색이 아프레걸> 무장애 영상 제작	‘21.3월
	ㅇ 통신사 연계 5G 기술활용 실화영상 제작 및 OTT 유통 관련 업무협약 체결	’21.3월
	ㅇ 지상파 방송국 공연실황영상 제작 및 정규프로그램 송출 계약	’21.3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브랜드영상 제작 기획	’21.3월
2/4분기	ㅇ 국립무용단 <제의>	’21.4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 음악제>	’21.4월
	ㅇ 방송국 연계 국립국악관현악단 <이음음악제> 공연실황 촬영	’21.4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1.4월
	ㅇ 국립창극단 <절창>	’21.4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1.4월
	ㅇ 해외초청작 <소프루>	’21.4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엔통이의 동요나라 2>	’21.4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브랜드영상 제작	’21.4~5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상반기 선정작 홍보용 영상 제작	’21.4~5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1.5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1.5월
	ㅇ 국립창극단 <귀토>	’21.6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소년 소녀를 위한 <소소 음악회>	’21.6월
	ㅇ 해외초청작 타오댄스시어터 <4 & 9>	’21.6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1.6월
	ㅇ 국립무용단 <산조>	’21.6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1.6월
	ㅇ 영화관 배급방식 확정 및 가이드 콘텐츠 제작	‘21.4~6월
	ㅇ 가장가까운국립극장 <귀토>, <소소음악회>, <산조> 실황영상 제작	‘21.6월~8월
3/4분기	ㅇ 제 12회 여우樂(락)페스티벌	’21.7월
	ㅇ 국립창극단 <귀토> 외 2개 작품 무장애 영상 제작	‘21.8월
	ㅇ 공연영상화 사업 신규인력양성 워크숍(스코어리더) 진행	’21.8월
	ㅇ 국립창극단 <흥보가>	’21.9월
	ㅇ 무장애 공연 및 영상 제작 1개 작품	‘21.9월
	ㅇ 영화관 상영작 DCP변환 및 심의, 영화관 상영	`21.7~9월
	ㅇ 방송국 연계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공연실황 촬영	’21.7~9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하반기 선정작 홍보용 영상 제작	’21.7~9월
	ㅇ 가장가까운국립극장 <홍보가> 실황영상 제작	‘21.9월~11월
	ㅇ 문화광장활성화사업 <국립극장 미디어아트 축제>	’21.9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1.9월
	ㅇ 국립무용단 <다섯 오>	’21.9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2021 베스트컬렉션>	’21.9월
	ㅇ OTT 내 영상콘텐츠 유통	’21.9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1.9월
	ㅇ 가장가까운국립극장 <2021 베스트컬렉션> 실황영상 제작	‘21.9월~11월
4/4분기	ㅇ 해외우수공연 영상상영 <NTOK Screen>	’21.10월
	ㅇ 국립창극단 <배비장전>	’21.10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1.10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1.10월
	ㅇ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21.11월
	ㅇ 국립무용단 <신작>	’21.11월
	ㅇ 국립창극단 <흥보가> 무장애 영상 제작	‘21.11월
	ㅇ 가장가까운국립극장 국립무용단 <신작> 실황영상 제작	‘21.11월~12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2021 리컴포즈>	’21.11월
	ㅇ 해외초청작 <울트라 월드>	’21.11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21.12월
	ㅇ 국립극장 3개 전속단체 합동공연 <신작>	’21.12월
	ㅇ 가장가까운국립극장 전속단체 합동공연 <신작> 실황영상 제작	‘21.12월~’22.2월
	ㅇ 문화광장활성화사업 <국립극장 제2회 빛축제>	’21.12월
	ㅇ 국립창극단 <송년판소리>	’21.12월
	ㅇ 국립무용단 <홀춤+겹춤>	’21.12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윈터 콘서트>	’21.12월
	ㅇ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하반기 선정작 홍보용 영상 제작	’21.10~12월
	ㅇ 해외 공연실황영상 상영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공연단체, 공연장, 축제 등 공연예술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 기반 완성도 높은 공연제작 및 교육‧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ㅇ 공연환경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으로 극장 이용자 증대 및 전통공연예술 분야 인지도와 관객저변 확대

ㅇ 온라인영상서비스(OTT) 세계적 확산에 대응한 전통공연예술 분야 영상화 역량 강화 및 공연 한류의 온라인 해외 홍보 기반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국립중앙극장 운영(Ⅱ-3-일반재정①)
	① 국립중앙극장 운영(3231)		495	2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기획공연 유료객석점유율(공통)	72	76	80	76	국립극장의 최근 3개년 평균값(76%)으로 목표 설정함. - (외부환경) ①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공사(’21년 9월 재개관 예정)로 인하여, 국립극장 내 공연장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됨. 이에 외부 공연장을 대관하여 기획공연을 진행함에 따라, 대관 공연장 확보 여부 및 공연장 별 상이한 환경 등으로 인하여 공연 운영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움 ②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공연 운영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움 (사업특성) ｢2018 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를 감안할 때, 최근 3개년 평균값(76%)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높은 목표치임. * 전체 공연단체 유료관객비중 37.3%, 국립단체 47.4%, 서울지역 55.2%	유료관객 수/극장 자체 기획공연의 전체 운영 객석 수×100	자체통계 (티켓시스템)
②고객만족도(공통)	87.2	87.1	89.2	87.95	국립극장의 최근 4개년 고객만족도 평균값(87.95)으로 ’21년 목표치 설정. 이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극장이 속해있는 유형(교육훈련 및 문화형 기관)의 4개년도(‘17~’20) 평균점수인 86.75점 보다 1.2점 높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국능률협회컨설팅) 800명 내외 설문조사방식	행정안전부

□ 국립국악원 국악진흥(Ⅱ-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악 향유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대중화, 창작활성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

ㅇ 매개자 교육 강화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 국악진흥을 위한 전국 단위 대중화 사업 추진

ㅇ 국악의 체계적 학술연구, 미래세대 국악인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의 보존·전승 및 확산에 기여

ㅇ 고품격 국악 콘텐츠를 활용한 해외공연 및 상설공연 운영, 국제교류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국악 한류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악연주단 운영, 정기·상설·기획 공연 등 공연 활동

ㅇ 국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밀착형 국악 보급

ㅇ 국제교류사업, 해외국악문화학교, 해외공연 등 국제교류

ㅇ 국악동요제, 국악경연대회 개최 등 국악인재 발굴

ㅇ 국악 학술 연구 및 교육·정책 연구, 국악기 연구, 국악유물·자료 수집 및 관리, 국악박물관 및 국악 아카이브 운영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신년음악회 ‘벽사진경’	’20.1월
	ㅇ 토요명품공연	’21.1월~12월
	ㅇ 절기 설공연 - ‘소문만복래’	’21.2월
	ㅇ 토요국악동화	’21.3월
	ㅇ 사랑방중계	’21.3월
	ㅇ 국악콘서트 ‘다담’	’21.2월~12월
	ㅇ 국악누리 발간	’21.1월~10월	6회(격월) 발간
	ㅇ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	‘21.1월~12월
	ㅇ 유아, 청소년, 일반인, 교사, 외국인 대상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21.3월~12월
	ㅇ 특수학교 청소년 국악교육사업 운영	’21.3월~12월
	ㅇ 국악연감 2020 제작 계획 수립	’21.3월
	ㅇ 국악산업 통계조사 계획 수립	’21.3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계획 수립	’21.3월
	ㅇ (민속국악원) 설 공연 ‘국악으로 여는 새해’	’21.1월
	ㅇ (민속국악원) 쌍방향 온라인 국악강좌 ‘명창의 판소리 처방전’	’21.2월
	ㅇ (민속국악원)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21.3월
	ㅇ (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소리 판’	’21.3월~5월
	ㅇ (민속국악원) 목요다락	’21.3월~5월
	ㅇ (남도국악원) 설날명절공연	‘21.2월
	ㅇ (남도국악원) 대외협력공연	‘21.2~12월
	ㅇ (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 토요상설 공연	‘21.3월~12월
	ㅇ (남도국악원) 유튜브 채널 운영	‘21.3~12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1.1월~3월
	ㅇ (부산국악원) 동계 교원직무연수	’21.1월
	ㅇ (부산국악원) 설 절기공연	’21.2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1.3월
	ㅇ (부산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태평성대 두 번째>	’21.3월
2/4분기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개원 기념 공연 ‘야진연’	’21.4월
	ㅇ 일이관지 ‘명인’, ‘연희’, ‘명창’, ‘명무’	’21.4월~5월
	ㅇ 토요국악동화	’20.4~12월
	ㅇ 민속국악원 ‘창극 춘향’	’21.4월
	ㅇ Gugak in 人 프로젝트 운영	’21.4월~12월
	ㅇ 창덕궁 풍류	’21.4월
	ㅇ K-MAESTRO 운영	’21.5월~12월
	ㅇ K-락(樂) 운영	’21.5월~12월
	ㅇ 정악단 정기공연 ‘종가의 음악-전통의 정통’	’21.5월
	ㅇ 민속악단 정기공연 ‘여민&락’	’21.5월
	ㅇ 창작악단 정기공연 ‘겨레의 노래-아리랑 환상곡’	’21.6월
	ㅇ 아티스트 LAP 운영	’21.5월~12월
	ㅇ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개최	’21.4월~5월
	ㅇ 교육용 국악 교재 개발	’21.4월~8월
	ㅇ 교가 국악반주 보급 사업 운영	’21.4월~10월
	ㅇ『국립국악원 개원 70년사』발간	‘21.4월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국악 세미나	‘21.4월
	ㅇ □국악원논문집 43집□ 발간	‘21.4월
	ㅇ 공간이음 휴게 감상공간 구축	‘21.4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계획 수립 및 조달 요청	‘21.4월
	ㅇ 국악기산업기반조사 조달 요청	‘21.4월
	ㅇ 국악산업 통계조사 사업자 선정 및 진행	’21.5월
	ㅇ 국악연감 2020 제작 사업자 선정 및 진행	’21.5월
	ㅇ 궁중 유물악기 연구 MOU 체결(국립고궁박물관)	’21.5월
	ㅇ 박물관 어린이 체험키트 제작	’21.6월
	ㅇ 초등학교 관현악단 합죽 대금 전달식	‘21.6월
	ㅇ □한민족음악총서11: 북한의 민족음악 유산□ 발간	‘21.6월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국악 학술 세미나	‘21.6월
	ㅇ (민속국악원) 대표창극 ‘춘향전’	’21.4월
	ㅇ (민속국악원) 어린이공연 ‘이야기 보따리’	’21.4월~5월
	ㅇ (민속국악원) 대한민국 판놀음	’21.6월
	ㅇ (남도국악원) 교류공연	‘21.4월
	ㅇ (남도국악원) 찾아가는 국악원	‘21.4월~11월
	ㅇ (남도국악원) 찾아가는 국악교실	‘21.4월~11월
	ㅇ (남도국악원) 우리마을 노래할머니(전래동요 조사)	‘21.4월~12월
	ㅇ (남도국악원) 국악문화학교	‘21.5월~12월	축소운영
	ㅇ (남도국악원) 어린이날 특별공연	‘21.5월
	ㅇ (남도국악원) 청소년예술단	‘21.6월~11월
	ㅇ (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21.5월~11월
	ㅇ (남도국악원) 2020 굿음악축제	‘21.6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1.4월~6월
	ㅇ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팔음지무>	’21.4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1.4월~6월
	ㅇ (부산국악원) 어린이 국악탐방	’21.4월~6월
	ㅇ (부산국악원) 어린이 날 기획공연	’21.5월
	ㅇ (부산국악원) 기악단 연희부 정기공연 <2021 왔구나 연희야>	’21.5월
	ㅇ (부산국악원) 국악문화학교 강좌	’21.4월~6월
3/4분기	ㅇ 동궁 ‘세자의 하루’	’21.7월
	ㅇ 정악단 기획공연 ‘정상지곡, 정가’	’21.7월
	ㅇ 창작악단 기획공연 ‘전통의 재발견’	’21.7월
	ㅇ 서원풍류	’21.7~9월
	ㅇ 민속악단 기획공연 ‘경성 1930’	’21.8월
	ㅇ 칠석공연 ‘은하수야’	’21.8월
	ㅇ 우면산 별밤 축제	’21.8~9월
	ㅇ 무용단 기획공연 ‘우리춤 가까이 보기’	’21.9월
	ㅇ 절기공연 ‘추석’	’21.9월
	ㅇ 러시아 수교 기념 ‘동궁 – 세자의 하루’	’21.9월
	ㅇ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개최	’21.7월~8월
	ㅇ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 개최	’21.7월~8월
	ㅇ 해외국악문화학교 운영	’21.8월~12월
	ㅇ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개최	’21.9월
	ㅇ 청소년 국악축제 개최	’21.9월
	ㅇ 생활 속의 우리국악 디지털 음반 제작	’21.9월~11월
	ㅇ 국악 평론쓰기 교실 개최	‘21.7월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특별전, 국립국악원 소장품전	‘21.7월
	ㅇ □한민족음악총서12: 북한의 음악세계 총목록과 색인□ 발간	‘21.8월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세미나	‘21.9월
	ㅇ 어린이국악기제작아카데미	‘21.9월
	ㅇ 북한의 민족악기 발간	‘21.9월
	ㅇ 창작을 위한 국악기 이해와 활용 동영상 제작	‘21.9월
	ㅇ (민속국악원) 판소리마당 ‘소리 판’	’21.7월
	ㅇ (민속국악원) 추석공연	’21.9월
	ㅇ (민속국악원) 민속악 자료 음반 제작	’21.9월
	ㅇ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정기공연	‘21.7월
	ㅇ (남도국악원) 상반기 대학생 연합세미나	‘21.7월
	ㅇ (남도국악원) 남도예술여행 브랜드 작품	‘21.9월
	ㅇ (남도국악원) 추석명절공연	‘21.9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1.7월~9월
	ㅇ (부산국악원) 성악단 정기공연 <광대 이야기>	’21.8월
	ㅇ (부산국악원) 하계 교원직무연수	’21.8월
	ㅇ (부산국악원) 기악단 정기공연 <전통에 대한 경의 여섯 번째>	’21.9월
	ㅇ (부산국악원) 국악문화학교 강좌	’21.9월
	ㅇ (부산국악원) 어린이 국악탐방	’21.9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1.9월
	ㅇ (부산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총서 8집 발간	’21.9월
4/4분기	ㅇ 공감시대 ‘창작음악’, ‘창작무용’, ‘협업공연’, ‘창작성악’	’21.10~11월
	ㅇ 창작악단 기획공연 ‘신풍류의 세계’	’21.10월
	ㅇ 남도국악원 교류공연 ‘21년 신작공연’	’20.10월
	ㅇ 민속국악원 교류공연 ‘’21년 신작공연‘	’21.10월
	ㅇ 부산국악원 교류공연 ‘구포당숲-안아줄 수 있다면’	’21.10월
	ㅇ 대만전통예술중심 상호 교류 공연	’21.10~11월
	ㅇ 프랑스 한국문화원 재개관 기념 공연	’21.10월
	ㅇ 국제국악연수 개최	‘21.10월
	ㅇ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21.12월
	ㅇ 국악동요선집 제작	‘21.12월
	ㅇ 국립국악원 논문집 제44집 발간	’21.10월
	ㅇ 궁중 유물악기 학술세미나	’21.10월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유럽 한국음악 특별전	’21.10월
	ㅇ 국악연감 2020결과 보고	’21.11월
	ㅇ 국악아카이브 학술 세미나 개최	‘21.11월
	ㅇ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	‘21.11월
	ㅇ 국악산업 통계조사 결과 보고	’21.12월
	ㅇ 제10회 국립국악원 학술상 시상	’21.12월
	ㅇ 공연기록총서 제1집 제작	’21.12월
	ㅇ 멀티미디어 국악사전 모니터링 및 테스트	’21.12월
	ㅇ (민속국악원) 창극 ‘각시탈’	’21.10월
	ㅇ (민속국악원) 민속악포럼	’21.11월
	ㅇ (민속국악원) 송년공연	’21.12월
	ㅇ (남도국악원) 크리스마스 특별공연	‘21.12월
	ㅇ (남도국악원) 송년합동공연	‘21.12월
	ㅇ (남도국악원) 하반기 대학생 연합세미나	‘21.12월
	ㅇ (남도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총서 22 제작	‘21.12월
	ㅇ (남도국악원) 남도무형문화예술시리즈 11 제작	‘21.12월
	ㅇ (남도국악원) 우리마을 노래할머니(악보목록,소재조사 등)	‘21.12월
	ㅇ (부산국악원) 토요상설공연 <토요신명>	’21.10월~12월
	ㅇ (부산국악원) 어린이 국악탐방	’21.10월
	ㅇ (부산국악원) 수요상설공연 <수요공감>	’21.10월~11월
	ㅇ (부산국악원) 국악문화학교 강좌	’21.10월~11월
	ㅇ (부산국악원) 송년공연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및 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국악분야 예술가 및 단체, 국악교육기관

□ 기대효과

ㅇ 국악 공연·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전통문화의 가치와 예술적 감동 제고 및 생활 속의 국악문화 보급

ㅇ 국제교류 및 연구사업 추진으로 전통예술을 활용한 한류확산 및 전통예술 교육 및 학술연구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립국악원 운영(Ⅰ-1-일반재정①)
	①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3431)	일반회계	736	765
	▪ 국립국악원 운영(300)	일반회계	411	442
	▪ 국립지방국악원 운영(304)	일반회계	205	250
	▪ 국악원공연연습장 건립(317)	일반회계	92	-
	▪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500)	일반회계	21	71
	▪ 부산국악원 공연연습장 건립(322)	일반회계	7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신규	신규	신규	신규	72 (신규)	‘21년 성과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변경 설정 -(기존) 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 → (신규) 국악원 국악공연 유료 객석점유율(%) - ‘17~’19년 3개년 공연 유료객석점유율 실적 평균 70.8%*을 상향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72%를 ‘21년 목표치로 설정함 *유료객석점유율: ’17년 66.97%, ‘18년 71.28%, ’19년 74.15%, ※ ‘20년 56.79%(코로나19로 저조)	공연장 유료객석점유율 측정 * 측정산식: (공연별 유료 관람객수/공연별 운영 객석 수)×100	공연 결과보고서 및 공연별 통계 자료
②국악원 공연관람객 만족도(점)	92.6	93.9	91.6	92.9	공연 관람객 만족도는 최근 3년간(‘18년~’20년) 만족도 실적 평균치 92.7점을 상향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92.9점을 ‘21년 목표치로 설정함	Σ{7점 척도-1) x 16.7}/전체 응답자	설문조사 실시

전략목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기 본 방 향
◇ 콘텐츠 정책금융 확충, 콘텐츠 현장형 인력양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 확대 등 콘텐츠산업 성장기반 강화 ㅇ 콘텐츠 투자재원 확충 및 융자 확대를 통한 투자 사각지대 해소 ㅇ 현장형 창작전문가 양성 및 산업계의 숙련인원 수급 불균형 해소 ㅇ 맞춤형 기업지원 인프라·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 ㅇ VR, AR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및 문화기술 R&D 내실화를 통해 신시장 창출 및 미래 콘텐츠 경쟁력 제고 ㅇ 콘텐츠 유망기업 및 수출 핵심요소 집중 지원,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 지원강화 등을 통한 신한류 확산 ◇ 콘텐츠 산업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기반 마련 ㅇ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개선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분야별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 주52시간 안착 지원 등을 통한 근로자 보호 강화 등 콘텐츠 업계 공정 환경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도모 ㅇ 창작의 가치존중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 침해 유형별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으로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조성 ㅇ 미디어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뉴스미디어의 신뢰성‧공공성 강화 ㅇ 4차 산업시대 방송영상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신성장 분야 선도적 지원 및 공정 생태계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출판 산업 기반 마련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3	35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 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 창작지원 건수(개)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자 수(명)
		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원)
		이차보전지원 업체수(개)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문화기술(CT) 사업화 실적(건수)
		문화기술 매출기여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 수(개)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독립 예술 영화 제작 지원 작품 수(편)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 수(편)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② 게임산업 육성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음악콘텐츠 제작 지원 건수(팀)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팀)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한다.		불법복제물이용률(%)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교육 횟수(백회)
		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건)
		SW불법복제 예방활동(건)
		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 건수(천건)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통합 저작권권리 관리 정보 구축 건수(만건)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건수(천건)
		기술료(백만원/10억)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하다.		방송영상견본시․국제도서전 참가 해외 수출실적(백만불)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디지털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공통)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 건수 (천 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국내외 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백만불)
		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 (백만불)
		출판제작 지원성과(배율)
		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점)

전략목표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주요내용

□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작·창업 인프라 확충, 맞춤형 기업육성 프로그램으로 강소 콘텐츠기업 육성

ㅇ 콘텐츠 창작,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재)도약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콘텐츠 특화 정책금융 지원 강화, 미래형·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

□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뉴콘텐츠 집중 육성

ㅇ 응용기술 기반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콘텐츠 등 혁신성장 동력 육성, 문화기술 R&D 강화로 장르별 콘텐츠 고도화 지원

ㅇ 실감콘텐츠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경험 확대 및 신성장동력으로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도모

ㅇ 올바른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및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및 저작권 인식 제고 등을 통한 문화콘텐츠 공정이용 생태계 조성

□ 융합․혁신의 미디어 서비스로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조성

ㅇ 뉴스미디어 디지털화 기반 구축 및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및 출판산업 신성장 분야 집중 육성 및 유통 혁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콘텐츠산업 매출액	106.1	113.2	119.6	125.4	123.0	160.1	21~23년 성장률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 활용(21년 1.1%, 22년 7.6%, 23년 7.1%) 24~25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15~19) 연평균 성장률(5.7%) 적용	당해연도(25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요인

ㅇ 2011년 이후 국내 경제는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약 5%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ㅇ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하면 향후 콘텐츠산업 매출액 또한 감소 불가피, 국내경기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콘텐츠산업 성장률도 현재 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4) 기타

□ 콘텐츠산업 통계(2018), 콘텐츠산업백서(2019),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2019),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등

- 전략목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자 또는 홈페이지 주소

성과목표 Ⅲ-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콘텐츠 창작자 및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콘텐츠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 창작지원(아이디어융합팩토리),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창업-도약-재도전), 대·중소기업 연계 동반성장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업 입주공간 및 콘텐츠 제작시설 운영 등을 통한 콘텐츠 창작자·기업 체계적 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 해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ㅇ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5G 환경, 문화·기술융합 등 콘텐츠 창․제작 및 창작자의 수요 요구를 반영한 창의성 기반의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콘텐츠 특화 금융·투자 지원체계 구축

ㅇ 문화콘텐츠 투자확대 및 운용의 투명성 강화

ㅇ 콘텐츠 중소제작사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 확대 추진

ㅇ 영세 콘텐츠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와 다양한 장르로의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글로벌 콘텐츠 시장선도 및 문화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발굴․확보 및 사업화 강화

ㅇ 제작중심 연구개발에서 기획․창작 및 유통․소비 등 문화산업 전 과정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

ㅇ 수요자 중심의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기획 확대

ㅇ 4차 산업혁명시대 및 세계 최초 5G 상용화 도래로 실감콘텐츠 시장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선도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성장 지원 체계 마련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향유인프라 조성, 인재양성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한류와 타 산업 분야와의 연계 강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ㅇ 부처별로 분산된 한류 관련 정책 총괄 및 전략적 관리로 한류 극대화 및 지속 확산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 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관리과제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콘텐츠 창작지원 건수(개)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수혜자수(명) ․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콘텐츠 금융 활성화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 원) ․이차보전지원 업체수(개)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문화기술 사업화 실적(건수) ․문화기술 매출기여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수(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콘텐츠 산업 매출액 (조 원)	119.6	125.4	123.0	124.3	20년 실적 추정치(123.0조원)에 21년 성장률 전망(1.1%) 적용 *21년 성장률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 활용	당해연도(21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쟁력 있는 창작ㆍ창업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가 초래한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환경 하에서 콘텐츠 제작,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콘텐츠 기업지원 도입

* 마이크로러닝 프로그램 운영, 해외진출 온라인마켓 참여,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등 도입

ㅇ 콘텐츠 산업계와 구직인력 간 구조적 불일치 해소, 산업환경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다변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병행 등 추진

□ 콘텐츠 금융활성화

ㅇ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 및 무형자산에 기반한 산업구조 특성상 기업운영 및 콘텐츠 제작시 자금조달의 어려움 지속,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투융자 활성화 지원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ㅇ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창의적 콘텐츠의 융복합으로 CT R&D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영세업체인 콘텐츠기업의 특성 상* 자체 연구개발 역량은 부족한 상황으로 문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

* 국내 문화콘텐츠기업 중 매출액 10억원 미만 89%, 종사자 10인 미만 91%(통계청, ’19)

ㅇ 실감콘텐츠 분야의 높은 시장 가능성에 비해, 관련한 국내 기술·콘텐츠는 초기 단계이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 필요성 대두

* VR·AR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9.9%, 기술격차는 2년(’17년, KISTEP)

** 주요국은 실감콘텐츠 시장성에 주목, 전략적 육성 추진 : 美(’18.국가차원 실감콘텐츠 R&D추진), 中(’16.VR산업발전 로드맵), 日(’17. VR·AR범정부 전략)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ㅇ 반한류 확산 등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호혜주의에 기반 한 한류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ㅇ 정치ㆍ외교적인 요인에 민감한 해외시장의 위험 분산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 강구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Ⅲ-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콘텐츠 창업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기업육성

- 콘텐츠분야 창업-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창업자 양성, 콘텐츠제작-시설-국내외 유통 등 체계적 지원

ㅇ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5G 환경, 문화·기술융합 등 콘텐츠 창․제작 및 창작자의 수요 요구를 반영한 창의성 기반의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창업 환경 조성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 컨설팅, 자금, 홍보 지원 등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7년 이내)에 대한 도약 및 고도화 지원, 실패기업 회생과 재도전 기회 제공을 통한 성장 발판 제공

- 입주 공간(광화문 CKL), 비즈센터, 투자유치(IR등)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글로벌 마켓 참가 및 액셀러레이터(현지) 프로그램 운영

ㅇ 콘텐츠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창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멘토링 교육 운영

- 문화기술 융합 및 대학, 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인적자원 발굴 및 콘텐츠산업 진입지원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콘텐츠 창업 기반 조성 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21.1~3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21.1~3월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계획수립 및 위탁공고	’21.1~3월
	콘텐츠원캠퍼구축운영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21.1~3월
	콘텐츠문화광장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21.1~3월
2/4분기	아이디어융합팩토리 창작자 공모·선정	’21.3~4월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공모·선정 (초기창업육성·도약·재도전·오픈이노베이션·액셀러레이팅 지원)	’21.3~4월
	멀티유즈랩 프로젝트 제작지원(역발상 창작단) 공모·선정·프로그램 추진	’21.5월~6월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21.5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리프로그램 참가사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21.5월~8월
	콘텐츠 비즈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기업 관리·지원	‘21.5~11월
	콘텐츠 창의인재 교육기관 선정, 창의인재 선발, 운영위원회 개최	’21.3~6월
	융복합 콘텐츠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추진(예정)	’21.5~11월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선발/교육운영	’21.3~6월
	콘텐츠원캠퍼구축운영 컨소시엄 선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	’21.3~6월
	콘텐츠문화광장 대관 공고 및 운영	’21.3~6월
3/4분기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중간점검	’21.8~9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본프로그램 참가사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21.7~11월
	글로벌 (마켓)참가 참가 및 현지화(피칭)프로그램 운영	‘21.9~11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교육, 기관별 특강, 현장방문 등	‘21.5~11월
	콘텐츠 장르별 문화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운영	‘21.5~11월
	콘텐츠원캠퍼구축운영 수행현황 중간 점검 등	‘21.7~11월
	융복합콘텐츠 시연지원사업 운영	‘21.7~11월
4/4분기	스타트업콘 행사 개최	’21.10월
	2022년 CKL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21.10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본프로그램(데모데이 등) 운영 및 성과조사	‘21.10~11월
	콘텐츠 창업 지원사업 결과평가	‘20.12월~’21.1월
	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운영위원회 개최	’21.10월
	콘텐츠 인재양성사업 통합성과발표회	’21.11월
	융복합콘텐츠 시연지원사업 과제 결과평가	‘21.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콘텐츠분야 창작자, 창업자, 기업인 등

ㅇ 이해관계자 : 콘텐츠분야 창작자,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ㅇ 5G 활성화, ICT 기술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육성-글로벌 진출 등 지원 및 창작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유기적 연계로 고부가가치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중기 스타트업(창업 3년 초과~7년 이내) 및 재도전 기업지원을 통해 콘텐츠기업의 도약 및 성장 도모

- 콘텐츠생태계 원천자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한 콘텐츠산업생태계 자생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514	518
			(2,083)	(2,969)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316)		514	5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공통)콘텐츠 창작지원 건수(개)	292	311	300	322	’20년 대비 ’21년 예산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목표치는 최근 3개년(’18～’20년) 실적 평균치(301건, ’20년은 목표치) 대비 7% 증가한 322건으로 설정	콘텐츠 창작건수 집계	연간 운영 결과보고서
(공통)콘텐츠 인력양성 교육수혜자 수(명)	816	1,243	1,959	1,740	관련 예산의 소폭 감소* 및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예측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게 유지 *예산규모 축소(’20년 17,080백만원 →’21년 16,540백만원, △540백만원)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30% 증 [(816+1,243+1,959)/3]+(1339×30%)	콘텐츠 창의인재(A), 원캠퍼스(B), 문화기술인력(C) 교육과정 참여자 확인조사D=A+B+C	사업 결과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공통)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만족도(점)	89.5	88.2	88.1	88.6	만족도의 임계치 도달 최근 3년간 실적치 하향세*, 비교 수치의 합리성, 코로나19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근 3개년 만족도 점수 평균값(88.6점)으로 목표치를 하향 설정 * 만족도 점수: ‘18(89.5점)→’19(88.2점) → ’20(88.1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참여자 만족도조사 점수)/전체 응답자수	사업 결과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금융 활성화(Ⅲ-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콘텐츠산업 금융 환경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및 산업 성장 견인

ㅇ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콘텐츠기업이 제작․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투자위험도가 높아 민간투자가 취약한 콘텐츠 분야 투자재원 공급을 위한 문화콘텐츠 펀드 추가조성 및 기존 콘텐츠 펀드 운용

- 제작초기, 취약분야에 집중투자하는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장르 펀드(방송·OTT영상콘텐츠 등) 및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등에 대한 일반산업형 펀드를 만들어 적재적소에 투자자금 공급

ㅇ 완성보증 출연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증 공급 안정화

- 정부출연 예산(250억원) 확충 및 지원장르 확대(출판 등)를 통해 콘텐츠 중소기업 보증지원 강화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제도 운영(16억)을 통한 콘텐츠 중소기업의 민간 금융권 이용 시 이자부담 경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완성보증 운용계획 승인 ㅇ 문화콘텐츠펀드 운용 계획 수립 ㅇ 문화콘텐츠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공고	’21.1월
	ㅇ 완성보증 신규 출연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 협약 체결	‘21.2월
2/4분기	ㅇ 문화콘텐츠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21.4월
	ㅇ 문화콘텐츠펀드 2차 정시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21.5월
	ㅇ 완성보증 지원(계속)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계속)	‘21.6월
3/4분기	ㅇ 문화콘텐츠펀드 1차 정시출자사업 펀드 결성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1.7월
	ㅇ 문화콘텐츠펀드 2차 정시출자사업 펀드 결성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1.8월
	ㅇ 완성보증 지원(계속)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계속)	‘21.9월
4/4분기	ㅇ 문화콘텐츠펀드 출자사업 펀드 결성 완료 ㅇ 완성보증 지원(계속) ㅇ 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계속)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1인 기업, 중소제작사로 물적담보력이 취약하여 민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업체

ㅇ 이해관계집단 : 창업투자회사 등 자펀드 운용사 및 금융기관

□ 기대효과

ㅇ 완성보증공급 및 문화콘텐츠 펀드 신규 조성, 이차보전 등 제도 운용을 통해 콘텐츠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ㅇ 중소콘텐츠 제작사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금융 인프라 기반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Ⅰ-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 진흥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1,346	1,414
			(0000)	(0000)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306)		216	266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322)		1,130	1,14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원)	1,461	1,693	2,438	1,864	ㅇ 최근 3년간 결성금액의 평균치를 반영하여 산정 -(‘18-‘20) 결성금액 평균 : 1,864억 ㅇ 결성금액은 연도별 예산확보액, 회수액, 민간자금 매칭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목표치는 추세가 아닌 최근 실적치의 평균을 반영하여 산정	모태펀드 연간 실적통계 활용	모태펀드실적보고자료(한국벤처투자)
이차보전지원 업체 수(개)	171	240	232	235	ㅇ ‘21년 예산계획규모(약16억) 대비 지원가능 규모 및 콘텐츠기업 수혜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차보전지원 업체 수 산정	협약기관 실적보고에 따른 건수 확인	협약기관 실적보고 자료(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Ⅲ-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콘텐츠 서비스 R&D 및 실감형 콘텐츠, 인문사회/문화예술 융합콘텐츠 등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통해 문화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2조(융복합콘텐츠의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 콘텐츠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및 공간문화, 문화예술, 전통문화 등의 新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

-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및 공공문화시설 등의 문화향유 대상 확대 기술개발, 첨단기술(VR, AI, IoT 등)과 인문사회과학적 융합을 통한 전달체계(유통 및 소비 등)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 문화산업 현장의 맞춤형 기술개발 및 문화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旣개발 우수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 문화예술 실감서비스 기술개발

- 문화예술에 VR·AR, AI, 5세대 통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중심’의 문화예술 산업화와 성장 지원

ㅇ 문화기술 핵심인력양성 지원

- 문화기술 분야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

ㅇ 예술·과학 융합인력양성 지원

-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는 실험적 프로젝트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한국형 ‘퓨처 랩’*(Future Lab) 성공모델 구현

* 오스트리아 ‘Ars Electronica’ 내 1996년 인공지능,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한 예술 R&D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40여 명의 연구진으로 구성

ㅇ 지역연계 첨단 CT 기술개발

-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첨단 문화공간(박물관, 테마파크, 공연장, 경기장, 축제, 도시공원) 구축 및 실증(사업화)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문화(문화유산, 엔터테인먼트 등), 스포츠,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한 고품질 실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 인공지능 기술 연계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주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 위치기반 실감서비스 제작지원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 실감콘텐츠(VR·AR·AI 등) 기업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제공 통한 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주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 실감콘텐츠 분야 및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창·제작자 교육을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차세대 융복합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 및 기반 육성

ㅇ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

- 주요 문화유산 등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 향유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및 접근성을 증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21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	’20.12월
	ㅇ 2021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신규 지정과제 공고	’21.2~3월
	ㅇ 2021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지정공모) 선정 및 추진	’21.3~연중
	ㅇ 2021년 실감콘텐츠 산업육성 관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21.1~2월
	ㅇ 2021년 실감콘텐츠 산업육성 관련 사업공고 실시 -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민간분야 등), 창작자 양성 등	‘21.2~3월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운영 실시	‘21.1~3월
	ㅇ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21.1~3월
2/4분기	ㅇ 2021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자유공모) 선정 및 추진	’21.4~연중
	ㅇ 2021년 문화기술 R&D 기술수요조사 추진	’21.4~6월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민간분야 등) 선정 및 지원 실시	‘21.4~6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자 선정 및 교육 운영	‘21.4~6월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신규 입주지원 참여 공고 및 선정	‘21.4~6월
	ㅇ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사업자 공고 및 선정	‘21.4~6월
3/4분기	ㅇ 2021년 제1차 연구개발조정위원회 개최	’21.6월
	ㅇ 2021년 제1차 과제조정협의회 개최	’21.7월
	ㅇ 2022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 기획	’21.8~11월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민간분야 등) 사업 중간평가	‘21.9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 지속 운영 및 중간평가	‘21.9월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지속 운영	‘21.7~9월
4/4분기	ㅇ 2022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 RFP 도출	’21.11월
	ㅇ 2022년 문화기술 R&D 신규과제 RFP 확정	’21.12월
	ㅇ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민간분야 등) 사업 결과평가	‘21.12월
	ㅇ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 사업 결과평가 및 성과보고회	‘21.11~12월
	ㅇ 실감형 콘텐츠 기업지원 인프라 지속 운영 및 결과평가(12월)	‘21.10~12월
	ㅇ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완료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 콘텐츠관련 산업현장·학계·관련 연구소 등

ㅇ 실감콘텐츠 분야 기업, 창작자,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

* 정책․사업의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기대효과

ㅇ 중점 분야별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및 전통문화‧예술 첨단화를 통한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ㅇ 문화산업 현장 수요 지원으로 개발기술의 산업 활용성 제고

ㅇ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상·증강현실 기술역량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

ㅇ 문화기술 동향 및 산업현장 수요에 따른 전략사업 발굴로, 콘텐츠산업의 다양화, 대형화, 융합화에 대응

ㅇ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CT기술과 콘텐츠 발굴을 위한 '현장 중심 과제 기획‧평가‧관리‘로 사업성과 극대화

ㅇ 비대면 실감기술 개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재편 지원

ㅇ 실감콘텐츠 분야 핵심콘텐츠 발굴 및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창작자 양성, 향유인프라 조성 등 공공부문 선도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Ⅲ-1-R&D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1234)	일반회계	751	797
			(751)	(797)
	▪ CT기반조성(R&D)(600)		84	80
	▪ 문화기술연구개발(R&D)(602)		568	568
	▪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R&D)(609)		58	87
	▪ 문화콘텐츠 R&D 전문인력양성(R&D)(610)		33	6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729 (2,566)	625 (3,360)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303)		729	62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문화기술 사업화 실적 (건수)	4.33	4.36	4.40	4.37	최근 3년(2017~2019년) 10억원당 기술 사업화 실적치의 평균 값인 4.24를 기준으로 3% 상향 설정	당해년도 발생 시장진출건수(직접사업화+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 정부지원금(10억원)	성과조사분석 자료
문화기술 매출 기여도(%)	37.71	49.45	43.11	42.78	최근 3년(2017~2019년) 문화기술 매출 기여도 실적치의 평균값인 41.53%를 기준으로 3% 상향 설정	정부지원금 10억원 당 콘텐츠 매출액 성장률 (최근 5년간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10억원당 매출액 평균 대비 당해연도 10억원당 매출액 상승률)	성과조사분석 자료
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20	53	60	63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지원 업체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21년의 경우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6.6%(△16.65억원) 감액되었지만 온택트 급속화 및 가상융합기술 진보로 인해 실감콘텐츠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바 ’20년 대비 5% 상향하여 목표 설정.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등 지원과제 합산	한국콘텐츠진흥원 실적보고서 등

□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Ⅲ-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한류와 타 산업 분야와의 연계 강화로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소비재(중기제품‧화장품‧식품)‧관광 등 한류 연계 기대효과가 높은 분야의 협력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연관 산업의 동반진출 지원

* 콘텐츠 수출액 100달러 증가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 증가(’19.6월, 한국수출입은행)

ㅇ 부처별로 분산된 한류 관련 정책·정보를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한류 효과 극대화 및 지속을 위한 노력 추진

-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한류협력위원회 개최(2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계부처 협업체계 운영

- 한류협력위원회(반기별 개최) : 문체부 장관(주재), 관계부처 차관 및 공공기관장 / 한류정책 추진방향 논의, 협업상황 총괄 점검

- 분과별 실무협의체(수시 개최) : 문체부 차관(주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의견수렴 및 정책 자문

‣정부(13) : 문체부(장관 주재),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식약처, 문화재청 차관급

‣공공기관(12) :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재재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기관장

ㅇ 한류 콘텐츠 온라인 해외진출 지원

- 콘텐츠 수출마케팅플랫폼 내 온라인 수출전시관 및 상시 화상상담 기능 구축

- 국내외 콘텐츠기업 간 온라인 교류 및 유통 계기 마련 위한 ‘K-콘텐츠 엑스포(화상 수출상담회)’ 개최(6월)

- 전세계 대상 온라인 케이팝 공연 및 한류 콘텐츠 홍보관 운영, 기업 간 수출상담 등을 지원하는 한류종합행사 개최(10월)

- 신남방‧신북방 지역 2개국에 시장조사 인력을 배치, 신흥시장 거점에 한류 콘텐츠 수출지원 강화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한 콘텐츠의 해외 유통망 확보 및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 등 현지화 지원

ㅇ 한류를 통한 관광·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추진

-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60개사)

- 관계부처, 민관기업과 협력, 해외 한류 마케팅을 통해 콘텐츠와 화장품 등 핵심 소비재의 공동 진출 지원

* ▴민간 한류행사 연계 콘텐츠‧소비재 홍보, ▴신남방·신북방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 한류 콘텐츠‧생활문화 종합 소개 등

- 소비재·관광을 연계한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 개최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다변화 및 한류 확산에 기여(‘21.6월, 10월)

ㅇ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 추진

- 한류 커뮤니티 지원 및 민관협력 해외사회공헌 추진을 통해 한류 소비층을 확대하고 한류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 ▴해외 한류커뮤니티 활동 지원,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한 해외 사회공헌 추진, ▴아시아권 가수들이 교류하는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신한류 문화다리’ 개최

- 제5차 한영 창조산업포럼 개최(하반기) 제2차 한UAE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참석(11월), 14차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참석(11월) 등 국가 간 교류 활성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 및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운영(연중)	1~12월
	콘텐츠기업 수출역량진단(연중)	1~12월
	콘텐츠해외진출지원센터 전문가 정비(연중)	1~12월
	해외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운영(연중)	1~12월
2/4분기	K-콘텐츠 엑스포 개최(1차)	6월
	문화콘텐츠 번역실무 고급과정 운영(제3기)	4~9월
	콘텐츠기업 수출역량 고도화 심화컨설팅 지원	6월~11월
	민관협력 해외사회공헌 사업 추진	4~6월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 상반기 행사 개최	6월
3/4분기	우수 문화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개최(영화, 웹툰)	7~11월
	콘텐츠 비즈니스 마케터 파견(태국, 러시아)	7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	7~9월
	한류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추진 및 평가	7~12월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 탐방단(아우르기) 활동 지원	7~12월
	동반성장 디딤돌 _ 초청 연수	7~9월
	해외한류커뮤니티 활동 지원	7~12월
	민관협력 해외사회공헌 사업추진	7~12월
	모꼬지 대한민국(러시아) 개최	9월
4/4분기	한류 종합행사 개최	10월
	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10월
	신한류 문화다리 행사 개최	10월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 하반기 행사 개최	10월
	해외한류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결과보고	10월~12월
	외국인 유학생 한국문화 탐방단(아우르기) 활동 지원	10월~12월
	UAE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개소	10월
	제5회 한영 창조산업포럼(한국 개최)	10월
	모꼬지 대한민국(인도네시아) 개최	10월
	문화콘텐츠 번역 심포지엄 개최(영화,웹툰)	10~11월
	제14회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 포럼(중국 개최)	11월
	제2회 한UAE 문화콘텐츠산업 포럼(UAE 개최)	11월
	모꼬지 대한민국(인도) 개최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콘텐츠 산업 현장 · 학계 · 연구소, 해외 한류 팬 등 한류 소비자

□ 기대효과

ㅇ 한류 콘텐츠 수출 활성화 및 연관 산업과의 공동 마케팅 등 한류 경제효과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한류 소비층의 자발적 활동 지원 및 쌍방향 교류협력 등을 통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2,803	2,759
	▪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303)		340	32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 수	183	198	113	160	- 연간 4개 행사 개최 예정으로 목표치 산출 * 행사당 참가기업 40개사(기업당 1개 작품 기준) 160개 작품 *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해외진출 지원 여건 악화 고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마켓참가 등에 참여한 국내 콘텐츠 작품 수	바이어에게 배포한 참가기업 디렉토리북 내 기업별 참가콘텐츠(디렉토리북 자료 부재 시 참가신청서의 참가콘텐츠)

성과목표Ⅲ-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영화산업>

ㅇ 영화산업 투자 촉진, 인력양성 등으로 지속 성장 기반 마련

ㅇ 독립․예술영화 제작․유통 활성화를 통한 산업 다양성 확보

ㅇ 공정․튼튼한 생태계를 만드는 영화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ㅇ 장애인․지역주민 등 문화소외계층 영화 향유 기회 확대

<애니메이션산업>

ㅇ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지원으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제작역량 강화

ㅇ 유통플랫폼 변화에 부응, 주제 및 형식 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차세대 애니메이션 지속 지원

ㅇ 국내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유통 및 홍보 활성화 도모

□ 게임산업 육성

ㅇ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ㅇ 게임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제작 지원 확대

ㅇ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및 게임 이용문화 교육 강화

ㅇ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

ㅇ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게임리터러시 교육, 기능성게임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ㅇ 한류를 지속 선도할 음악‧웹툰 우수 콘텐츠 발굴‧창작 지원

ㅇ 인디음악,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및 불공정 이슈 대응을 통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

ㅇ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음악 공연 등 국내 대중문화 행사 개최로 내수 진작 견인 및 국민 문화 향유 수요 충족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불)
관리과제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 수(편)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 수(편)
	게임산업 육성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음악 콘텐츠 제작지원 건수(팀) ․뮤지션 해외 진출 지원건수(팀)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ㆍ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콘텐츠 산업 수출액 (억불)	96.1	103.9	108.9	115.6	20년 실적 추정치(108.9억불)에 21년 성장률 전망(6.2%) 적용 *21년 성장률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연구> 활용	당해연도(21년) 상반기 수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ㅇ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인한 한국영화산업 매출 급감 및 제작 불안 상황에 의한 영화인 실업 문제 대두

- 중․저예산 영화 제작 지속을 위한 지원 확대

- 안정적 창작 환경 및 기획력을 갖춘 창작자 지속 양성

-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종합 체계 구축 등으로 시장 확보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 영화산업 체질변화 및 보호 요구 증대

- 온라인 통합전산망 안정화를 통한 유통환경 변화 대응

- 공정환경조성센터와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 운영 강화

ㅇ 애니메이션산업 다양성 확보 및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 유통플랫폼 및 애니메이션 표현기법 다양화에 따른 차세대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 코로나19 지속 확산 등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한 애니메이션 해외 진출 지원방안 마련 필요

(4) 기타

ㅇ 해당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Ⅲ-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화계 지원을 위해 제작 전단계 및 상영관 등 핵심 산업분야 활성화 추진

ㅇ 단계별 기획개발지원, 중․저예산 영화 제작 활성화, 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체계 구축, 한국영화 인재 양성으로 창작 다양성 확대

ㅇ 영화산업 공정경쟁 기반 조성,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유통 환경 개선 등으로 영화산업 지속성장 견인 및 국민 영화 향유기회 확대

ㅇ 애니메이션 제작, 성장, 유통 활성화 등 체계적·단계적 지원을 통한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ㅇ 애니메이션 소비층, 유통플랫폼, 표현기법 등 다양성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핵심 산업분야 활성화 지원

-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 중심의 영화산업 정책과제 추진

※ <코로나19 한국영화 특별지원 사업> : 영화발전기금 변경을 통해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상영관 및 배급사 등), 일자리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 제작지원(영화인), 영화인 직업훈련 긴급지원(스태프 등 영화업종사자) 등 피해지원 사업 추진 예정

- 시나리오 단계별 개발지원, 사업화 등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 강소제작사 육성을 위한 중․저예산 한국영화 메인투자 투자조합 신설

- 독립․예술영화(단편/장편/다큐) 제작 및 유통 지원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및 영화 향유권 강화

- 온라인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통합전산망 추진

-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법률 자문·소송 지원, 영화현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원

- 가치봄 영화(구. 베리어프리 영화) 제작․상영지원, 작은영화관 기획전 및 지역영화 활성화 지원 등 영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애니메이션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 제작 단계별 맞춤 지원하여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관련 행사 등 개최를 통해 애니메이션 유통 및 홍보 활성화 도모

- 해외 주요마켓 참가, 해외방영 등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 지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지원 공고(트리트먼트/영화화연구)	’20.12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접수	’21.1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집중2) 접수·선정	’21.1~3월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21.2~3월
	ㅇ 한국영화 차지작 기획개발 지원 공고	‘21.2월
	ㅇ 모태펀드 출자 및 공고(한국영화 메인투자 전문 투자조합 등)	‘21.2월
	ㅇ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등 구축 지원 공고	’21.2월
	ㅇ 찾아가는 영화관 지정위탁 업무협약	’21.3월
	ㅇ 작은영화관 기획전 운영 위탁 용역 사업자 공고	‘21.3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일반/집중1) 접수	’21.3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트리트먼트/영화화연구) 선정	’21.3월
2/4분기	ㅇ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 지원 선정	‘21.4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선정	’21.4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트리트먼트/영화화연구) 지원	’21.4월
	ㅇ 작은영화관 기획전 위탁 용역 사업자 선정	‘21.4월
	ㅇ 지역영화 지원사업(기획개발·제작, 네트워크 허브) 위탁사업자 등 선정	‘21.4월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사업 지원작 선정	’21.4월
	ㅇ 모태펀드 영화계정(한국영화 메인투자 전문 투자조합 등) 선정	’21.5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 지원 공고(시나리오)	’21.5월
	ㅇ 상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사업(일반/집중1) 선정	‘21.5월
	ㅇ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단편/장편/다큐) 공고	‘21.5월
	ㅇ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단편/장편/다큐), 개봉지원(일반/집중1) 사업 접수	‘21.6월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신입생 선발	’21.6월
3/4분기	ㅇ 지역영화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21.7월
	ㅇ 모태펀드 영화계정(한국영화 메인투자 전문 투자조합 등) 결성	’21.8월
	ㅇ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사업 중간점검	‘21.8월
	ㅇ 지역영화 창작스튜디오 및 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중간평가	‘21.8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시나리오) 선정	’21.9월
	ㅇ 하반기 독립예술영화개봉지원(일반/집중Ⅰ) 선정	‘20.8월
	ㅇ 하반기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장편/단편/다큐) 선정	‘20.9월
	ㅇ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연계대상 사업자와의 전자적 연동 실시	‘21.9월
4/4분기	ㅇ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21.10월
	ㅇ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사업(시나리오) 지원금 지급	’21.10월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사업 결과평가	‘21.12월
	ㅇ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프로덕션 및 관리	’21.12월
	ㅇ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 운영(연중)	’21.12월
	ㅇ 찾아가는 영화관,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사업 사업 평가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유관 관계자(산업계, 학계, 언론계, 직군조합, 회원단체 등)와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 독립예술영화  제작자 등

□ 기대효과

ㅇ 창작 기반 중심의 한국영화 질적 양적 성장, 영화산업 공정경쟁 및 영화인 직업 안정화로 상생 발전 주도

ㅇ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산업 제작역량 및 경쟁력 강화

ㅇ 해외 진출 지원으로 국내 콘텐츠 수출 증대 및 국제 유통망 확보 등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Ⅲ-1-재정③)
	①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1261)	영화기금	1,187	1,052
			(1,187)	(1,052)
	▪영화제작지원(300)		363	481
	▪영화산업 유통지원(301)		257	226
	▪영화정책지원(302)		434	223
	▪첨단영화기술육성(303)		57	42
	▪영화기획개발지원(305)		60	58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500)		16	2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272	286
			(2,778)	(3,132)
	▪ 영상콘텐츠산업 육성(300)		272	28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독립예술영화제작 지원 작품 수(편) (공통)	80	78	78	73	ㅇ전년 목표치 유지 -코로나19로 취약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금액(민간으로부터 제작비 조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제작비 중 공공지원금 비율을 확대하는 추세 감안 -확대된 지원금은 영화촬영 근로환경이 열악한 10억원 미만의 독립예술영화 제작비 현실화에 기여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단편, 다큐, 장편) 편수 합산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분석 (사업실적보고서)
②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공통)	68	134	121	113	ㅇ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 대비 5% 상향 -사업비중 48%(차기작 기획개발지원)가 극장 개봉편수와 연동되는 구조로,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개봉 축소 및 사업예산 동결 상황에도 불구, 최근 3개년평균치 대비 5% 상향 설정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 편수 합산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분석 (사업실적보고서)
③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57	81	61	52	ㅇ최근 3개년 실적 평균치 및 21년 예산 등 고려 설정 -‘21년 애니메이션 사업 관련 예산(’19년 대비 11.2% 감액) 및 최근 3년간 실적(‘18~’20년 평균 58.6편*) 등을 고려, 52편을 목표로 설정 * ‘19년의 경우, 운영방식 변경된 사업 실적(23편)을 제외	국산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작품 편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 분석

□ 게임산업 육성(Ⅲ-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글로벌 시장개척과 미래 게임시장 견인을 위한 게임산업 육성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소게임업체의 창업교육–기획제작–유통을 위한 인큐베이팅, 제작지원 등 원스톱 지원

ㅇ 세계시장 및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차세대게임, 모바일게임, 첨단 융‧복합게임 발굴․육성

ㅇ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사업을 통한 게임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및 수출활성화

ㅇ 게임이해하기(리터러시) 교육,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및 치유,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ㅇ 게임 전문인력 양성과정 ‘게임인재원’ 1기 졸업생배출, 3기 교육생 모집 등 1기~3기 교육운영을 통해 소수 정예의 게임개발자 양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게임콘텐츠(일반형,기능성,신기술기반형,신기술창출형) 제작지원 공모	‘21.2월~3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상반기 입주사 및 게임벤처4.0 모집	‘21.3~4월
	· 게임기업육성(게임기업 육성 지원, 인디게임 기획개발) 지원 공모	‘21.2월~3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2개소) 지원 공모	‘21.2월~3월
	· 2021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공고	‘21.3월
	· 2021 게임문화 융합연구(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외 4건) 공고	‘21.3월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21.4월~9월
2/4분기	· 게임콘텐츠 결과보고회 및 QA 지원 위탁 용역 공모 및 진행	‘21.4월~11월
	· 게임콘텐츠(일반형,기능성,신기술기반형,신기술창출형) 제작지원 추진	‘21.4월~11월
	· 게임기업육성(게임기업 육성 지원, 인디게임 기획개발) 선정 및 수행	‘21.4월~11월
	· 2021 게임산업 실태조사 중간보고	‘21.6월~7월
	· 2021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2차년도) 연구의뢰 및 착수	‘21.4월
	· 2021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 착수	‘21.4월
	· 2021 게임문화 융합연구계약 및 착수	‘21.4~5월
	·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 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21.5월
	· 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 (1회)	‘21.5월	일정변동가능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1회 필기시험 시행	‘21.5월
	· 게임기업 자율선택 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1차)	’215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2개소) 지원 추진 (1차년도)	‘21.4월~12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지원 추진	‘21.4월~12월
	· 게임인재원 3기 교육생 모집 및 홍보	‘21.6월~7월
3/4분기	· 게임콘텐츠(일반형,기능성,신기술기반형,신기술창출형)제작지원 중간점검	‘21.8월~9월
	· 게임콘텐츠 결과보고회 및 QA 지원 위탁 용역 진행	‘21.7월~9월
	· 게임기업 육성 지원사업 중간점검	‘21.8월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1회 실기시험 시행	‘21.7월
	· 게임인재원 3기 교육생 서류 및 프리스쿨전형, 최종선발	‘21.8월
	· 일본 도쿄게임쇼(온라인) 참가지원	‘21.9월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2회 필기시험 시행	‘21.9월
	· 2021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2차년도) 중간보고	‘21.8월~9월
	· 2021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중간보고	‘21.8월
	· 2021 게임문화 융합연구계약 중간보고	‘21.8~9월
	· 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 (2회)	‘21.7월	일정변동가능
	·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 작품접수 및 심사	‘21.6월~8월
	·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 개최	‘21.8월	일정변동가능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21.9월	일정변동가능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2개소) 지원 중간점검 (1차년도)	‘21.8월~9월
4/4분기	· 게임콘텐츠(일반형,기능성,신기술기반형,신기술창출형)제작지원 결과평가	‘21.12월
	· 이달의 우수게임 시상식 개최	‘21.11월
	· 게임인재원 2기 프로젝트진행, 3기 교육운영	‘21.9월~12월
	· 싱가포르 게임스컴 아시아 한국공동관 운영	‘21.10월	변동가능
	· 게임국가기술자격검정 제2회 실기시험 시행	‘21.11월
	· 온:한류축제 수출상담회 개최	‘20.11월
	· 게임기업육성(게임기업 육성 지원, 인디게임 기획개발) 최종평가회	‘21.11월
	· 게임문화 가족캠프 개최 (3~4회)	‘21.10월~11월	일정변동가능
	·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1.11월	일정변동가능
	· 게임문화 축제 개최	‘21.12월	일정변동가능
	· 국제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21.10월	일정변동가능
	· 2021 대한민국 게임대상 개최	‘21.11월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2개소) 지원 결과평가 (1차년도)	‘21.12월
	·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발간	‘21.11월
	· 2021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2차년도) 결과평가 및 보고서 발간	‘21.11월
	· 2021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 결과평가 및 보고서 발간	‘21.11월
	· 게임문화 융합연구 완료 및 보고서 발간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 중소게임업체, 관련 협․단체, 게임 이용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 국내 중소게임업체 및 게임 이용자 등

□ 기대효과

ㅇ 중소게임업체의 창업․제작․유통․해외수출 지원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한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육성(1232)	일반회계	2,778	3,132
			(2,778)	(3,132)
	▪게임산업육성(302)		447	6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제출서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공통)	369	258	231	284	’19년 실적치(258개) 및 ’21년 부처안 예산 수준(’20년 50,010백 대비 13,160백 증액)을 고려하여 ’20년 목표치 대비 30.9% 상향 조정(217개→284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인큐베이팅, 게임기업자율선택지원, 게임 제작 지원 등 지원업체 수 합산	한국콘텐츠진흥원 집계자료

□ 음악 및 만화산업 육성(Ⅲ-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대중문화의 핵심인 ‘음악’과 신한류 콘텐츠로 부상한 ‘만화‧웹툰’ 산업의 역량 강화 및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 지원

- 음악‧만화(웹툰)은 국가간 문화장벽이 낮고, 타 장르와 융복합이 용이해 대내외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강점

* 웹툰 <신과 함께>는 영화‧게임 등으로 제작, 영화 매출은 웹툰의 200배 상회

ㅇ 대중음악‧웹툰산업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기된 양극화, 불공정 이슈에 대응해 다양하고 조화로운 창작 생태계 조성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류를 선도할 음악‧웹툰 우수 콘텐츠 발굴‧창작 지원

- 기획‧창작부터 해외진출까지 단계적 지원, 교육‧향유 인프라 구축, 창업 지원 등으로 우수 콘텐츠 지속 생산 환경 조성

* (음악) 전국 음악창작소 구축, 해외 쇼케이스 지원, ICT 연계 ‘뮤직테크’ 창작 지원 등
(만화) 전국 웹툰캠퍼스 구축, 중소 플랫폼 해외 서버구축 지원, 신기술 융합 웹툰 제작 지원 등

ㅇ 다양하고 조화로운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

- 인디음악‧다양성 만화 제작 활성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만화인 상담창구’ 운영, 표준계약서 교육 강화 등 균형발전 도모

* 만화분야 모든 공모사업 선정 기업 대상 ‘표준계약서 교육’ 의무 수강

ㅇ 국내외 수요 창출을 통해 내수 진작 및 신시장 확대 지속

-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음악 공연 등 국내 대중문화 행사 개최로 내수 진작 견인 및 국민 문화 향유 수요 충족

* (예정 행사) K-MUSIC 시즌, 뮤콘(서울국제뮤직페어)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만화 지원 사업 공모 -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 만화 기획개발 지원 -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 수출작품 번역 지원	’21. 3월
	ㅇ 음악 지원 사업(지원/위탁) 공모 -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 ICT-음악(음악테크) 콘텐츠 제작지원 -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위탁용역 - 서울국제뮤직페어 위탁용역 - 우수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21. 3월
2/4분기	ㅇ 만화 지원 사업 과제 선정 -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 만화 기획개발 지원 -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 수출작품 번역 지원	’21. 5월
	ㅇ 음악 지원 사업 과제 선정 및 협약 -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ICT-음악(뮤직테크) 콘텐츠 지원 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21. 5월
	ㅇ 음악 지원 사업 뮤지션 모집 및 선정 -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참가뮤지션 모집 및 선정 - 서울국제뮤직페어 쇼케이스 참가 뮤지션 모집 및 선정 - 우수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참가 뮤지션 모집 및 선정	‘21. 6월
4/4분기	ㅇ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지원(뮤즈온) 뮤지션 기획공연 개최 및 홍보마케팅 지원	’21.10~12월
	ㅇ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21.9월
	ㅇ 음악 지원사업 지원과제 결과평가 - 대중음악 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 ICT-음악(뮤직테크) 콘텐츠 지원 - 우수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21.12월
	ㅇ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시상 개최	‘21. 10월
	ㅇ 해외 만화웹툰 수출행사 개최	’21.10~11월
	ㅇ 오늘의 우리만화 시상, 만화대상 시상 개최	‘21.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 인디뮤지션 등 창작자,
만화‧웹툰 작가 및 산업 종사자,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음악‧만화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

□ 기대효과

ㅇ 음악‧만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한류 지속 확산

ㅇ 음악‧만화 분야의 유망 인재 양성 및 청년 문화 일자리 창출

ㅇ 조화롭고 공정한 창작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장 기반 확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산업육성(1232)	일반회계	380	752
			(2,567)	(3,132)
	▪ 음악산업 육성(301)		210	541
	▪ 만화산업 육성(309)		170	2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음악 콘텐츠 제작지원 건수(팀)	‘19년 신규지표	56	61	80	o온라인 공연제작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31.1%상향 한 80건 으로 설정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및 공연제작 지원 건수	한국콘텐츠진흥원
②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팀)	34	38	28	30	o코로나 19로 해외공연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이나, 지원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전년 대비 7% 상향한 30건으로 설정 (해외 관중 대상 공연이 연내 불가능할 경우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무관중 공연 지원 건수 포함 예정)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참가 및 해외 페스티벌 참가 지원(뮤콘 초이스) 팀 수 등 합산(해외 공연 불가 시 무관중 공연 지원 건수 포함)	한국콘텐츠진흥원
③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19년 신규지표	34	44	57	o최근 2년간 실적치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약 30% 상향한 57편으로 설정	다양성 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 *인문‧교양 등 비인기 장르 및 어린이 만화 제작 지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④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20년 신규지표		60	78	o‘20년 신규지표이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전년대비 30% 상향한 78편 지원을 목표로 설정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 *초기 기획‧취재 비용 등 작품당 600만원 내외 지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성과목표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1) 주요 내용

□ 창작의 가치존중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창의․나눔 문화 확산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선도‧교육 기반 강화 등 수요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인식‧역량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 확산

ㅇ 교원·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 등 대상별 수요 맞춤 원격교육, 저작권 평생학습계좌제, 유관기관(공공기관, 대학교 등) 협력과정 등 대국민 저작권 e-러닝 서비스 지원

ㅇ 친근한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소통을 통한 저작권 의식제고 홍보, 글짓기 대회 및 우수논문 시상 등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저작권 홍보

□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으로 저작권에 취약한 전국의 1인·중소기업에게 ‘저작권교육’, ‘저작권상담’, ‘저작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 매체 특성별 전략적이고 유연한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ㅇ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고도화, 저작권 침해 대응 범위 확대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다각적 대응으로 저작권 침해대응 선진화

ㅇ 저작권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 강화 등 권리자·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집행으로 저작권 인식제고 및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

□ 저작물 이용․유통기반 조성 및 창작자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기술과 융합한 저작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ㅇ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공공․민간 분야 자유이용저작물 수집·확충 등을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기반 확대

ㅇ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공연권 확대 시행, 합리적인 사용료·보상금 수준과 음원권리자 수익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불법복제물 이용률(%)
관리과제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 교육횟수(백회) ․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 수(명)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 건) ․SW 불법복제 예방활동(건) ․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건수(천 건)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통합 저작권 권리 관리정보 구축 건수(누계, 만 건) ․자유이용저작물 이용 건수(천 건)(공통) ․기술료(백만원/10억)(공통)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불법복제물 이용률(%)(하향지표)

-

22.0

20.5

20.2

(-0.3%p)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폭(△0.96%p)* 및 코로나 19로 인한 불법복제물 이용 증가율**을 고려하여 ‘21년 목표치를 ’20년도 불법복제물 이용률 실적치(20.5%) 대비 0.3%p 하락하는 것으로 산정

*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분	‘15	‘16	‘17	‘18
침해율(%)	13.6	12.9	12.5	10.7
전년대비 증감율(%p)	-	-0.7	-0.4	-1.8

** 코로나로 ‘20년 영상물 불법다운로드 등 불법복제물 이용율 국가별로 66%~29% 증가(출처: 불법복제물 데이터 조사업체 무소(MUSO) 보고서)

(불법복제물 이용량/전체 콘텐츠 이용량}×10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 매년 1월 말 실적치 집계

* 매년 4월 발간

(2) 성과지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체계적 저작권 교육 및 보편화를 위한 기반 강화 필요

ㅇ ’20년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는 82.2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였으며, 최초 조사년도(’10년) 대비 11.1점 향상('10년 71.1점 → '19년 82.2점)

- 최근 3년 간 저작권 의식지수(태도) 향상이 인식도 상승을 견인하였으며(특히 ‘유료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값 지불’ 태도 향상),

- 코로나19에 의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 원활한 저작권 온‧오프라인 교차 교육 및 콘텐츠 지원 필요성 증가, 학교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저작권 교육 보편화 필요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 필요

ㅇ 중소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용자원 부족,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열악

ㅇ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1인기업 및 중소기업의 저작권(IP)를 사업화로 이끌어 내는 유일한 사업으로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전국13개소)를 운영하여 지역밀착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확립 필요

□ 새로운 유통 경로 및 플랫폼 수시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의 유연한 대응 필요

ㅇ 온‧오프라인 상시 모니터링 가동 및 종합 대응체계 구축

- 상시 침해 모니터링 및 행정과 사법을 통한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ㅇ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력 다각화

- 민‧관 협력 토대의 다각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ㅇ 교육‧홍보를 통한 불법 이용 인식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침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및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 자유이용저작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 해소 필요

ㅇ 1인 콘텐츠 창작자 확대에 따른 자유이용저작물 활용 수요 증대로 공유저작물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ㅇ 창작자·관련 기업 등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한 이용자 맞춤형 저작물 수집·확충 및 환류 활동 제고 필요

□ 차세대 저작권 선도기술 개발 및 저작권기술 전문인력 양성 필요

ㅇ 대용량,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 환경의 초실감․상호작용 콘텐츠 도래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 유형의 유통‧소비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저작권 선도기술 개발 필요

ㅇ 데이터3법 및 SW진흥법 개정안 시행, 디지털 뉴딜 정부정책 등으로 인한 SW 확산이 예상되면서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한 SW저작권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SW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필요

□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확대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필요

ㅇ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음악 이외 방송 분야 등으로 확대 구축 필요

ㅇ 공정한 콘텐츠 이용활성화 및 권리자 권익보호를 위해 저작물 이용정보 및 권리관리정보, 저작권 거래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갈등관리 중요

(4) 기타

□ 저작권 관련 참고자료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ㅇ ｢저작권백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연구보고서」 등 참조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kcisa.kr) 등 참조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Ⅲ-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저작권 교육의 기반 강화 및 수요 맞춤형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을 통해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저작권 인식‧역량 제고

ㅇ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저작권 교육 저변 확대 및 저작권 선도·교육 기반의 강화

- 청소년의 창의와 나눔 저작권 교육 기조를 유지하며 유·소년기부터 저작권 교육 저변을 확대하고, 저작권 인식이 취약한 문화예술‧공공부문 및 대학 등 청년 대상 교육 확대‧강화

- 다양한 저작권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교육 강화 등을 위한 국내 최초 저작권 전문교육 시설인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추진

- 교원·공무원·강사 등 연수 및 협력·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저작권 교육·연구 기반 강화

- 시급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사항에 대한 수요 맞춤 교육 강화

ㅇ 수요자 맞춤 저작권 원격교육 확대

- 교원, 산업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등 대상별 원격교육 제공을 통한 대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

- 원격 평생교육 및 온라인 교육과정 관련 외부기관 협력 확대

- 노후화된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을 대체하고, 교육 대상별 맞춤형 온라인 교육 강화 등을 위한 차세대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도입 추진

ㅇ 수요자 맞춤형 영상콘텐츠 개발 및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캠페인 전개

- 수요자 감성 활용의 이야기형 영상 콘텐츠 제작·보급(유튜브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저작권 인식 확산 및 소통을 통한 저작권 의식제고 홍보(SNS채널 및 홍보 콘텐츠 매체송출,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운영)

- 저작권 글짓기 대회 및 우수논문 시상을 통한 인식‧역량 제고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 전국의 1인·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 업무추진을 통하여 저작권 관련 상담, 법률자문 등 저작권 관련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 기업의 저작권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의 서비스(교육·상담·SW관리체계컨설팅) 내실화 및 창업기업 대상 저작권 육성지원 등의 종합지원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	’21.1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기본계획 수립(온·오프라인)	’21.1~2월
	ㅇ 저작권 입·전문 강사 및 청년강사 재위촉	‘21.2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21.2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협약체결	’21.2월
	ㅇ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기본계획 수립)	’21.2월
	ㅇ 저작권 글짓기 대회 기본계획 수립	‘21.2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연중, 온·오프라인)	’21.2~3월
	ㅇ 외부 유관기관 협력과정 확대·운영	연중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기본계획 수립	’21.3월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신규대학 업무협약 체결	’21.3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비 1차 교부금 지급	’21.3월
	ㅇ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 위촉	’21.3월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 착공식 개최	’21.3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주요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및 유튜브 채널 리뉴얼 추진	’21.3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1.1~3월
2/4분기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연중, 온·오프라인)	’21.4~6월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수행	’21.4~6월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상반기)	‘21.4~6월
	ㅇ 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홍보영상 매체송출	’21.4~6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또는 비대면 영상회의 등 업무협의)	’21.4월~6월
	ㅇ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발대식	’21.4월
	ㅇ 저작권 캠페인 메시지 개발	’21.4월
	ㅇ 저작권 캠페인 및 홍보 콘텐츠 제작	’21.4~6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21.5~6월
	ㅇ SNS와 연계한 온라인 저작권 캠페인	연중
	ㅇ 유관기관 저작권 공동캠페인	연중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1.4~6월
	ㅇ 저작권 글짓기대회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21.4~6월
3/4분기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 터파기공사 완료	’21.7월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연중, 온·오프라인)	’21.7~9월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수행	’21.7~9월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중간점검)	‘21.7~9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계속)	’21.7~9월
	ㅇ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비대면 영상회의 등 업무협의) (계속)	‘21.7~9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사업비 2차 교부금 지급	’21.9월
	ㅇ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양성 및 보수 교육(온·오프라인)	’21.9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1.7~9월
	ㅇ 저작권 글짓기 대회 접수	‘21.7~9월
4/4분기	ㅇ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별 운영(연중, 온·오프라인)	’21.10~12월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결과보고	’21.10~12월
	ㅇ 대학연계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하반기)	‘21.10~12월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 관리 및 지역저작권서비스 센터 운영(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상담, 교육, SW관리체계컨설팅 등)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계속)	’21.10~12월
	ㅇ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또는 비대면 영상회의 등 업무협의) (계속)	‘21.10~12월
	ㅇ 저작권산업현장서비스 지원단 및 지역센터 전담인력 간담회 추진(비대면 영상회의 포함)	‘21.11월
	ㅇ 저작권 공감 영상제작단 해단식	’21.10월
	ㅇ 저작권 교육체험관 하부층 골조공사	’21.12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22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21.10~12월
	ㅇ 저작권 문화지 발간 및 결과보고	’21.10~12월
	ㅇ 저작권 글짓기 대회 심사·시상 및 결과보고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일반국민, 권리자, 산업종사자, 콘텐츠 관련 업체,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ㅇ 이해관계집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지역 진흥원), 저작권 권리자(단체)

□ 기대효과

ㅇ 저작권 인식 제고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저작권 환경이 열악한 1인·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과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기관 지원(Ⅲ-2-일반재정①)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1331)	일반회계	242	294
			(520)	(577)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300)		118	143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301)		124	1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저작권 교육 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공통)	81.6	81.9	82.2	82.2	‘20년 목표치 82.0점 대비 0.2점 상향한 82.2점을 목표치로 설정 ㅇ 단순 비례할 수 없는 상승한계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만점 대비 격차 1%* 감소를 목표로 부여 ㅇ ’21년 목표치 = ’20년 목표치(82.0) + [(100-82.0) × 1%] * 1% : 문화콘텐츠 공정이용률 증가 설정치(1.06%) 준용 - 문화콘텐츠 공정이용률 : 국민들이 한 해 동안 이용한 전체(합‧불법) 콘텐츠 수량 중 합법저작물 이용 비율 -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조사’의 ‘문화콘텐츠 공정이용률과 최근 5년간 유사한 조사(‘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잠재적 합법시작물 시장 침해율)의 평균 변동폭을 반영	인식지수와 의식지수의 100점 환산 값의 평균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②저작권 교육횟수 (백회)(공통)	127.3	119.1	100.1	81.5	ㅇ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 여건을 감안, 81.5백건으로 설정 -온라인 교육 : ’20년 실적치(20.7) 및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사정을 감안, 전년 대비 4% 상향 설정 -오프라인 교육 : ‘20년 교육실적과 ’21년 교육신청 현황 등을 감안, 설정	한국저작권 위원회 운영 교육 횟수 합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 결과 보고
③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4,412	7,518	7,256	6,764	‘21년 예산삭감을 고려 작년실적 (9.5%감액 적용 6,567명) 대비 3% 상향 설정	지역저작권센터 저작권 서비스 수혜자 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월별 실적 보고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Ⅲ-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방위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및 협력 채널 구축

- 민간·공공간 협업을 통한 저작권 침해 민관협력대응 조치 확대*

*  권리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저작물이 민관협력 대응 참여 OSP 상에 불법유통 될 경우 시정권고 대신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신속한 삭제를 유도하는 제도

- 저작권 침해 형태에 따라 행정 집행(시정권고‧수거폐기), 사법 집행(저작권특별사법경찰), 간접 대응 전략(광고 차단 등) 등 다각적 침해 대응 활동 수행

- 한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

- 저작물 유통경로·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침해가 심각한 불법 해외사이트 대한 기획수사 추진 등 대응 강화로 콘텐츠 산업 보호

-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유통 집중단속(캐릭터, 서적 등)

-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활동 참여를 위한 저작권 보호 계도활동 강화

ㅇ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강화

-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분석 및 정보화 전략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재택모니터링, 청년모니터링 인력을 활용한 국내외 사이트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 및 침해유형별 대응 강화

- 특별단속을 통한 주요 거점에서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판매  집중 단속 모니터링

- 비정형(해외) 침해사이트 불법복제물 추적시스템 자동 모니터링 확대를 통해 침해 대응력 제고

ㅇ 저작권 침해 현안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 인터폴 내 ‘온라인저작권 침해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해외 거주 불법사이트 운영진 등 국제 공조수사 추진

- 기획-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사)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웹하드(특수유형의 OSP), IPTVㆍOTT 통한 VOD영화 등 콘텐츠 유출 등 온라인 기반의 저작권 침해 수사(문체부 특사경- 보호원 협조)

- 국내 단속을 피해 국외로 서버를 이전한 토렌트, 불법 웹툰 사이트(유포자 및 역식자 포함), 웹하드 활동 업로더 합동단속 추진

ㅇ 한류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 국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를 통한 저작권 침해현황 파악 및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에 대해 전년 대비 비교‧분석

-  장르별 산업계, 학계 등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별 자문단* 운영

* 당해연도 최신 조사 수요 파악 및 장르별 유의미한 통계 발굴을 통해 산업계 애로 해소

ㅇ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해외저작권사무소* 등 통해 △해외 진출 업체 대상 법률 컨설팅 지원,  △불법 URL 차단, 경고장 발송 등 침해 구제조치

* 해외저작권사무소(4) : 중국 북경,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 해외진출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 분쟁·침해감정 등을 지원하는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 주요 한류 콘텐츠 진출국(중국․일본․동남아)과의 양자 저작권 포럼 개최를 통해 국제협력 강화 및 현지 인식 개선 도모

* 한-중, 한-일, 한-태, 한-필, 한-베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1.3월
	ㅇ 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 및 계도·예방 활동	’21.3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3단계 채증 및 심의시스템 연계)	’21.3월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	’21.2월~3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자동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연계)	연중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1.1월~3월
	ㅇ 민간주도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자동 모니터링	‘21.1월~3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1.1월~3월
2/4분기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통환경 분석 1분기 정례보고서 발간	’21.4월
	ㅇ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21.5월
	ㅇ 웹툰, 웹소설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21.4월~6월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1.4월~6월
	ㅇ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 점검(상반기)	’21.4월~6월
	ㅇ 국제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업무재설계	’21.4월~6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자동 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연계)	연중
	ㅇ 종합상황실 및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1.4월~6월
	ㅇ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 추진	’21.4월~6월
	ㅇ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추진	’21.4월~6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3단계 채증 및 심의시스템 연계)	’21.4월~6월
	ㅇ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교육실시(상반기)	’21.5월~6월	코로나19 변수
	ㅇ 불법복제물 기획수사(단속)	’21.5월~6월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1.4월~6월
	ㅇ 민간주도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자동 모니터링	‘21.4월~6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1.4월~6월
3/4분기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1.7월~9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3단계 채증 및 심의시스템 연계)	’21.7월~9월
	ㅇ 종합상황실 및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연중
	ㅇ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 진행	’21.7월~9월
	ㅇ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추진	’21.7월~9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21.7월~9월
	ㅇ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 교육(하반기)	’21.8월~9월	코로나19 변수
	ㅇ 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 및 계도·예방 활동	’21.9월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1.7월~9월
	ㅇ 민간주도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자동 모니터링	‘21.7월~9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1.7월~9월
	ㅇ 2021 한-태 저작권 포럼	‘21.8~9월(예정)
	ㅇ 2021 한-베 저작권 포럼	‘21.9월(예정)
4/4분기	ㅇ 불법복제물 기획수사(단속)	’21.9월~12월
	ㅇ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 점검(하반기)	’21.9월~12월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 유통환경 분석 3분기 정례보고서 발간	’21.10월
	ㅇ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21.10월~12월
	ㅇ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3단계 채증 및 심의시스템 연계)	’21.10월~12월
	ㅇ 종합상황실 및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연중
	ㅇ 한류콘텐츠 저작권보호 컨설팅 사업 진행	’21.10월~12월
	ㅇ 저작권 보호기술 연구 추진	’21.10월~12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21.10월~12월
	ㅇ 공공기관 SW사용실태 현장점검	’21.10월~12월
	ㅇ 해외사무소 불법 콘텐츠 유통 모니터링(상시, 중점), 합법유통 지원	‘21.10월~12월
	ㅇ 민간주도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자동 모니터링	‘21.10월~12월
	ㅇ 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운영	‘21.10월~12월
	ㅇ 2021 한-중 저작권 포럼	‘21.10월~12월 (협의 중)
	ㅇ 2021 한-필 저작권 포럼	‘21.11월(예정)
	ㅇ 2021 한-일 저작권 포럼	‘21.12월(예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유통사업자, 일반인 및 신탁관리단체,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정책담당자

ㅇ 사업의 이해관계집단

- (저작물 이용자 등)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복제·유통시키는 불특정다수인은 단속 및 수사의 대상이며,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로 콘텐츠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문화 향유 수혜자이기도 함

- (유통사업자)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 사업자 등

□ 기대효과

ㅇ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통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에 기여

ㅇ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익 증대 및 경쟁력 강화

ㅇ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하고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Ⅲ-2-일반재정②)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1331)	일반회계	243	256
			(520)	(577)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303)		243	25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건)(공통)	571	671	694	596	·불법복제 침해율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시정권고의 행정조치는 국내 합법 플랫폼을 대상하는 조치인 것에 반해, 서버를 해외에 둔 불법 플랫폼, 비공개사이트 등에는 시정권고 조치 자체가 어려움에 따라 시정권고 목표치는 당초 대로 유지하면서 사후 대응조치가 아닌 사전 침해예방 활동건수를 보조지표로 활용하고자 함 ·행정조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한미통상협상 등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인용될 우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건수	한국저작권보호원 통계
②SW 불법복제 예방활동(건)	3,151	2,728	1,520	1,940	· 코로나19로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대면 계도활동 사업인 사업목표 달성에 한계점 내재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실적 하락(목표2,780건→실적1,520건)에 따른 목표치 조정 ‘20년 목표 2,780건 대비 70%인 1,940건으로 설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건수	SW 예방활동 실적 통계
③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 건수(천건)	119	210	176	150	·해외저작권센터의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와 한·중 저작권 침해 대응 핫라인 실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년 목표치(143천건)대비 5% 증가를 목표로 설정 (*권리자들의 수권이 있어야 삭제 요청이 가능하므로, 매년 권리자들의 적극성에 따라 실적 편차 존재하며 관련 예산 전년 대비 약 20% 감축)	-(공공) 해외저작권사무소(4개소) 온라인 모니터링(상시, 중점)을 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와, -(민간) 한·중 저작권 침해 대응 핫라인 운영을 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의 합계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구축을 통해 현재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창작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창작 여건 개선 및 저작권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통합·개편을 통한 이용자 편의 강화

ㅇ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수집을 통합·연계하여 통해 저작권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및 통합검색 기능 제공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음원-권리정보 통합 DB 등

ㅇ 등록관리기관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별체계(ISRC 등)와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외 식별체계로서의 토대 마련

ㅇ 공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 구축 공유저작물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지원

ㅇ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시장 안착 지원

ㅇ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개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진단, 활용컨설팅, 민간 협업을 통한 지원 강화

ㅇ 창작자 권익 보호, 정당한 콘텐츠 보상 환경 조성, 저작권 인식 취약 이용자 보호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저작권 연계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적극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	‘21.1월~
	ㅇ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사업 추진계획 수립	‘21.1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21.1월~
	ㅇ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수집 및 연계 서비스 제공(연중)	‘21.1월~
	ㅇ 저작권기술 R&D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21.2~3월
2/4분기	ㅇ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계속)	‘21.4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계속)	’21.4월~
	ㅇ 공공저작물 책임관 역량강화	‘21.4월, 5월
	ㅇ 저작권기술 R&D 협약 체결 및 연구 수행	’21.2월~
	ㅇ ‘22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 기술수요조사	’21.4~7월
	ㅇ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협의체 회의 및 합의안 도출을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21.4~6월
3/4분기	ㅇ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계속)	’21.7월~
	ㅇ 공공저작물 활용 공모전 추진	‘21.7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계속)	’21.7월~
	ㅇ 공공저작물 책임관 역량강화	‘21.7월, 9월
	ㅇ ‘22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기획	’21.8~9월
4/4분기	ㅇ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운영(계속)	’21.10월~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계속)	’21.10월~
	ㅇ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국제콘퍼런스 개최	‘21.11월
	ㅇ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개최	‘21.11월
	ㅇ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성과발표회(책임관 포상 및 공모전 시상 등)	‘21.11월
	ㅇ 공유저작물 수집 및 신뢰도 확보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21.12월
	ㅇ ‘22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기획(계속)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과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를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신장 및 경제적 수혜

- (유통사업자) 합법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사업자 증가로 저작권 침해 분쟁 발생 감소

- (국민) 문화콘텐츠 창작의욕 제고와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저작권 정보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리성 증대

- (콘텐츠기업)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공유·공공)저작물을 수집‧제공함으로서 경제적 혜택 제공

ㅇ 이해관계집단

- (국민)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이용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며,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신장과 편리한 저작권 이용의 수혜자

- (유통사업자) 저작물을 유통하는 신탁관리기관 등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

- (저작권기술업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을 저작권산업에 적용하는 주체로 저작권기술의 활용과 효과적인 유통 도모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안전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제공하는 생산자로서의 이해관계자

□ 기대효과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양질의 자유이용저작물 제공을 통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도모

ㅇ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공정한 콘텐츠 창작․유통․소비문화 정착

ㅇ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개선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 활성화 도모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세대 저작권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저작권 기술수준 향상 및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2-일반재정③)
	①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200.03	239.02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301)	일반	77.06	93.67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500)	일반	12.14	15.67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501)	일반	26.95	23.9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600)	일반	83.88	105.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구축 건수(누계, 만건)(공통)	3,003	3,492	4,114	4,731	추세 및 외부환경, 성과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 실적 대비 15% 증가를 목표로 설정	통합메타 DB 등 구축건수 누적 합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②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공통)	5,810	7,934	14,192	11,138	추세 및 외부환경, 성과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 목표치 대비 20% 증가를 목표로 설정	공유마당 홈페이지 이용 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③기술료(백만원/10억)(공통)	17.55	17.82	25.68	18.57	‘20년 성과 달성 수치가 25.68로 목표대비 192.2% 초과 달성 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ㆍ온라인 서비스 개발 확대에 따라 ’20년 종료된 정책지정 연구과제의 기술 이전에 따른 일시적 증가로 ‘21년 목표치 설정에 반영하지 않음 ‘21년 목표치는 일반적인 성과 발생년도인 ’18년,‘19년 성과의 평균치(17.69)의 5% 증가한 18.57를 목표치로 설정	기술료 합(백만원, 정부납부기술료 제외)/정부지원금(10억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성과목표Ⅲ-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1) 주요 내용

□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ㅇ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CMS) 지원 확대 등 디지털 공용 인프라 확충 및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신문 및 잡지 지원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성장 동력 창출 지원

ㅇ 뉴스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뉴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뉴스마켓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뉴스상품 다변화 등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뉴스미디어 신성장 기반 마련

ㅇ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 및 언론윤리․공공이슈 교육 확대 등 언론의 디지털 저널리즘 실현을 위한 언론인 역량 강화

ㅇ 올바른 뉴스미디어 콘텐츠 소비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확대‧강화 및 언론의 자율심의 지원과 피해구제 강화

ㅇ 지역신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사자료 디지털화,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및 지역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제공 등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고화질 디지털 방송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및 뉴미디어 콘텐츠(VR·AR 등 신기술 활용 실감형 방송콘텐츠, 모바일/웹 콘텐츠 등) 지원 강화

ㅇ 글로벌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대응, 국내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동반성장 지원을 통해 국내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ㅇ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해 차세대 한류콘텐츠 육성, 고부가가치 방송포맷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ㅇ 글로벌 OTT플랫폼 중심 수출확대 등 방송영상콘텐츠 거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산 OTT 연계 해외진출, 온라인 수출지원 강화 등 우수 한류 콘텐츠의 시장확대 지원

ㅇ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 광고 등을 기획‧제작하는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한 방송영상 및 광고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

□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전자책·듣는 책 등 비대면 출판콘텐츠 성장 촉진, 출판콘텐츠 다중활용(OSMU) 및 산업 특화 기술개발 지원, 우수콘텐츠 발굴 및 제작지원을 통한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여건 마련

ㅇ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식운영, 물류비 혁신 등 출판유통 선진화 및 출판산업 다양성의 근간인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ㅇ 국제도서전 개최 및 참가, 권역별 B2B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출판물의 해외진출 확대와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ㅇ 제3차 독서진흥기본계획(2019~2023)에 따른 독서문화 확산 정책 실행 및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지역독서활성화를 통한 국민독서문화 활동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방송영상견본시․국제도서전 참가 해외 수출 실적(백만불)
관리과제	뉴스미디어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 원)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 건수(천 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방송콘텐츠의 창의역량 강화	․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백만불) ․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백만불) ․출판제작 지원 성과(배율) ․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방송영상견본시․ 국제도서전 참가 해외 수출실적(백만불)

128.46

139.87

97.25

105.65

[국내외 방송영상 주요마켓(견본시) 수출실적]

코로나19 이후 전통적 대면 거래방식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마켓 거래실적이 감소, ‘2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20년 수출실적(86.8백만불)을 기준으로 10% 상향된 목표치 설정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살적	‘18	‘19	‘20
	103	114	86.8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

’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도서전 취소 및 대면 수출상담 저조 등의 영향이 ’21년에도 상당부분 지속될 것을 감안,  ’20년 실적치(10.45백만불) 대비 1.9% 상향된 10.65백만불의 목표치 설정

실적	18	19	20
	25.46	25.86	10.45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과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실적  합계

참가회사 실적확인 설문또는 전수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대한출판문화협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뉴스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언론지원 정책 변화 요구

ㅇ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뉴스 생산, 소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기반 구축 및 지원 확대 정책 마련

ㅇ 언론의 공적 역할과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신뢰도 제고 및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뉴미디어 방송영상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화질 및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첨단 방송영상 제작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ㅇ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한 제작환경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의 필요

ㅇ 비대면 중심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변화된 수출환경에 대응하여 OTT사 비롯한 업계 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온라인 상시 수출지원 강화 필요

□ 출판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ㅇ 전통매체로서 정체 상황인 출판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체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디지털 출판콘텐츠를 확충하고 대상별 특화된 독서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여 출판 수요 지속 창출 필요

ㅇ 코로나19 및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화상 수출상담회와 해외 현지 홍보활동 연계로 국내 출판물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4) 기타

ㅇ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지역신문발전위원회(www.cln.or.kr), 한국잡지협회(www.kmpa.or.kr),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co.kr)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www.kpec.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pipa.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Ⅲ-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종이신문 이용률이 하락하고 모바일 등 디지털뉴스미디어 소비가 일반화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개별 언론사의 중복투자 방지 및 언론사 온라인 매출 증대 지원

ㅇ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신문 및 잡지 지원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성장 동력 창출 지원

ㅇ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올바른 미디어‧정보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지식기반 사회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ㅇ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포털과의 협업을 통한 뉴스 신뢰 강화 지원 및 국민의 피해구제 강화

ㅇ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뉴스미디어의 디지털화 기반 구축 및 혁신 성장 지원

- 온‧오프라인 통합CMS 지원 고도화(외부DB와의 연계성 제고, 교육·홍보 강화, 만족도 조사 실시 등)로 뉴스 제작 공용 인프라 고도화

- 다양한 분야의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 및 번역‧해외전시 참가 지원 등 잡지산업 성장 지원, ‘제6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2년)’에 따른 지역신문 지원 강화

ㅇ 새로운 뉴스 활용 서비스 발굴 및 신성장 기반 마련

- 뉴스빅데이터 시스템 활용 뉴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일자리 창출, 뉴스 저작권 보호 강화 및 뉴스마켓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 뉴스 데이터 상품 다양화

ㅇ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지원

- 국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 강화 허브로서 미디어교육원 기능 강화,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자유학기제 등에 대한 미디어교육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교육 교과서 개발 및 교육부 지정 미디어교육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추진 등

ㅇ 허위조작정보 등 범사회적 팩트체크 강화를 위한 플랫폼社 및 시민사회 협업 추진, 언론 자율심의 지원 강화 및 피해구제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1.1월
	ㅇ신문 수송, 우송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21.1월
	ㅇ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21.1월
	ㅇ대학뉴스활용강좌 보조사업자 선정	‘21.1월
	ㅇ신문윤리심의지원 사업 지원	‘21.1월~12월
	ㅇ교육부 지정 미디어교육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실사 및 선정	‘21.3월~4월
	ㅇ뉴스저작권 계약 체결	‘21.1월~2월
	ㅇ단체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21.2월~12월
	ㅇ뉴스콘텐츠제작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21.3월
	ㅇ미디어교육 교사연수 실시	‘21.3월~12월
	ㅇ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지원학교 선정	‘21.2월
	ㅇ통합CMS 이용 지원사 선정	‘21.3월
	ㅇ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	’21.1월~12월
	ㅇ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21.3월
	ㅇ방송영상 기획취재 지원사업 지원사 선정	‘21.3월
	ㅇ언론인 해외장기연수 지원	‘21.3~12월
	ㅇ국제언론교류 지원	‘21.3월
	ㅇ디지털 저널리즘 연수 지원	‘21.3월~12월
	ㅇ허위조작정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팩트체크 연수 지원	‘21.3월~12월
	ㅇ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사 선정	‘21.3월
	ㅇ언론분야 통계조사 실시	‘21.3월~12월
	ㅇ뉴스저작권 인식제고 캠페인	‘21.3월~12월
	ㅇ뉴스토어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실시	‘21.3월~12월
2/4분기	ㅇ뉴스콘텐츠제작지원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	‘21.4월
	ㅇ미디어 스타트업 지원사 선정	‘21.4월
	ㅇ재외동포언론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21.4월
	ㅇ우리지역 뉴스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21.4월
	ㅇ언론인저술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21.5월
	ㅇ단체지원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	‘21.5월
	ㅇ대학뉴스활용강좌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	‘21.5월
	ㅇ인권증진보도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21.4월
	ㅇ뉴스토어 2차 고도화 사업 실시	‘21.5월~12월
	ㅇ뉴스저작권 모니터링 실시	‘21.6월~12월
3/4분기	ㅇ뉴스콘텐츠제작지원 보조사업자 추가 선정	‘21.7월
	ㅇ뉴스빅데이터 활용 해커톤 실시	‘21.7월
	ㅇ한-러시아 언론교류포럼 개최	‘21.7월
	ㅇ언론인 디플로마, 국제회의 참가 지원	‘21.9~12월
4/4분기	ㅇ미디어교육 전국대회 개최	‘21.10월
	ㅇ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대표회의 및 청년포럼 개최	‘21.10월
	ㅇ데이터 저널리즘 컨퍼런스 개최	‘21.10월
	ㅇ저널리즘주간(Journalism Week) 개최	‘21.10월
	ㅇ소외계층구독료지원 만족도 조사 실시	‘21.11월
	ㅇ뉴스저작권 전국민 인지도 조사 실시	‘21.11월
	ㅇ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21.11월
	ㅇ언론 자율심의 및 성과지표 적용	’21.12월
	ㅇ지역신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신문사․인터넷신문사, 잡지사, 뉴스 통신사,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언론 단체, 언론사 등

-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연합뉴스 등

□ 기대효과

ㅇ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뉴스미디어 경쟁력 제고

ㅇ 신문·인터넷신문 등 언론계 자율심의, 여론집중도조사·연구를 통한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및 여론 다양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미디어산업육성(Ⅲ-3-재정①)
	① 미디어산업육성(1431)	일반회계	341	350
			(341)	(350)
	▪ 미디어산업 기반구축(300)		22	22
	▪ 국가기간통신사 지원(301)		319	328
지역신문 발전지원(Ⅲ-3-재정④)
	① 지역신문발전지원(1461)	지발기금	87	87
			(104)	(100)
	▪ 지역신문발전지원(300)		87	87
신문발전 지원(Ⅲ-3-재정⑤)
	① 신문발전지원(1463)	언론기금	225	210
			(313)	(340)
	▪ 뉴스미디어진흥(300)		111	97
	▪ 뉴스유통구조개선(301)		34	32
	▪ 언론공익사업(303)		80	8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디지털뉴스콘텐츠판매액(억원)(공통)	194	222	239	240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 고려,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 12.8%의 42% 수준인 5.4% 증가율 설정	‘뉴스저작물유통관리시스템’의 뉴스 콘텐츠 판매 실적	전산 집계 / 한국언론진흥재단
②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 건수(천건)	5,045	5,653	5,814	5,836	분석시스템 이용 과거 실적 3개년 평균치(5,392)보다 8%향상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이용 건수	전산 집계/ 한국언론진흥재단
③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	18.2	20.2	21.3	과거 4개년 평균 실적 18.3만명 대비 약 16% 상향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자체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Ⅲ-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미디어의 확산 및 방송ㆍ통신 융합 경향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 흐름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산업 창의 역량 강화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 콘텐츠 발굴, 제작지원으로 국내 방송영상 산업 제작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ㅇ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통한 시장 참여자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기반 구축

ㅇ 전문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제작지원, 국․내외 유통 지원 등 산업의 가치사슬에 입각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ㅇ 방송콘텐츠의 해외수출 확대를 통한 안정적 매출 확보로 양질의 방송콘텐츠 양산과 창의력 고취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큐멘터리, 단편 드라마 등 장르별 우수 콘텐츠 발굴, 제작지원을 통한 국내 제작사들의 창작여건 개선 및 우수한 신진인력 양성으로 방송영상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한류 콘텐츠 산업 육성

- 특히 편당 제작비를 상향 조정하여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일수·인건비 증가 소요,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근로계약·최저임금 인상분·4대보험료 소요 등에 선제적 대응

ㅇ 신기술 기반 뉴미디어 콘텐츠 등 제작지원, 국내 포맷산업 육성을 위한 포맷 파일럿‧본편 제작 및 해외 진출 지원(국내․외 쇼케이스 개최)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영상콘텐츠 적극 육성

ㅇ 해외방송인 교육, 공동제작 등 방송분야 국제교류를 지속하고, 온라인 상시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 국내외 국제방송마켓 참가, 비즈매칭, 방송영상콘텐츠 현지화 재제작 등 지원을 통해 한류콘텐츠 신규시장 개척 및 잠재시장 진입기반 확대 도모

ㅇ 대형스튜디오 등 집적화된 첨단 방송콘텐츠 제작인프라 안전 강화, 수상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스튜디오 조성 추진

ㅇ 사이버방송영상 아카데미 운영,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통한 방송영상 콘텐츠 잠재인력 저변확대와 방송전문인력 양성 추진

ㅇ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광고창작 경연,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광고산업조사 등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홍콩 FILMART)	’21.1~3월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사업 무대장치 구축 설계 및 시공감리 용역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	’21.1~3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공고 및 접수	’20.2~3월
	ㅇ 해외배급 작품 선정 수요조사 및 재제작	’21.2~3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 공모·선정	’21.2~3월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대상 공고	’21.2~6월
	ㅇ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과정(3기) 운영	‘21.3~6월
2/4분기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응모작 심사 및 지원작 선정	’21.3~4월
	ㅇ 광고산업조사 사업자 선정 추진	‘21.4~5월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대상 공고 및 선정	’21.2~6월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21.4~6월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사업 설계 완료, 무대장치 구매설치 의뢰 및 계약자 선정	’21.5~7월
3/4분기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개최(BCWW)	’21.9월
	ㅇ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21.8월
	ㅇ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 교육과정(4기) 운영	‘21.8~11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품 지원	’21.5~10월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21.7~9월
	ㅇ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SDA)	’21.9월
	ㅇ 해외방송인 온라인 교육(1차)	’21.9월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무대장치 구축	’21.8~12월
4/4분기	ㅇ 해외방송인 온라인 교육(2차)	’21.11월
	ㅇ 부산콘텐츠마켓 개최	‘21.11월
	ㅇ 국제방송영상마켓 참가지원(칸, 도쿄, 싱가포르)	’21.10~12월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21.10~12월
	ㅇ 대학생 산학연계 광고창작 경연(전국 본선개최)	‘21.10~12월
	ㅇ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정규과정 졸업식	’21.10~12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최종 점검 ‧ 평가	’21.11~12월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사업 검수평가 및 기능 시험 등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독립제작사, 방송 관련업체 및 종사자 등

ㅇ (이해관계집단) 국내 방송관련 종사자, 방송유관단체, 외국 바이어 등

□ 기대효과

ㅇ 4차산업 도래에 따른 방송영상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을 통한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장르의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우수 콘텐츠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방송영상산업 육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Ⅲ-3-일반재정②)
	①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1432)	일반회계	469	626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00)	일반회계	330	393
	▪ 광고산업 활성화(310)	일반회계	27	18
	▪ 국제방송 지원(301)	일반회계	112	2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견본시 참가 업체 수출실적(백만불)(공통)

103

114

86.8

95

[국내외 방송영상 주요마켓(견본시) 수출실적]

코로나19 이후 전통적 대면 거래방식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마켓 거래실적이 감소, ‘2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해 ’20년 수출실적(86.8백만불)을 기준으로 10% 상향된 목표치 설정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살적	‘18	‘19	‘20
	103	114	86.8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 합계

참가사 실적 취합

②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공통)

65

101

119

112

‘19년 실적치(101건) 및 ‘20년 목표치(106건)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 증액한 112건으로 목표치 상향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드라마 등 제작지원 건수

자체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③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

-

81

82

‘20년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교육수료율 목표치를 설정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교육 참여인원 수료율

자체조사/한국방송광고공사

□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Ⅲ-4-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출판시장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작-유통-소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이자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활력 제고 필요

* 출판산업 매출액 : 20조 7,659억원(’16) → 20조 7,553억원(’17) → 20조 9,538억원(’18)

ㅇ 미출간도서, 종이책, 전자책, 듣는 책 등 분야별 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추진으로 우수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 및 확산 환경 마련

ㅇ 출판유통의 투명성 증대 및 체계화를 통해 출판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서점 역량 강화로 특색 있는 지역 문화사랑방으로 육성

ㅇ 내수부진 타개 및 신규 출판수요 창출을 위해 해외 출판시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독서문화 진흥사업 추진

* 성인 연간 독서율(종이책, 전자책 합산) : 67.4(’15) → 62.3(’17) → 55.4(’19)

ㅇ 추진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독서문화 진흥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양한 분야의 우수 출판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 전자책 및 듣는 책 제작 및 소비 활성화, 출판산업 특화 기술개발 및 다중활용(OSMU) 사업화 등 신산업 분야 선도적 지원

- 국내 저자의 우수 미발간 원고 제작지원, 세종도서 선정 및 보급 등 우수 출판콘텐츠의 제작-유통-소비 선순환 지원

ㅇ 출판유통 경제성 개선을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및 책 문화 거점으로서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 출판사-유통사-서점을 연계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식 운영으로 데이터 기반의 출판유통구조 마련

- 지역서점 판매관리 시스템(POS) 설치 확대, 대표 누리집(서점ON) 기능 고도화 등 정보화 지원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개선

ㅇ 출판콘텐츠 수출 거래 및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접근성 강화 및 출판한류 확산

- 서울국제도서전의 저작권 교류 및 수출 기능 확대 및 해외도서전 특성별로 진출방식 차별화

- 온라인 화상상담회, 출판수출 플랫폼(케이북) 기능 고도화, 수출인력양성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ㅇ 고령층 대상 ‘책의 해’ 추진, 독서대전 개최 등 생애주기별·지역 생활권별 독서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책 읽는 사회 환경 조성

ㅇ 인쇄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정책 발굴, 해외전시회 참가 및 수출 상담 지원 등 국내 인쇄문화산업 활성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대상기관, 강사 선정 및 사업 수행	’21.2~3월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3단계 구축 용역 업체 선정 및 추진	’21.1~3월
	ㅇ 보급형 POS 보급·운영	’21.1~3월
	ㅇ 전자책(텍스트형 1차, 멀티미디어형,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제작 지원 공모	’21.2~3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공모	’21.2~3월
	ㅇ 오디오북 제작 지원(1차) 공모	’21.3월
	ㅇ 디지털북센터 교육과정 운영(1차)	’21.3월
	ㅇ 출판 원천콘텐츠 다중활용 지원 사업화 과제 공모	‘21.3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대상 공모	’21.2~3월
	ㅇ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모 및 접수	’21.1월~2월
	ㅇ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심사개최	’21.3월~4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1차(교양) 공모 및 접수	’21.3월~4월
2/4분기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21.4~6월
	ㅇ 책 읽는 사회문화기반 조성 사업 추진(책문화센터, 심야책방, 책체험버스, 2021 책의 해 사업 지원 등)	‘21.4~6월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3단계 구축 용역 추진	’21.4~6월
	ㅇ 보급형 POS 보급·운영	’21.4~6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행사 진행	’21.4~6월
	ㅇ 서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21.5~6월
	ㅇ 전자책(텍스트형 1차) 선정작 제작 지원	’21.4~5월
	ㅇ 전자책(텍스트형 2차) 제작 지원 공모 및 선정작 제작 지원	’21.5~6월
	ㅇ 전자책(멀티미디어형, 장애인 접근성 강화) 선정작 제작 지원	’21.4~6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21.4~6월
	ㅇ 출판 원천콘텐츠 다중활용 사업 지원	‘21.5~6월
	ㅇ 오디오북 제작(1차)	’21.4~6월
	ㅇ 오디오북 제작 지원(2차) 공모	’21.6월
	ㅇ 디지털북센터 교육과정 운영(2차)	’21.6월
	ㅇ 어린이 책 잔치	‘21.5월
	ㅇ 파주 에디터 스쿨 운영(1학기)	’21.6월
	ㅇ 찾아가는 B2B 도서전(동남아 3개국, 러시아)	’21.4~6월
	ㅇ 해외도서전 참가: 볼로냐아동도서전(한국관)	’21.6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1차(교양) 심사 및 선정, 보급 및 홍보	’21.5월~7월
	ㅇ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21.5월~6월
	ㅇ 인쇄산업 실태조사 추진	’21.4월~6월
3/4분기	ㅇ 찾아가는 B2B 도서전(프랑스)	’21.9월
	ㅇ 2021년 서울 출판 저작권 페어 개최	’21.7월
	ㅇ 해외도서전 참가: 베이징(한국관)	’21.8월
	ㅇ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21.9월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21.7~9월
	ㅇ 책 읽는 사회문화기반 조성 사업 추진(책문화센터, 심야책방, 책체험버스, 2021 책의 해 사업 지원 등)	‘21.7~9월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3단계 구축 및 시범운영	’21.7~9월
	ㅇ 보급형 POS 운영	’21.7~9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행사 진행	’21.7~9월
	ㅇ 전자책(멀티미디어형,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제작 지원 중간 점검	’21.7~8월
	ㅇ 전자책(텍스트형 3차) 제작 지원 공모	’21.9월
	ㅇ 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	’21.9월
	ㅇ 베이징국제도서전 한국전자출판관 운영	’21.8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중간 점검	’21.9월
	ㅇ 오디오북 제작(2차)	’21.7~9월
	ㅇ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선정 및 시상식 개최	’21.9월
	ㅇ 파주 에디터 스쿨 운영(1학기)	’21.7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2차(교양/학술) 공모 및 접수	’21.8월~9월
4/4분기	ㅇ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개최	‘21.10월
	ㅇ 찾아가는 B2B 도서전(미국)	‘21.11월
	ㅇ 국민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	’21.10~12월
	ㅇ 책 읽는 사회문화기반 조성 사업 추진(책문화센터, 심야책방, 책체험버스, 2021 책의 해 사업 지원 등)	‘21.10~12월
	ㅇ 해외도서전 참가: 프랑크푸르트(한국관), 과달라하라(한국관)	’21.10~11월
	ㅇ 해외도서전 킬러콘텐츠 전시관 운영(UAE 샤르자, 중국 상하이)	‘21.11월
	ㅇ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개발 및 운영	’21.10~12월
	ㅇ 보급형 POS 운영	’21.10~12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 행사 진행 및 결과보고	’21.10~12월
	ㅇ 서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21.9~11월
	ㅇ 서점의 날 행사 개최	’21.11월
	ㅇ 전자책(텍스트형 3차) 선정작 제작 지원	’21.10월
	ㅇ 전자책(멀티미디어형,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제작 지원 최종평가	’21.11월
	ㅇ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한국전자출판관 운영	’21.10월
	ㅇ 출판콘텐츠 기술 개발 지원 최종 평가	’21.11월
	ㅇ 디지털북센터 교육과정 운영(3차)	’21.10월
	ㅇ 파주 에디터 스쿨 운영(2학기)	’21.9~11월
	ㅇ 세종도서 선정도서 2차(교양/학술) 심사 및 선정, 보급 및 홍보	’21.11월~12월
	ㅇ 인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출판사업체 및 연관산업 종사자, 각종 도서관, 학생 및 일반 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출판․서점․인쇄 관련 업계, 협회·단체 및 공공기관(출판진흥원) 등

□ 기대효과

ㅇ 고품질 출판콘텐츠 생산 증대, 유통체계 혁신, 해외 출판수요 확대 등을 통한 출판산업 선순환 체계 형성으로 상생발전 도모

ㅇ 독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독서정책 추진을 통한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국민 독서율 제고

ㅇ 인쇄산업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원정책으로 인쇄문화산업 실질적 육성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출판산업 육성(Ⅲ-3-일반재정③)
	① 출판산업육성(1433)		424	429
			(424)	(429)
	▪ 출판산업육성 (300)		243	231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302)		109	132
	▪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308)	일반회계	72	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백만불) (공통)	25.46	25.86	10.45	10.65	중국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중국 외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등 신규시장 개척을 확대해 가고 있으나, ’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도서전 취소 및 대면 수출상담 저조 등의 영향이 ’21년에도 상당부분 지속될 것을 감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출 지원방식을 통하여 ’20년 실적치(10.45백만불) 대비 1.9% 상향된 10.65백만불의 목표치 설정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②출판제작 지원 성과(배율)(신규)	-	(신규)	3.16	3.18	20년도 목표치 3.16을 고려하여, 21년도 목표치를 3.18로 상향 조정 * 국내 출판시장 침체에 따른 신간 발행 성장세가 약화되고,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52백만원 감소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지원 출판사의 평균신간발행종수 / 전체출판사 평균신간발행종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연간 납본 데이터
③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점)(공통)	86.1	87.42	88.26	88.52	’21년도 목표치는 ’20년 목표 치(87.65)의 1% 상향된 88.52 로 설정 * 사업명 변경(인문독서아카데미→독서아카데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분위로 환산)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기 본 방 향
◇ ‘쉼표 있는 삶’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근로자의 휴가를 기본적 권리로 확립하여 국민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확대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여행정보 제공, 생애주기별(청소년, 청년, 고령자) 맞춤형 여행 지원 등 관광복지 실현 ◇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와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 확대 및 만족도 제고 ◦ 지역 관광지까지 연계교통망, 개별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 및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등 관광 편의성 증대 ◦ 지역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분산하고 지역균형 발전 도모 ◦ 3대 전략 시장(일본, 중화권, 동남아)별 한국관광 홍보 마케팅과 정부간 협력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 관광 관련 신기술 연계 스마트관광 활성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하여 디지털 대변혁 대응 및 스마트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편의 제고, 지역 관광경쟁력 강화 및 관광기업 혁신 도모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 MICE・의료・크루즈관광 등 고부가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 ◦ ‘관광산업 육성펀드 조성’, ‘크라우드펀딩 지원’ 등을 통한 관광 분야 투자 관심 유발 및 투자 활성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3	3	7	1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개소)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 교육 참여자 수(명)
Ⅳ-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핵심관광지 지역 대표 관광자원 입장객수(백만명)(공통)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3대 전략시장 방한 외래객 수 (만명)
Ⅳ-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①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예비)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개)(공통)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공통)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기업회의/인센티브, 컨벤션 개최 지원실적(천명)
		외국인 의료관광객수(만명)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공통)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전략목표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주요내용

□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실현

ㅇ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ㅇ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

ㅇ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ㅇ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ㅇ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ㅇ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외래 관광객수(만명)
		․1인 당 국내여행일수(일)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외래 관광객수 (만명)	1,724	1,334	1,535	1,750	252	2,500	코로나19 종식이 예상되는 ‘23년 1,750만명을 회복하고 매년 20% 성장한 2,500만명을 목표치로 설정 *‘19년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유치시 증가율(14%)보다 높은 성장률(20%)을 적용하여 도전적 의지 반영	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등 관광객으로 볼 수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하여 작성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1인 당 국내여행 일수(일)	9.39	10.6	12.4	12.9	(8.1)	13.9	코로나19 종식이 예상되는 ‘23년 에 1인당 국내여행 일수가 최대였던 ’19년도 12.9일을 회복하고 매년 4% 증가한 수치를 산출하여 13.9일을 목표치로 설정	국민여행조사의 만15세 이상 전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일수 통계 활용(숙박,당일여행 포함)	국민여행조사 자료 활용 (*국가승인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산업의 현실

ㅇ (국내관광시장) ‘20년 상반기 국민여행횟수는 전년동기대비 30.3% 감소, ’20.1~12월 지역간 이동량은 18% 감소, 관광업종 피해규모는 약 16.6조원

<‘20년 상반기 국민여행조사결과>

(국민여행조사/문광연)

지표	19년	‘20년	증감
여행경험률	53.1%	38.2%	-14.9%p
여행횟수(국내)	164백만회	114백만회	-30.3%
1인여행일수	6.13일	3.82일	-37.8%
여행지출액	210조원	108조원	-48.7%

<거대자료 기반 국내이동량 증감률>

(KT 빅데이터/관광공사)

ㅇ (방한관광시장) ‘20.1월~12월 방한관광객 85.6% 감소, 전세계 코로나 대유행 지속으로 ’21년에도 방한관광시장은 단기 회복 어려울 전망

ㅇ 관광업계의 기술 활용정도 미흡, 변화하는 디지털환경 적응력 한계

▸ 관광사업체 온라인거래 활용정도는 41% 수준 (‘18년 관광사업체 조사결과)

▸ 관광분야는 금융(34.4%), 통신(15.7%) 등 타 산업에 비해 낮은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률(5.4%)을 기록(’19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ㅇ 관광업계는 영세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등 외부위기 대응 부족, 특히 여행업은 자체기획력* 미흡·유통에 의존 등 업계 혁신 필요

▸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체 89%, 종사자수 10명 미만 사업체 83.1%(‘19년 관광사업체 조사)

▸ 내국인 대상 자체개발 국내여행상품 판매비중은 15.8%, 내국인 대상 해외여행상품 자체개발 비중은 21.3% (‘18년 관광사업체 조사)

□ 정책 환경 및 방향

ㅇ (정책환경)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확진자 확산·백신 개발·국경개방 논의 등 정책적 불확실성 확대 → 상황별 정책 시나리오 구상 필요

▸ (국내시장) ’21년 국민 90.4%(문광연 조사결과, ‘20.11월) 여행 의향을 보이는 등 여행에 대한 높은 수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여행상황 차등

* ’20년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대구 대유행 시 지역이동량 전년대비 최고치 감소(-36%)

▸ (방한시장) ‘21년 하반기 중 국제관광 시장이 ‘19년 대비 30% 수준까지 재개될 경우(트레블버블 등) 90~95% 수준인 76.1만명~180.5만명 수준으로 예측  / 문광연

시나리오	코로나지속	국제시장 일부재개	‘19년 대비 관광객수
Best	‘21년 6월	‘21년 7월~12월	180.5만(△89.7%)
Moderate	‘21년 9월	‘21년 10월~12월	119만(△93.2%)
Worst	‘21년 12월		56.5만(△96.8%)

* 국제시장 일부재개는 중국/대만관광객의 30% 수준 회복 가정

ㅇ 한국은 GDP 10위로 ‘19년 대비 상승 전망되나 ‘21년 경기는 수출·설비투자 등이 견인, 내수 회복은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 → 확장적 거시정책, 유동성 공급, 경제·방역 균형이 핵심과제

ㅇ (정책방향) 코로나19 속 대두된 영세성, 기술활용 미흡, 낮은 환경적응도 등 관광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계기반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변화한 관광환경에 맞게 ▴개별·소규모 관광시장 육성, ▴새로운 지역 관광지 발굴, ▴관광산업 디지털 대변혁,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21년에 중점 추진할 필요  → 코로나19 고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 추진

환경 분석		대응방향		추진필요과제
코로나19로 관광업계 피해 지속		▸ 관광업계 생태계 보존 지원(금융, 재정, 제도개선 등) ▸ 높은 관광수요 활용한 안전한 국내관광 활성화로 시장회복		▸ 관광업계지원 ▸ 안전여행 활성화
관광산업 외부위기요인 대응력 미흡		▸ 관광업계 체질개선 및 디지털 혁신지원 ▸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 마련 ▸ 중견기업, 선도기업 육성		▸ 관광업계 디지털 지원 ▸ 위기대응체계 ▸ 관광기업육성 및 투자 강화 ▸ 제도(규제)개선
전세계적 유행, 백신, 국경개방 등 코로나19 불확실성 증가		▸ 국제시장 상황별 관광전략마련 ▸ 온라인·비대면 관광 등 대안 추진 ▸ 민관협업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선제적 준비		▸ 방한관광재개 ▸ 온라인관광홍보 ▸ 민관협력 강화
코로나19로 여행자의 최신관광동향 변화		▸ 스마트 기반 개별관광객 편의 제고 ▸ 한적·쾌적·위생 등이 강조된 관광지원 ▸ 최신경향 맞는 지역 관광지/여행 상품 마련 ▸ 지역관광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분산 ▸ 계층간 관광격차 해소		▸ 지역 스마트 관광기반 ▸ 지역관광확산 ▸ 지역 특화 콘텐츠발굴 ▸ 고부가관광상품 ▸ 관광격차완화

성과목표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 국내여행 활성화 여건 마련

ㅇ 휴가 문화 개선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행주간 실시로 국민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

ㅇ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수요 창출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복지 실현

ㅇ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청소년 대상 문화관광체험여행 지원, 고령자 대상 구체적인 여행방법 교육 및 소규모 그룹여행 장려,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

ㅇ 장애인, 고령자, 영ᐧ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 및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ㅇ 개별여행 중심으로의 관광추세 변화에 따라 개별관광객 중심의 안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관광통역안내사 역량 강화

ㅇ 개별관광객이 여행 전 과정에서 불편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체계 개선

ㅇ 지역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체계 구축 및 ICT 기술을 접목한 쇼핑관광 서비스로 방한관광 편의와 만족도 제고

ㅇ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ㅇ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특구 운영 및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지원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관리과제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사회 실현	․열린관광지 조성(개소) ․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 교육 참여자 수(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78.4	78.9	(78.9)	79.0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행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국민여행조사 통계 인용	국민여행 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직적 직장문화로 인해 휴가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 존재

ㅇ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와 국내여행을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프로모션 추진

ㅇ 유관부처(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등), 경제단체, 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 및 협업을 통한 민·관의 휴가문화 개선 노력 확대

(4) 기타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정보사이트(korean.visitkorea.or.kr) : 한국관광 관련 정보제공

ㅇ 무장애관광정보사이트(korean.visitkorea.or.kr) : 무장애 여행 코너에 관광정보, 여행코스, 유용한 정보 수록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근로자 휴가지원사업(vacation.visitkorea.or.kr)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참여 신청 및 적립금 사용안내 등 정보 제공

ㅇ 스마트관광도시(smarttourism.visitkorea.or.kr): 스마트관광도시 공모 및 사업 안내 등 정보제공

□ 참고 통계

ㅇ 국민여행조사(문화관광연구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Ⅳ-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 마련

-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 우리나라 연간 1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3위(1,967시간, OECD 2019 고용동향)

*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위는 직장 내 분위기(산업연구원/`17.5)

- 근로자의 휴가를 국내여행으로 유도,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광복지 촉진 필요

- 상대적으로 여행기회가 적은 특수(장애)학교, 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밖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여행이 아닌, 문화관광체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의 관광향유 촉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고령자의 여행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의 여행 제약은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22.8%)’, ‘여행정보가 부족해서(10.4%)’ 항목이 타 연령보다 높게 나타남(’18 국민여행조사)

ㅇ 모두가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내관광 신규 수요 창출

- 고령사회 진입 대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적극 추진

* ’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전체인구의 15.7%(8,125,432명) 차지 / 2035년까지 15,237,275명(29.5%)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19 주요 인구 지표)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 및 여행상품 개발

*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85,876명으로 전체 인구의 5.0% 차지(’18 장애인 현황)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휴가문화 개선)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유휴) 인지도 확산 및 여행주간, 휴가철 연계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

- (여행주간) 비수기로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국내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

* (기존) 봄․가을의 준성수기(5월, 10월) → (변경) 1차․2차(6월, 11월)

ㅇ 생애주기별 관광 활성화 지원

-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체험여행 지원 대상·규모 확대*

* (’20년) 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900명 지원 → (’20년) 특수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 학교 밖 청소년, 탈북청소년 포함 6,500명 지원 예정

- (청년) 청년층 대상 국내여행 공모전 개최, 체험여행 지원을 통해 국내관광지 인지도 제고 및 관광분야 기획□콘텐츠 제작 역량향상 도모

- (청·중장년) 근로자 휴가지원(10만 명,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에 비영리기관(의료법인 등), 중견기업,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참여 확대

- (노년) 고령자 특성에 맞는 여행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여행 역량 강화와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국내여행을 실시하도록 지원 확대

ㅇ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 (스마트관광도시) 관광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전 과정에 걸쳐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확대(‘20년 1개 인천 → ’21년 3개 추가 조성)

- (빅데이터)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잠재관광객에서 관광업계·지역까지 확대*, 실시간 데이터개방 및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

* 잠재관광객 ‘여행예보’ 서비스(’20.10월) → 관광공급자 ‘한국관광 데이터랩’(‘21.2월 개시)

- (연구개발)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관광콘텐츠 융복합 기술개발’ 등 ICT 기술과 관광을 융복합한 R&D 과제 계속 지원 및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수요 및 예측 기술개발 등 신규 과제 발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21.3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	’21.2월
	21년 열린관광지 설계납품 및 시공	’21.2~10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20.12~’21.3월
	지자체 및 기업대상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한국관광 데이터랩’ 운영 개시	‘21.2월~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R&D 사업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3~4월
	융복합 관광 서비스 사업화 지원 R&D 사업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21.3~4월
2/4분기	열린관광지 지자체 사업설명 및 ’22년 열린관광지 공모	’21.5~6월
	청소년, 청년, 고령자 여행 지원 및 교육 과정 운영	’21.4~12월
	여행가는 달 추진	‘21.6월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21.6월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자 휴가비 지원 및 사용	‘21.4~’22.2월
	스마트관광도시 후보지 선정(4월) 및 최종 사업지 선정(6월)	‘21.4~6월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R&D 과제 수행(2차년도)	‘21.4~12월
	융복합 관광 서비스 사업화 지원 R&D 과제 수행	‘21.4~12월
3/4분기	출발! 청년관광 원정대 공모전 최종 심사	’21.8월
	’22년 열린관광지 최종 선정 및 1차 컨설팅	’21.8~9월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자 휴가비 지원 및 사용	‘21.4~’22.2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추진	‘21.6~12월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착수 및 수행	‘21.6~12월
4/4분기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자 휴가비 지원 및 사용	‘21.4~’22.2월
	’21년 열린관광지 준공 평가	’21.11월
	시작하는 여행자 교육 운영 및 고령자 열린강연회, 동문회 개최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일반 및 취약계층

ㅇ 이해관계집단 : 관광사업자 단체

□ 기대효과

ㅇ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새로운 수요 창출

ㅇ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내관광 육성 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국내관광 육성 지원(4264)	관광기금	544	760
			(783)	(1,404)
	▪ 국내관광 역량 강화(309)		365	418
	▪ 스마트관광 활성화(319)		157	302
	▪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601)		15	29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기술개발(602)		7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개소)	12	20	23	20	지자체 공모신청 접수 건수 대비 목표치 설정(’19년 대비 ‘20년 지자체 신청 접수율 30% 증가)	조성 개 소수 결과보고서 확인	결과보고서
②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84.1	81.9	(60)	75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국내여행 여건을 감안하여 ‘21년에 75% 집행율을 목표로 설정	적립금 사용액/ 총 적립액*100	사업보고서

□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Ⅳ-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국관광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관광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관광 만족도 및 재방문율 증대 효과 제고

ㅇ 개별여행 중심으로 관광추세가 변하고 체험 중심, 개인별 취향 맞춤형 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특화된 관광안내를 제공하여 관광 만족도 제고

ㅇ 지역 교통거점에서 관광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체계 구축 및 ICT 기술을 접목한 쇼핑관광 서비스로 방한관광 편의와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개별여행 수요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 (관광통역안내사 역량 강화) 개별관광객 수요를 고려한 테마 교육 및 역사·문화재 심화 교육, 지역 관광안내 전문 교육 등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전문 역량 강화

-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태국어, 베트남어, 마인어 등 소수언어의 자격자를 수요에 맞게 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 실시

ㅇ 단절 없는(seamless) 관광교통 및 편리한 쇼핑기반 조성을 통하여 방한 관광 활성화 기여

- 지역관문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연계교통망 구축, 다국어 안내, 관광형 교통카드 코리아투어카드 홍보 등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교통 환경 조성

- ICT기술을 활용, 맞춤형 쇼핑정보 제공, 짐없는 관광(배송서비스), 즉시환급 사후면세 확대 등 편리한 O2O 쇼핑 여건을 조성하여 방한 쇼핑관광 편의 및 만족도 제고

-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문자·채팅서비스 및 DB 구축을 통한 AI기반 안내서비스 제공 토대 마련,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콘텐츠 개선(위치기반 안내, 음성인식 등) 및 운영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ㅇ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운영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음식점업 신규 도입(숙박·쇼핑→음식점 등)에 따른 체계적인 인증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인증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업계의 품질인증제 참여 유인

- 온․오프라인 연계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및 편의성 도모

- 다국어 한국관광 웹사이트(Visitkorea) 운영 및 콘텐츠 제공

ㅇ 관광특구 운영 내실화

- (평가 체계 마련) 특구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 틀 설계 및 지표 개발 등 평가체계 마련

* (관광진흥법 제73조 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

- (특구평가 평가 실시) 33개 특구 대상 3개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우수 특구 지원 방안 마련) 특구 평가 결과 우수 특구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 마련

ㅇ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 해설 전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해설서비스 품질제고

-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계획 지자체 통보	’21.1월
	ㅇ ‘전년기준 관광면세업 지정 등록 현황 조사(17개 광역)	’21.1월~2월
	ㅇ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1.14~2.28, 46일)	’21.1~2월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예산교부	‘21.3월
	ㅇ 관광교통 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21.2~3월
	ㅇ 스마트 쇼핑관광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21.2~3월
	ㅇ 1330 문자·채팅서비스 및 안내DB시스템 구축	‘21.3월
	ㅇ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 교육 예산 교부	`21.3월
2/4분기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시범사업 공모 추진	‘21.4~5월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시범지역 공모 선정	‘21.6월
	ㅇ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기획 및 구성	‘21.6월
	ㅇ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숙박·쇼핑부문 신규 품질인증 업소 선정	‘21.4월~12월
3/4분기	ㅇ 스마트관광안내시스템(KIOSK) 확대 운영 추진	‘21.7월~
	ㅇ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구축 시범사업 추진	‘21.7월~
	ㅇ 상반기 기준 관광면세업 지정 등록 현황 조사(17개 광역)	‘21.7~9월
	ㅇ 관광안내소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	‘21.7월~9월
	ㅇ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 시범지역 2차년도 성과점검	‘21.9월
	ㅇ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 점검	‘21.8~9월
	ㅇ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 교육 사업 추진상황 점검	`21.9월
4/4분기	ㅇ 코리아그랜드세일 국내외 홍보	‘21.11월~12월
	ㅇ 관광안내소 서비스 모니터링 평가 완료	‘21.12월
	ㅇ 문화관광해설사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교육	‘21.12월
	ㅇ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 교육 사업 완료 및 성과보고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인증업소,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개별여행객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ㅇ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방한관광 만족도를 개선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관광인프라 조성(Ⅳ-2-일반재정①)
	① 관광인프라 조성(4262)		11	-
			(828)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302)		11	-
국내관광 육성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관광기금	191	186
			(594)	(791)
	▪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300)		89	84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303)		100	100
	▪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단체지원(307)		2	2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②)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4361)	관광기금	-	216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306)		-	216

*세부사업 변경(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고품질 관광기반조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36.1	86.7	86.1	86.1	최근 3년간(‘17~’19) 실적의 변동성이 크므로,‘18년도 실적치(86.1)반영하여 86.1로 목표치 선정 * ’20년도는 코로나19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자료 활용 불가로 ‘21년 목표치는 ‘20년 목표치 그대로 설정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한국관광공사)
②개별관광 맞춤형 안내교육 참여자 수(명)	신규	신규	신규	1,335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교육 `21년 사업 참여자 목표 수를 목표치로 선정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교육 결과(한국관광공사)

성과목표 Ⅳ-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1) 주요 내용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관광콘텐츠 육성 및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지속 확충

ㅇ DMZ 평화관광, 생태관광, 레저관광, 템플스테이, 문화관광축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

□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지원

ㅇ 테마여행 10선 등 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을 지닌 중소도시 및 권역별 연계 관광지를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ㅇ (코로나 이후 종합 전략 마련) 새로운 관광 트렌드 대응 및 방한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칭)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 선도를 위해 국제관광 단계적 재개방안(비격리 여행권역 등) 추진 및 안전 여행지로 적극 홍보하고, 시장·계층별 맞춤형 캠페인·마케팅 실시

ㅇ (관광객 유치) 베이징 동계 올림픽(’22) 계기 환승관광 등 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 강화 및 마케팅 확대

ㅇ (국제협력) 코로나19 대응 및 관광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관광 아젠다 주도 등 양자․다자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ㅇ (주력 시장 조기 회복) 중‧일 시장 안심 방한상품 개발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통한 방한시장 조기 회복 기반 마련

ㅇ (도약시장 홍보 강화) 코로나19 이후 방한 관광 조속 회복을 위한 시장 맞춤형 홍보 강화 및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환경 개선

ㅇ (한국관광 브랜드 홍보 강화) 한국매력, 일상, 지방관광 소재 등을 유튜브 등 인기 소재 활용 한국관광 홍보 영상물 제작·확산 통한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도 제고 및 방한관광 심리 회복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관리과제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핵심관광지 지역대표 관광자원 방문자 수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4.6	2.0	△48	5.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실적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된 증가율을 나타냄. 코로나19의 영향이 ‘21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접종 등 여행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21년 목표치 설정	주요 관광지 입장객수 집계 결과 동일 관광지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가율 비교	한국관광정보시스템 (www.tour.go.kr) 주요관광지 입장객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맞춤형 관광 관광콘텐츠 개발 필요

ㅇ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지역의 특색을 살린 비대면 간접여행 및 소규모 개별여행 상품 운영

ㅇ 축제 핵심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시범사업 지원

□ 국내관광의 성장,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분산 등을 위한 지역관광 전략 마련 및 국가･지역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관광 수준 향상 모델 개발 필요

ㅇ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0대 권역의 집중 육성과 관광객 동선에 따른 관광요소별 종합개선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질적 수준 제고 도모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관광객(FIT) 유치 정책 수립

ㅇ 코로나19 이후 개별관광객 및 소규모 단체관광객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개별관광객 특화 상품 및 지속적 해외 마케팅으로, 방한 관광시장 조기회복 기반 조성

ㅇ 2021 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개최를 통한 국내 개별관광업계의 해외 판로개척 및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인바운드 업계 유통채널 복구

□ 외래관광객 유치 대외여건 악화 대응 대책 마련

ㅇ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전 세계적 여행심리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별 사전준비를 통하여 방한시장 재도약 도모 추진

ㅇ 방한시장을 다변화하여 중국 외 지역 외래객의 비중을 높이고, 한․중 정부간 협의체 구축 및 정치적 영향에 덜 민감한 개별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통하여 중국시장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ㅇ 중국 단체여행 시장 관리 강화 및 중국 단체 전담여행사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 단체관광상품 개발 유도

(4) 기타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국민여행실태조사, 주요관광지 입장객수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Ⅳ-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육성

ㅇ 지역별 특색이 있는 관광권역을 선정, 관광객 동선에 따른 관광환경 진단･관광요소별 질적 수준 종합 개선을 통한 국내외 관광수요 다변화 및 지역관광 서비스 선진화 도모

ㅇ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생태 및 산업관광 자원을 융합하여 매력적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관광수요 충족 필요

ㅇ 문화관광축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는 관광콘텐츠 개발

- (평화관광)  ‘DMZ 평화의 길’ 7개 구간* 추가 개방,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운영, 평화 주제 공연 개최 등으로 DMZ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 관광지로 육성

* 예상 개방시기 : ’21.5월(고양), ’21.6월(김포, 화천, 인제), ’21.7월(강화, 연천, 양구)

- (템플스테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국제관광 수요 회복 대비 외국인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방공항 연계 템플스테이 코스개발,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지역연계 사찰음식 체험, 상주외신 대상 팸투어,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해외 유관기관 연계 사찰음식 홍보 등

- (전통문화) 외국 관광객에 대한 관광 만족도 향상과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고품격화 추진

* 전통문화 디지털 체험존, 인천공항 미디어타워에 홍보영상 송출, 전통문화전시 등

ㅇ‘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완성형 지역여행 상품 운영

- 지역 교통거점(지방공항·KTX)과 연계, 각 권역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테마10선 관광콘텐츠를 투어상품으로 구성·운영
* 권역별 메인코스+여행자 맞춤 작은 코스(예: 음식/문화예술/역사/체험/힐링 등)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분산 여행을 위한 개별여행 상품, 랜선투어, 집콕 여행꾸러미 등 대체여행 상품 개발 및 활용

-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객 수와 동선 체류일·지출액, 연계방문율 등 지역변화 주기적 모니터링

- 권역별 모니터링단 운영과 기획기사 및 TV 프로그램, 대국민 참여 이벤트, 여행박람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 붐업 추진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

권역	테마	지역
1	평화역사이야기여행	인천, 파주, 수원, 화성
2	드라마틱강원여행	평창, 강릉, 속초, 정선
3	선비이야기여행	대구, 안동, 영주, 문경
4	남쪽빛감성여행	부산, 거제, 통영, 남해
5	해돋이역사기행	울산, 포항, 경주
6	남도바닷길	여수, 순천, 보성, 광양
7	시간여행101	전주, 군산, 부안, 고창
8	남도맛기행	광주, 목포, 담양, 나주
9	위대한금강역사여행	대전, 공주, 부여, 익산
10	중부내륙힐링여행	단양, 제천, 충주, 영월

ㅇ 대표적인 지역 관광명소 선정 및 지역관광 활성화

-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한국관광 100선 등 대표 관광명소를 초고화질 콘텐츠(8k, 360° VR 등)로 제작·확산하여 한국관광의 매력도 제고 및 코로나19 이후 직접관광 수요 창출

- (내 나라 여행박람회) 국내 여행정보 종합제공과 수도권 인구의 지역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 도모   * 온-오프라인 박람회 병행 추진

- (국내 대표관광지 육성)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 및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홍보 강화로 국내 대표관광지 매력 제고 및 국내관광 활성화
*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 시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특별상) 신설 추진

- (추천 가볼만한 곳) 매월 테마별 추천 가볼만한 곳 선정(5~6곳) 및 홍보를 통해 국내 관광지 신규 콘텐츠 확보 및 국내관광 활성화

ㅇ 지역특화 체험형 관광콘텐츠 육성

- (생태관광)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를 결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17개소)

- (레저스포츠관광) 지역의 특화된 레저스포츠 종목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5개소)

- (지역명사) 지역의 ‘사람’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및 체험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16명)

- (생활관광) 지역의 일상적인 장소와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결합해 현지인다움과 지역다움을 체험하는 생활관광 콘텐츠 개발

- (산업관광) 기업체, 산업단지 및 지역특화산업 등을 활용해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배우는 체험형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ㅇ 코리아둘레길 등 걷기여행길 비대면 관광자원으로 특성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걷기여행 활성화를 통한 비대면 관광 자원 확충 및 대국민 치유 기회 제공

-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여행길 조성

* 해남 땅끝탑～강화 평화전망대 / 109개 코스 / 약 1,800㎞

- 지도 따라 원도심 골목길 걷기여행(부산, 대구, 인천, 강릉), 코리아 둘레길 원정대 선발을 통해 소규모 단위 코리아둘레길 걷기 추진

- 걷기여행길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및 민․관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운영

ㅇ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의 정책 전환

- 코로나 시대 대응,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컨설팅, 관광상품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을 통한 축제 경쟁력 강화

- 축제담당 인력에 대한 전문적 교육지원(축제 기획·운영,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등)을 통한 축제 전문인력 양성 및 축제 경쟁력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문화관광축제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민간, 지자체 보조)	‘21.2~3월
	산업관광 공모선정 지역 대상 전문가 컨설팅	‘21.2월~4월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민간보조)	’21.2월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부(지자체보조)	’21.2월
	생태관광 및 레저관광 공모선정 지역 대상 전문가 컨설팅	‘21.3월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민간보조)	’21.3월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민간보조)	’21.3월
	코로나 19 의료·방역 관계자 및 소상공인, 여행업계, 문화예술공연계 종사자 대상 무료 템플스테이 추진	‘21.3월∼12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홍보 추진	‘21.3월~12월
2/4분기	생태관광 및 레저관광 사업비 교부(지자체보조)	‘21.4월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지자체 사업추진	’21.4월
	생활관광 프로그램 운영	‘21.4월~11월
	서해랑길 안내체계구축 노선 협의 및 교부(지자체보조)	’21.4월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프로그램 교부(지자체보조)	’21.4월
	DMZ 평화의 길 신규 테마노선 1개소(고양) 개방	‘21.6월
3/4분기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여행상품 운영	’21.7월
	DMZ 평화의 길 신규 테마노선 3개(김포, 화천. 인제) 개방	‘21.7월~8월
	DMZ 실감미디어체험관 개관	’21.7월
	DMZ 평화 주제 공연 개최	’21.9월
	2021 한국관광의 별 선정 추진	‘21.8~12월
	내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21.9월
4/4분기	DMZ 평화의 길 신규 테마노선 3개(강화. 연천, 양구) 개방	‘21.9~10월
	생태관광 만족도 조사 실시	‘21.11~12월
	관광한국 실감형콘텐츠 제작 완료 및 홍보·확산	‘21.10~12월
	지자체 걷기여행길 담당공무원 교육, 걷기여행길 활성화 포럼	’21.10월~12월
	‘22∼’23 지역명사 선정	‘21.10~12월
	2021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 개최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 지역주민

ㅇ 이해관계집단: 지자체, 관광사업자,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통해 권역별 연계 관광지를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ㅇ 힐링, 체험 등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생태, 레저스포츠, 지역명사, 템플스테이, 전통문화, 생활관광, 산업관광 등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인력 강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테마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ㅇ 한국적 특색을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육성 및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관광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관광인프라 조성(Ⅳ-2-일반재정①)
	① 관광인프라 조성(4262)		685	587
			(844)	(970)
	▪ 전통문화체험 지원(303)	관광기금	322	326
	▪ 핵심관광지 육성(304)	관광기금	147	103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309)	관광기금	203	142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318)	관광기금	13	16
국내관광육성지원(Ⅳ-2-일반재정②)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135	43
			(1,384)	(1,404)
	▪ 문화관광축제 지원(304)	관광기금	135	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핵심관광지 지역대표 관광자원 방문자 수(억명)(공통)	3.54	3.53	2.77	2.80	최근 3년간 실적이 평균 감소 추세를 보인 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침체를 감안하되, ‘21년 적극적 국내관광 수요 진작 정책 추진을 통한 방문자수 확대를 목표로 하여, ‘20년 실적치 대비 1% 상승한 2.80억 명을 목표치로 설정	핵심관광지 지역대표 관광자원(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58개소) 방문자 수	핵심관광지 지역대표관광자원 방문자 수 집계 (통신사 빅데이터분석)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70.7	75.0	62.9	64.8	‘20년 실적 대비 3%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만족도평균-1)/(7-1)×100 축제 만족도 평균점수(7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환산	문화관광축제 소비자평가 조사보고서

□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Ⅳ-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을 통한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ㅇ 시장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정부간 협력 강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관광시장 질적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시장 선도를 위해 국제관광 단계적 재개방안 추진

- 방역지침 준수 전제로 코로나19 안전국가를 중심으로 안전여행 지침·상품 마련, 비격리 여행권역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코로나19 확산 대응형 비대면 사업 전개로 중국인 방한관광 고급화·다양화 추진 및 방한관광 심리 지속

- (안심여행 인지도 제고 및 디지털마케팅 강화) 랜선여행 콘텐츠 강화, 방한관광 상품 선판매 추진, 안심관광 상품개발 등을 통한 방한관광 인지도 유지

- (지역관광 촉진 및 방한상품 고급화) 관광 거점도시 활용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발굴, 신규 타깃 시장 발굴, 고품질 인바운드 상품 개발 및 판촉 강화

ㅇ 일본 방한관광시장 선제적 준비 및 재도약 기반 조성

- (현지 친화 홍보) 침체된 방한관광 심리 회복을 위해 현지 아바타·웹툰 활용 마케팅, 주한 일본인 SNS 기자단* 활용 홍보

* ‘칸타비 서포터즈’, 일본시장 주요타겟인 20∼30대 여성 중심 구성

- (코로나 대응 방한상품 판매) 온라인투어 연계 방한상품 사전판매,  LCC·OTA 공동 안심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한 방한시장 조기 회복 기반 마련

- (업계 협력) 일본 주요여행사 대상 홍보마케팅, 일본 지사별 여행업계 협력체계 강화로 침체된 방한 분위기 전환 모색

ㅇ 동북아 3국간 다각적 협력체계 공고화

- 정부간 협의체*를 활용한 민간·지방간 관광교류 확대 추진을 통하여 3국간 관광협력기반 강화

*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 한중일 관광장관회의(’21.5월, 일본)

ㅇ 전략적 시장 확대 기틀 마련

- (도약시장 마케팅 강화) 주요계기 활용 홍보마케팅 강화 및 무슬림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을 통한 방한관광시장 다변화 추진

․ 2020 두바이 엑스포* 활용,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등 대상 한류관광 콘텐츠 및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 코로나19로 개최 연기(‘20.10.~‘21.4.→‘21.10.~‘22.3.) / 두바이 엑스포 사전·상시 홍보, 한국주간행사 연계 한국관광 박람회, 한국관광 홍보관 상시 운영

․ 무슬림 친화식당 분류제 운영, 기도실 운영 지원 등 수용태세 개선 통한 무슬림 방한 관광 만족도 제고

- (신흥시장 방한수요 창출) ’20-‘21 한-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22년 연장 가능), ‘21년 네덜란드․호주와의 수교 계기 정부간 협력 확대 및 특별 방한관광 홍보를 통해 방한 잠재수요의 실수요 전환 확대

- (고부가 시장 방한 마케팅 강화) 코로나19 이후 구미주 시장 방한 관광객의 지속가능한 유치 및 고부가화 강화를 위해 2022-24 구미주 방한관광 전략 T/F 운영 및 7대 주요 시장 유치전략 수립

ㅇ 관광-항공 연계 방한 외래객 입국 기반 조성

- (정책협력 강화) 정부(문체부·국토부), 공사(관광공사·공항공사) 중심 ΄관광-항공 정책협력 협의회΄ 운영을 통한 코로나19 시대 관광-항공 공동 위기 대응

* 관광-항공 정책협력협의회 개최(`21. 상), 관광-항공 정책협력 포럼(2회)

- (지방공항 연계 지방관광 회복) 지방공항 연계 안심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로 코로나19 이후 지역관광 회복 기반 마련

ㅇ 개별관광 및 교육여행 수요 창출

- (개별관광) 협력 여행사 연계 신규 개별관광상품 개발 및 개별관광객 홍보 사이트(Visitkorea For Me)의 수요자 편의 제공 확대

- (교육여행) 전략국가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가상수학여행 등) 추진

ㅇ 관광산업의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현안 관련 다자 및 양자 협력 전략적 강화를 통한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코로나19 공동대응)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 및 조속한 국제관광 회복을 위해 국제공조 강화

- (국제관광 아젠다 주도) 2021 OECD 글로벌 관광포럼 개최(’21.11월, 서울) 계기 2050 탄소중립 실현,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및 혁신 등 주요 의제 선도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 증진

- (선진사례 공유) 주요 국제관광 동향 보고서의 번역․배포, 국제관광 협력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공유 시스템 마련

ㅇ 관광 ODA 체계 구축 및 통합 브랜드 운영

- 관광 ODA 브랜드 KOPIST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프로젝트 사업 추진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관광 ODA 인지도 및 관광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제113차 UNWTO 집행이사회 참석	‘21.1월
	ㅇ제20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21.2월
	ㅇ2021 G20 제1차 관광실무회의 참석	‘21.3월
	ㅇ2021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 참가	’21.3월
	ㅇ시안 실크로드 관광박람회 참가 및 한국 홍보관 운영	‘21.3월
2/4분기	ㅇ제107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	‘21.4월
	ㅇ2021 G20 제2차 관광실무회의 참석	‘21.4월
	ㅇ관광항공 연계 안심방한관광 상품 공모	`21.4월
	ㅇ제10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개최	‘21.5월
	ㅇ2021 G20 문화관광장관회의 참석	‘21.5월
	ㅇ2021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21.5월
	ㅇ재한 중화권 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	’21.6월
	ㅇ재한 일본인 유학생 SNS 기자단 운영	‘21.6월
	ㅇ한국관광 해외광고 제작	’20.6월
	ㅇ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및 한국 홍보관 운영	’21.6월
	ㅇ관광-국토교통 정책협력 협의회(문체부·국토부 제2차관 공동단장) 발족	’21.6월
	ㅇ`21년 2차 관광·항공 협력 포럼 개최	’21.6월
	ㅇ2021 온라인 KOPIST 고위급 정책 포럼	‘21.6월
3/4분기	ㅇ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21.7월
	ㅇ중국 모바일 게임 활용 한국관광 홍보	‘21.9월
	ㅇ제15차 UNWTO 아태지역 중견공무원 연수 참석	‘21.9월
4/4분기	ㅇ제108차 OECD 관광위원회 참석	‘21.10월
	ㅇ제24차 UNWTO 총회 및 제114/5차 집행이사회 참석	‘21.10월
	ㅇ2021 할랄 레스토랑 위크 개최	’21.10월
	ㅇ‘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및 ‘한중 수교 30주년’ 연계 한국관광 홍보행사 개최	‘21.10월
	ㅇ한국관광 해외광고 매체 집행	’20.10월
	ㅇ투어리즘 EXPO 재팬 in 오사카	’20.11월
	ㅇ한국관광 온라인 박람회 개최	’20.11월
	ㅇ타이베이 국제여전(ITF) 참가 및 한국 홍보관 운영	’21.11월
	ㅇ2021 영국 국제관광박람회(WTM) 참가	‘21.11월
	ㅇ2021 OECD 글로벌 관광정책 포럼 개최	‘21.11월
	ㅇ제14차 GTI 관광위원회 개최	‘21.11월
	ㅇ한일관광진흥협의회	‘21.11월
	ㅇ제58차 APEC 관광실무그룹회의 참석	`21.12월
	ㅇ`21년 2차 관광·항공 협력 포럼 개최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방한관광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국가 간 회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관광 위상 제고 및 관광외교 역량 강화

ㅇ 일본․동남아․중동 등 방한시장 다변화 및 중국 개별관광객 유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제관광교류(Ⅳ-3-일반재정①)
	① 국제관광교류(4331)	일반회계	40	39
			(40)	(39)
	▪관광외교역량 강화(300)		4	4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303)		13	11
	▪지속가능 관광발전 지원사업(308)		23	24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②)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4361)	관광기금	1,123	885
			(1,912)	(1,948)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300)		782	565
	▪한국관광 해외광고(302)		341	3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	788	864	129.5	40	’20.1월 증가세(14.2%)이던 방한관광객이 2월부터 감소(△22.7%)하고 3월 이후 급감(△96.8%)하였고, ’21년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19년(864만명) 대비 95.4%감소 예상되어 40만명으로 목표 설정	3대 전략시장(일본, 비중국 중화, 아시아·중동) 방한 외래객 수	한국관광통계 (한국관광공사)

성과목표Ⅳ-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ㅇ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성장지원 등을 통한 관광산업 외연 확대 및 성장기반 마련

ㅇ 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역 관광기업 및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 경쟁력 강화

ㅇ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 육성 지원을 통해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관광산업 선순환 구조 확립

ㅇ 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과 안전·위생 관련 정책 강화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 내실화된 관광산업 발전 도모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 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ㅇ MICE․의료․공연․한류․산업․레저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ㅇ 크루즈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크루즈 강국으로의 도약 및 크루즈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한 방한 크루즈관광객 유치 증대

□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ㅇ 지역별 특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5개 권역별로 연계·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ㅇ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① 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121.7	123.2	50.4	57.9	ㅇ ‘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관광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년 대비 59.2% 감소 ㅇ ’21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관광산업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양한 관광산업 지원방안 실행, 백신접종으로 인한 관광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보다 소폭(14.9%) 상향하는 것으로 목표치 설정	2015년 = 100, 관광/여행분야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 값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관광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통한 관광일자리 창출 필요

ㅇ 전통적 관광에서 융복합 산업으로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 유형의 관광사업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적 관광기업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추진

-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관광벤처 공모전 개최

-	신생 관광사업체 성장 및 전통 관광기업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활성화 등 관광산업 혁신과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 관광문화 확산 요구

ㅇ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및 돔 아일랜드 등 신종 야영시설 등장

- 신종 야영시설 관리기준 마련,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 지속 및 친환경 안전 캠핑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환경 및 문화 조성

ㅇ 유원시설 사업체 수 지속 증가* 및 이용객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 안전관리 중요성 증대

-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신속 대응 및 유원시설업의 상시 대국민 안전 서비스 확보

* (’17) 2,165개소 → (’18) 2,319개소 → (’19) 2,822개소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콘텐츠 다변화 추진

ㅇ 외래관광객의 지출규모 확대를 위한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과 신규 방한수요 창출 및 재방문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유관 분야 일자리 창출 도모

ㅇ 지역 고부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KTTP(코리아 토털 관광 패키지) 지역 연계 고부가관광 콘텐츠 확충 및 홍보 추진

□ 국가·지역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관광 수준 향상 필요

ㅇ 세계적 수준의 국제관광도시 육성 등 지역관광 거점 조성, 체계적 권역 개발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전기 마련 및 맞춤형 컨설팅과 추진 단계에 맞는 대안･개선방안 제시

(4) 기타

□ 관련 홈페이지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 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관광기업지원센터(tourbiz.or.kr) : 관광기업 컨설팅 지원, 관광기업 지원사업 정보 제공

ㅇ 국가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tdss.kr) : 관광자원개발 사업정보 제공 및 관광자원개발 평가지원

ㅇ 관광전문인력포털 ‘관광인’(academy.visitkorea.or.kr) : 취업·교육 종합 정보 제공, 자격증 발급, 이력서 등록 등 취업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ㅇ 유원시설 안전정보망(www.apa.or.kr) : 전국 유원시설업체 위치, 유기기구 검사여부, 사고현황 등 제공

□ 참고통계

ㅇ 관광사업체 조사(문화관광연구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Ⅳ-3-①)

□ 추진배경

ㅇ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관광벤처사업 발굴 규모 확대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예비관광벤처(예비창업자), 초기관광벤처(창업 3년 미만), 성장관광벤처(창업 3~7년)

-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투자유치, 혁신경영, 해외진출, 기술융합 등 맞춤형 성장 지원을 통한 관광 선도기업 육성

- (관광기업 지원체계 구축) 안정적 창업 및 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원

ㅇ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지원 강화) 관광일자리센터* 운영,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관광분야 종합 취업 정보 제공, 취업 컨설팅 및 멘토링, 취업특강 등 실시

- (전문인력 양성) 우수 교육기관 육성 지원 및 분야별 종사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 (지역 역량 강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ㅇ 관광두레 조성

- (지역민 주도의 관광생태계 조성) 관광두레 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사업체 발굴 강화

* 주민사업체 발굴 수(누적) : (‘18) 367개 → (‘19) 480개 → (‘20) 606개

- (지역협력강화) 지자체의 관광두레 사업 참여를 높이고, 주민사업체 지원기간 이후에도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지자체 협력 강화

ㅇ 안전민박 활성화

- (대국민 홍보) 안전민박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불법 숙박(민박) 근절 캠페인 등 추진

-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의심) 민박업소 모니터링 및 도시민박 관련 연구 조사 실시

ㅇ 야영장 안전관리 및 캠핑 활성화 지원

-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합동 점검, 성수기 및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연중 2회), 미등록 야영장 단속(연중) 등 추진

- (야영장 지원) 야영장 안전시설, 화재안전시설 지원(37.5억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5억원)

- (안전캠페인 및 교육강화) 야영장 사업자, 이용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개선

-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중소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지원 등 시행

- (제도개선 및 업계지원) 유원시설 안전정보 대국민 공개, 유원시설업 보험가입 기준 구체화 등 제도개선 및 산업통계 기초조사, 취약시설 지원사업 등 업계지원

ㅇ 관광산업 규제·제도 개선

- (규제 혁신) 유원시설 VR체험기구에 영화탑재 허용, 관광사업주 결격사유 완화 등 관광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안전 강화) 유원시설업, 야영장, 도시민박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ㅇ 관광사업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 (방역 지원) 관광숙박업소 방역비 지원(’21년 133억원, 2,200개소), 마이스 행사 개최 시 방역 지원(‘21년 20억원) 등 방역 대응 지원

- (고용 지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사·정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및 고용부 협력* 강화

* 고용유지 지원정책 확대 및 관광사업체 수혜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지속

- (회복 지원) 숙박할인권 배포(’21년 418억원, 145만장)를 통한 관광 내수 진작, 종사자 교육 지원, 호텔등급평가 유예 등 제도개선을 통한 업계 부담 경감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두레 신규 PD 및 지역 선정	‘21.1월
	ㅇ관광기업지원센터 기업 입주 지원	‘21.1월
	ㅇ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	’21.1월
	ㅇ관광벤처기업 공모전 개최	’21.3월
	ㅇ엑셀러레이터 연계 관광 기업 육성 전담 기관 공모	’21.3월
	ㅇ등록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지원대상 선정	’21.3월
	ㅇ숙박할인권 지원사업 계획 수립	’21.3월
	ㅇ호텔등급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21.3월
2/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플러스 팁스 지원 기업 공모 및 선정	‘21.4월
	ㅇ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21.4~5월
	ㅇ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 수혜 기업 공모	‘21.4~5월
	ㅇ유원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21.6월
	ㅇ물놀이형 유원시설 정기점검	‘21.5~7월
	ㅇ불법운영 의심 민박업소 모니터링 실시	‘21.6월
	ㅇ숙박할인권 지원사업 추진	‘21.6월~
	ㅇ관광두레 신규지역 주민사업체 선발	’21.4~6월
3/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미등록 야영장 단속	’21.7~9월
	ㅇ유원시설 지자체 담당자 교육	‘21.9월
	ㅇ호텔등급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21.9월
4/4분기	ㅇ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일자리센터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ㅇ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온라인･권역별 안전교육 실시	연중
	ㅇ관광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및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21.4월~12월
	ㅇ관광벤처기업 홍보판로 개척 및 교육·컨설팅 지원	’21.6월~12월
	ㅇ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	’21.10월
	ㅇ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21.10월
	ㅇ겨울철 대비 야영장 안전점검	’21.10~12월
	ㅇ불법 숙박(민박) 근절 캠페인 추진	‘21.10월
	ㅇ관광벤처기업 및 크라우드펀딩 우수기업 선정, 시상	’21.12월
	ㅇ유원시설 하반기 정기점검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국내외 관광객 및 관광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광사업체 및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창의적․혁신적 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관광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한 관광산업 외연확대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ㅇ 관광전문인력 양성, 취업정보 종합 제공 및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확대를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활성화

ㅇ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의 창업 및 발전을 통해 관광이 지역 소득으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확립

ㅇ 호텔·콘도 등 대표 관광 숙박시설 및 민박·한옥 등 체험형 숙박 등 다양한 숙박서비스 확충을 통해 관광인프라 경쟁력 확보

ㅇ 야영장 제도개선 및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Ⅳ-4-일반재정①)
	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4462)	관광기금	849	1,148
	▪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300)		164	255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301)		56	40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307)		114	108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313)		515	7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예비)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개)(공통)	86	218	150	180	매년 발굴·지원 기업수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구조로 국정과제 연차별 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설정 (’17~’22 누적 800개 목표)	연간 발굴·지원한 (예비)관광벤처기업 수	관광벤처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한국관광공사)
②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공통)	68	113	126	137	‘20년도 실적치(126개) 대비 8.7%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연간 발굴된 주민사업체 수 합계	관광두레 추진 결과보고서 (한국관광공사)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Ⅳ-3-②)

□ 추진배경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 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활성화에 대응,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MICE, 의료 및 웰니스 관광, 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MICE) 최첨단 회의기술 적용 MICE 행사 유치·개최 지원 확대, 디지털 마이스 분야 일자리 지원,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및 거점지역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지원을 통한 지역 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 (의료 및 웰니스) 5대 진료과목 연계 의료관광 상품화, 해외 홍보·마케팅, 의료관광 유치업체 상품개발 및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의료관광 시장 확대, 의료·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육성 및 추천 웰니스관광지 육성·지원을 통한 기반 구축 강화

- (크루즈) 디지털 매체 활용 5대 기항지 해외 홍보, 경쟁력 있는 기항지·연안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강화, 회의기술 적용 한국 크루즈 박람회 온·오프라인 개최를 통한 업계 네트워킹 지원

* 5대 기항지(인천, 부산, 제주, 속초, 여수) 특화 콘텐츠 개발 강화, 국내 연안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원

ㅇ 공연, 음식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의 관광 상품화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한국관광 활성화

- 음식, 전통시장, 공연* 및 스포츠 등 한국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관광상품개발, 해외 홍보․마케팅 전개 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대학로 공연 관광 축제(웰컴대학로) 개최를 통한 글로벌 명소화 추진, 지역 공연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KTTP 지역 연계 특화 상설공연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ㅇ 2020 의료관광 클러스터 평가 실시	’21.4월
	ㅇ 2020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평가 실시	’21.4월
	ㅇ 지역 웰니스관광 콘텐츠 확대 선정	’21.4월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	’21.4월
	ㅇ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21.4월
	ㅇ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및 지원사업 공모·선정	’21.5월
	ㅇ 전통시장 가는 달 개최	’21.5월
	ㅇ 제11회 크루즈발전협의회 개최	’21.6월
3/4분기	ㅇ 2021 한국 마이스 박람회 개최	’21.8월
	ㅇ 주요 행사계기 전통시장, 스포츠 등 한국관광콘텐츠 홍보 실시	’21.9월
	ㅇ 한국의료웰니스관광대전 개최(러시아)	’21.9월
4/4분기	ㅇ 제8회 한국 크루즈 박람회 개최	’21.10월
	ㅇ 전통시장 가는 달 개최	’21.10월
	ㅇ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한국 의료․웰니스관광 홍보 실시	’21.10월
	ㅇ 대학로 공연관광 페스티벌 개최	’21.10월
	ㅇ 2021 대한민국 마이스 대상 시상	‘21.11월
	ㅇ 한국의료웰니스관광대전 개최(인도네시아)	’21.11월
	ㅇ 크루즈 기항지 특화 콘텐츠 발굴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21.12월
	ㅇ 마이스 전문 박람회 연계 마케팅	’21.12월
	ㅇ ILTM 참가 한국 고급관광 홍보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코로나19 이후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관광수입 증대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ㅇ MICE 목적지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MICE 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ㅇ 크루즈 방한관광 홍보 및 크루즈 관광 상품 상품화 촉진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Ⅳ-3-일반재정②)
	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4463)	관광기금	579	608
			(579)	(608)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306)		104	102
	▪MICE산업육성지원(307)		303	302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316)		172	2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기업회의/인센티브, 컨벤션 개최 지원실적(천명)(공통)	287	333	62	65	- ’20년 실적치 대비 5% 상향한 65천명으로 설정	MICE 개최 지원실적	한국관광공사 직접 집계
②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만명)(공통)	37.9	49.7	9 (추정)	10	- ’20년 실적추정치 대비 11% 상향한 10만명으로 설정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Ⅳ-3-③)

□ 추진배경

ㅇ 장소성과 테마를 창조하는 관광목적지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등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개발 도모

ㅇ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지역별 특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

ㅇ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과정 및 운영실태 등 평가를 통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 (관광거점도시) 관광거점도시(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육성을 본격 추진,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권역 파급효과 창출(‘20년 159억원→’21년 383억원)

도시별 주요 사업	• (부산) 광안대교 등 해안교량 관광자원화, 영화 관광상품 연중 운영, 홍보마케팅 강화 등 • (전주) 전주 한옥마을 2.0을 통한 여행범위 확장, 전주천 중심 야간간광 시설 도입 • (강릉) 올림픽 유산 활용 체험상품 개발, 경포호수 자연자원 활용 관광자원 개발 • (목포) 원도심 근대문화 체험상품, 바다분수 기능 보강 및 연계공연 개발, 사계절 축제 운영 등 • (안동) 유교, 전통문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험콘텐츠 개발 성락교 등 야간관광시설 도입 등

· 5년간(’20~’24년)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의 육성 사업 추진

- (체류형 여행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여행지 재활성화를 위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대상지 선정 및 컨설팅단 구성,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 기 선정 지역(10개소, ’19~’20)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컨설팅 지원, ’21년 신규 지역(5개소) 선정 등

국제관광도시/지역관광거점도시와 지역관광개발사업 간 관계

ㅇ 권역별 관광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체계적 권역 개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5개 권역별로 연계‧개발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21년 1,178억원)

	사업명	권역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	기지원액 (국비)	‘21 예산 (사업수)
	3대 문화권	대구경북	‘10-’21	2조 1,086억원 (1조 2,340억)	10,358억원	322억원 (8개)
	중부 내륙권	강원충북 경북	`13-`22	2,670억원 (1,199억)	671억원	88억원 (8개)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	인천경기 강원	`13-`22	2,391억원 (1,056억)	579억원	115억원 (6개)
	서부 내륙권	세종충남 전북	`17-`26	6,167억원 (2,626억)	270억원	411억원 (23개)
	충청유교 문화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19-`28	7,947억원 (3,547억)	28억원	242억원 (24개)

-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신규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21년 8월)

ㅇ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그간 추진된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1·2단계/‘04~‘12, ‘15~‘20)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인근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관광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후속 사업 추진방안 연구 추진(‘21년 3월~)

- (기업도시 지원) 태안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 연결도로(공사중/ `21년 50억원),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공사중 / `21년 351억원) 조성 지원

- (제주 MICE 복합시설 확충 지원) 제주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주 MICE 복합시설 확충 지원(공사 추진예정, ’21년88억)

- (관광투자유치 지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관광투자유치 컨설팅 및 교육 추진

ㅇ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평가 및 컨설팅 지원

- (지역관광개발 기획평가)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진단, 집행점검, 사후평가 등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지원

-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지방이양 대상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검토 및 조성방안 연구 추진	‘21.1월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	’21.2월
	2021년 제1차 중앙 투자심사 의뢰 사업 검토	‘21.2월
	제주관광진흥지원 현장 점검	‘21.2월
	관광 투자유치 교육과정 운영(온라인 기초과정)	‘21.2~12월
	광역관광개발 추진현황 점검(1차)	‘21.3월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 중간보고	’21.3월
	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지자체협의회, 총괄자문단)	‘21.3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실시	‘21.3월
	2021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실시	‘21.3~5월
2/4분기	오시아노 국민휴양마을 조성 현장 점검	‘21.4월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실시	‘21.4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조정	‘21.4~6월
	2021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실시(계속)	’21.4~6월
	지역 관광자원 맞춤형 관광투자 컨설팅 실시	‘21.4~11월
	2021년 제2차 중앙 투자심사 의뢰 사업 검토	‘21.5월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공모 추진	‘21.5~6월
3/4분기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21.7월
	2021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실시(계속)	’21.7~9월
	빅데이터 활용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추진	‘21.7~11월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	‘21.8월
	광역관광개발 추진현황 현장점검 (2차) 실시	‘21.9월
	2021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교육 실시	‘21.9월
	제주관광진흥지원 현장점검 실시	’21.9월
4/4분기	2021년 제3차 중앙 투자심사 의뢰 사업 검토	‘21.10월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담당자 교육(심화 교육)	‘21.10~11월
	2021년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완료 및 결과 공유	’21.10~12월
	찾아가는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워크숍	‘21.11월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지역별 특화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거점 집중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사전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광개발 방식 도입 및 기 추진 중인 관광개발사업의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①)
	① 광역관광자원개발(4153)	균특회계	1,500	1,178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지역지원)(300)		1,031	322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지역지원)(305)		58	88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지역지원)(306)		92	115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308)		199	411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309)		120	242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②)
	① 기초 관광자원개발(4154)	균특회계	-	88
	▪제주관광진흥지원(302)		-	88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③)
	① 관광레저 개발 육성(4156)	균특회계	199	401
	▪기업도시 진입도로지원(경제발전)(301)		199	401
관광진흥기반확충(Ⅳ-1-일반재정④)
	① 관광자원활성화(4161)	관광기금	415	335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300)		148	-
	▪관광자원 기반조성(311)		267	33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공통)	53.5	49.4	65.5	67.6	기본계획(또는 중간평가 보고서) 상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을 성과지표로 설정	2021년도 누적 투자액 / 2021년도 누적 투자계획	(총사업비) 용역보고서, 사업계획서 (투자액) 결산보고서
②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3.62	3.67	3.95	4.07	최근 3년 평균 실적치의 3% 상향 하여 목표치 설정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지자체 공무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 누구나 집 근처에서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외계층 및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 스포츠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기여 ◦ 스포츠산업 진흥 총괄역할 담당을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21.3월~) ◦ 스포츠분야 융복합 신시장 창출 및 국내외 시장 선도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 확대 ◦ 스포츠 분야 기업체의 점증하는 자금 지원 수요에 대응, 융자·펀드 지원 예산을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스포츠 경기력 향상 지원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역량 제고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환경 제공 ◦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제고, 관행적인 체육계 비리·부정 행위 근절 ◦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등 국제체육분야 교류활동 강화로 국제협력관계 유지 및 한국인 국제기구임원 진출 질적·양적 확대기반 마련 ◦ 국제표준에 근거한 체계적인 도핑검사 및 생활체육분야까지 확대한 도핑방지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 기반 마련 및 건강 보호 ◦ 체육 분야 남북 간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행복 증진 ◦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 ◦ 체계적인 전문체육 육성기반 구축,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분야 국제 경기력 향상 지원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5	10	23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생활체육 참여율(%)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점)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스포츠강사 수혜자 (학생) 만족도(점)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도핑예방인지도 조사(%)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사건 처리률(%)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주요 국제기구(IF) 임원 수(명)
		개도국 지도자 자격 취득률(%)
		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사업 실적(개소)
3. 스포츠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스포츠서비스업 생산지수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기업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명)
		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공통)
	②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특허 우수성 지수(%)
		학술논문(mrnIF)평균점수(점)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 만족도(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천명)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장애인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유산프로그램 참가자 수(천명)및 만족도(점)
	①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 강화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배려계층 참가율(%)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참가자 국제대회 완주실적(회)
		국제경기대회 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설명회 개최(회)

전략목표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주요내용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체육활동 참여율 제고

ㅇ 누구나 집 근처에서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소외계층 및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유망 스포츠산업 투자 촉진 및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지원

ㅇ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등 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 스포츠 중소기업(매출 80억원 이상) 해외진출 집중 지원(최대 2.8억원․3년까지)

ㅇ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스포츠분야에 도입, 데이터 분석 시장‧VR 스포츠 시장 등 새로운 유형의 시장 확대

□ 스포츠 경기력 향상 지원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ㅇ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훈련환경 제공

ㅇ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제고, 관행적인 체육계 비리·부정 행위 근절

◦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등 국제체육분야 교류활동 강화로 국제협력관계 유지 및 한국인 국제기구임원 진출 확대기반 마련

ㅇ 국제표준에 근거한 체계적인 도핑검사 및 생활체육분야까지 확대한 도핑방지 사전 교육․홍보를 통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 기반 마련

ㅇ 체육 분야 남북간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

ㅇ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행복 증진

ㅇ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

ㅇ 체계적인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기반 구축,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분야 국제 경기력 향상 지원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25
생활체육 참여율(%)	59.5	59.2	62.2	66.6	60.1	70.0	국정과제(72) 상 반영된 목표치 및 참여율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여 ‘21년 목표치를 65.0%로 설정하였고, 이후 매년 1.0%p 내외로 상승하는 70.0%로 ’25년 목표치 설정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o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실시 ㅇ인원수 : 9,000명 ㅇ방법 : 대면조사 ㅇ주관 : 전문 리서치 업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갈등 심화에 따른 공동체 가치의 회복 필요성 증대

ㅇ 소득 양극화, 청년일자리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 가치의 회복 필요성 증대

ㅇ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협동·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 자본 증진

□ 스포츠 복지 구현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필요

ㅇ 개인의 신체적 건강 증진 및 정서적 만족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수요 증가

ㅇ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써의 스포츠를 향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4) 기타

□ 참고자료 : 202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www.sports.re.kr)

성과목표Ⅴ-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ㅇ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율 제고

ㅇ 경제적, 지역적으로 스포츠 체험이 어려운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대상 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 자발적․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ㅇ ‘국민체력인증제’ 등 과학적인 스포츠 활동․체력 관리 시스템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 동기 부여 및 참여 활성화 토대 구축

-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ㅇ 스포츠클럽 육성 및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스포츠 시설 지속 확충으로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

ㅇ 지역주민 접근성이 편리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ㅇ 대도시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건립 확대

ㅇ 지역 특성, 실정을 고려한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율(%) (공통)	62.2	66.6	60.1	65.0	국정과제(72) 상 반영된 목표치 및 최근 3년(‘18~’20) 평균실적대비 상향 조정하여 65.0%로 ‘21년 목표치 설정 * 국정과제 목표치 : ’21년 64% * 최근 3년 평균실적 : 63%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o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실시 ㅇ인원수 : 9,000명 ㅇ방법 : 대면조사 ㅇ주관 : 전문 리서치 업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미비

ㅇ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부족(65.0%) △관심 부족(46.7%) △체육시설 접근성(27.7%) △지출비용 부담(26.1%) 등

* 만10세 이상 국민 9천 명 대상「2020 국민생활체육조사」

□ 생활체육 미 참여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운동시설의 접근성을 꼽음

ㅇ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비해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

ㅇ 생활체육 미 참여자들에게 있어 바쁜 일상 등 시간적 요인 외에 운동시설의 이용료 및 접근성이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

(4) 기타

□ 참고자료

ㅇ 2020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2019년 말 기준)

ㅇ 202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ㅇ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V-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유·청소년기 운동습관 형성부터 노년기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ㅇ 건강관리 및 질병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체력 관리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유아·청소년·성인·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여건 마련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군구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지역민 대상 수준 높은 체육강습 프로그램 제공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만5~18세/기초・차상위・범죄피해청소년/월 8만원 범위, 8개월)으로 취약계층 스포츠체험 기회 제고

ㅇ 국민체력인증제 활성화로 과학적인 체력관리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

- (인프라 구축) 체력인증센터(75개소) 및 출장 전담반(6개반) 운영

- (찾아가는 체력관리) 학교·직장·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력관리 서비스 강화 및 교육부·복지부 등 협력 확대

- (비대면 체력관리) 체력 수준 비대면 자가측정 방식 개발, 온라인 운동 상담 및 운동처방전 발급,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운영 확대

- (맞춤형 운동 처방) 생애주기별(학생, 직장인, 노인), 질환별 운동콘텐츠 개발 및 보급 확대

- (지역 연계체계) 지역 체력·건강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의료 처방과 연계한 운동 처방 제공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및 선정	1~2월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계획수립	1~3월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추진(계속)	1~12월
	ㅇ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운영	1~12월
2/4분기	ㅇ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예산교부 및 지침통보	4월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자체 사업설명회	6월
3/4분기	ㅇ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실시	9~11월
4/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11~12월
	ㅇ 2021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보고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유·청소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기타 생활체육 단체

□ 기대효과

ㅇ 연령․대상 등에 맞춘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스포츠 참여환경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

ㅇ 경제적‧지역적으로 스포츠 체험이 어려운 청소년 및 지역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통합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생활체육 활성화(V-1-일반재정①)
	① 생활체육 활성화(5131)	일반회계	18.45	17.53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300)		18.45	17.53
생활체육 활성화(V-1-일반재정④)
	① 생활체육 활성화(5161)	체육기금	1,488.57	1,619.21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302)		1,024.86	1,119.46
	▪국민체력인증(305)		187.17	167.39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00)		276.54	332.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만족도(점) (공통)	91.3	91.8	86.4	90.0	최근 3년 실적치의 평균(89.8점)보다 0.2점 상향한 90.0점을 목표로 설정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전문리서치조사)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점) (공통)	92.6	94.4	94.5	93.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인 93.8점으로 목표치 설정	스포츠강좌이용 만족도 (likert 7점척도)	이용자대상 온라인 설문(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Ⅴ-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접근이 양호한 주민 생활권역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여건 개선

ㅇ 경기력 향상 등 엘리트체육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지원(298개소, 1,901억 원)

- 운동장, 체육관, 복합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조성 지원(214개소 1,481억 원)

- 녹지공간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적하여,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23개소 160억 원)

- 고령화 사회에 대응, 노인계층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 휴게 등 공간으로써 노인건강체육시설(16개소 38억 원)

- 학생과 일반주민 이용 실외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35개소 173억 원)

-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스포츠시설 조성(10개소 49억 원)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274개소 2,510억 원)

- 시·군·구 기본 체육시설(수영장 및 체육관)로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197개소 2,276억 원)

-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근린생활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건립(77개소 234억 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 예산확정 통보	1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2월∼3월
2/4분기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22년 사업) 공모	4월～6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3/4분기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7월～9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4/4분기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 선정(22년 사업)	10월~12월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정보 제공으로,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ㅇ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0	’21
체육진흥시설 지원(지역자율) (Ⅴ-1-일반재정②)
	① 체육진흥시설지원(지역자율) (5151)	균특회계	2,308 (2,308)	1,853 (1,853)
체육진흥시설 지원(제주) (Ⅴ-1-일반재정③)
	①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5153)	균특회계	97 (97)	10 (10)
체육진흥시설 지원(세종) (Ⅴ-1-일반재정④)
	①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5154)	균특회계	35.5 (35.5)	38 (38)
생활체육시설 지원(Ⅴ-1-일반재정⑥)
	① 생활체육시설 지원(5163)	체육기금	2,866 (3,884)	2,694 (3,486)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5163-300)	〃	2,866	2,69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3.42	3.63	3.81	3.92	20년 실적치 3.81 고려하여 21년 목표치를 3.92로 설정	공공체육시설 면적/주민등록인구수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자료(문체부)

□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Ⅴ-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입시 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 및 건강 상태 악화

ㅇ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3. 1. 27.)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ㅇ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토요 스포츠 강습,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업 승인 및 예산 교부	2~3월
	ㅇ 스포츠강사 배치,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 시작	3 ~4월
3/4분기	ㅇ 스포츠강사 연수 교육	7～8월
4/4분기	ㅇ 스포츠강사 및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파견 스포츠강사, 교사, 학부모 등

□ 기대효과

ㅇ 스포츠강사의 체육 실기 능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육수업 지도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을 통해 학생 건강 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 분위기 형성, 사회성과 협동심 등 함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0	’21
학교체육 육성(Ⅴ-1-재정⑧)
	① 학교체육 육성(5164)	체육기금	267 (267)	324 (3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스포츠강사 수혜자(학생) 만족도(점) (공통)	92.2	93.0	94.2	93.8	최근 실적치, 만족도 임계치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7점척도, 100점 환산)	수혜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②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91.3	92.6	91.9	92.6	최근 실적치, 만족도 임계치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7점척도, 100점 환산)	수혜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성과목표Ⅴ-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지속적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

ㅇ 초·중·고·대학 운동부 지원 및 체육계 학교 훈련여건 개선, 지역 실업팀 운영지원 확대 등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저변 확대

ㅇ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지역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지원 등을 통해 경기력 확보

□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확보 지원

ㅇ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법인인 ‘스포츠윤리센터’ 지원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ㅇ 생활체육분야로까지 확대한 스포츠 도핑방지 홍보․교육 강화, 세계반도핑기구 등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분석장비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도핑 없는 깨끗한 스포츠 환경 조성

□ 국제경기대회 성공 개최, 국제체육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 강화

ㅇ 2021 ISSF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남녀사브르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내·외 종합경기대회 및 종목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국내 스포츠단체․스포츠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기회 확대,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ㅇ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 북한 초청 등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ㅇ 전통 강세종목을 중심으로 종목별 대회 초청·참가 등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전 세계 확산 지속

- 태권도 대사범 제도 시행

-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확대, 태권도 국내외 홍보 강화

ㅇ 태권도 대중화 및 관광자원화

- 경기방식·장비 혁신으로 흥미 제고, 태권도원 내 태권도 복합체험시설 설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	12.56	12.09	8.96	10.16	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은 우리나라의 유망종목의 성공적인 신구교체 여부, 상대국의 투자 여부, 국제 경기력의 가변성을 완벽히 감안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추세는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와 최하위 실적치, 평가직전년도 실적치를 통해 표준표차를 최소화 시키고,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베타분포로 산정방식을 선택함. ※ 산정방식 B(베타)분포 : 목표치(12.60) = 기준치(12.14) + 표준편차(0.46) 기준치= [eqn: {Ya+4Ym+Yb} over {6}], ※ 표준편차= [eqn: sqrt {{(Yb-Ya) ^{2}} over {36}}] * Ya (13.21) : 과거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 , Yb:(10.45) : 과거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 Ym(12.29) : 평가 직전년도 실적치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 * 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주요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결과/대한체육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제수준의 경기력 보유에도 불구, 국제스포츠계에서의 영향력 부족

ㅇ 전략적 국제대회 유치, 국제대회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국가․국제기구와의 공고한 네트워크 구축 및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필요

□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계속 증가

ㅇ 학‧지연 등으로 얽힌 체육계 인맥 구조에 따른 온정적 결정을 배제하기 의하여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 지원을 통하여 인권침해 방지 노력

□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 재정적 원활한 지원 필요

ㅇ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및 재정당국, 기타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성공적 개최 지원

(4)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 2019년 체육백서

□ 관계기관 내부 자료

ㅇ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Ⅴ-2-)

□ 추진배경 (목적)

ㅇ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ㅇ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지원과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도핑방지 활동 강화

ㅇ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포츠 비리 및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지원을 통한 인권침해방지 노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꿈나무-청소년-후보-실업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선수 육성을 통한 선수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체육영재 지원, 초·중·고․대학 운동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 실업팀 육성 지원

- 지역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지원을 위한「지역 스포츠과학센터」 확대 설치(‘15년 3개소 → ’21년 11개소)

ㅇ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 도쿄하계올림픽대회,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산터우아시아청소년대회 및 각종 선수권대회, 친선경기 참가 지원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 축적 및 경기력 향상 지원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WADA(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 재진출(‘20~’22년, 3회 연속 연임), 도핑 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국제도핑방지 활동 주도적 참여

- 표적검사, 경기기간 외 검사 등 도핑검사 고도화, 정보수집·조사를 통한 지능형 도핑관리 시행 및 생활체육분야까지 확대한 반도핑 교육․홍보 실시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선수 등 건강보호

- 도핑컨트롤센터 기기 보강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 개최될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개최 기반 마련

ㅇ ‘스포츠윤리센터’ 지원

-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

-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피해자 지원

-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제도개선 권고,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1월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1~3월
	ㅇ 도핑검사 실시	2~3월
	ㅇ 도핑방지 국제 웨비나 참가	1~3월
	ㅇ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계획 승인	1~2월
2/4분기	ㅇ 도핑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4월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 올림픽, 패럴림픽 출전 선수 사전 교육 실시	4~6월
	ㅇ 도핑검사 실시	4~6월
	ㅇ 도핑방지 국제 웨비나 참가	4~6월
	ㅇ 교육홍보 전문강사 및 도핑검사관 워크숍 개최	5~6월
	ㅇ 도핑방지 공익광고 추진	6월
	ㅇ 피해자지원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기준 마련	6월
3/4분기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7~9월
	ㅇ 도핑검사 실시	7~9월
	ㅇ 도핑방지 현장홍보 실시	7~9월
	ㅇ 도핑방지 국제 웨비나 참가	7~9월
	ㅇ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개소	7월~
4/4분기	ㅇ 도핑방지교육 실시(온·오프라인)	10~12월
	ㅇ 도핑검사 실시	10~12월
	ㅇ 도핑방지 현장홍보 실시	10~12월
	ㅇ 학생선수 도핑방지캠프 개최	10~12월
	ㅇ 교육홍보 전문강사 및 도핑검사관 보수교육 개최	10~12월
	ㅇ 지도자 대상 도핑방지 세미나 개최	11월
	ㅇ 아시아·오세아니아 도핑방지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ㅇ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관리시스템 및 통합신고관리시스템구축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제대회 참가 지원

- 수혜자 :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수혜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 이해관계집단 : 세계반도핑기구(WADA) 및 회원국, 선수·임원 등

ㅇ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계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초·중·고 및 대학교, 실업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수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 기대

ㅇ 우수 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 도모

ㅇ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스포츠가 보여주는 공정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ㅇ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검사 정책을 반영한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연구를 통해 스포츠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확립 및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0	’21
국제체육 역량 강화(Ⅴ-3-재정①)
	① 국제체육 역량강화(5332)	일반회계	4	5
			(4)	(5)
	▪스포츠반도핑 선진화(302)		4	5
국제체육 지원(Ⅴ-3-재정②)
	①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5461)	체육기금	145	177
			(145)	(177)
	▪도핑방지활동지원(301)	체육기금	77	91
	▪국제체육교류 지원(국제대회 참가)(300)	체육기금	68	86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Ⅴ-2-재정①)
	① 전문체육육성(5200)	체육기금	32	53
			(32)	(53)
	▪스포츠윤리센터 운영(321)		32	5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도핑방지 인지도(%)	80.7	81.4	89.2	90.0	도핑방지교육·홍보 성과 제고 노력을 반영하되, 도핑인지도라는 지표 특성상 급격한 상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 실적치(89.2) 대비 0.8%, 최근 3년간 평균값(83.8) 대비 6.2% 상향 설정	설문지 방식의 자기기입법을 이용한 인지도 추이 조사 * 분석도구 및 방법(통계프로그램(SPSS)이용)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②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사건 처리율	신	-	규	40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핵심활동으로서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율	(처리건수/신고사건건수)*100	스포츠윤리센터

□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Ⅴ-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제체육교류 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유지, 한국인 국제기구 임원 진출 확대 기반 마련 및 선진체육기술 습득

ㅇ 2021 ISSF창원월드컵사격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유치 및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스포츠 선진국 위상 강화

ㅇ 태권도 수련층 확장 및 태권도원 방문 활성화를 통해 태권도 저변 확대 및 종주국 위상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제체육 교류협력

-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사업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확대 및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체육단체 및 국제체육 인력들의 국제회의 참가, 국제인사 초청 등을 통해 체육교류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개도국지도자 교육과정 등 개도국 대상 전략적 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형성

ㅇ 남북 체육교류·협력 강화

- 도쿄올림픽 등 국제대회 남북 공동진출 노력 및 기타 남북체육교류 추진노력

ㅇ 국내 개최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2021 ISSF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남녀사브르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등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ㅇ 국기(國技) 태권도 대중화 및 세계화

-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전 세계 확산 지속

․태권도 대사범 제도 시행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확대, 태권도 국내외 홍보 강화

- 태권도 대중화 및 관광자원화

․기 방식·장비 혁신으로 흥미 제고, 태권도원 내 태권도 복합체험시설 설치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태권도진흥재단 사업계획 승인	1월
	ㅇ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1~3월
	ㅇ 국내개최 국제대회 지원 공모사업 선정(지자체 22건 50억, 종목단체 26건 28억)	2월
	ㅇ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	1~12월
	ㅇ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지원 사업계획 승인	3월
2/4분기	ㅇ 국제스포츠기구 내 국제인재 파견	4월~12월
	ㅇ 개도국스포츠행정가 양성과정 20년 교육생(9기) 선발 완료	6월
	ㅇ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후보국가 선정 및 통지	4월
	ㅇ 해외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및 파견	4~12월
	ㅇ 각종 국내개최 국제대회 성공개최(2021 사브르펜싱선수권 등 10건)	4월~6월
	ㅇ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국가 선정 및 통지	5월
3/4분기	ㅇ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지도자 파견 및 용품지원)	7~11월
	ㅇ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7~12월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9기 교육 시작	9월
	ㅇ 각종 국내개최 국제대회 성공개최(26건)	7~9월
4/4분기	ㅇ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실시	10~12월
	ㅇ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실시	10~12월
	ㅇ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최	10월
	ㅇ 각종 국내개최 국제대회 성공개최(10건)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제체육 교류협력

- 수혜자 :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국제체육인재, ODA수원국 등

- 이해관계자 : IOC, FISU 등 국제스포츠 기구, 국민체육진흥공단, 교류상대국 국가올림픽위원회 등

ㅇ 태권도 진흥

- 수혜자 : 태권도인을 포함한 전 국민

- 이해관계자 : 태권도 단체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  수혜자 : 대회 조직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 일반국민, 선수 및 지도자 등

- 이해관계자 : IOC, FISU 등 국제스포츠 기구, 대회 참가국 등

□ 기대효과

ㅇ 국제스포츠계 회의 참가․국제기구 파견 등 국제체육 교류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및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태권도 정체성 강화 및 체계적 해외보급, 태권도 대중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태권도 모국(母國)으로서 영향력 지속

ㅇ 2021 ISSF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남녀사브르국제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성공개최를 통한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국제체육 역량 강화(Ⅴ-2-재정①)
	① 국제체육 역량강화(5332)	일반회계	6	6
			(6)	(6)
	▪국제체육 교류협력(300)		6	6
국제체육 지원(Ⅴ-2-재정②)
	① 국제스포츠교류활성화(5461)	체육기금	710	799
			(710)	(799)
	▪국제체육교류 지원(300)		139	155
	▪국제대회 개최 지원(302)		118	182
	▪태권도 진흥(304)		161	184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307)		234	206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312)		58	7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주요 국제기구(IF)

임원 수(명)

141

134

138

139

ㅇ국제기구 임원은 국제기구 내에서의 활동, 기여 등을 통해 선출되는 만큼 재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역할 수행, 국제인사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소통이 필요하나, 대륙별 안배 및 임원별 임기가 있어 누적식 임원 증가는 어려운 상황임

ㅇ따라서 과거 5년 실적치 중 최상위와 최하위 실적치, 평가 직전년도 실적치를 통해 표준표차를 최소화 시키고,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베타분포로 산정방식을 선택함

ㅇ21년 목표치(139) = 기준치(136.33)+표준편차(2.67)

※ 산정방식 : B(베타)분포

ㅇ 목표치 = 기준치 + 표준편차

- 기준치= [eqn: {Ya+4Ym+Yb} over {6}]

- 표준편차= [eqn: sqrt {{(Yb-Ya) ^{2}} over {36}}]

* Ya : 과거 실적치 중 최상위 실적치

* Yb: 과거 실적치 중 최하위 실적치

* Ym : 평가 직전년도 실적치

ㅇ 5개년 실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25	140	141	134	138

올림픽 종목 국제기구(37개) 및 기구 (8개)* 한국인 임원 수의 합

*IOC, ANOC, FISU, OCA,SPORTACCORD,AIPS,

WADA, TAFISA

대한체육회 전수조사

②개도국 지도자 자격취득률(%)

87.5

91

-

89.5

ㅇ해당지표는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의 국제자격 취득률을 산출한 지표로, ’20년의 경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실적치 없음.

ㅇ21년 목표치(89.5) =

20년 목표치 88.8 대비 약 1% 상한 89.5점

ㅇ 5개년 실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5.0	90.0	87.5	91.0	-

(각 종목 취득률* 합/종목 수)

*종목 취득률 =

(취득자 수/응시자수) ×100

사업실적보고서

③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4.68

4.5

4.5

4.5

해외활성화 사업 수혜자 만족도 점수 4.5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사업 추진 지연상황을 고려하여 동일한 목표 설정

*기존 지표가 ‘태권도원 방문객수’ 였으나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지표변경

설문보고서

-응답항목은 4요인으로 구성(서비스 품질요인, 서비스 전달요인, 서비스 환경요인, 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를 이용 응답순서 ‘매우 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로 구성

만족도 조사 결과

④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사업 실적(개소)

41

57

50

55

주한외국인 교육장 55개소 선정, 20년 실적(50개소)대비 10%(5개소) 상향 목표 설정

*기존 지표가 ‘태권도원 외국인 방문객 만족도’였으나 코로나 19상황을 고려하여 지표변경

주한 외국인 교육장 집계

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Ⅴ-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1) 주요 내용

□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마련

ㅇ (중앙 산업지원센터의 구축) 지역 거점, 스포츠 기업, 창업지원센터 등 산업의 주요 주체,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 지원 조직 신설

지원 기업	← 지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지원, 감독	지역 거점
	협력 →			← 협력
		↑ 협력	↓ 지원, 감독
		창업지원센터, 엑셀러레이터 등

- (기존 사업의 한계 극복) 창업지원센터의 부족한 보육공간, 법률·재무·특허·홍보 등의 종합 지원 체계 부재 등 기존 사업 한계 극복

ㅇ (국민체감형 R&D 확대) 원천기술 개발보다 생활밀착형 기술개발 확대로 스포츠 참여 촉진 및 시장 수요 확대 기반 마련(‘20년 78억원 → ‘21년 177억원)

<‘21년 스포츠 R&D 예시(안)>

초실감형 관람기술	코로나 등 감염병 극복기술	장애인 재활서비스 기술

ㅇ (가상스포츠 체험 시설 확대)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 지속 추진 및  확대(‘20년 까지 약 360개소 → ‘21년 100개소 추가)

* 사업에 대한 외부 긍정 평가(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과기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16선(행안부) 선정) 사업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스포츠서비스업 생산지수	103.1	104.5	77.2	81.1	최초 산출시점인 ‘15년(=100)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19년(=104.5)까지 상승율인 약 5%를 ‘20년 실적에 곱하여 적용	81.1=77.2(‘20년)×1.05	통계청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실질적인 성과판별을 위해 불변지수 적용)

※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포츠산업매출액 32.6% 감소 추정되어, 성과지표로 활용 곤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스포츠산업은 90% 이상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21년 임시지표로 ‘스포츠서비스업생산지수’로 대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비대면 스포츠시장으로 트랜드 전환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급속한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스포츠산업 시장 여건의 급격한 변화 발생

ㅇ 디지털 융합기술이 새로운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적으로 온라인 홈 트레이닝 등 ‘비대면 스포츠’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비대면 스포츠 시장 규모 추이]

‘20년(1~7월) 홈 트레이닝용품 판매 신장율(G마켓)	‘20년 美 비대면 피트니스 펠로톤(Peloton) 주가

□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체육시설업계 대응력 강화 지원 필요

ㅇ 코로나19 재 확산 및 집합금지 장기화로 체육시설업계의 매출감소 심화

[실내 영업금지에 스포츠‧레저업 소상공인 매출 ‘반토막’(연합뉴스, ‘20.12.16.)]

연말연시 전년대비 주요 자영업 매출 현황(이동주의원실, ‘20.12.30.)

* (코로나19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전년대비 스포츠산업 매출액 32.6% 감소* 및 고용규모12.0% 감소 추정(2020 스포츠정책과학원)

ㅇ 비대면(온라인)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온라인)으로의 사업 전환과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임

□ 스포츠업체 영세성 지속

ㅇ 개별 스포츠기업이 영세*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서 회복할 여력이 부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미비

* 국내 스포츠기업 중 93.6%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2019년 기준 스포츠산업조사)

□ 개선방향

ㅇ (성장단계별 기업 체계적 지원) 창업부터 글로벌 선도기업까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자금 지원 등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ㅇ (스포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글로벌 대표기업 육성 위해 상시 화상수출상담 등 기업의 해외 진출 전 방위적 지원

ㅇ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 R&D 중점 투자 방향을 용품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융자 지원을 담보 능력 부족한 서비스업도 활용 가능하도록 신용보증제도 도입 추진

ㅇ (자금지원 확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기업 대상 저리의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창업·벤처기업 대상 적극 투자 추진

* 융자 규모(기금변경·추경포함) : ‘19년 560억원 → ’20년 1,261억원 → ‘21년 1,361억원

** 스포츠산업 펀드 누적 결성액 : ’20년 1,309억원 → ‘21년 1,494억원 (목표)

(4) 기타

ㅇ 관계기관 홈페이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www.kspo.or.kr

ㅇ 관련 자료

-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9.1월,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 2020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문체부 스포츠산업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Ⅴ-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산업 규모) 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약 1.3조 달러 (1,430조원, ‘18년 기준,)로,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 (약 $1.4조)와 비슷

* 세계 스포츠산업 규모 ‘18년 약 1조 3,000억불 (플런켓리서치, ‘18),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 약 1.39조불 (Martketline, 2018)

ㅇ (성장 추세) ‘19년 기준 매출액 80.7조원(전년대비 3.4%↑)*으로 스포츠산업 규모 80조원 돌파

< 스포츠산업 매출액 현황 >               (단위 : 십억원)

분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7,201	17,544	19,849	20,748	4.5%
스포츠용품업	33,547	34,011	34,371	35,404	3.0%
스포츠서비스업	21,859	23,141	23,847	24,532	2.9%
합 계	72,608	74,696	78,067	80,684	3.4%

* ‘19년 우리나라 전체 경제성장률(2.0%) 대비 1.7배 높은 성장률

- 전체 종사자수는 44.9만여명으로 전년대비(43.5만명) 약 3.1% 증가

<스포츠산업 주요 현황(표)>

(단위 : 천명)

분 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성장률
스포츠시설업	166	178	188	192	3.7%
스포츠용품업	137	140	136	137	0.1%
스포츠서비스업	95	106	111	120	6.0%
합 계	398	424	435	449	3.1%

ㅇ (고용 창출) 최근 3년간 종사자수는 연 평균 2.9% 성장(약 2.5만 명 증가)

* ‘17년, 42.4만명 → ‘18년, 43.5만명→ ‘19년, 44.9만명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또한,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으로 전체 산업(8.5명) 대비 높은 고용효과 창출(한국노동연구원, 2018)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스포츠기업 성장단계별 육성 및 자금지원 확대)

ㅇ (창업 지원) 예비~창업 7년차까지 창업지원/도약센터를 통해 보육하고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및 사업화 지원(’21년 74억, 150개)

ㅇ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분야 신설, △경영 △자금조달 △해외전시 등 종합지원‘21년 49억원, 44개)

ㅇ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경쟁력 있는 30개 유망기업(‘19년~’20년 총 18개, ‘21년 신규 12개) 선정, 사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 지원(89억원/기업당 2.8억)

ㅇ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개관) 지원사업 상담부터 법률·노무 등 전문분야 상담, 기업 사무·전시공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스포츠산업융자) 스포츠기업 대상 운전자금, 시설설치·개보수, 연구개발 자금 등 저리의 융자지원 강화(’21년 1,361억원)*

* ’21년 본예산 1,061억원이나 스키장 등 연말연시 방역 대책 후속조치로  300억 증액(기금변경)

ㅇ (스포츠산업펀드) 스포츠산업 분야 유망 창업 및 벤처기업 발굴하여 적극적 투자지원을 위해 신규 출자 확대(’21년 130억원)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 창출)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비대면 스포츠 코칭 시장창출 지원

➊ (비대면 코칭 전문인력) 운동에 관한 전문지식 보유 및 기술분야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➋ (기술·인프라) 운동 영상·데이터 중계되는 시범 플랫폼*(앱) 구축 지원

*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관련업자가 운동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제공하여 회원관리를 하는 중개시스템

➌ (사업 재설계) 체육시설업자 등 대상 온라인 영상제작, 홍보비 등 사업재설계 비용 지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1차·2차 접수 및 시행	1~3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기업 공모 및 선정	2~3월
	ㅇ 선도기업 육성 연차평가 및 신규 기업 선정	1~3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사업 계획 수립	3월
2/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1차·2차 지속 집행 및 3차 선정	4~6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선정기업 보육	4~6월
	ㅇ 액셀러레이터 기업 공모 및 선정, 보육 시작	4~6월
	ㅇ 창업올림피아드 공고	6월
	ㅇ 선도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추가공모 및 선정	4~6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사업 공고 및 시행	4월~
3/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집행 지속, 4차 선정	7~9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화 지원	7~9월
	ㅇ 액셀러레이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화 지원	7~9월
	ㅇ 창업올림피아드 심사 및 선정, 보육 지원	7~9월
	ㅇ 선도기업 육성 선정기업 지속 지원	7~9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본격 추진(교육, 재설계)	7~9월
4/4분기	ㅇ 스포츠산업 융자 집행 지속	10.~12월
	ㅇ 창업지원센터/도약센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 평가	10.~12월
	ㅇ 액셀러레이터 선정기업 보육 및 사업 평가	10.~12월
	ㅇ 선도기업 육성 서정기업 지속 지원 및 사업 평가	10.~12월
	ㅇ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 본격 추진 및 평가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환경 변화 대응 및 신규 일자리 창출

ㅇ 스포츠기업의 영세성 완화를 통해 스포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스포츠산업의 내의 업종별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체질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0	’21
스포츠산업활성화(Ⅴ-3-일반재정④)
	① 스포츠산업활성화(5365)	국민체육진흥기금	1,983	2,126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300)		1,363	1,492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301)		620	6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공통)	6.8	6.9	4.3	5.7	O’19년 실적(6.9%) 대비 약 82% 수준으로 설정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81.4% 회복 예상)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ㅇ설문조사 : 해당기업 또는 전문기관
② 기업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명)	신규	79	98	103	O’20년 실적대비 5% 상향	창업 지원기업 수 집계	사업 결과보고서/문체부
③ 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공통)	신규	7.2	-1.7	5.9	O’19년 실적(7.2%) 대비 약 82% 수준으로 설정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약 81.4% 회복 예상)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사업 결과보고서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Ⅴ-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코로나19 이후 대면중심 스포츠 활동(참여/관람)이 제한되어 스포츠 시설업/용품업/서비스업이 동반하여 침체되는 위기상황 발생

* ‘20년 3월의 스포츠산업 평균 매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스포츠서비스업 85.6%, 시설업 77.1%, 용품업 53.2%로 큰 폭 감소(스포츠산업 긴급 실태조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스포츠시장 창출

ㅇ (디지털 비대면 스포츠 기술 개발)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스포츠 활동 유지를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

* 비대면 참여 스포츠 : 온라인기반의 다자 참여형 스포츠 강습/경기/판정/훈련 등

** 비대면 관람 스포츠 : 시공간 초월형 스포츠 가상 경기장 관람, 스포츠 경기 재구성 등

ㅇ (지능형 실내 스포츠 기술 개발) 소규모 방식의 실내 스포츠 지능화 구현, 대면 최소화와 스포츠 활동 증진이 가능한 실내스포츠 기술 개발

* 지능형 실내 스포츠 : 가상AI코치 피트니스센터(무인), 실감 당구장(무인) 등

□ 스포츠 R&D를 통해 운동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ㅇ (재활스포츠 기술개발) 퇴원 후, 개인의 의료(치료)와 체육(운동)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부처 R&D 추진

*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59.9%, 장애인 중 생활체육 참여비율은 2006년 4.4%에서 2018년 23.8%로 지속적인 증가(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2018)

ㅇ (장애 극복 기술개발) 발달·신체장애 아동을 대상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과 사회통합기능 실현

* 우리부 생활밀착형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형 체육센터) 건립(‘19년 전국 30개)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등

□  스포츠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ㅇ (혁신 창업 기술개발)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력 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취약한 창업기업에 R&D 지원을 확대

* 스포츠 창업지원(非 R&D) : 지역창업지원센터, 액셀러레이터 연계 ‘20년 100여개 기업 지원 예정

**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R&D) : ‘20년 5개 기업 9.5억원(기업 당 약 1.9억원 지원)

ㅇ (글로벌 선도 기술개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선도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연계 지원

*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非 R&D) : ‘18년~‘19년 20개 지정, ’20년 10개 기업 추가 지정

**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R&D) : ‘20년 3개 기업, 기업 당 약 4.4억원 지원

< ’21년도 과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용	예산간
			‘20	‘21
1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엘리트 체육, 일반 국민(생활체육),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맞춤형 국민체감형 스포츠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4,100	4,291
2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 기술 개발	창업기업(2개), 선도기업(1개) 육성 기술 개발 지원	3,782	1,701
3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 개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재활운동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 사회비용 감소(다부처 R&D)	-	3,950
4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 스포츠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지원	-	7,733
계			7,882	17,675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21년도 스포츠산업기술 R&D 사업계획 수립	1월
	ㅇ 2021년도 사업 신규공고 및 사업설명회	2월
2/4분기	ㅇ 신규과제 선정 - 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2월∼4월
	ㅇ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연구비 조정 및 협약체결	5월
3/4분기	ㅇ 과제 관리(계속·신규과제 진도점검 등)	1월∼12월
4/4분기	ㅇ 사업비 정산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스포츠 관련 기업,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스포츠산업체(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스포츠서비스사업화 지원) 수요자(엘리트, 동호인, 소외계층 등)의 대상 상용화 기술개발, 새로운 스포츠산업 시장 창출 기여

* 기존 일몰사업의 경우 기술성에만 집중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도, 시장 상용화는 실패(우수 성과 사례 부족), 수혜 대상 명확화하여 국민체감형 기술개발 추진

ㅇ (지역사회스포츠서비스사업화 지원) 재활 장애인에게 단절(치료, 운동) 없는 재활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기회 제공

*  장애인 재활운동 증진을 통한 의료비 지출감소에 따른 사회비용 감소

ㅇ (스포츠산업혁신 기반조성)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대국민에게 비대면 스포츠 인프라(기회) 제공, 외부환경으로 침체국면으로 전환된 스포츠산업계의 신성장동력 마련

* 실내스포츠의 지능화와 무인화를 통한 스포츠시설업 활성화 추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20	’21
스포츠산업연구 및 기술개발(Ⅴ-3-R&D①)
	①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5362)	국민체육진흥기금	79	177
	▪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601) ▪ 스포츠 창업·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 개발(R&D)(604) ▪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605) ▪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R&D)(606)		41 38	43 17 40 7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특허우수성지수(%)

-

4.7

5.0

5.3

ㅇ설정근거 : 2021년 특허 우수성 지수(등록특허 27건 예상) : 등록특허 K-PEG합 142점/27건 = 5.3점

*‘19년 등록특허비율 적용 후 ’21년에는 C1, C2 등급을 1개씩 줄이고 S, A1 등급을 1개씩 상향 달성하도록 목표설정

점수등급	점수	개수
S	10	1
A1	9	1
A2	8	3
A3	7	3
B1	6	3
B2	5	5
B3	4	4
C1	3	5
C2	2	2

등록특허 K-PEG 등급점수의 합/등록특허 건수의 합(등급배점의 특허당 평균치) 단, 등록특허는 당해연도 등록된 특허만 해당됨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한국특허정보원

등급산출

학술논문(mrnIF)평균점수(점)

54.1

71.9

75.4

76.6

정부 R&D 점수(63.8)대비 20% 상향으로 설정

*’18년 정부 R&D : 63.8점

(‘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Σ논문(mrnIF) / 논문건수

· 성과추적조사

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ㅇ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향유기회 확대

ㅇ 전문적인 맞춤형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ㅇ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종목별 운동용품 보급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장차량 보급 확대

ㅇ 장애인 생활체육인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ㅇ 국가대표 훈련 일수 증가에 따른 장애인스포츠경기력 향상도 증가

ㅇ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국제경기 수준을 분석, 훈련방식 피드백을 통한 우수 성적거양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을 통한 국내선수 국제대회 참가기회 확대, 신규선수 양성 및 랭킹포인트 획득 등 경쟁력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공통)	23.8	24.9	24.2	25.3	코로나 19로 체육활동 제한 상황을 고려하여, 5개년 실적의 연평균 증가율(2016~2020, 8.1%)의 50% 달성을 목표로 ‘20년 실적에서 4.5%를 상향하여 목표치를 설정	생활체육참여 장애인수/장애인등록인구(보건복지부)×100	전문조사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실시)

* <‘21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개요>

- 대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  - 조사규모: 10,000명

- 측정방법: 장애영역을 고려,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병행(수화동영상, 녹음파일, 대리응답 등)

- 조사처리: 조사 업체 위탁하여 결과 처리(통계) 및 보고서 제작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관리

ㅇ (외부환경·갈등요인)

- 코로나 19확산으로 체육시설 운영 중단 및 장애인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상황 지속 우려가 있으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 등 장애인 및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ㅇ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대면·비대면지도 병행 등 비대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제작·보급 및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인식 개선 추진

□ 장애인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관리

ㅇ (외부환경·갈등요인)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패럴림픽 포함 각종 국제대회 일정 변동 및 선수단 훈련 차질 발생, 그로 인한 선수 사기 저하

ㅇ (갈등관리계획) 패럴림픽 TF팀 구성을 통한 가맹단체 의견 수렴, 국제대회 출전쿼터 및 스포츠등급 관련 방침 재확정 시 선수단 불이익에 적극적 대응, 선수·지도자 사기진작 방안 수립 등

(4) 기타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koreanpc.kr)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ㅇ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Ⅴ-4-①)

□ 추진배경 (목적)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18.8.14)

‧(추진배경) 2018평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유산(legacy)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수립(VIP 국무회의 지시)

‧(비전)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

①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 반다비 체육센터 신규 건립* 및 기존 시설 활용 확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 용품 및 차량 지원 강화, 교육·복지 협업 강화

* ’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21년 총 83개소 지원)

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클럽 활성화

③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처우 개선,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및 역량 강화, 통합체육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

* ’22년까지 1,200명 배치(’21년 1,000명 배치)

ㅇ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대비 여전히 저조한 상황*

* 생활체육 참여율(‘20) : 비장애인 60.1%, 장애인 24.2%(2020년 국민생활체육참여조사 및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근거)

ㅇ 장애인 생활체육은 ‘의료비 절감, 질병감소로 인한 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 건강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등 사회경제적인 효과 외에 장애인의 삶의 질 및 만족도·사회적 참여 확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

	체육활동에 참여에 따른 장애인 1인당 경제적 효과	잠재적 경제효과
서울대 스포츠과학 연구소(‘08)	장애인 1인당 연간 121,252원의 효과	1조 7천억원의 잠재적 경제효과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반 시설 확충) △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지원 △ 장애유형별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생활체육 참여 유도**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2021년 총 15개소 운영 목표 /
(반다비 체육센터) ’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 지원(’20년 누적 53개소 지원)

**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신규 2개소 운영(‘21년 총 10개소 운영 목표)

ㅇ (지도자 배치)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가 있는 장소(복지관, 공공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1,000명)를 배치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만12~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고(월 8만원 범위/8개월/기초・차상위 우선 지원)

ㅇ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500개소)·동호회(270개소)·통합체육 교실(450개소)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스포츠 버스 운영(’21년 신규), △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차량 지원 등

ㅇ (대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대회(1개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21년 신규), △시도장애인 생활체육대회(17개소) 등 개최 지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	1~2월
	ㅇ 2021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	2~3월
	ㅇ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모집·지원	2~3월
	ㅇ 시도 생활체육대회 공모 및 선정·지원	2월~3월
2/4분기	ㅇ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지원	4~6월
	ㅇ 2021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대상 선정	4월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지자체 추가수요 발굴	6월
	ㅇ 장애인체력인증센터(신규 2개소) 사업 공모	4월~6월
3/4분기	ㅇ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지원	7~9월
	ㅇ 2022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모	9월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9월
	ㅇ 통합체육수업 교사연수	9월
	ㅇ 장애인체력인증센터(신규 2개소) 선정 및 운영 지원	7~9월
	ㅇ 20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대회	9월
4/4분기	ㅇ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지원	10~12월
	ㅇ 장애인스포츠버스 운영	10~12월
	ㅇ 2022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대상 선정	11월
	ㅇ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	11월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만족도 조사 실시	12월
	ㅇ 2021 장애인생활체육조사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국 장애인,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대회 참가 장애인 및 생활체육 참여 동호인

ㅇ 이해관계집단 : 대한장애인체육회,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 단체,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특수학교(급)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장애인체육 육성(Ⅴ-4-재정①)
	① 장애인체육 육성(5561)	체육기금	903	909
			(903)	(909)
	▪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300)		341	301
	▪ 장애인생활체육지원(301)		257	269
	▪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02)		305	33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86.7	87.1	87.9	88.2	’21년도 만족도는 ‘20년 실적 및 만족도 조사의 임계치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전문조사 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 실시)
②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 수(천명)(공통)	2,079	2,612	803	1,205	‘21년에도 지도활동 수혜자 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체육시설 운영 및 장애인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백신접종 이후 ’21년 하반기에는 체육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20년 실적 대비 50% 상향 설정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적)	대한장애인체육회

□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Ⅴ-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 꿈나무·신인선수 발굴 및 기초종목 육성지원, 장애인체육단체의 행정력 강화 등을 통한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기반 구축

ㅇ 국가대표 훈련 일수 증가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등 경기력 향상 집중 지원,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체계적인 전문체육 육성 기반 구축

-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32개 가맹단체 운영지원, 장애인국제업무 전문인력 배치 및 국제회의 참가지원, 각종 장애인 국제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상임심판(21명) 활동지원

* 19년 국내강습회 37회 개최, 국제 강습회 21회 참가, 국제등급분류사 자격 취득 지원 18명

- (장애인선수 육성지원) 장애인체육 기초종목 육성지원(5개 종목, 45개소), 꿈나무선수 발굴․육성, 장애인신인선수 훈련지원(20개 종목), 장애인후보선수 훈련지원(6개 종목), 전임지도자 배치지원, 경기력향상 성과 관리(전임지도자․신인 및 후보선수 교육 등)

ㅇ 국가대표 훈련 지원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 (국가대표 훈련지원) 상시훈련 29개 종목 500여명(210일 훈련 지원), 국가대표 건강검진 및 메디컬 체크, (성)폭력예방 및 반도핑 교육 등 주기적 의무교육 실시

- (국제대회 참가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 연기된 도쿄패럴림픽(’21.8.24~9.6)의 최종 변경된 참가자격 가이드라인(쿼터대회 참가를 통한 출전권 획득) 및 조직위원회 일정에 따라 선수단 참가 준비

· 국제기구(IPC) 및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Fs), 도쿄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회 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 불이익 현황 파악(쿼터 및 등급분류 획득 등)하여 적극적 대응

·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부서 및 관련 연맹과 정기적인 TF팀 월례 회의 개최로 ‘참가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유기적 운영

· 그 외 종목별 IPC 등 국제기구 공인대회 국제대회 참가 지원

ㅇ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

- (국제스포츠 교류 지원) IPC 및 APC 등 국제기구 지휘부 진출로 대한민국 영향력 확대 추진

· 국제기구 진출인사 활동지원(국제회의 참가 시, 행정직원 참여), 유럽 및 미주 등 선진국가 대상 한국 우호 교류 확대, 개발도상국가 지원(경기용품 지원, 스포츠 캠프 개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IPC 집행위원회 컨퍼런스콜	1월	비대면
	ㅇ 2021년 국가대표선수 훈련 개시식	2월
	ㅇ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입촌(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1월~12월
	ㅇ 2021년 1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 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1~3월
2/4분기	ㅇ 꿈나무·후보선수·신인선수 훈련지원	4~6월
	ㅇ 2021년 2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4~6월
	ㅇ 제87차 IPC 집행위원회의	6월	미정
	ㅇ 제26차 APC 집행위원회의	6월	미정
3/4분기	ㅇ 2021년 3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7~9월
	ㅇ 꿈나무·후보선수·신인선수 훈련지원	7~9월
	ㅇ 장애인동계레포츠 운영비 지원	9~10월
	ㅇ 2020 도쿄패럴림픽대회 참가지원	8~9월
	ㅇ 제88차 IPC 집행위원회의	9월	미정
4/4분기	ㅇ 개발도상국 스포츠용품 지원	10~12월
	ㅇ 2021년 4분기 가맹단체 국제업무전문인력 인건비 교부	10~12월
	ㅇ 꿈나무·후보선수·신인선수 훈련지원	10~12월
	ㅇ 제89차 IPC 집행위원회의	12월	미정
	ㅇ 제27차 APC 집행위원회의	12월	미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종목별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및 종목별 국내ㆍ외 대회 참가선수, 장애인스포츠 분야 관련 전문가

ㅇ 이해관계집단 : 종목별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및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 기대효과

ㅇ 장애인스포츠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

ㅇ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증대를 통한 장애인체육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장애인체육 육성(Ⅴ-4-재정①)
	① 장애인체육 육성(5561)	체육기금	903	909
			(903)	(909)
	▪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300)		341	301
	▪ 장애인생활체육지원(301)		257	269
	▪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체육지원(302)		305	33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공통)	23.0	22.0	21.7	22.1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기력 향상도의 최근 5년간(‘16년 ~’20년) 평균 목표 실적치로 조정	종목별 국제경기 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 단 IPC ‧ APC ‧IOSDs ‧ IFs 등의 공식승인 대회로 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 적용대회 범주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중 IPC ‧ APC ‧IOSDs ‧ IFs의 공식 승인 대회로 한정. -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한 세부종목(이벤트) 수 대비 메달획득 수에 대한 지수로 산출 - 패럴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가 4년 주기로 개최됨을 감안할 때 연도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평균법 사용
②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공통)	20.2	28.6	19.0	22.0	최근 4년간(‘17년~’20년) 평균 실적치로 조정	국가대표 선발 후보선수 수/ 전년도 전체 후보선수 수×100	대한장애인체육회

※ 경기력향상도 산출 별도산식 :

× 100

= × 100

∴ a = 금메달 획득수,     A = 참여대회 금메달 총수

b = 은메달 획득수,     B = 참여대회 은메달 총수

c = 동메달 획득수,     C = 참여대회 동메달 총수

α = 금메달 가중치(5),   β = 은메달 가중치(3), / r = 동메달 가중치(1)

성과목표Ⅴ-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1) 주요 내용

□  사후활용 체계 개선을 통한 대회 유산 내실화

ㅇ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기준 강화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 사후활용을 고려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마련 및 보급

ㅇ IOC와 협업*을 통한 올림픽 가치교육 및 동계스포츠 저변확대 지원

* 2018 평창 기념재단에 대한 IOC 재정지원 및 재정협약 기반

- 전국 유소년 1만명 대상 동계체험캠프인 수호랑캠프(강릉권역, 올림픽 가치교육 중심) 및 반다비캠프(평창권역, 장애인식 개선교육 중심) 추진

- 평창올림픽의 비전인 ‘새로운 지평(New Horizon)’계승, 썰매 종목 신남방 국가 선수 육성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유산프로그램 참가자수(천명)	신	규	7,825	10,000	코로나로 부진했던 20년 실적보다 상향한 1만명을 목표로 전향적으로 추진	참가자수(천명)	결과보고서
유산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점)	신	규	89	90	‘20년 추진실적인 89점보다 1점 상향한 90점으로 설정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후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벤트성 국제대회 유치 증가

ㅇ 도시․지역의 여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사후활용계획에 근거하여 유치한 국제대회 증가로 국가재정부담 가중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여부 결정 및 신설시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 사후활용을 고려한 지침 마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 강화(Ⅴ-5-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구체적인 사후활용계획 없는 경기장 신설 추진, 대회 종료 이후 구체적인 용도 확정으로 추가 리모델링 투자 등 비효율 반복

ㅇ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관련 IOC․각국 NOC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IOC 보유한 유산프로그램 운영노하우 획득 및 국제스포츠계의 신뢰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사후활용을 고려한 국제경기대회 유치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마련

- 국제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경기장 신설시 사전 검토부터 신설 확정 등 사후활용을 위한 각 단계별 검토할 사항 및 절차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관련 IOC․NOC와의 협력 지속

- IOC와 협업 통해 유소년대상 스포츠캠프 ‘수호랑․반다비 캠프’ 진행, 포용․다양성 등 올림픽 가치 확대

* 수호랑 캠프(평창권역 설상종목 및 올림픽가치 교육 중점)

* 반다비 캠프(강릉권역 빙상종목 및 장애인식 개선 중점)

- 개도국 NOC와 개도국 청소년 동계체험「드림프로그램」지속 추진

* ‘새로운 지평(New Horizon)’을 표어로 ‘04년부터 16년간(‘04~’19) 누적참가자수 83개국 2,147명

- 신남방 NOC과 협업으로 신남방국 선수를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

* 신남방 4개국(캄보디아·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14명 육성중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제17회 드림프로그램 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 참가자 등)	2월
	ㅇ신남방슬라이딩 챔피언 사업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3월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사업계획 승인	3월
	ㅇ청소년 대상 파라하키 사업계획 승인	3월
	ㅇ피겨스케이팅 및 파라하키 리그 사업계획 승인	3월
2/4분기	ㅇ제17회 드림프로그램 추진	5월
	ㅇ신남방슬라이딩 챔피언 사업 훈련	4~6월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사업계획 추진	4~6월
	ㅇ청소년 대상 파라하키 교육 및 강습	4~6월
	ㅇ피겨스케이팅 및 파라하키 리그 사업추진	4~6월
3/4분기	ㅇ제18회 드림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7월
	ㅇ신남방슬라이딩 챔피언 사업 훈련	8월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사업계획 추진	9월
	ㅇ청소년 대상 파라하키 교육 및 강습	8월
	ㅇ청소년 대상 스노보드 사업 추진	9월
	ㅇ피겨스케이팅 및 파라하키 리그 사업추진	9월
4/4분기	ㅇ드림프로그램 추진	10~12월
	ㅇ신남방슬라이딩 챔피언 사업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12월
	ㅇ수호랑반다비 캠프 정산 등	12월
	ㅇ청소년 대상 스노보드 사업 추진	10~12월
	ㅇ피겨스케이팅 및 파라하키 리그 사업추진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강원도, 전국 지자체 등

ㅇ 이해관계집단 : IOC, 각국 NOC, 2018평창 기념재단 등

□ 기대효과

ㅇ 지역 실정에 맞는 국제대회 개최, 대회 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ㅇ IOC ․ NOC 등 국제스포츠계 신뢰확보를 통한 스포츠외교역량 강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배려계층 참가율(%)	신	규	35.7	30	- 유소년대상 동계스포츠캠프인 수호랑반다비 캠프 참가목표인 2만명 중 배려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참여율을 30%로 설정하여 보편적 체육복지 실현 * 저소득층 기준은 소득분위 20%	결과 보고서	결과보고서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참가자 국제대회 완주실적(회)	신	규	4회	4회	- 썰매종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남방슬라이딩 챔피온 사업 목표인 베이징동계올림픽 참여 가능 실적 * 총8회 출전 및 상이한 트랙에서 3회 완주	국제경기대회 완주 횟수 측정	결과보고서 (코로나로 국외개최 국제대회 참가 난항으로 국내개최 예정(‘21.3.9.~25.)
국제경기대회 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 설명회 개최(회)	신	규	4회	4회	- 국제경기대회 유치 목적의 경기장 지자체 대상 설명회 실적을 ‘20년 실적인 4회로 상향함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횟수	결과보고서 및 공문 등

전략목표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 국정과제․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정책이 성과로 실체화되어 국민 개개인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추진 ◦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에 홍보기획․추진․평가 등 체계적 소통 지원 ◦ 범정부 정책소통 시스템 고도화로 부처간 홍보메시지 조율 및 매체협력 효과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강화 ◦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주요 계기별, 분야별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강화로 대국민 접근성 확대 ◦ 정부 보유매체 및 민간채널과의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한국문화 브랜드화 및 홍보콘텐츠 다변화 등 재외한국문화원 활동 강화를 통한 신한류 해외 확산 도모 ◦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운영 ◦ 외신 취재 지원 강화·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의 전략적 해외 홍보 추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	2	2	9	18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범정부 소통 의제 발굴실적(건)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정책현안 분석·홍보회의 지원실적(건)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수(백명)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건)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건)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정책광고 만족도(점)
		국민중심소통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KTV 시청률(%)
		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순위)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수(명)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
		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만건)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정기간행물 독자만족도(점)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홍보프로모션 만족도(점)
		정부대표 SNS친구수 증가율(%)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정책포털 방문자 수(명)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 수(연간, 건)

전략목표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주요내용

□ 국정비전 및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에 홍보기획, 추진, 평가 등 체계적 소통지원

ㅇ 범정부 정책소통 시스템 고도화로 부처 간 홍보메시지 조율 및 매체 협력 효과성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강화

ㅇ 주요 계기별, 분야별 생활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소통강화로 대국민 접근성 확대

ㅇ 정부 보유매체 및 민간채널과의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강화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해외 종합한국문화축제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브랜드화 및 홍보콘텐츠 다변화 등 재외문화원 활동 강화를 통한 신한류 해외 확산

ㅇ 한국문화 홍보 유튜브 채널(MCN) 운영 확대 및 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기능 강화 등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ㅇ 외신 취재 지원 강화·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의 전략적 해외 홍보 및 국제담론 형성 의제 발굴 및 기획 홍보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2) 성과지표 : 해당 없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민 중심 소통 활성화

ㅇ 국민 중심의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수렴, 대상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범정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총괄 홍보 지원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ㅇ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발표 이전에 사전 조율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 정책여론 모니터링 및 수렴체계 다각화 추진

ㅇ 1인 미디어 등 정책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다변화되는 추세, 매체 트렌드를 고려한 모니터링 대상범위의 확대 불가피

ㅇ 기성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여론수렴 체계의 다각화 및 기술적 안정성 제고 노력 경주 필요

□ 온라인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정책홍보 강화

ㅇ 온라인 이용 환경변화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정책홍보 서비스 확대·개선 지속

ㅇ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온라인 홍보 콘텐츠의 주목도를 제고하여 홍보 실효성 확대

ㅇ 多채널·多매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콘텐츠 간 경쟁 심화로 정책 정보전달에 불리한 여건(개별 채널·매체의 이용자 체류시간 감소, 휘발성 콘텐츠의 범람 등)

ㅇ 콘텐츠의 주목도를 높여 정책 홍보의 실효성 확대

- 최신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 수용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강구 필요

□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략적 해외홍보활동 요구

ㅇ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 한국 관련 외신 보도 및 취재 수요 증가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확대에 대응

- 재외문화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 능동적 현지 홍보사업 추진 및 외신 분석 고도화·외신 취재 지원 체계 강화 필요

ㅇ 多플랫폼-多콘텐츠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점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홍보환경에 대응

성과목표 Ⅵ-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정부 국정 비전 및 주요 정책 아젠다 홍보

ㅇ 정부 국정기조 및 주요 정책 아젠다 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비전 확산·공유, 정책성과 점검 및 환류 등 체계적 지원

□ 부처 홍보 역량 강화

ㅇ 주요 국정과제, 범정부 현안 등 정책홍보 과제에 대한 상황분석 및 홍보전략, 실행 프로그램 제시 등 민간컨설팅 지원

ㅇ 부처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순회교육프로그램 및 장‧차관부터 실국장급까지 정책발표 훈련 확대, 국제협력 및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강화, 온라인 소통 콘텐츠 제작·활용으로 공무원 홍보 전문성 제고 및 쌍방향 소통역량 강화

□ 국민 중심의 소통 활성화

ㅇ 국민생활 밀접정책, 중장기 공익 아젠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융합형 캠페인 진행

ㅇ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생활 체감사례 공유’를 위한 ‘소통 행사(공론의 장)’ 개최로 정책 체감도 제고

ㅇ 국정핵심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논의(의견수렴)의 장 마련으로 ‘사회적 확산 및 공론 활성화’ 도모

□ 정책 의제 분석자료 지원

ㅇ 정부·정책 관련 언론보도 및 댓글, 트위터 등 온라인·SNS 매체에 발현되는 여론반응·정책 제언을 파악하고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 적시 제공, 정책·소통계획 수립 근거자료로써 활용하도록 지원

ㅇ 전 매체 언론보도 및 댓글, 트위터 등 온라인·SNS 매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부처 이슈대응 체계 구축

ㅇ 모니터링 및 분석자료 DB를 활용해 정부·정책 관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을 제공, 맞춤형 홍보 정책 기반 마련

□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운영으로 범정부 이슈관리 등 지원

ㅇ 전 부처 정책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범부처 종합상황판 운영

ㅇ 통합대응이 필요한 이슈를 신속히 인지하여 대응체계 가동

ㅇ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서비스 운영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부처 간 홍보조율 및 협력홍보 강화

ㅇ 범정부 차원의 홍보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홍보 추진

- 부처 간 정책 홍보 공유 및 협조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사전 이슈 관리 및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의 공동 이용으로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ㅇ 정부청사 취재지원시설(공용브리핑실, 기자실 등) 및 e-브리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취재보도 활동 지원

□ 한국문화 및 주요 국정성과의 체계적인 해외 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ㅇ 한국문화 브랜드화 및 홍보콘텐츠 다변화 등 재외한국문화원 활동 강화를 통한 신한류 해외 확산 도모

ㅇ 비대면 사회에 알맞은 해외홍보 플랫폼-콘텐츠 확대 운영

ㅇ 외신 취재 지원 강화·외신 보도분석 고도화를 통한 주요 국정현안의 전략적 해외 홍보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범정부 소통 의제 발굴 실적(건)	신규	95	121	96	범 정부소통 의제 발굴건수 (월 8건×12월) *’20년 실적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및 상황 지속에 따른 논의의제 급증에 의한 실적으로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시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곤란하여 ‘19년 기준으로 상향하여 설정	∑(정책홍보전략회의 논의 의제 건수)	정책홍보전략회의 개최 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민간컨설팅 확대 및 정책담당자 홍보교육 강화

ㅇ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코로나 19 등 현안이슈 증가로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수시 컨설팅 확대로 소통의 적시성 제고

ㅇ 급변하는 소통환경에서 능동적 미디어 대응을 위한 마인드셋과 인사이트 제시뿐만 아니라, 실습·참여 중심의 실전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교육 내실화 추진

□ 국민 중심 소통 활성화

ㅇ 국민 중심의 소통과 적극적인 의견 수렴, 타깃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국민생명 지키기’ 등 국가 주요정책과제는 장기적인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 정책 환경을 개선

□ 범정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총괄 홍보 지원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 발생

ㅇ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발표 이전에 사전 조율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 정책여론 모니터링 및 수렴체계 다각화 추진

ㅇ 1인 미디어 등 정책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다변화되는 추세, 매체 트렌드를 고려한 모니터링 대상범위의 확대 불가피

ㅇ 기성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에 이르기까지 정책여론수렴 체계의 다각화 및 기술적 안정성 제고 필요

- 정책여론 모니터링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ㅇ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이해도 제고 및 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접근편의성 개선(보안등급 조정 등) 및 지속적 홍보

□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전략적 해외홍보활동 요구

ㅇ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확대, 한국 관련 외신 보도 및 취재 수요 증가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확대에 대응,

- 재외문화원 등을 활용한 적극적, 능동적 현지 홍보사업 추진 및 외신 분석 고도화·외신 취재 지원 체계 강화 필요

ㅇ 多플랫폼-多콘텐츠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점차 그 규모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홍보환경에 대응

(4) 기타

□ 정부 발표 취재지원 시설(28개소)

구 분	공용브리핑실 및 기자실
정부서울청사 (2개소)	∙ 본관 공용브리핑실, 별관 공용브리핑실
정부세종청사 (16개소)	∙ 국조실 브리핑실,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제3공용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 (기자실)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보훈처, 국세청, 공정위, 권익위
정부과천청사 (1개소)	∙ (기자실) 방통위
정부대전청사 (3개소)	∙ 공용브리핑실
	∙ (기자실) 중기부, 특허청
독립청사 (6개소)	∙ (기자실) 과기정통부, 국방부, 식약처, 농진청, 질병청, 외신지원센터

□ e-브리핑 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개시 : ‘07. 10월

ㅇ 서비스 대상 : 공무원 및 언론사 기자, 국민

ㅇ 홈페이지 주소 : http://ebrief.korea.kr

ㅇ 서비스 내용 : △각 부처 브리핑 생중계 및 속기록 실시간 제공 △VOD 서비스 △보도자료, 사진자료 첨부 △브리핑 일정 공지 △고화질 영상 서비스 등

구 분		아시아·태평양 (9개국 14개소 14명)		유 럽 (13개국 14개소 14명)		미 주 (5개국 9개소 9명)		아프리카·중동 (5개국 5개소 5명)
문화원 (27개국 32개소)		◦일 본 - 동 경 - 오사카 ◦중 국 - 북 경 - 상 해 - 홍 콩 ◦태 국 ◦인 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영 국 ◦프랑스 ◦독 일 ◦러시아 ◦스페인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카자흐스탄 ◦터키 ◦이탈리아		◦미 국 - 워싱턴 - 뉴 욕 - L A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홍보관 (9개국 10개소)		◦일 본 - 동 경 ◦중 국 - 북 경 ◦싱가포르		◦영 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미 국 - 워싱턴 - 뉴 욕		◦남아공 ◦이 란

□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원 : 32개국 42개소

□ 해외홍보콘텐츠 현황

콘텐츠명		내 용	제작언어	비고
정 기 간행물 (2종)	KOREA	ㅇ문화예술·주요정책 등 한국 종합소개 월간지	영어	인쇄본 및 웹진 제작
	모음	ㅇ해외 문화정책동향 및 이슈, 관련통계, 문화원 활동 등으로 구성된 월간지	한국어	웹진 제작
기 본 간행물 (2종)	Facts about korea	ㅇ한국의 문화, 경제, 역사, 관광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개 기본 간행물	영어 등 9개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Welcome to Korea	ㅇ한국의 문화유산, 역사, 음식 등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소개 홍보 브로슈어	영어 등 16개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기 획 간행물 (1종)	프레스킷	ㅇ순방 등 주요 계기 외신대상 소개 홍보자료 배포	영어 등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배포
영상물	국가이미지 제고 홍보영상물	ㅇ한국의 문화, 발전상 등에 대한 색다른 접근과 표현 방식을 활용한 흥미롭고 전달력 있는 영상을 제작	영어 등 10개어	DVD, USB 및 온라인 배포
		ㅇ주요 국정현안, 성과 등 계기별 이슈를 반영한 온라인 홍보 영상
	중화권 대상 홍보 영상물	ㅇ중화권 및 아세안 국가 대상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 ㅇK-pop, K-스포츠, K-게임 등 한류 체험 예능 프로그램	중국어, 영어 등	온라인 배포 및 TV 방영

□ 다국어포털 ‘코리아넷(korea.net)' 및 SNS 운영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개설
Korea.net	ㅇ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9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ㅇ△ 정상외교, 정책, 문화, 스포츠, 역사, 관광 등 한국 관련 분야별 정보 △ 주요 현안 뉴스 서비스 △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제공	‘00.1
뉴스레터	ㅇ139개국 3,052명 고객 ㅇ평균 도달율 94.45% 개봉률 17.90%	‘10.1
명예기자단	ㅇ한국의 역사, 문화, 한류현장 등 생동감 있는 한국 콘텐츠 소개 ㅇ402,647 조회 (‘18.2 코리아넷 홈페이지로 편입 개편 이후) ㅇ인원 : 103개국 2,154명 활동	‘11.1
페이스북	ㅇ코리아넷 기사, 문화원 및 지자체 소식, 자체 제작 한국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콘텐츠 등 전달 ㅇ누적팬수 : 615,175명	‘09.12
플리커	ㅇ코리아넷 자체촬영 사진 서비스 ㅇ게재 20,780건, 조회 44,470,440건	‘09.9
유튜브	ㅇ한국문화 홍보 영상 게재 및 실시간 방송 송출 ㅇ조회 97,393,400건, 구독자 131,986명	‘9.10
인스타그램	ㅇ게재 1,366건 / 팔로워 25,022명	‘16.3

□ 외신지원센터(‘13. 6개소)

ㅇ 주요 기능 : 상주·방한 외신 대상 브리핑 및 인터뷰 주선 등 취재 지원, 기획취재 및 한국 이해 프로그램 운영, 정부와 외신 간 상호 네트워킹 지원

ㅇ 위치 :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10층

ㅇ 구성 : 브리핑실(50석), 회의실, 개인 작업실, 메인 홀

* 상주외신 현황 : 21개국 103매체 278명(2020.12월 말 기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Ⅵ-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정책 이슈 관리와 효과적인 정책 여론 수렴 및 소통 활동을 위한 언론매체 보도 분석의 중요성 확대 및 수요 증가

-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코로나 19 방역 상황 및 경제정책 성과, 부동산 대책, 한미동맹, 북핵문제 등 주요정책의 방향과 성과를 두고 갈등 및 대립이 심화될 전망

- 이에 따라, 선제적 이슈 관리와 대응을 통해 위기요인을 줄이고 정부의 정책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추동력 확보가 중요

- 또한,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른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체제 지원 필요

ㅇ 온라인상 정책여론을 수집·분석하여 모니터링, 이슈파악, 부처 간 협업처리를 할 수 있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부처에 제공

- 분석결과 품질을 제고하고, 부처 이용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지원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신문, 방송 뉴스의 정책 보도를 종합 정리한 ‘정책보도종합’ 자료를 각 부처 업무 시작 전(07:30)에 제공(주 6회)

- 일일 단위로 범정부 또는 주요 정책관련 현안들에 대한 국내 언론들의 보도기조를 파악하고 정책보도 중 부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갈등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공유함으로써 각 부처의 이슈대응력 제고

ㅇ 주요 국정과제 또는 범부처 현안, 주요 정책현안이나 갈등 사안 등과 관련된 언론 평가·주요 쟁점 및 제언 등을 공유하여, 정책여론 판단 자료로 활용

- 범부처 현안홍보회의체와 정책 TF 등에 분석자료 제공 등

ㅇ 온라인 매체에 반영된 정책여론 및 반응을 신속히 수집하고, 이슈 분석 자료를 정부 부처에 공유, 정책 아젠다 조기 발굴 등 지원

- 주요 정책발표 등 긴급 현안 발생 시 네티즌 반응 종합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활용

- 온라인 여론분석 및 이슈관리 지원을 위해 각 부처에 관리기능 제공

- 공백시간대 이슈 체크 보고 및 각 부처 콘텐츠(분석) 관리 지원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관리와 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저장공간, 성능, 기능, 보안, 백업관리, 콜센터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1.1월~3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1.1월~3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1.1월~3월
	시스템 활용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키워드 자동추천기능 추가, 마이페이지 UI 개편 등)	’21.1월~3월
2/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1.4월~6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1.4월~6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1.4월~6월
	시스템 활용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검색시 특수문자 입력 추가, 모바일 서비스 화면 개선 등)	’21.4월~6월
3/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1.7월~9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1.7월~9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1.7월~9월
	시스템 활용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21.7월~9월
4/4분기	일일정책보도 종합(신문, 방송) 월 50건	’21.10월~12월	신문 발행일에 따라 분석 건수 변동 가능
	정책현안 분석 및 홍보회의자료 지원 월 30건	’21.10월~12월
	온라인 여론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자료 지원 월 50건	’21.10월~12월
	시스템 활용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21.10월~12월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처담당자 교육 등	’21.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각 부처 정책(홍보) 담당자, 국회, 공공기관 관계자 등

ㅇ 정책홍보여론수렴시스템의 수혜자는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업무 관련 공무원

□ 기대효과

ㅇ 주요 정책 관련 보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분석, 각 부처의 정책 시행 전‧후 정책 여론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도록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국정홍보’에 기여

ㅇ 국가위기와 재난, 갈등 사안에 대한 신속한 상황분석과 다각적인 여론 분석을 통해 신속한 위기관리 및 대응 지원

ㅇ 범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정책여론 상황을 기동성 있게 열람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실시간 이슈체크를 통해 부처 위기관리에 만전

ㅇ 빅데이터 기반 정책여론분석 결과를 상시 제공함으로서, 각 부처별 예산절감 및 계약관련 행정업무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정책홍보지원(Ⅵ-1-일반재정①)
	① 정책홍보지원(1931)	일반회계	7	6
			(33)	(37)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300)		7	6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11	11
			(227)	(342)
	▪대국민소통활성화 지원(300)		11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정책현안 분석·홍보회의 지원 실적(건수)	340	399	564	381	매년 현안 분석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년 목표치(360건) 대비 6% 상향 설정 *’20년 실적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및 상황 지속에 따른 일일분석 자료(주6회, ‘20.2월~현재) 급증에 의한 실적으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목표치 설정 곤란. 해당 지표의 경우 자체 현안 발굴 이외에도 유관기관의 요구에 따른 모니터링·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외부요인에 따른 실적치 변동이 커 전년도 목표치를 기준으로 올해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정책현안 및 홍보회의자료 분석 지원 건수	현안분석 및 자료지원 보고서
②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수(백명）	260	427	447	460	3년간 실적과 동 시스템이 부처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20년 실적 대비 3% 증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수(로그인수)	시스템의 방문로그인 수집 및 집계

□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Ⅵ-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부처 홍보 및 정책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소통 역량 제고로 국민과 정부 간 원활한 정책소통 기대

ㅇ 민간의 창의적인 홍보기법 및 아이디어를 국정홍보에 접목하여 각 부처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교육대상의 수준 및 관심 분야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홍보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책발표훈련(장차관급 16회, 실국장급 16회), 위기관리․보도자료 집중과정(부처순회 20회), 정책소통 종합과정(3회), 뉴미디어 소통실습 과정(3회)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활용

-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3회), 한국언론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2회) 운영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우수사례 선정․발표회 등 홍보기획부터 평가까지 부처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 주요 국정과제, 범정부 현안 등 정책홍보 과제에 대한 상황분석 및 홍보전략, 실행 프로그램 제시 등 컨설팅 지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홍보전문교육 기본계획 수립	’21.1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교육 업체 선정	’21.3월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20.12월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업체 선정	‘21.1월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1.2~3월
2/4분기	ㅇ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업체 선정	’21.4월
		‘21.4~6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21.4~6월
	ㅇ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과정 운영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1.4~6월
3/4분기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21.7～9월
	ㅇ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과정 운영	’21.7～9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 공동 운영	‘21.7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 공동 운영	‘21.9월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1.7~9월
4/4분기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21.10~12월
	ㅇ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과정 운영	’21.10~12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교육 과정 운영 결과보고	‘21.12월
	ㅇ 참여형 정책소통랩 교육 과정 운영 결과보고	‘21.12월
	ㅇ 주요 정책홍보 컨설팅 실시	‘21.10~12월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결과 보고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홍보전문교육) 수혜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이해관계자는 교육수행 용역업체, 강사진, 홍보분야 전문가, 민간기업,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관련기관임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수혜자는 각 부처 홍보․정책 실무담당자, 이해관계집단은 각 부처, 민간컨설팅 수행업체 등 관련 기관임

□ 기대효과

ㅇ 수요자 맞춤형‧참여형 교육 커리큘럼 강화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활용으로 정책담당자의 홍보능력 제고 및 쌍방향 소통역량 강화에 따른 정책 현장에서의 현업적용도 고취

ㅇ 민간전문 컨설팅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홍보업무 추진력 확보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정책홍보지원(Ⅵ-1-일반재정①)
	① 정책홍보 지원(1931)	일반회계	7	7
			(34)	(37)
	▪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300)		7	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공통)	92.7	91.7	91.9	91.4	ㅇ 교육과정이나 강사진 등 변수에 따라 매년 편차가 발생하는 성격의 지표로서, ‘21년 목표치는 최근 5년 실적 평균치(91.14) 및 ’19년에서 ‘20년 목표치 상승 추세(0.3%)보다 상향 설정	{Σ(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 대상 : 홍보 교육생 - 방법: 직접조사 - 시기: 매 교육 종료 후 - 조사내용: 강의 등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등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②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	87.4	80.6	83.9	84.7	ㅇ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84점) 대비 1% 상향 설정	{Σ(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Ⅵ-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부 국정과제 및 현안의 경우 부처 간 소통 협업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 정부 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소통방향 사전 공유

- 정책 이슈에 대한 사전 위기관리 및 발표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능동적 대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범부처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활성화

- 부처 대변인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 국정홍보 기조 공유 및 정책현안 소통방안 논의․조정

- 범부처 사업 및 현안에 부처 간 협업 홍보 활성화 지원

ㅇ 부처별 주요정책 발표사항에 대한 소통 기조․메시지 등 협의

ㅇ 중앙행정기관 정책소통 추진 노력 및 평가 실시

- ‘정책소통 활동’ 및 ‘정책소통 성과’ ‘정책소통 체감도’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공감정책 체감 확산

ㅇ 정부․공공기관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 협업체계 구축·운영

- 매월 협업과제 선정 후, 부처별 가용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 실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21.1～3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및 현장 점검	'21.1～3월
	ㅇ ‘21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세부시행계획 마련 ㅇ '21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월별, 분기별)	'21.1～3월
	ㅇ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 착수	‘21.1월
2/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21.4～6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및 현장 점검	'21.4～6월
	ㅇ '21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월별, 분기별)	'21.4～6월
	ㅇ e-브리핑 서비스 및 취재지원 시설 운영	'21.4～6월
3/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21.7.~9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및 현장 점검	'21.7.~9월
	ㅇ '21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월별, 분기별)	'21.7.~9월
	ㅇ e-브리핑 서비스 및 취재지원 시설 운영	'21.7.~9월
4/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21.10~12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선정·확산 및 현장 점검	'21.10~12월
	ㅇ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사업 완료	‘21.12월
	ㅇ '21년도 특정평가(정책소통) 지표별 평가 실시(월별, 분기별, 연간) 및 결과 제출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는 국민, 관계 부처이며 이해관계집단은 현안별로 상이함

□ 기대효과

ㅇ 부처 협력을 통한 여론수렴, 홍보기획, 대국민홍보, 현안 이슈 관련 사전 홍보협의, 보유매체를 통한 협업, 소통 평가까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체계적 홍보 시행

ㅇ 현안 홍보방안 논의 및 홍보계획 조정 등 대변인협의체의 정책홍보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일관된 홍보 메시지 전달 및 정부 신뢰도 제고

ㅇ e-브리핑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취재지원시설 운영 등을 통한 정부 정책 발표(브리핑) 접근성 강화 및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ㅇ 국민의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20	’21
정책홍보지원(Ⅵ-1-일반재정①)
	① 정책홍보지원(1931)	일반회계	14	18
			(34)	(37)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300)		14	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공통)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	122	129	130	135	최근 3년(’18~’20년) 실적 평균(127건)의 6% 상향 설정	∑(대변인협의회 회당 현안점검 및 조정 건수)	대변인협의회 개최 자료
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 실적(건)	123	124	130	132	‘18~’20년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126건의 5% 상향 설정	∑(협업과제 선정건수)	부처 소통 포털(소통나눔방) 과제선정 집계

□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Ⅵ-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유 및 참여 요구 증가, 일방적 정보제공에서 벗어난 쌍방향 소통 필요성 증대

- 시민·민간단체·전문가·기업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을 지원하여, 정책의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 에서 공감하는 ’정책 소통’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 국정 아젠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광고 캠페인 추진

- 주요 국정과제, 정책 현안, 국제 행사, 민생 관련 등에 대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협력과 관심 유도

- 사회적 주요 가치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소통형 캠페인 전개

- 저출생,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지속적인 국민 의식 전환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는 장기 캠페인 추진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 대국민 정부정책 참여 및 소통 기회 마련

ㅇ 우리함께 캠페인, 국민소통포럼, 전문가 세미나 등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및 선정	’21.1~3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1.1~3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21.1~3월
2/4분기	ㅇ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	’21.4~6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1.4~6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	`21.4~6월
3/4분기	ㅇ 국민소통포럼 개최,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	‘21.7~9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1.7~9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소통실행 3개)	’21.8~9월
4/4분기	ㅇ 전문가 세미나 개최, 우리함께 캠페인 시행	‘21.10~12월
	ㅇ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추진(소통실행 3개)	`21.10~11월
	ㅇ 주요정책 및 현안 광고	’21.10~12월
	ㅇ 정부광고 효과조사 시행	’21.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일반국민 및 관계부처, 이해관계집단 사안별 상이

□ 기대효과

ㅇ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국민의 능동적 참여 분위기 조성

ㅇ ‘국민 중심’의 정부정책 발전 및 주요 사회 의제에 대한 민주적, 합리적 ‘소통·공론 문화’ 확산

ㅇ 정부-국민 간 소통 활성화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환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일반회계	143.9	246.8
			(236)	(341)
	▪대국민 소통활성화 지원(300)		7.9	7.8
	▪매체활용 정책홍보(301)		136	23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정책광고 만족도(공통)	66.3	65.3	65.3	66.3	전년도 목표치(64.7점) 대비 2.5% 상향 조정하여 만족도 목표치 적극 설정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조사결과 보고서
②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만족도(공통)	82	87.2	85.2	86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84.8점을 기준으로, ‘21년 목표치는 1.2점 상향한 86점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만족도조사결과 보고서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Ⅵ-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의 주요정책과 국민생활에 유익한 공공정보를 방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및 SNS 등을 통해 확산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ㅇ 정책 영상자료의 기록보존 역할 수행 및 정부와 공공기관의 영상물 제작 협조·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소통 프로그램 제작

- 일반국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KTV를 통해 방영해 주는 대국민 편성 개방 지속 운영 및 국민영상제 개최

- 국민기자단 구성‧운영 및 내실화

ㅇ 온라인 기반 대국민 정책소통 효율성 제고

- KTV 강점과 정책이슈를 활용한 특화 콘텐츠(PI, K-뉴딜, 코로나 19 등) 및 정부출범 4주년 계기 정책성과 연계형 특집 콘텐츠 제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백신 접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체계 강화 및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 홍보

ㅇ 방송·통신·인터넷 융합환경 대응 경쟁력 강화

- OTT(wavve, Seezn, 카카오TV 등) 플랫폼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이용자층 확보 및 KTV 온라인 영향력 확대

- 정부 각 부처 운영 온라인 채널과의 제작 콘텐츠 공유 확대 및 생방송 제작 지원

ㅇ 정책 영상콘텐츠 서비스 고도화

- 방송콘텐츠(테이프)의 고화질(HD) 디지털 전환으로 KTV 정책 영상자료의 고품질화

- 개방공유형 아카이브 포털의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및 대외 협업을 통해 KTV 정책 콘텐츠의 활용 범위 확대 및 다양한 영상자료 확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홍보 및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20.1~3월
	모니터단, 자문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20.1~3월
	2021년 국민기자단 구성‧운영	’20.1~3월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 개편(케이블 및 온라인)	’20.3월
	PI, 이슈(신년기자회견, 코로나, K-뉴딜 등) 콘텐츠 제작 및 코로나19 온라인 생방송 서비스 체계 개편	’21.1~3월
	OTT 신규 채널 콘텐츠 제작방향 및 운영기획안 수립	’21.1~3월
2/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20.4~6월
	모니터단, 자문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20.4~6월
	2021년 상반기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0.4~6월
	PI, 이슈(P4G 정상회의, 정부출범 4주년 등) 콘텐츠 제작 및 정부 부처 온라인 생방송 지원방안 마련	’21.4~6월
	OTT 신규 채널 콘텐츠 제작	’21.4~6월
3/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20.7~9월
	모니터단, 자문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20.7~9월
	2021년 하반기 프로그램 개편(케이블 및 온라인)	’20.7~9월
	PI, 이슈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생방송 실시	’21.7~9월
	카카오TV, 네이버TV 포털 연계 플랫폼 서비스 개편	’21.7~9월
4/4분기	편성시간 개방 관련 시청자 프로그램 편성 및 2021 KTV 국민영상제 개최	’20.10~12월
	모니터단, 자문위원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20.10~12월
	KTV 고객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20.10~12월
	KTV 우수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	’20.12월
	온라인 관련 대외 시상 프로그램 참여	’21.10~12월
	OTT, 인터넷 포털 플랫폼 연말 특집 콘텐츠 제작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각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ㅇ 이해관계자 : 프로그램 제작사 등

□ 기대효과

ㅇ 국민 공감형 정책 정보 프로그램 제공, 국민 참여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정책 공급자 및 수혜자 간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 수행

ㅇ 국민들의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해 원활한 정책 수행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활성화(Ⅵ-2-일반재정①)
	① 한국정책방송원 운영(3831)		227	220
			(233)	(225)
	▪ KTV 운영(300)		227	2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KTV 시청률(%)	0.092	0.124	0.079	0.085	TV시청행태가 모바일과 인터넷(OTT 등)으로 이동하는 미디어환경 변화로 전체 케이블 시청률 하락 추세, KTV의 고채널 배정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평균 실적(0.0846%) 대비 1% 상향 적용하여 목표 설정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 조사 결과	전문조사기관* 결과 보고서 * 닐슨미디어코리아
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순위)(신규)	신규	신규	신규	1/13	공공·공익채널 중 시청순위가 최근 3년간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21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1위(총13개 채널*)로 설정 * 공공·공익채널(총13개) : KTV, 국회방송, OUN,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아리랑TV, 사이언스TV, MBC NET,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 English, 복지TV * 정부정책홍보 등 공공정보의 제공이라는 KTV의 존립 목적을 반영해, 공공·공익채널 순위 비교를 통한 새로운 시청지표 제시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 조사 결과	전문조사기관* 결과 보고서 * 닐슨미디어코리아
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수(명)	206,189	594,281	990,802	1,089,880	▴최근 SNS 이용률 증가 둔화/축소, ▴유튜브 등 이용포화상태 ▴대선 등 정치 이슈 대두 등 환경요인과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20년 이용자수(약 99만명) 대비 10% 상향한 도전적 목표 설정	KTV SNS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구독자 수(누적)	시스템 로그 분석표 활용

□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Ⅵ-1-⑥)

□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코로나19 모범적 대처에 따른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해외 관심 증가, △한국어, 한국문학 등 새로운 분야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확대, △코로나19 이후 시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흐름 가속화

ㅇ (목적) 상기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외신 정책소통 강화 및 온라인 해외 홍보시스템 강화, 해외 현지 재외문화원 홍보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재외한국문화원의 전방위적 한류 확산

- 문화행사의 집중·포괄·협력을 통한 한국문화 브랜드 가치 향상

- 문화원 대표 명품사업 구축을 통한 세계 속 한국문화 위상 제고

ㅇ 맞춤형 비대면 문화교류

- 우리문화의 효과적인 해외홍보 및 신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비대면 시대에 대응한 네트워크 활성화

ㅇ 해외홍보 온라인 플랫폼 및 콘텐츠 확대

- 한국문화 홍보 채널 확대를 통한 수요자 자발적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기반 구축

- 코리아넷 콘텐츠 확충 및 공유서비스 제공 등 기능 고도화

- 콘텐츠 공모전,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및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운영 확대를 통한 자발적 한류 콘텐츠 제작 확대 및 확산

ㅇ 외신과의 적극적인 협력 통한 정책 소통

- 외신지원센터 확대 개편, 외신통합지원센터 신설

· 비대면 취재환경 대응 및 노후화된 시설 개선

· 범부처 외신업무 총괄조정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외신 간 상시 소통 체계 구축

·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개최 통한 정부-외신 소통 정례화

· 주요 국정성과 홍보를 위한 해외언론인 기획 초청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월1회)	‘21.1~6
	ㅇ 월간 KOREA 인쇄본, 웹진 제작·배포	‘21.1.~12.
	ㅇ 월간 해외문화정책 동향「모음」웹진 제작․배포	‘21.1~12.
	ㅇ 한국문화 홍보 종합채널 연계망 운영	‘21.1.~12.
	ㅇ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13기 모집	’21.2.~3.
	ㅇ 해문홍-KDI 업무협력 MOU 체결	‘21.3
	ㅇ 김치 관련 외신홍보 단행본 제작․배포	`21.3.
2/4분기	ㅇ 정책 외신홍보 민간컨설팅(1차)	‘21.4
	ㅇ 국가이미지 제고 해외홍보 영상물 제작	‘21.4.~11.
	ㅇ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13기 활동	’21.4.~12.
	ㅇ 2021 명예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21.5
	ㅇ 정부 4주년 계기 홍보 : 대통령 영어연설문집	‘21.5
	ㅇ 국제 콘텐츠 공모전 진행	‘21.5.~9.
	ㅇ Facts about Korea 다국어판 제작	‘21.5.~10.
	ㅇ 2021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소통 국제세미나	’21.6
3/4분기	ㅇ 정책 외신홍보 민간컨설팅(2차)	‘21.7
	ㅇ 한류 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함께 잇기 공모	‘21.7.~9.
	ㅇ 주한유학생 대상 한국문화탐구 ‘청춘인문 논장판’	’21.9.
4/4분기	ㅇ 외신통합지원센터 개소	‘21.10
	ㅇ 해외 주요인사 초청사업 현대미술 분야 초청	’21.10.
	ㅇ 주한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문화공연 ‘헬로 케이’	’21.10.
	ㅇ 해문홍 50년, 외신이 본 한국의 사회‧문화 분석(1971~2021)	‘21.10
	ㅇ 한류 동호회와 함께하는 한국문화함께 잇기 행사개최 및 송출	‘21.10.~11.
	ㅇ 국제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결산 행사	‘21.10.~12.
	ㅇ Facts about Korea 다국어판 인쇄 및 배포	‘21.11.
	ㅇ 해외홍보 달력 제작·배포	‘21.11.
	ㅇ 국가이미지 제고 영상물 해외홍보	‘21.11~12
	ㅇ 중화권 홍보용 콘텐츠 제작 및 매체방영	‘21.11.~12.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우리나라 국민과 교류 대상국 국민, 재외동포

-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전 세계 주요 기관

- 한국에 관심이 있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세계인

ㅇ 이해관계자

- 국내외 문화예술 단체, 문화예술인 등 관련 기관 및 개인

-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자 등

□ 기대효과

ㅇ 국내·외, 온·오프라인 전방위적 해외 홍보활동 및 외신 정책소통 강화를 통한 신한류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해외문화홍보원 운영(Ⅵ-1-일반재정①)
	① 해외문화홍보원 운영(3131)	일반회계	1,027	1,236
	▪국가이미지 홍보(300)	일반회계	179	202
	▪미디어홍보(302)	일반회계	86	121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304)	일반회계	751	902
	▪해외문화홍보원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500)	일반회계	11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 (%)(공통)	89.3	92.8	93.0	80.2	동 지표는 ‘21년도 성과계획서와 공통지표로서, ▲코로나19로 적극적인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려운 상황, ▲20년 온라인 행사로 인한 저조한 설문 참여율, ▲20년 대비 21년 예산감액 등을 고려하여 21년도 성과목표치를 80.2%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동일한 성과목표치 설정(공통지표의 경우 목표치 변경 불가)	이미지 향상 기여도 = {이미지가 향상 되었다고 답변한 수 /설문답변자수} ×100	행사 후 만족도 조사
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만 건) (홈페이지 페이지뷰 +SNS 조회수)	1,130	811	1,069	893	과거 실적 및 추세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1년에 ‘20년 목표치 5% 상향하여 목표 설정	(월평균) {홈페이지 페이지뷰+ SNS* 조회수}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리커	월별 로그 집계

성과목표 Ⅵ-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ㅇ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정책간행물 콘텐츠의 디지털 확산으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 강화

ㅇ 주요 계기별, 정책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 한국판 뉴딜 국민 체험 수기 콘텐츠 (ex. ‘한국판뉴딜 현장에 가다’), 웹툰 컨셉 정책 설명 콘텐츠(ex.딱풀이(딱딱한 정책 용어 풀이)), 정책 수혜자 릴레이 인터뷰 콘텐츠 (ex. 뉴:텔러), 혜택이 되는 정책 정보 콘텐츠(ex. 퇴근뉴스, 아이컨택, 반상회보, 정책달력 등)의 고정코너 인식률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강화

- 각 고정코너별 서브 채널 운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와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

ㅇ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 온라인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모바일 환경을 우선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등 온라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 모바일 ‘스토리 기능’을 활용 콘텐츠 주목도 및 채널 활성화

- 모바일 SNS채널 채널별 이용자 특성*에 맞춘 운영 강화

* 예)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특화콘텐츠 개발 및 특화 채널 개설 운영

ㅇ 민간채널 등과 협업홍보를 통한 정책 콘텐츠 대국민 확산 강화

- 온라인 홍보담당자 정기 교육으로 홍보 우수·미흡사례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범부처 디지털 소통역량 강화

- 민간 및 공공기관과의 매체 협업 확대 및 부처 연계 홍보시스템 구축·관리 등 디지털 협업홍보 강화

□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활용성 강화로 종합 정책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확대

- 주요정책 관련 심층기사 및 계기별 특집콘텐츠 기획․홍보, 부처 보도자료, 전문가 칼럼 및 기고 등 다양한 정책정보 종합제공

- 국민 관심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정보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오디오, 사진, 영상, 카드뉴스 등) 확대로 정책정보 가독성 및 접근성 제고

ㅇ 국민참여 직접 소통 활성화 및 협업을 통한 정책콘텐츠 확산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용을 통한 정책현장 취재 및 기사작성․확산으로 국민 직접 소통 강화

- 정부기관 및 민간 협업‧제휴 강화를 통한 정책콘텐츠 유통채널 다양화, 정책브리핑 인제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홍보 등으로 정책콘텐츠 확산

ㅇ 정책포털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부처 정책정보 연계 기능 강화, 검색 최적화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 서비스 기능 강화, 공직자통합메일 이용 편의성 개선으로 정책브리핑 이용자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74.5	74.6	75.8	75.4	최근 3년(‘18년~‘20년) 목표치 평균(74.3)의 1.5% 상향하여 설정 * 3년간 목표치 : ’18년(73.5점), ‘19년(74.6점), ’20년(74.9점)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온라인 홍보 환경 변화에 따른 모바일 정책홍보 강화

ㅇ 정책정보의 모바일 및 시각화를 통한 홍보기법 발굴·확산

- 영상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읽기 쉬운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동영상 등 보여주는(Visual)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확산 강화

ㅇ 모바일 중심 및 소셜미디어 활용 정책을 통해 국민의 정책 접근성 제고 및 체감도 향상 지원

- SNS를 통한 생활공감형 정책정보 확산 및 여론의 실시간 피드백 제공으로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 모바일 활용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로 대응 역량 강화

ㅇ 정책브리핑 등 정책정보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모바일 사용자 이용환경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편리성과 가독성 제고 및 SNS 연계 활용을 통한 정책홍보 확산

□ 온라인 홍보 콘텐츠의 주목도 제고를 통한 홍보 실효성 확대

ㅇ 비주얼 콘텐츠 제작 등 이용자 관심도 제고를 통한 정책홍보 확산력 강화

- 多채널·多매체 시대에 이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콘텐츠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정책 정보전달에 불리한 여건

* 개별 채널·매체 이용자 체류 시간 감소, 휘발성 콘텐츠 범람 등

- 일일 이슈 대응 영상 콘텐츠 제작, 최신 온라인 콘텐츠 트렌드 수용을 통한 효과적 정책정보 제공

ㅇ 여론 확산 및 쏠림현상이 강한 온라인 특성에 맞춰 디지털 정책홍보 협업체제 구축·운영

- 주요 현안 관련 신속한 이슈대응을 위해 국정과제 사전홍보 내실화 및 부처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확산

(4) 기타

□ 정기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21. 3월말 기준)

구 분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점자 간행물)
발행 주기	주간(매주)	격주간	월간(매월 1일)
발행 부수	3만부(연 150만부)	2만부(연 52만부)	1,300부, 테이프 500개 (연 15,600부, 6천개)
배포처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 종사자, KTX 특실, 다중 이용 장소, 개인구독자 등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 종사자, SRT, 다중 이용 장소, 개인구독자 등	시각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 정책공감 운영 현황(블로그, ’19. 12월말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개설현황(주소)	ㅇ https://blog.naver.com/hellopolicy	’08.8월～
방문자수	ㅇ 이웃수 37,605명
주요 메뉴	ㅇ 총 포스팅 수 : 11,649건 ㅇ 정책큐레이션, 생활 속 정책이야기, 정책퀴즈 등
위키트리 (Wikitree) 연동	ㅇ 블로그 콘텐츠 중 생활 공감 정책 위주 확산	‘10.12월～

□ SNS 활용 현황(‘20.12월기준)

채널	계정명 (개설일)	운영현황
		타깃 특화	주요 콘텐츠
계 1,410,299명
페이스북 (팔로워 262,155명)	대한민국 정부 (‘11.5)	전 세대	▸정책브리핑 연계, 뉴스·현안 해설 콘텐츠 제작 ▸정책정보 콘텐츠 제작, 부처 콘텐츠 유통 확산
트위터 (팔로워 217,886명)	대한민국 정부 (‘10.4)	현안 관심계층	▸현안대응 등 주요쟁점 메시지 전파 등
	사이다 (‘18.11)	현안 관심계층	▸주요 현안 허위조작정보 해명 자료
유튜브 (구독자 279,598명)	대한민국 정부(‘11.7)	2040세대	▸주요 현안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콘텐츠
	팩트완전정복 (‘20.4)	2065세대 男女	▸주요 현안 허위조작정보 팩트 체크 ▸주요 현안 일일 이슈 대응 콘텐츠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245,927명)	대한민국 정부 (‘14.1)	3040대 주부 (젊은 맘)	▸실생활 수요 높은 다양한 생활 정책정보 등을 발굴·제공
밴드 (멤버수 47,927명)	생활의 발견 (‘13.6)	4050대 男	▸절세요령 등 알짜 생활 정보, 일자리 정책 등 확산
블로그 (이웃수 39,371명)	정책공감 (‘08.8)	3050대 기혼 男女	▸보도자료 단순 재가공 지양, 검색과 포털 노출이 용이한 정책뉴스 선별, 정책 활용 정보 콘텐츠 기획기사로 제작
포스트 (구독자 26,534명)	정책공감 (‘16.1)	전 세대	▸네이버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콘텐츠 아카이브 채널로 운영
카카오톡 (친구수 222,589명)	대한민국 정부 (‘15.3)	2050대 男女	▸월 1회 이상 핵심 정책 현안과 주요정책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인스타그램 (팔로워 67,294명)	대한민국 정부 (‘19.8)	2030대 女	▸세련된 이미지컷 활용, 정책 가치 전파 채널로 운영 * 정책맛집 등 고정코너 운영
팟캐스트 (구독자 1,018명)	정책맛슐랭 (‘20.5)	2040대 男女	▸주요 정책정보 등을 전문가를 통한 생생한 정보 전달

□ 정책포털 ‘정책브리핑(korea.kr)' 운영 현황(‘20.12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방문자 수	o 정책브리핑 121,514명	일평균 (’20. 12월)
페이지 뷰	o 정책브리핑 847,135회	일평균 (’20. 12월)
주요 메뉴	ㅇ 뉴스(정책뉴스, 사실은이렇습니다, 보도자료 등), 기획&특집, 정책DB, 대한민국정부 소개
부처SNS	o 연계기관 : 72개(중앙부처․지자체) * 연계 블로그 수 74개 o 포스팅 수 : 595,932건	‘09.12.12. 시작
모바일 서비스	o 정책브리핑 모바일 웹사이트(m.korea.kr)	‘10.12.22. 시작
정책포털 뉴스레터	o 회원수 20,708명	주 1회 발송
정책기자단	o 2020년(제13기) : 146명 선발 o 2019년(제12기) : 100명 선발 o 2018년(제11기) : 104명 선발 o 2017년(제10기) : 150명 운영 o 2016년(제9기) : 200명 운영 o 2015년(제8기) : 170명 운영 o 2014년(제7기) : 150명 운영	‘08.9.1. 시작
랭키순위	ㅇ 전체부문 40만개 중 93위 ㅇ 공공서비스 부분 355개 중 3위	랭키닷컴 통계
콘텐츠 공급 계약 (민간포털)	o 네이버, 다음, 네이트, 서울신문(4개사) o 모바일 화면잠금 앱 ‘캐시슬라이드’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Ⅵ-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발간을 통해 국민의 정책이해도 및 공감대를 높이고 국정비전 확산

ㅇ 국민 중심의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정책간행물 콘텐츠의 디지털 확산으로 대국민 정책 친화력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소통 콘텐츠 및 대통령 간행물 기획·제작

- (정기간행물) 정책 정보지(공감, 주 3만부), 만화 정책정보지(카툰 공감, 격주 2만부), 점자 간행물(손끝으로 읽는 국정, 월 1천3백부)

* (배포)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우체국, KTX·SRT 등 다중 이용 장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비정기간행물)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홍보 책자 발간 △정부 주요 정책현안 간행물 및 계기 간행물 기획·제작

- (대통령간행물) 대통령 국정 메시지 간행물 기획·제작

ㅇ 정책간행물 디지털 확산으로 양방향 소통 및 콘텐츠 접근성 강화

- ‘공감’ 연계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채널 운영

- 민간포털(네이버, 다음),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 공감-외부기관(민간뉴스레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협업 콘텐츠’ 제작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2회)	’21.1~3월
	ㅇ 만화정책지「카툰 공감」발간(7회)	’21.1~3월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1.1~3월
2/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2회)	’21.4~6월
	ㅇ 만화정책지「카툰 공감」발간(6회)	’21.4~6월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1.4~6월
3/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2회)	’21.7~9월
	ㅇ 만화정책지「카툰 공감」발간(7회)	’21.7~9월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1.7~9월
4/4분기	ㅇ 정책정보지「공감」발간(12회)	’21.10~12월
	ㅇ 만화정책지「카툰 공감」발간(6회)	’21.10~12월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 국민, 각 부처

□ 기대효과

ㅇ 홍보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홍보물 발행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국정 비전 확산

ㅇ 국정 현안과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 주도층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간 정책정보지, 격주간 정책만화정보지, 정책정보 소외 계층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월간 점자 정책정보지, 각종 정책 현안․주요 정책정보 및 국민밀착형 생활 정보 등을 발간·배포·확산하여 정책정보 수혜계층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44	44
			(237)	(342)
	▪ 매체활용정책홍보(301)		44	4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 정기간행물 독자 만족도(점)(공통)	88.4	92.35	90.3	90.2	‘17년~’19년 평균실적치로 목표치 설정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정책정보지 공감, 카툰 공감 만족도 결과 보고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Ⅵ-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1인 미디어 이용증가 및 모바일 플랫폼 확대에 따라 SNS채널 및 모바일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확산 필요성 증가

ㅇ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대표 SNS의 안정적 운영 및 온라인 프로모션 확대 등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주요 계기별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 및 청년 창작자(크리에이터) 활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을 통한 대국민 정책 관심도 제고

ㅇ 온라인대변인 회의 개최 등 범부처 온라인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부처 협업 디지털홍보 확산

ㅇ 페이스북 등 주요 정부대표 SNS채널 운영 활성화 및 주요정책 디지털콘텐츠 제작·확산 강화를 통한 정책고객 확보 주력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주요 정책 및 국정현안 온라인 광고 계획 및 실행	연중
	ㅇ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및 트위터 등 SNS 계정 운영	연중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1.1~3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특화 채널 개설	‘21.4~6월
2/4분기	ㅇ 주요 계기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21.4~6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21.4~6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1.4~6월
	ㅇ 청년 창작자(크리에이터) 사업 진행	‘21.4~6월
3/4분기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21.7~9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특화 채널 개설	‘21.7~9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1.7~9월
	ㅇ 청년 창작자(크리에이터) 사업 진행	‘21.7~9월
4/4분기	ㅇ 주요 계기 온라인프로모션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1.11~12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21.10~12월
	ㅇ 온라인홍보 우수 직원 선발 및 포상	‘21.11~12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21.10~12월
	ㅇ 청년 창작자(크리에이터) 사업 진행	‘21.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전 국민 및 부처 정책홍보 사업 담당자

ㅇ (이해관계집단) 각 부처 정책홍보 담당자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국회

□ 기대효과

ㅇ 온라인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콘텐츠 배포 및 온라인 프로모션, 다양한 SNS 운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기회 확대

ㅇ 소셜미디어를 활용, 정책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정책 관련 오보나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정책정보 확산 효과 제고

ㅇ 정책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용이한 소셜미디어를 활용, 정책 수용자 중심의 ‘양방향 소통’ 정책홍보 및 국민의 정책 공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2-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21	23.9
			(236)	(308)
	▪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300)		21	23.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홍보프로모션 만족도(점)	83.2	94.09	90.48	87	최근 4년간(17년～20년) 만족도 평균 86.4점 대비, 상향한 87점으로 목표치 설정 * (2017년) 78.03점 (2018년) 83.2점 (2019년) 94.09점 (2020년) 90.48점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홍보프로모션 만족도 조사
정부대표 SNS 친구수 증가율(%)	10.8 (1,159천명)	9.5 (1,269천명)	10 (1,410 천명)	6 (1,494천명)	‘20년 친구수(1,410천명) 대비 6% 증가한 1,494천명으로 ’21년 목표치 설정	(당해연도친구수-전년도친구수)/전년도친구수｝× 100	페이스북(/hipolicy), 트위터(@hellopolicy) 등 정부대표 SNS 채널

* ‘20년도 SNS 친구수 실적 증가는 유튜브 채널 분화(’20.4) 및 팟캐스트 신설(‘20.5)에 따른 것임

□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Ⅵ-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한 정책정보 종합 제공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주요 정책현안 심층 기사 및 연재물 기획, 계기별 특집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정책정보 생산력 강화 및 품질 제고

- 각 부처 보도자료/전문자료, 분야별 전문가 기고/인터뷰, 언론보도 설명 기능 강화로 정책정보 전달력 및 국민 이해도 향상

- 정책뉴스, 정책설명자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전달하는 ‘정책위키’ 큐레이션 기능 강화로 백과사전형 종합 정책정보 제공

- 경제, 육아, 건강, 여행 등 국민 관심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정보 확대로 이용자 유입 확대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멀티미디어 형식(오디오, 사진, 영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의 다양한 콘텐츠 확대로 이용자 친화적 정책정보 제공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 및 소통 활성화

- 정책기자단(SNS·영상기자단)을 활용, 현장 중심의 체험형 정책기사 작성 확대 및 확산 채널 다양화로 국민참여 소통 강화

* SNS 정책기자단 운영 확대로 개인 SNS 채널을 통한 정책콘텐츠 2차 확산 강화

- 정부‧공공기관 연계 활성화, 민간 협업‧제휴를 통한 정책정보 유통 확산

* 오디오 플랫폼, 포털 지식백과, 민간 뉴스레터 서비스 등 콘텐츠 제휴 및 유통매체 다양화

- 정책브리핑 브랜드 및 정책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정책고객 확대

* 정책브리핑 브랜드 홍보, 주요정책 계기별 및 수시 이벤트 추진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정책홍보 확산

ㅇ 정책정보 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포털시스템 정비ㆍ개선

- 부처 정책정보 연계 기능 강화, 검색기능 최적화, 디자인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 접근성 개선 및 앱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추진

- 공직자통합메일 이용 편의성 개선으로 정책브리핑 방문자 유입 확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1.1월~3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1.1월~3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협업, 브랜드 홍보, 정책홍보 등)	’21.1월~3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구축	’21.2월~3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동영상 소프트웨어 도입 추진	’21.1월~3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1.1월~3월
	ㅇ 정책브리핑 정책연구과제 계약 추진	’21.1월~3월
	ㅇ 공작자통합메일 시스템 기능 강화	’21.1월~3월
2/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1.4월~6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1.4월~6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협업, 브랜드 홍보, 정책홍보 등)	’21.4월~6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구축	’21.4월~6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1.4월~6월
	ㅇ 정책브리핑 정책연구과제 수행	’21.4월~6월
	ㅇ 정책포털 통계현황 조사	’21.6월
	ㅇ 공작자통합메일시스템 취약점검	’21.4월~6월
3/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1.7월~9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1.7월~9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협업, 브랜드 홍보, 정책홍보 등)	‘21.7월~9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구축	‘21.7월~9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1.7월~9월
	ㅇ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메인 디자인 개편	‘21.7월~9월
4/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21.10월~12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21.10월~12월
	ㅇ 정책브리핑 콘텐츠 확산(협업, 브랜드 홍보, 정책홍보 등)	‘21.10월~12월
	ㅇ 정책브리핑 특집 사이트 구축	‘21.10월~12월
	ㅇ 정책포털시스템 개선·고도화	‘21.10월~12월
	ㅇ 정책포털 통계현황 조사	’21.12월
	ㅇ ‘22~’23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위탁운영 계약 추진	‘21.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일반 국민, 각 정부 부처 등

□ 기대효과

ㅇ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뉴스, 보도자료, 언론보도 설명자료 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책정보 종합제공으로 국민 이해도 제고

ㅇ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기자단을 활용, 정책현장 취재 및 기사작성‧확산으로 대국민 소통강화

ㅇ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형식의 멀티미디어 정책콘텐츠 제공으로 국민 접근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일반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10.7	10.1
			(227)	(342)
	▪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300)		10.7	10.1
정책포털시스템 운영(Ⅵ-1-정보화)
	① 정책포털시스템 운영(1933)	일반회계	29.5	26.1
			(29.5)	(26.1)
	▪ 정책포털시스템 운영(500)		29.5	2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①정책포털 방문자수 (일평균, 명)	99,046	88,775	121,514	105,174	최근 3년(‘18년~‘20년) 실적치 평균(103,112명)의 2% 상향하여 설정	정책브리핑 방문자수	웹로그분석
②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수(연간, 건)	899	글 750 영상 60	SNS 519, 글 730, 영상 60	SNS 280, 글 380, 영상 60	‘20년 목표치(SNS 250건, 글 350건, 영상 60건) 대비 SNS 12%, 글 8.6% 상향 설정	정책브리핑 기사수	정책브리핑 기사수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체계 구축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자체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 29명 위촉)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주요정책 분야는 전략목표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체육, 홍보, 재정, 행정관리역량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점검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문화예술분과
							문화콘텐츠산업분과
							관광산업분과
							체육분과
							홍보분과
							재정분과
							행정관리역량분과
							※ 재정·행정관리역량분과 통합 운영
심의․평가자료 작성 →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혁신담당관실․과제담당으로 환류

	평가지원총괄팀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기획혁신담당관실					7개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 (지원팀장 : 실․국 주무과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 ㅇ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심의 자료 작성 총괄 ㅇ 상시점검 및 월별 점검					ㅇ 분야별 업무계획, 평가계획 수립 ㅇ 분과위원회 정책워크숍 개최 ㅇ 현장방문 등 분과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ㅇ 점검 및 평가자료 작성

ㅇ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및 상시 점검 강화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과제는 세부추진계획별로 추진상황 수시 점검 ․ 확인(분기별 점검 및 정책현장 점검, 상반기 점검 및 최종평가)

- 분과별 자체평가위원회는 소관 주요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및 정책워크숍을 수시(연 1회 이상) 개최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 제공(정책/사업 설명자료, 제도개선 및 법령 자료 등)으로 평가 역량 강화

□ 점검 및 평가절차

	1단계		점검․평가 자료 작성
			ㅇ 관리과제 담당부서별 기초자료 작성
	2단계		점검․평가 자료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ㅇ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에서 담당부서 자료에 대해 1차 검토 실시 ㅇ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 합동 정책워크숍 개최 ㅇ 소관 관리과제에 대한 심의 및 점수 부여
	3단계		평가지원총괄팀 2차 검토
			ㅇ 평가지원총괄팀에서 분과별 심의자료에 대해 2차 검토 실시
	4단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ㅇ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ㅇ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서 최종 심의

□ 점검 및 평가방법

ㅇ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송부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점검실시

ㅇ 자체평가 상반기 중간점검 결과, 분과별 부진과제 및 개선·보완 필요과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반기 내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심층분석 워크숍」 실시 후 「종합 개선방안」 마련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등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매뉴얼의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점검․평가일정

ㅇ 정기점검 시기 : 분기별

- 각 분과별 자체평가위원회는 소관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분기별 자체 점검 실시, 추진지연 및 부진과제 모니터링 실시

ㅇ 중간점검 시기 : ‘21. 7월

- 반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추진지연·부진과제 선정 및 개선·보완 계획 수립

ㅇ 현장점검 시기 : ‘21. 9~10월

- 각 분과별 자체평가위원회는 추진지연 및 부진과제에 대해 정책 현장 점검 및 워크숍 실시,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이행 독려

ㅇ 최종평가 시기 : '22. 1월

과제담당부서별 점검․평가자료 작성	⇨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	평가지원 총괄팀 2차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21.12월말		’22.1월초		’22.1월초중순		’22.1월중하순

* 상기일정은 국무조정실의 평가일정 및 내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기본방향

ㅇ 점검․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중간 점검결과 부진과제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차년도 정책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조직․예산 등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성과평가와 연계체계 구축

- 자체평가과제는 직무성과계약제의 성과목표와 주요정책과제로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별 통합성과평가 반영

평가결과 개인별 성과 반영계획

￭ 평가과제 : 주요정책과제

￭ 평가방법 : 주요정책과제 평가 결과 개인 성과평가에 직접 반영

￭ 반영범위 : 실․국장 30%, 과장급 30%, 보좌서기관 10%

* 5급 이하는 성과급 및 인사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 환류체계

ㅇ 내․외부 평가결과를 정책 및 개인 성과보상에 반영

	평가체계		평가결과 환류
			성과보상	정책환류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ㅇ 평가결과 보상 - 우수과제 담당에 대해 성과급 지급시 반영 및 유공자 포상 실시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ㅇ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정책제언 검토․반영
	내 부 평 가		ㅇ 인사 운영 시 고려 - 승진, 전보 등 부내 인사 운영 시 평가 결과 고려 ㅇ 성과급 지급 반영 - 부서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 등 ㅇ 예산 편성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내부 심의 시 평가결과 등을 반영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ㅇ 부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방향 재설정
	부서평가
	정책평가 등

3. 변화관리 계획

□ 조직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추진전략》

ㅇ 부처 내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의 효율성 제고

ㅇ 창의･실용을 위한 변화관리 학습 강화로 조직역량 강화

ㅇ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업무관리 및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방안》

ㅇ 202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실국 주요정책과제들에 대한 주기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 제고에 기여

- 매월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 유도

- 실국별 주요정책과제 성과지표 수립 시 외부 평가위원에 지표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 성과관리 지표 Pool을 마련하여, 문체부 업무 분야별 성과지표 정의서 구축 및 지표 현황 ․ 이력 관리 실시

ㅇ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 자기주도적 개인역량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직원의 역량개발과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력개발제도 시스템 개선 추진

-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

- 신규임용자 성공적 조직적응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창조·융합형 국내외 정책현장학습 및 실무연수 추진

-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ㅇ 주요 정책의 정책실명제 관리를 통한 정책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증진

- 부처 주요정책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이력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업별 관리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 구현

-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의 이력 및 추진상황을 정책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공개함을 통해 열린 정부 체계 확립

ㅇ 고객·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

- 자체평가위원회 각 분과별 현장점검(워크숍)을 실시하여, 성과관리 실효성 및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 민원모니터단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간소화 등 민원사무 선진화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통합문화이용권의 활성화 및 인식제고 모니터링 강화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불편, 가맹점의 애로사항 등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주민센터 등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다각적인 모니터링 추진 지속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ㅇ 세부과제별로 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권역별 워크숍,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진행, 사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정책수혜 대상자와 사업추진 주체 등의 지속적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개선 추진

□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박물관 구축을 위한 자문단 등 운영

ㅇ 박물관 분야별 자문단 운영을 통한 상설전시 개편, 특별전시 기획, 박물관 교육 계획 수립

ㅇ 외국인 관람객 실태조사, 관람환경 모니터링 등을 통한 관람객 불편사항 조기 발굴 및 개선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추진

ㅇ 주한외교단·지자체·유관기관 등 국제교류 유관기관 협의체 합동 워크숍(연2회) 및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연2회) 개최 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및 정책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 조사로 지원 계획 수립·시행

ㅇ 문화동반자사업 종합평가, 수교기념 행사 등을 통한 한국문화 호감도 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로 현장 의견 수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및 아시아문화예술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등 환류체계 마련·시행

ㅇ 지역, 전당, 해외를 잇는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참가자 및 관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사업에 반영

ㅇ 레지던시, 국제교류 등 프로젝트 참여자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ㅇ 이용자의 선호도(프로그램 만족도, 선호 주제 등)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환류

□ 5‧18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청 복원 추진

ㅇ 사업추진 과정 중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월 1회), 복원대책위 회의 등을 상시적 의견 조율과 합의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

ㅇ 복원사업 설계 등 과정에서 중간․최종 보고회,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시민사회 의견 수렴

□ 공연예술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ㅇ 공연연습공간 운영기관 현장의견 반영

- 운영기관 워크숍(1회), 권역별 간담회(3회) 개최를 통한 지역별 공연연습공간 운영기관의 현장 의견 청취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 및 타기관 공유를 통한 운영역량 제고하고,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모색

ㅇ 안전취약 공연장 시설 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 안전취약 공연장 원스톱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연장에 대한 사전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지원이 이뤄지도록 함

* 관련기관 홈페이지(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소극장협회)를 통해 사전안내 및 의견수렴 실시

- 안전취약 공연장 안전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공연예술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및 용품 등을 조사하여 지원 계획 수립·시행

□ 문화예술교육 주요 현안 사항 논의 및 의견 수렴 위한 회의 운영

ㅇ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협의체 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반영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운영을 통해(연 2회 이상) 주요 현안 및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 ‘시·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 운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앙-지역 간 협력적 네트워크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연 2회)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ㅇ ‘21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선정 지역 대상 워크숍 실시 및 전문가(건축가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등) 컨설팅 지원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정례회의 ‘시·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중앙-지역 간 협력적 네트워크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연 2회)

□ 국립중앙극장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통 추진

ㅇ 고객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 관점의 평가와 모니터링 실시

ㅇ 전속단체협의회, 내부 합평회 등의 정례 개최 및 외부평가위원을 통해 내·외부 의견 수렴 활성화

ㅇ 다양한 대 관객 접점 행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의 니즈 파악 및 공연전반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ㅇ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장르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관계자 의견수렴 등 시행

□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방안 수림 관련,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ㅇ 한류 콘텐츠 다양화, 소비재 등 한류 연관산업 동반성장, 한류 지속기반 강화 등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의견 수렴

□ 콘텐츠산업 통계, 반기별 동향조사, 해외시장 조사 등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소통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정책 반영

ㅇ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 동향조사, 해외시장 조사, 주요 장르별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파악 및 반영

ㅇ 콘텐츠 분야 핵심 현장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거시적 콘텐츠 정책방향 설정, 주요 현안별 맞춤형 대책수립

□ 열린관광지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ㅇ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열린관광지 사업의 실효성 확보

ㅇ 장애유형 및 대상자별 체험콘텐츠, 여행상품 적극 개발

ㅇ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과 정기적인 간담회 추진을 통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방향성 및 개선점 보완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의견 수렴

ㅇ 적립금 사용률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 참여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

ㅇ 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대상 여행실태, 사업 효과 및 만족도 조사‧분석을 통해 차년도 정책에 반영

□ 스마트관광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ㅇ 공모 관련 문의 등 해결을 위한 개별 현장설명회 개최

ㅇ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컨소시엄 실무협의회 정기적 개최로 의견 수렴

ㅇ 국민참여평가단 운영으로 현장 점검, 만족도 조사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의견 수렴 실시

□ 관광안내 및 개별여행 관계자와 현장 의견 수렴 활성화

ㅇ 관광안내업 신설 이후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여행업계, 관광공사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관리를 위한 주기적 회의 개최 및 모니터링단 운영

ㅇ 권역사업 현장 담당자 대상 격월 회의 개최(PM단 및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포함) 및 각 권역별 월례회의(지자체담당자 포함) 개최를 통한 사업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

ㅇ 권역별 모니터링단의 현장답사 및 미션수행으로 사업추진상황 및 개선사항 도출

□ 관광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및 전문가그룹 의견수렴 활성화

ㅇ (외래관광객 유치) 권역별 유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중국, 일본 등)

* 관광공사, 여행업계 및 민간 관광 전문가 등

ㅇ (국제교류)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관광사업 현장 수시 의견 수렴 및 관계자 간담회 개최

ㅇ (유원시설업) 대상별 안전교육(사업주, 안전관리자, 지자체 공무원), 중소 유원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 유원시설업 발전 포럼 개최 등

ㅇ (관광숙박업) 호텔업계‧지자체 대상 권역별 등급제도 설명회 개최(연 4회), 호텔업․콘도업 관련 단체 및 업계 간담회 개최

ㅇ (관광벤처) 관광벤처 및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ㅇ (공연관광) 공연관광활성화를 위한 협회 및 업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ㅇ (MICE산업) 정부, 관광공사, 지역 컨벤션뷰로 등으로 한국 마이스 얼라이언스(Korea MICE Alliance)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개최

□ 관광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및 전문가그룹 의견수렴 활성화

ㅇ (야영장업) 야영장 편익시설 기준 정비 및 안전위생기준 강화를 위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ㅇ (민박업) 도시민박 관련 민‧관, 전문가 등 의견 수렴

ㅇ (호텔업) 호텔 등급평가 심의위원회 정기 개최(연 4회 이상)

ㅇ (유원시설업) 유원시설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연 2회 이상)

ㅇ (웰니스 관광) 웰니스관광 25선 운영협의체 구성, 분기별 회의 운영을 통해 해당 업계 사업 공유 및 의견수렴 실시

ㅇ (크루즈관광)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지자체와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등 대상 크루즈 관광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크루즈발전 협의회 및 간담회 등 개최

ㅇ (일자리박람회) 관광산업 종합 일자리박람회 공동 협의체 운영(4월~)

- 공동주관 협회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제고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박람회 행사 외 일자리 관련 현안 공유 및 사업추진 등 논의

□ 관광개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

ㅇ 지역의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관광개발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온라인 세미나) 실시

□ 스포츠 정책 추진 시 중앙·지방 정부 간 정책 연계 강화

ㅇ 시·도 체육국장 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원활한 스포츠 정책 추진 도모

□ 스포츠 관련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ㅇ 종목단체 등 사업참가자 대상 사업 관련 수요조사(연 2회 이상)및 만족도 조사(행사종료 시) 등을 정책에 반영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생활체육 참여자 및 지도자 의견 수렴

ㅇ 장애인생활체육지원 사업현장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교육시행 대상을 전 지도자로 확대하여 지도자 의견수렴 및 사업 반영

□ 저널리즘 가치 확산, 언론 산업 진흥, 정부광고 발전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

ㅇ 전문가(저널리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정부광고자문위원회 등), 시민, 이해관계자 참여 기구·채널 확보 등으로 사업 계획 수립부터 추진, 평가, 환류 전반에 현장 의견 수렴

□ 현장 의견 조사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 개선 방안 마련

ㅇ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상시)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스템 개선에 지속 반영

□ 정부 및 공공기관 보유매체를 활용, 홍보협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ㅇ 연 4회(분기별) 현장점검과 업무 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 △매체협업 시스템 공유 △애로사항 청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견고한 협업시스템 구축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 강화

ㅇ 고객 만족도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 정책 개선방향 마련

* (‘20년 실적) 고객만족도 조사 총 4회 / 전문가 자문 2회 실시

- 정책기자단(SNS·영상기자단)을 활용, 현장 중심의 체험형 정책기사 작성확대 및 확산 채널 다양화로 국민참여 소통 강화

ㅇ 부처 SNS 채널 운영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전 부처 SNS 채널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 컨설팅 제공

* (‘20년 실적) 총 6개 부처(장관급 3, 차관급 3) 컨설팅 실시

□ 정책 영상 콘텐츠의 대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

ㅇ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연 2회) 및 방송 모니터단(전문, 일반 시청자 등) 정기적 운영(매월)

붙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6	6	0 (0%)	0 (0%)	1 (16.7%)	5 (83.3%)	6 (100%)
성과목표	22	23	0 (0%)	0 (0%)	3 (13.0%)	20 (87.0%)	17 (73.9%)
관리과제	67	145	1 (0.7%)	3 (2.1%)	58 (40.0%)	83 (57.2%)	111 (76.6%)

* 총괄현황 서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통계관리를 위해 통일 필요)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①문화예술행사관람률	면접조사 결과	81.8%	정량	산출	통계청
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①문화예술활동 건수(건)	연간 전국에서 수행된 문화예술 활동 전체 전수조사 및 행정자료 수집조사	58,000	정량	결과	통계청 승인
3.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①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당해연도(25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조사결과 활용	160.1	정량	결과	국제평가지수 (IMD)
4.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① 외래 관광객수 (만명)	외교, 군인, 영주, 방문동거, 거주 등 관광객으로 볼 수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제외하고 재외국민 입국자, 선원·승무원을 포함하여 작성	2,500	정량	결과
	②1인 당 국내여행일수(일)	국민여행조사의 만15세 이상 전국민 1인 평균 국내여행일수 통계 활용(숙박,당일여행 포함)	13.9	정량	결과
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①체육활동 참여율(%)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o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100	70	정량	결과
6.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	-	-	-	-	-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문화예술활동률(%)	면접조사 결과	46	정량	산출	통계청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지역 문화기반시설 수(개)	통계조사(조성 수 집계)	3,078	정량	결과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공공문화시설 1관 당 인구 수(천명)	인구 수/공공문화시설 수 (국․공립도서관 수+국․공립박물관 수+국․공립미술관 수+문예회관 수+작은 도서관 수) *‘17년부터 작은도서관 수 추가	5.9	정량	결과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기여도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 수 * 최소 5건 이상 국제문화교류행사 측정치 평균값	88	정성	결과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만족도(점)	조성사업 콘텐츠를 이용한 관람객 800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무작위 표본 추출, 일반인 등 최종수혜자)	76.97	정성	결과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문화예술진흥기금 참여국민 만족도	리커트 7점 척도(1척도 : 0점 ~ 7척도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88.9	정성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89	정성	결과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①국악원 이용객수(천명)	본원 및 지방국악원 공연관람객, 교육참가자 등 합산 *국악박물관 공사로 인한 폐관 고려(’18~‘19.8월)	130	정량	결과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①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당해연도(21년) 상반기 매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조사결과 활용	124.3	정량	결과	국제평가지수 (IMD)
2. 핵심콘텐츠의 집중 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①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당해연도(21년) 상반기 수출액에 최근 3년 연평균 하반기 전기대비 증감률 적용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조사결과 활용	115.6	정량	결과	국제평가지수 (WEF)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을 도모한다.	①불법복제물 이용률(%) (하향지표)	(불법복제물 이용량/전체 콘텐츠 이용량}×100	20.2	정량	산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①방송영상견본시, 국제도서전 참가 해외수출 실적(백만불)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과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실적 합계	105.65	정량	결과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국내여행 전반적 만족도(점)	국민여행조사 통계 인용	79	정량	결과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주요관광지점 연평균 입장객수 증가율(%)	주요 관광지 입장객수 집계 결과 동일 관광지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가율 비교	5.0	정량	결과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관광/여행 서비스업 생산지수	2015년 = 100, 관광/여행분야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 값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눈 값)	57.9	정량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율(%)(공통)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 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 x 100	65.0	정량	결과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공통)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10.16	정량	결과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스포츠서비스업 생산지수	81.1=77.2(‘20년)×1.05	81.1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①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공통)	생활체육참여 장애인수/장애인등록인구(보건복지부)×100	25.3	정량	결과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 한다.	① 유산프로그램 참가자 수 ② 유산프로그램 만족도	① 사업 참가자 수(천명) ②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① 10,000 ② 90점	①정량 ②정성	결과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범정부 소통의제 발굴실적(건)	∑(정책홍보전략회의 논의 의제 건수)	96	정량	산출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소통을 강화한다.	①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75.4	정성	결과

* 비고에는 성과지표의 특징으로서 국제평가지수 여부를 기재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①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문화누리카드 이용액/ 문화누리카드 예산액	91.5	정량	결과
		②인문정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길위의 인문학’(도서관,박물관,생활문화시설) 사업 참여자수 집계	330	정량	결과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①공공도서관 등록 회원 수(천명)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공공도서관 통계조사에 따른 회원 등록자수(연간 누적데이터 산출)	27,096	정량	결과
		②작은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사업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84	정성	결과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①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 집계	270	정량	산출
		②국립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이용자 수 (천명)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 집계	139	정량	산출
		③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구축사업 지원 수(개소수)	실감콘텐츠 제작(’21~),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구축(’21~),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21~) 실적	103	정량	산출	신규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➀ 지역문화 활성화	①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X16.7}/ 전체 응답자수	86.7	정성	결과
		②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수(개)	해당 지원사업 참여 동호회 수	2,800	정량	결과
	② 전통문화 진흥	①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활성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명)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 수	24,000	정량	결과
		② 전통문화 대표분야(한복, 한지) 육성 사업 만족도(점)	{∑(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86	정성	결과
	③ 국어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① 공공언어 개선 지원 만족도(점)	∑{(7점 척도-1) x16.7} / 전체응답 기관 수	95	정량	결과
		②한국어교수학습샘터 이용자 수(명)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31,530	정량	결과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16.7 / 전체응답자수	89.7	정성	결과
		②종교문화행사 참여자 수(천명)	종교문화행사 참여자수 집계	120.9	정량	산출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①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	중앙박물관 및 소속 13개 박물관 총 관람객수 집계	300	정량	산출
		②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6.6	정성	결과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①관람객 수(천명)	관람객 수 총합	403	정량	산출
		②고객 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 수	86	정성	결과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 문화 공간 구축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총 관람객수 집계	14.3	정량	산출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7.5	정성	결과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①디지털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공통)	디지털콘텐츠 월평균 이용건수(연간이용건수/12)	512	정량	산출
		②전국도서관 협력 기반 지식정보서비스건수(천건)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질의응답건수+책바다 신청건수	30.3	정량	산출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총 관람객 수 집계	11	정량	산출
		②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수	88.4	정성	결과
	⑥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①관람객수(만명) (공통)	관람객 통계 자료	84	정량	산출
		②고객만족도(점) (공통)	PCSI 지수산출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83.9	정성	결과
	⑦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①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대체자료 이용 로그분석	220	정량	산출
		②대체자료 공동활용 원문구축 건수(천건)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누적 건수	145	정량	산출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수강생 만족도(점)	세종학당만족도 설문조사	88.8	정성	결과
		②국어문화원 주관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참여자 수(명)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집계	18,500	정량	산출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①수교기념 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도(점)	∑{(7점 척도-1)x 16.7} / 전체응답자 수	88	정성	결과
		②문화동반자 사업 종합 평가(점)	∑(평가점수(7첨 척도 기준)X가중치(평가 문항별))	87	정성	결과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①콘텐츠 전문인력 취업·고용·창업인 수(명)(공통)	최근 3년(’18～’20) 목표 달성률의 평균값을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105	정량	결과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7점 척도-1)×16.7} / 전체 응답자수	80.4	정량	결과
		②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명)	총 관람객 수 집계	65	정량	결과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①5·18 관련자 증언채록 참여자(명)	5·18 관련 증언채록 참여자 집계	100	정량	결과	신규
		②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개최(회)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 집계	12	정량	결과	신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명)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 합계	18,000	정량	결과
		②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81.7	정성	결과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①기 조성 공연연습장 평균 활용가동률(%)	연간 총 대관회수/(가동일×연습장개수×기본가동회수+연장가동회수)	57.1	정량	결과
		②안전 취약 공연장 시설지원 및 안전점검 지원 수(건)	공연장 안전 지원 실적 수 합산	380	정량	산출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①공공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공통)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87	정성	결과
		②시각예술진흥사업 수혜자만족도(점)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81.5	정성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공통)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합산	2,560	정량	산출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공통)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9,000	정량	산출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①재학생 교육만족도(공통)	강의만족도자체조사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91.2	정성	결과
		②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수(공통)	일반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혜인원 집계	2,825	정량	산출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①학교교육활동 평가 만족도(점)(공통)	측정산식 {∑(7점척도-1)×16.7}/ (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77	정량	결과
		②국립국악중‧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공통)	(당해연도 진학자수+재수생 진학자수)/당해연도 졸업자수x100	96.5	정량	결과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①학교교육활동 수요자 만족도(점)	측정산식 {∑(7점척도-1)×16.7}/ (학생, 학부모 응답자 수)	81.5	정량	결과
		②국립전통예술고 졸업생 관련학과 대학 진학률(%)(공통)	(당해연도 진학자수+재수생 진학자수)/당해연도 졸업자수x100	93	정량	결과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①기획공연 유료객석 점유율(%)	(극장 자체 기획공연의 유료관객 수/전체 운영 객석수 )×100	76	정량	결과
		②고객만족도(점) (공통)	PCSI 지수산출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87.95	정성	결과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①국악원 국악공연 유료객석점유율(%)	(공연별 유료 관람객수/공연별 운영 객석 수)×100	72	정량	결과
		②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도 만족도(점)	Σ{7점 척도-1) x 16.7}/전체 응답자	92.9	정성	결과
Ⅲ.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Ⅲ-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 한다
	①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①콘텐츠 창작지원 건수(개)	CKL 연간 운영결과 보고에 따른 건수 확인	322	정량	결과
		②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수혜자 수(명)	창의인재 동반사업, 콘텐츠 재교육 교육 수료자 확인조사	1,740	정량	산출
		③콘텐츠 인력양성 만족도(%)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교육생 만족도 조사	88.6	정량	결과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①모태펀드 연간 결성규모(억 원)	모태펀드 연간 실적통계 활용	1,864	정량	산출
		②이차보전지원 업체수(개)	협약기관 실적보고에 따른 건수 확인	235	정량	산출
	③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①문화기술(CT) 사업화 실적(건수)	당해년도 발생 시장진출건수(직접사업화+기술이전에 의한 사업화) / 정부지원금(10억원)	4.37	정량	산출
		②문화기술 매출기여도(%)	정부지원금 10억원 당 콘텐츠 매출액 성장률 (최근 5년간 문화기술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10억원당 매출액 평균 대비 당해연도 10억원당 매출액 상승률)	42.78	정량	산출
		➂실감형 콘텐츠 제작업체 지원 수(개)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등 지원과제 합산	63	정량	산출
	④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①신흥시장 진출지원 국내 콘텐츠 작품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마켓참가 등에 참여한 국내 콘텐츠 작품 수	160	정량	산출
Ⅲ-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①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①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단편, 다큐, 장편) 편수 합산	73	정량	과정
		②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 수(편)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작품수 합산	113	정량	과정
		③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 수(편)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을 통해 지원 된 작품 편 수	52	정량	과정
	②게임산업 육성	①중소게임 지원 기업 수(개)	게임산업분야 중소기업 제작 및 유통 등 지원사업 지원업체 수 합산	284	정량	결과
	③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①음악콘텐츠 제작 지원 건수(팀)	대중음악 온라인 홍보 지원(뮤즈온) 및 공연제작 지원 건수	80	정량	산출
		②뮤지션 해외진출 지원건수(팀)	해외 쇼케이스(Korea Spotlight) 참가, 해외 투어 개최 지원, 뮤콘 초이스, K뮤직시티 참가뮤지션 팀 수 등 합산(해외 공연 불가시 무관중 공연 지원건수 포함)	30	정량	산출
		③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편)	다양성만화 제작지원 작품 수	57	정량	산출
		④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편)	만화기획‧개발 지원 작품 수	78	정량	산출
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①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인식지수와 의식지수의 100점 환산 값의 평균	82.2	정성	결과
		②저작권 교육횟수(백회) (공통)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 교육 횟수 합산	81.5	정량	산출
		③중소기업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혜자수(명)	‘저작권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수혜자수’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수혜자수’	6,764	정량	산출
	②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①불법저작물 시정권고 건수(천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 의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건수	596	정량	결과
		②SW불법복제 예방활동(건)	저작권 특사경이 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건수	1,940	정량	산출
		③한류 콘텐츠 불법 URL 삭제 건수(천 건)	-(공공) 해외저작권센터(4개소) 온라인 모니터링(상시, 중점)을 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와, -(민간) 한·중 저작권 침해 대응 핫라인 운영을 통한 불법 URL 삭제 건수의 합계	150	정량	결과
	③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⑦통합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 구축 건수(만 건)	통합메타 DB 등 구축건수 누적 합산	4,731	정량	산출
		⑧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건수(천건)	공유마당 홈페이지 이용 건수	11,138	정량	산출
		⑨기술료 (백만원/10억)	기술료 합/ 부지원금(10억원)	18.57	정량	결과
Ⅲ-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①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①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	디지털 뉴스콘텐츠 판매액(억원)	240	정량	산출
		②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이용건수(천건)	뉴스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 이용 건수	5,836	정량	산출
		③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만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21.3	정량	결과
	②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①주요마켓(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백만불)	국내외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 합계	95	정량	산출
		②드라마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드라마 등 제작지원 건 수	112	정량	산출
		③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과정 수료율(%)	(교육 수료자수)/(교육 참여자수) × 100	82	정량	산출
	③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①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계약액수(백만불) (공통)	국제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	10.65	정량	결과
		②출판제작 지원 성과(배율)(공통)	제작지원 출판사의 평균신간발행종수 / 전체출판사 평균신간발행종수	3.18	정량	결과
		③독서아카데미 사업 만족도 (점)(공통)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리커트 7점 척도 측정 후 100분위로 환산)	88.52	정량	결과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①열린관광지 조성 사업대상지 선정(개소)	조성 개 소수 결과보고서 확인	20	정량	투입
		②근로자 휴가지원 적립금 집행률(%)	적립금 사용액/ 총 적립액*100	75	정량	산출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①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서비스 만족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한국관광공사)	86.1	정량	결과
		②개별관광 맞춤형 안내교육 참여자 수(명)	개별관광 맞춤형 안내교육 결과(한국관광공사)	1,335	정량	결과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①핵심관광지 지역대표 관광자원 방문자 수(억명)(공통)	핵심관광지 지역대표 관광자원(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258개소) 방문자 수	2.80	정량	결과
		②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만족도평균-1)/(7-1)×100 축제 만족도 평균점수(7점 척도)를 100점 척도로 환산	64.8	정량	결과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①3대 전략시장 방한외래객(만명)(공통)	3대 전략시장(일본, 비중국 중화, 아시아·중동) 방한 외래객 수	40	정량	결과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①(예비)관광벤처기업 발굴·지원 수(개)(공통)	연간 발굴·지원한 (예비)관광벤처기업 수	180	정량	산출
		②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수(개)(공통)	연간 발굴된 주민사업체 수 합계	137	정량	산출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①기업회의/인센티브, 컨벤션 개최 지원실적(천명)(공통)	MICE 개최 지원실적	65	정량	결과
		②외국인 의료관광객수(만명)	의료해외진출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10	정량	결과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①광역관광자원개발 공정률(%)(공통)	2021년도 누적 투자액 / 2021년도 누적 투자계획	67.6	정량	산출
		②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만족도(점)	5점 만점 기준 평균값	4.07	정량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①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90.0	정성	결과
		②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스포츠강좌이용 만족도(likert 7점척도)	93.8	정성	결과
	②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①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공공체육시설 면적/ 주민등록인구수	3.92	정량	결과
	③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학생) 만족도(점)(공통)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7점척도, 100점 환산)	93.8	정성	결과
		②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방과후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수/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100	92.6	정성	결과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①도핑방지 인지도 제고 조사(%)(공통)	설문지 방식의 자기기입법을 이용한 인지도 추이 조사 * 분석도구 및 방법(통계프로그램(SPSS)이용)	90.0	정성	결과
		②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사건 처리율	(처리건수/신고사건건수)*100	40	정량	결과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①주요 국제기구(IF) 임원 수(명)(공통)	올림픽 종목 국제기구(37개) 및 기구 (8개)* 한국인 임원 수의 합 *IOC, ANOC, FISU, OCA, SPORTACCORD, AIPS, WADA, TAFISA	139	정량	결과
		②개도국 지도자 자격취득률(%) (공통)	각 종목 취득률* 합/종목 수) *종목 취득률 = (취득자 수/응시자수)×100	89.5	정량	결과
		③태권도 해외활성화 사업 만족도(점)	설문보고서 -응답항목은 4요인으로 구성(서비스 품질요인, 서비스 전달요인, 서비스 환경요인, 전반적 만족도) -5점 척도를 이용 응답순서 ‘매우 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로 구성	4.5	정량	결과
		④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사업 실적(개소)	주한 외국인 교육장 집계	55	정성	결과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①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5.7	정량	결과
		②기업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명)	지원업체 수 집계	103	정량	산출
		③선도기업 매출액 증가율(%)(공통)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5.9	정량	산출
	②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①특허우수성지수(%)	등록특허 K-PEG 등급점수의 합/등록특허 건수의 합(등급배점의 특허당 평균치) 단, 등록특허는 당해연도 등록된 특허만 해당됨	5.3	정량	결과
		②학술논문(mrnIF)평균점수(점)	Σ논문(mrnIF) / 논문건수	76.6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①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88.2	정성	결과
		②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천명)(공통)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적)	1,205	정량	산출
	②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공통)	종목별 국제경기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단 IPC ‧ APC ‧IOSDs ‧ IFs 등의 공식승인 대회로 한정	22.1	정량	결과
		②후보선수 국가대표 발탁률(%)(공통)	국가대표 선발 후보선수 수/ 전년도 전체 후보선수 수×100	22.0	정량	산출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 한다.
	①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①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배려계층 참가율(%)	결과 보고서	30	정량	결과
		②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참가자 국제대회 완주실적(회)	국제경기대회 완주 횟수 측정	4회	정성	결과
		③국제경기대회 목적 경기장 신설 지침(설명회 개최(회)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횟수	2회	정량	결과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①정책현안 분석․홍보회의 지원실적(건)	정책현안 및 홍보회의자료 분석 지원 건수	381	정량	산출
		②정책여론수렴시스템방문자수(백명)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방문자수(로그인수)	460	정량	산출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①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공통)	{Σ(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 대상 : 홍보 교육생 - 방법: 직접조사 - 시기: 매 교육 종료 후 - 조사내용: 강의 등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등	91.4	정성	결과
		②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점)(공통)	{Σ(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수	84.7	정성	결과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①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실적(건)(공통)	∑(대변인협의회 회당 현안점검 및 조정 건수)	135	정량	산출
		②매체협업 선정 및 확산실적(건)	∑(협업과제 선정건수)	132	정량	산출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①정책광고 만족도(점)(공통)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66.3	정성	결과
		②국민중심소통 활성화사업 만족도(점)(공통)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86	정성	결과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①KTV 시청률(%) (공통)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 조사 결과	0.085	정량	산출
		②공공·공익채널 시청순위(순위)	시청률 전문 조사기관 조사 결과	1/13	정량	산출	신규
		③뉴미디어 서비스 고객 이용자수(명) (공통)	KTV SNS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구독자 수(누적)	1,089,880	정량	산출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①계기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향상도(%)(공통)	이미지 향상 기여도 = {이미지가 향상 되었다고 답변한 수 /설문답변자수}×100	80.2	정성	결과
		②코리아넷 월평균 조회수(만건) (홈페이지 페이지뷰 + SNS조회수)	(월평균) {홈페이지 페이지뷰+ SNS 조회수}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플리커	893	정량	산출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①정기간행물 독자만족도(점)(공통)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90.2	정성	결과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①홍보프로모션 만족도(점)(공통)	{Σ(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수	87	정성	결과
		②정부대표 SNS 친구수 증가율(%)(공통)	(당해연도친구수-전년도친구수)/전년도친구수｝× 100	6.0	정량	산출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	①정책포털 방문자수(일평균, 명)	정책브리핑 방문자수	105,174	정량	산출
		②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사작성수(연간, 건)	정책브리핑 기사수	SNS 280 글 380 영상 60	정량	산출

*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와 공통지표인 경우에는 성과지표명 옆에 (공통)이라고 표시

붙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및 인문가치 확산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국정 67-1),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업무 1-2, 2-3
	②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국정 67-2),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비대면 문화향유 환경조성 및 지원(국정 67-7), 업무 8-4
	③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업무 2-2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문화 활성화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국정 67-2),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국정 67-4) 업무 2-2, 2-3, 3-1
	② 전통문화 진흥		업무 1-2
	③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동네생활문화 환경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국정 67-2), 국정 42-6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⑥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국정 67-3)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국정 69-5) 업무 1-2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국정 67-4)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다양성 확보(국정 67-4)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국정 68-2)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업무 1-1)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국정 68-1) 문화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실천과제)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 67-4)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국정 68-1)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 (국정 67-3)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Ⅲ.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
1. 산업기반 조성으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 한다.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2)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1)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4)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5)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2)
		② 게임산업 육성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4)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4)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국정 68-1) 열린 저작권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디지털뉴딜-14)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국정 68-1)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국정 69-2)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국정 68-1)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국정 69-2) DNA 생태계 강화(디지털뉴딜-15,37)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46)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지원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3)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국정 69-2)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정 67-3, 국정 69-5)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국정 73-1)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정 73-3)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국정 73-2)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정 73-4)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정 73-4)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국정 73-5)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관광산업 발전 기반 조성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국정 73-3)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정 73-4)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국정 73-5)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국정 73-4)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72-1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국정 72-1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국정 72-1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 국정 72-5 체육특기자 입시 전형의 획기적 개선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체육인 복지 증진 및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국정 72-2)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체육 분야 남북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국정 72-6)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융ㆍ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진흥 (국정 117-4) 스포츠산업 성장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인센티브 강화(지시 0007940)
		②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R&D)	융ㆍ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진흥 (국정 117-4)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강화(국정 72-1) 기초문화생활 보장-장애인(업무2-3-②) 장애인 대책 점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시8947)
		②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강화(국정 72-1) 기초문화생활 보장-장애인(업무2-3-②)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①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강화	스포츠참여기회 확대, 국민스포츠 강화(국정 72-1)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국정 72-3)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국정 75)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산업동반진출지원 (국정 69-5)
Ⅵ. 대국민 정책소통을 강화하여 성공적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한다.
1. 효과적인 국정홍보를 통해 국정성과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① 정책보도 분석 및 범정부 이슈관리 지원
		② 정책홍보 기획 지원으로 정부 소통역량 강화
		③ 범부처 소통 협업체계 구축
		④ 대국민 소통활성화 캠페인 추진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으로 정책소통 활성화
		⑥ 체계적 해외홍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세계 속 한류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국정 69-5)
2. 국민 눈높이 맞춘 콘텐츠 제작 ․ 확산으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① 정책간행물 기획 및 발간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쌍방향 온라인 소통강화
		③ 정책포털 콘텐츠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