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미디어산업 분야 예산 집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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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a)	′20년(b)	증감(b-a)	증감률(%)	비 고
합계	152,762	169,125	16,363	10.7
■ 일반회계	117,135	127,384	10,249	8.7
ㅇ 사업비	108,886	119,141	10,255	9.4
ㅇ 기본경비	249	243	△6	△2.4
ㅇ 전출금(일반회계→기금)	8,000	8,000	-	-
■ 기금	35,627	41,741	6,114	17.2
ㅇ 언론진흥기금	26,978	31,293	4,315	16.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8,649	10,448	1,799	20.8

2.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64.5%)으로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

* 조기 사전계획 수립(′18.12월)후 연말·연초 공모시행 및 심사·선정기간 단축추진

ㅇ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 소관 공공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0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용 집행

3.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1/4	2/4	3/4	4/4
합계	158,596	77,654	24,574	39,601	16,767
■ 일반회계	127,384	70,368	12,071	32,842	12,103
ㅇ 사업비	119,141	62,308	12,011	32,782	12,040
ㅇ 기본경비	243	60	60	60	63
ㅇ 전출금(일반회계→기금)	8,000	8,000	-	-	-
■ 기금	31,212	7,286	12,503	6,759	4,664
ㅇ 언론진흥기금	22,562	7,046	8,065	4,058	3,393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8,650	240	4,438	2,701	1,271

*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 여유자금 운용은 제외

4. 중점 추진 사업

□ 정기간행물 등 미디어산업

① 일반회계

-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보급 및 해외수출 기반구축(17억)

- 미디어시장조사 및 정책개발(4.5억)

-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정부 일괄 구독(319억)

② 언론진흥기금

- 뉴스미디어진흥을 위한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뉴스콘텐츠생산지원(111억)

-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한 공배센터운영지원, 신문수송‧우송비 지원(34억)

- 언론의 사회적 책임확대를 위한 언론공익사업 전개(80억)

③ 지역신문발전기금

-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육성(19억)

- 뉴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정보인프라 구축(26억)

-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확대(41억) 등

□ 방송영상광고산업(일반회계)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여건 개선, 창작역량 강화, 해외진출기반 조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방송영상산업 진흥,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활성화(285억)

- 글로벌광고인재육성을 통한 광고인재 양성 및 부산국제광고제 지원(29억)

- 국제방송 지원(112억)

□ 출판인쇄독서진흥산업(일반회계)

- 출판문화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한류 확산 및 인쇄산업 육성 등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107억)

- 신성장 동력 사업인 전자출판산업 육성 및 세종도서 선정 지원(136억)

-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110억)

- 책 읽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72억) 등

붙임		2020년도 미디어산업 예산・기금 현황

1. 2020년도 일반회계 : 1,274억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9년(A)	`20년(B)	전년대비 (B-A)	증감율 (B-A/A)
총계	117,135	127,384	10,249	8.7
1. 미디어산업 육성	35,370	34,070	△1,300	△3.7
1-1.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2,170	2,170	-	-
1-2.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3,200	31,900	△1,300	△3.9
2.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31,666	42,586	10,920	34.5
2-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27,746	28,536	790	2.8
2-2. 광고산업 활성화	1,060	2,886	1,826	172.3
2-3. 국제방송 지원	2,860	11,164	8,304	290.3
3. 출판산업 육성	41,850	42,485	635	1.5
3-1. 출판산업 육성	23,373	24,323	950	4.0
3-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0,811	10,953	142	1.3
3-2.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	7,666	7,209	△457	△6
4. 회계기금간 거래	8,000	8,000	-	-
4-1.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8,000	8,000	-	-
4-2. 언론진흥기금 전출금	-	-	-	-
5. 기본경비	249	243	△6	△2.4
5-1. 기본경비(총액인건비)	55	44	△11	△20
5-2. 기본경비	194	199	5	2.6

2. 2019년도 기금회계 : 417억 (일반회계 전출금 제외 337억)

① 언론진흥기금 : 313억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19년(A)	`20년(B)	전년대비 (B-A)	증감율 (B-A/A)
수입	□ 자체수입	25,378	25,378	-	-
	ㅇ 이자수입 등	378	378	-	-
	ㅇ 융자원금 회수	-	-	-	-
	ㅇ 기타경상이전수입(법인출연금)	25,000	25,000	-	-
	□ 정부내부수입금	-	-	-	-
	□ 여유자금회수	1,600	5,915	4,315	270
수입 합계		26,978	31,293	4,315	16.0
지출	□ 사업비 소계	22,454	22,562	108	0.5
	▶ 뉴스미디어진흥	11,070	11,117	47	0.4
	ㅇ 뉴스콘텐츠 인프라 구축	7,983	7,231	△752	△9.4
	ㅇ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3,087	3,886	799	25.9
	▶ 뉴스유통구조개선	3,766	3,422	△344	△9.1
	ㅇ 뉴스 유통지원	3,766	3422	△344	△9.1
	▶ 언론공익사업	7,618	8,023	405	5.3
	ㅇ 미디어교육사업	2,675	3,496	821	30.7
	ㅇ 읽기문화진흥사업	2,943	2,527	△416	△14.1
	ㅇ 신문윤리심의지원	2,000	2,000	-	-
	□ 기금관리비	235	229	△6	△2.6
	□ 여유자금 운용	4,289	8,502	4,213	98.2
지출 합계		26,978	31,293	4,315	16.0

② 지역신문발전기금 : 104억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19년(A)	`20년(B)	전년대비 (B-A)	증감율 (B-A/A)
수입	□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60	160	-	-
	ㅇ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60	160	-	-
	ㅇ 기타재산수입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	-	-
	□ 융자원금회수	-	-	-	-
	□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489	2,288	1,799	368
	ㅇ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89	2,288	1,799	368
	□ 정부내부수입	8,000	8,000	-	-
수입 합계		8,649	10,448	1,799	20.8
지출	□ 사업비 소계	7,150	8,650	1,500	21
	▶지역신문발전지원	7,150	8,650	1,500	21
	ㅇ 지역신문 역량지원	2,055	1,910	△145	△7.0
	ㅇ 스마트미디어 인프라지원	1,250	2,630	1,380	110
	ㅇ 공익성 활동지원	3,845	4,110	265	6.9
	□ 기금운영비	593	602	9	1.5
	□ 여유자금 운용	906	1,196	290	32
지출 합계		8,649	10,448	1,799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