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0. 12

태권도진흥재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태권도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2. 과업목적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확산과 세계태권도인의 화합을 도모하고 세계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교육□문화□연구 등 태권도 발전의 중심 네트워크 공간으로 조성한 태권도원의 이용객 활성화와 기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가시설 등을 확충하고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태권도원 조성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482번지 일원

나. 전체면적 : 2,314,213㎡(변경면적 약 11,700㎡)

4. 과업내용

가. 태권도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다. 실시계획(변경) 인가

5.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3일

(단위 : 개월)

구 분	1	2	3	4	5	6
1. 태권도원 조성 기본계획(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3. 실시계획(변경) 인가
6.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고시

Ⅱ. 일반사항(공통)

1. 본 과업지시서는 기본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표, 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 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용역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본 재단과 수시 협의하고,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과업공정보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5.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 및 기간단축을 위하여 전산 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처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보고서, 도면 등 모든 자료 및 각종 성과품은 전산화하여 최종성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 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할 때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역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적합한 기술자가 용역수행토록 한다.

10. 본 과업은「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등 관련법령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급인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라.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제업무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12.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다. 민원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변경

라.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마. 기타 본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본 과업의 준공은 태권도원 기본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과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기간이 절대 부족할 경우 본 재단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 또는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및 기본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경관성검토,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이 상호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업의 종료 후에는 성과품은 물론 과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라. 본 계획은 신규계획이 아닌 기 조성 완료된 태권도원의 이용객 활성화와 기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가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기본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태권도원 관련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다(직접인건비의 업무량을 차감하여 적용)

Ⅲ. 부문별 과업지시서

1.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목적

∘ 태권도원의 이용객 활성화와 기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가시설 등을 확충하고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태권도원 조성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독특한 이야기와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관광․문화 켄텐츠의 융․복합을 통해 태권도원의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소화 만들기

2) 과업의 내용

∘ 계획의 개요

∘ 개발여건분석

∘ 기본구상

∘ 기본계획(부문별계획)

∘ 성과품 작성 및 기술협의 등

3) 일반지침

∘ 모든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본 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과정에서 정부시책 및 본 재단 방침과 관련기관의 계획 및 의견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립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본 과업에 기술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재단과 협의 결정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 타당성 검토 결과와의 연계 및 환류를 통해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하여 협의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재단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 책임자에게 지시한 경우 용역책임자는 지시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태권도원내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을 고려하고 기존 시설물의 이용측면 등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명칭·목적·범위

∘ 사업시행방식

∘ 사업시행자

2) 현황조사·분석

∘ 기초조사는 본 과업에 필요한 관련계획과 각종 통계 등의 기본자료를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 계획대상지 주변 및 지역적 배경과 입지여건 및 지구현황을 조사하여 기본구상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한다.

∘ 대상지의 토지소유현황 및 진입도로, 토지지가 현황 등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도출,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는 다음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야 한다.

- 입지여건(대상지역의 지역적 환경) : 입지여건 조사에 있어 대상지역의 지역현황과 주변 개발지구 현황을 조사 검토하여 개발대상지의 위치와 기능 등 사업방향을 정립한다.

- 지구현황 : 자연환경(지형, 지세, 지질, 기상, 토양, 수계, 식생 등), 인문환경(이용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도로,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타 지하매설물 등), 주변지역 환경, 지구현황 조사는 본 지구의 개발여건과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조건 및 특성과 각종 시설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 각종 상위계획 및 주요시설계획과 기타 개발 대상지에 대한 각종 제한적 요소들을 조사 분석한다.

3) 부문별계획

∘ 목표 및 전략설정

- 목표와 전략은 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계획의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와 전략은 상호 중복을 피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긴밀하게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

- 목표는 현황분석 및 타당성 결과와 이해당사자 의견, 본 재단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목표의 설정은 친환경성, 미관향상, 이용객의 편의성 등 미래가치 창출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전략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중심으로 하고 세부 항목에 대한 해설을 더한다.

∘ 주요지표 설정

- 지표는 설정된 목표와 전략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사회경제적 지표는 상주 및 유동 인구의 규모·분포·구조 및 고용과 경제규모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설정한다.

- 또한,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가급적 자족성을 갖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시설지표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설정하고 기반시설 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는 친환경적 원단위가 되도록 한다.

- 환경지표는 녹지율, 용적률 등 개발수준과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분석하여 설정하고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입시설 선정 및 각종 계획지표의 설정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상(안) 작성

- 개발방향, 도입기능 분석, 개발규모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구상(안)은 개발방향을 토대로 토지이용체계구상과 이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체계구상, 공원 및 녹지체계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문별 구상안을 2개 이상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 각 구상안에 대하여 이용인구 및 개발밀도, 용도배분,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되 최종대안은 본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용인구 설정 등

- 상위계획의 인구지표와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 수용인구, 가로망 계획, 기타 계획구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고 공공편익시설 등 소요시설을 산정한다.

- 주변에 위치한 기존시설과의 연계성을 중시하여 계획한다

∘ 공공시설계획

- 공공시설을 포함한 도시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할 시설은 별도로 분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제반 활동을 예측하고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주변지역과 조화, 기능 분담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되도록 한다.

- 용도별 면적 산정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원단위를 사용하고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 시설별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되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원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 용도별 토지의 적정배치, 보완적 용도간의 연계와 상충되는 용도간의 분리, 생활권 구상과 교통체계, 공원녹지체계 및 공공편익시설의 배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계획목표를 수행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을 작성한다.

∘ 교통(동선)처리계획

-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차량 및 보행자에 대한 교통량 예측을 토대로 교통처리 및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량 수요추정, 가로망 체계설정, 간선가로망 계획 등 결과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대로, 중로, 소로의 위계별로 자연스런 연결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교통량의 예측과 간선도로망 및 보조간선도로망 등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 도로망계획, 보행자도로계획, 자전거도로계획 등을 포함한다.

∘ 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상수, 하수 및 통신 등에 대하여 상위계획과 인접 연관시설 등을 고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 사업구역의 규모 및 시설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장래의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다.

-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 공원녹지계획

- 개발구역 안의 공원·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녹지 등을 보행자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원녹지는 레크레이션 목적의 공원과 시설녹지와 같은 비레크레이션 용지를 포함한다.

- 공원녹지의 적정면적 산정은 공원녹지체계에 대한 배치구상을 수립한 후 이동거리에 따라 설치할 공원 및 녹지의 유형을 정하고, 공원 유형별로 적정면적을 산정하며, 녹지의 경우는 설치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내 임상양호지 등 자연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의 유형, 유치거리 및 규모, 녹지 유형별 설치기준, 개발구역안에 확보하여야 할 공원 또는 녹지면적은「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경관 및 미관계획

- 계획구역 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 지역특성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계획구역 내외의 주요지점에 대한 조망분석을 실시하고 지구전체의 통합적 이미지가 창출되도록 계획요소를 발굴한다.

-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경관에 대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구상에 의해 확보된 장소 등을 공원녹지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 친환경계획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태권도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과 쾌적성을 고려하고 사회적‧기술적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지구내의 보존지 관련사항 및 공원‧녹지계획을 포함한다.

- 기존 지형 및 식생 등 환경 현황의 조사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 한다.

∘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 단계별 조성계획이 있을 경우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재원조달계획 및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운영관리계획

- 계획내용을 성취하기 위한 투자비용, 시장수요성 등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및 타당성과 효율적인 집행수단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성과품명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실시계획(변경) 보고서	A4	10부
개발계획도 등 관련도면	-	5부
각종 보고 및 협의자료	-	1식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	1식
USB 화일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

※ 보고서, 도면축척 범위와 기타 관련 자료의 규격 및 제출 부수는 발주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가능.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가. 주요 과업내용

1) 인근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검토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수립용역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무주군내 지구단위계획 및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기타 타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과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계획은 지구단위 개발계획 작성시에 사용한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을 활용한다.

4) 수급인은 담당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과 협의시

나) 기타 시행청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6)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본 재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나) 관계기관 협의내용

다) 기타 시행청이 요구하는 사항

7)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가) 기획재정부의 통계자료

나)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다) 당해지역 통계자료

라)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8) 수급인은 본 과업에 미래지표를 적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적용토록 결정한다.

가) 정부공식자료

나)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다)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라)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9) 성과품 제출시는 성과품을 전산화하여 전산입출력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세부지침

1) 계획수립개요

가) 계획수립개요는 계획의 목적, 범위, 방침 등을 요약 기술한다

나) 지구단위계획이 도시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및 미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과 성격 등을 설정한다.

다) 계획의 범위는 대상구역, 계획기간,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 기본목표

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한다.

나)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사업지구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

다)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배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표는 계획지구의 특성에 따라 추정하여 이용하되 추정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라) 지표 설정시는 가능한 다양하게 계량모형을 설정․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당해 구역의 수용계획인구(상주인구와 이용인구의 합)와 시설 사용인구를 고려하여 이에 맞도록 한다.

② 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지역의 공급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무주군 현황 및 도시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주변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성장할지 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③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처리시설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 건축물계획과 연계하고, 건축물용도에 따라 설비의 사용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도별 할증율을 감안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정계획

가) 원활한 교통소통 및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상을 감안한 가구 및 획지규모를 계획하고 이에 대한 조정계획을 수립한다

나) 필요시 보․차분리를 고려한 인간위주의 적정 가구 분할을 도모하고 특히 획지계획은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성격에 부합되는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다) 조화로운 가로경관이 조성되고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가구별로 적정한 규모의 획지가 되도록 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적정 규모가 되도록 획지규모를 정한다.

마) 조화로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구별로 비슷한 규모로 획지를 정함으로써 가로를 따라 고른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한다.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① 건축물의 가구 및 입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고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변경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용도와 개발규모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적정 밀도 및 용도의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④ 해당 지구에 필요한 용도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주위에 있는 대지나 건축물의 용도와 상충되지 않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도록 한다.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① 건축물의 용도, 개발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내 공지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한다.

② 개발단위의 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의 한계용량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③ 용적률계획은 가급적 가구단위로 수립하되 필요한 경우 허용범위를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용적률을 특정하기 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값을 제시함으로써 융통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① 건축물 높이계획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가로별로 일정한 높이가 되도록 하여 통일감이 조성되도록 하고, 위치감을 갖게 하는 건축물(land mark)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높이를 지정한다.

② 높이제한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③ 건축물의 높이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높이를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높이는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라) 건축물 형태 등의 계획

주변 가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한다.

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건축물의 배치가 되도록 하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을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①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은 도시전체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되, 심미적 요소에 대한 건축물 외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하며, 특정용도를 위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규제에 의한 개발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건축물의 형태․재료․색깔 등의 무질서한 연출로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경관수준 향상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 등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③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교통(차량, 보행) 동선 처리

가)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교통량 배분․도로별 서비스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도로입체구역을 포함한 도로의 교통망, 보행동선, 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물(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포함)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나) 입지별․가로별로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주차출입방향․차량출입구의 설치․주차장 설치방식․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이를 지정한다.

다)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① 지역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되도록 한다.

② 각각의 필지가 아닌 가구별 보행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③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의 설치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④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보차공존도로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⑤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이나 서비스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행자도로의 다양한 형태를 검토한다.

⑥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기타사항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8) 지침운용에 관한사항

가) 사업지구의 특성과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획요소를 단순화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계획의 상세성을 깊게 하는 등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중 개발계획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성과품

구 분	규 격	수량	비 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승인서	-	5부
관련용역 보고자료	-	필요부수
전산화 자료	USB	1식	전체 용역성과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