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용역 도급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 용역 도급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업무도급(이하 “도급”이라 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계약상대자”는 “재단”과 합의로 정한 청소 용역 도급업무(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완성을 약정하고,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청소용역범위)

1) 용역의 범위 : 프레스센터 12층~21층

2)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24 (태평로1가 25번지)

제3조(업무도급 내용)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프레스센터 청소운영의 제반업무에 관해 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19층, 20층 및 사무실 필요 집기류 배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스스로 업무 도급에 따른 운영계획을 입안하여 근무자를 적정하게 배치, 사용, 교육, 감독하여 도급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명의변경 및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또한 포괄적 재하청을 금지 한다.

제6조(“재단”의 책임)

1. “재단”은 “계약상대자”에게 도급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

2. “재단”은 정상적으로 도급한 업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수행인력 운용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재단”과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4. “재단”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청소소모품을 제공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고용, 근무편성, 근무요령, 작업시간 등 인력의 고용, 배치, 노무업무, 노무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인원의 근무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개시와 동시에 인원을 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 이외의 청소를 위하여 채용한 종사원에 대하여 발주자의 동의 없이 용역범위 이외의 곳에서 용역이행 시간 중 청소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이나 청소 이외의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개시와 동시에 연간 청소 실시 계획을  재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이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제반 관련법규를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업무 도급을 수행하는데 안전, 신속, 정확,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근무 인원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고용책임)

1.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운용하고 작업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직원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2. 전항의 단독 책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노무관리의 지휘,  명령에 관한 책임

다. 작업인원 임명 및 관리에 관한 책임

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적 제 보험, 사회보험 및법적 기금의 가입과 의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

마. 산재 등 재해보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민⋅형사상 책임 포함)

바. 사업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일체의책임

사. 계약 해지 시 인원정리, 퇴직급여 지급 등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되는 일체의 법적 책임

3. “계약상대자”가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유발한 안전사고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기존 인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고용유지를 한다.

제9조(작업인력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자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작업인원이 “재단”의 사업장 근무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단”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인원이“재단”이 정한 장소를 출입할 때는“재단”이 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정 인원을 채용, 유지하여야 하며 인력의 근태, 고과, 근로시간 관리, 복무질서 및 규율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관리한다.

제10조(안전관리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휴가 및 휴일)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직원의 휴가를 도급업무 수행 및 완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대체 방안은 “재단”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12조(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재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즉시 “재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재단”과의 연락과 조정

3. 직원의 규율질서의 유지

4. 기타 본 계약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업무 수행시간)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건물의 실정에 알맞게 별도의 시간표를 만들어 실시한다. 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금액 및 인원)

1. “계약상대자”가 “재단”에게 제공한 업무에 대한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2. 계약금액 : 일금                       원(￦) 부가세포함으로 한다

-                   원 × 12월 × 1.1 =           원(부가세포함)

3. 인원 : 총원 16명으로 한다. 〔미화반장 1명, 미화(남) 3명, 미화(여) 12명〕

4. “계약상대자”는 월별 금액을 매월 말일까지 마감하여 청구하고, “재단”은 청구 후 7일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매월 대가 청구 시 개인별 “임금지급명세서” 및 “전월급여 이체내역”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을 정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 대한 연장근무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계약종료월 대금 청구 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금액의 조정)

1. “재단”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금액은 효력발생일로부터 계약기간 내 적용되는 것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을 기준하여 1개월 전까지 차기 계약 시 조정 금액을 별도 협의할 수 있다.

2. 최저임금의 변동, 4대 보험의 변동 등 부득이 한 경우“재단”과“계약상대자”는 금액을 조정 협의 할 수 있다.

제16조(손해배상)

청소 작업 중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의하여 파손, 도난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 했을 때,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를 입증치 못할 시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는 물론 시가에 의한 변상을 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업무도급의 변경 및 중지)

“재단”은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재단”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업무도급계약대상자 변경,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1. “재단”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 서면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파산 등으로 도급업무 수행을 할 수 없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재단”이 판단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노무관리상 하자로 도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단”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회피하는 경우

라. “재단”의 작업지역 폐쇄, 자동화, 경영합리화 또는 건물운영 주최의 변경 등에 의해 도급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마.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바. “계약상대자”가 제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위배하였을 때

사.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보호조건 확약서에 명시된 이행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아. “재단”에서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

2. “재단”과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한다.

제19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1. 이 계약 각 조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단”,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다.

2. 이 계약의 실행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약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약정서 및 부속서류는 이 계약의 일부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재단”과 “계약상대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 월      일

“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표 완 수

계약담당    경영지원팀장   이 상 기 (인)

“계약상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