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2019. 4.

						목 차

Ⅰ.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3

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6

Ⅲ. 체육진흥시설 지원	13

Ⅳ.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21

참고. 사업 담당자 연락처	25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법적 제외대상 사업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균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검토(사전 적정성 검토 등) 후 보완 충실히 이행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속사업 예산요구 시 세출구조조정(10%) 의무대상 사업을 전년도 실집행률(예산현액기준)  ‘60%이하 사업’으로 명시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건립사업 포기 및 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당해 기초지자체는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동법 43조 1항)

-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함에 따라,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작성양식을 ‘19.4.30.(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실)로 공문으로 제출

□ 법적 제외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2)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 ‘재정분권 추진방안’(‘18.10월)에 따른 지방이양 대상사업

2.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19예산	지방이양
< 총 계 >		540,984	403,599
균특자율계정 (시도)	□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44,949	107,564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15,991)	(15,991)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5,040)	(5,040)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10,268)	(10,268)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7,177)	(17,177)
	(문예회관 건립 지원)	(20,613)	(20,613)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14,504)	(14,504)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3,136)	(3,136)
	(전통문화진흥지원)	(3,980)	(3,980)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2,735)	(12,735)
	(복합문화시설조성)	(2,800)	(2,800)
	(전통사찰 보수정비)	(520)	(520)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800)	(800)
	□ 관광자원개발	260,272	260,272
	□ 지방문화사업 기반지원	9,538	9,538
	□ 지역문화행사지원	16,830	16,830
문예 기금	□ 예술의 관광자원	21,233	9,395
	(지역대표공연예술제)	(9,395)	(9,395)

3.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현황

포괄보조 사업명	내역사업	보조율	비 고
1.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0% ·작은도서관 조성 : 70%	사전평가 대상
	(2)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 생활문화센터 조성
	(4) 작은도서관 조성
2.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3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 정액지원(대규모 14억, 소규모 4억)
	(2)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 레저스포츠시설지원
3.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0%

Ⅱ.「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나. 추진방향

1) 지역의 문화 기반 조성

□ 지역민의 문화향수의 거점으로서 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추진

ㅇ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문화거점 확보에 이바지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ㅇ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문화시설 확충

□ 자치단체 간 공동 연계 및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ㅇ 박물관⋅도서관,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건립을 통한 공간의 활용도 제고

* 자치단체 간 공동연계 시설 및 복합시설 건립 시 단일 시설물에 대한 기준 보조율의 최고 10%p까지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2. 관련 법령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제1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ㅇ 도서관법 제27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ㅇ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 보조)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제6조 제1항(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사 업 내 용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전시 등을 위한 박물관 건립(개보수 포함)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중인 건물 일부에 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상 속 자발적ㆍ주체적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충
작은도서관 조성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 내역사업 리스트 >

나. 지원제외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다.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따른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ㅇ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 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사업적정성 여부 판단시 주요 검토사항(신규사업 / 내용적 요건)

검토사항	주요 검토 내용	근거 / 자료
ㅇ중복․유사시설 유무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사업과 중복․상충 여부	-지역 내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의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ㅇ시설 건립규모의 적정성	-지역의 수요,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인지 여부 -타 지자체 유사시설 규모와 비교	-지역의 수요 등 조사결과표 -지역 내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현황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ㅇ사업의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 점검절차 이행 여부 및 조사의 객관성 -지역 특화 등을 고려한 사업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ㅇ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업 추진 관련, 장애요인 유무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대책 -예산각목명세서상 반영자료 -지자체의 예산총액에서 건축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ㅇ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시설건립 후 운영활성화 정도 판단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 확보현황 및 확보 가능성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건립 후 유지․운영 경비 조달 능력	-건립후 운영 및 시설 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및 충실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보계획 -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해당 지자체의 문화분야 예산 추이 등 운영재원 조달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기타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 제시 자료

라.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 원, 부지매입비 제외)

-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국고보조율 40%로 하되, 리모델링 대상건물의 건물가액을 총사업비의 최대 20% 까지 인정

- ‘작은도서관 조성’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율 70%(최대 98백만원) 지원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시행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보조율 : 4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립박물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공립박물관 시설 리모델링

※ 신규사업 신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조의 2 규정에 따른「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는 제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목 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수권 제고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공도서관 건립

- 기존 타 용도 건물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건물 구입비 포함)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용도 건물은 향후 10년 이내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금지

- 노후화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공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어촌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80%(최대 1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 제외

생활문화센터 조성

□ 목 적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리모델링 공사비)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 (기자재비) 생활문화센터 공간 유형에 따라 직접 필요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건물가액 최대 20% 인정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작은도서관 조성

□ 목 적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조성) 지역 유휴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 등)

- (리모델링) 5년 경과 작은도서관의 개보수 지원

- (자료구입) 도서관련 자산 취득성(자료, PC, 서가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배정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 적정 시설‧장서 규모 : 건물면적(전용면적) 100㎡~263㎡,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3,000책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지원 제외

*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반드시 공공성 확보 근거 제시

- 소유주-지자체 간 운영 협약체결 후 공증 등의 자료 제시(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 보장)

- 이용자 미 제한, 적정 시간 개방, 10년 이내 도서관 폐관 시 운영권 지자체 이관 또는 수령 기자재․도서자료 등 지자체 반환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70%(최대 98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Ⅲ.「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지역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각종 경기장 및 훈련시설 확보

나. 추진방향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 지역의 기본 체육시설인 야구장, 축구장, 체육관, 수영장은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확충하되,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

ㅇ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체육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원활한 체육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운동종목 시설 적극 확충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5에 의거하여 2015.4.11.부터 모든 공공체육시설(기 설치한 시설 포함)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개보수 예산 적극 반영

ㅇ 일부 공공체육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변형 시설(특히 관람석) 도입하는 사업 발굴 및 우선 반영

ㅇ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반영한 노인건강 체육시설을 지역 상황 및 여건에 맞게 확충

- 경로당(노인정)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게이트볼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설치

ㅇ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실외형 생활체육시설은 범람 가능성이 없고 접근성이 양호한 하천부지 등의 지역을 활용하여 조성

ㅇ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조성 요망(‘19년 지원물량·규모에 준해서 예산편성)

- 생활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지원

- 운동장 소재(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등)는 해당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각 소재별 장점과 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에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조성 이후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

ㅇ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국고 교부 연도 내 실집행 강화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부지확보 및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전 환경성 검토,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다만, ‘19년 중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어 ’20년 예산 집행이 가능함을 입증시 신청 가능)

2. 관련 법령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적용 범위

가. 지원대상 사업

ㅇ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우드볼장 등), 운동장(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복합운동장, 생활야구장 포함),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양궁장, 테니스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레저스포츠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나. 제외대상 사업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2회계연도 이상 전액 이월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문화재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

ㅇ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    * 해양수산부로 업무이관(‘13.3월)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ㅇ 기존 계속사업은 예산한도 내에서 연차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신청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ㆍ도 지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통합 보조율 : 30%

(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정액 지원)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예산 신청 ㅇ사업 관리		ㅇ예산 신청 ㅇ사업 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20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타당성 및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 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 간 연계사업, 복합시설 활성화,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예산 신청 불가

-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건립비 등으로만 사용

ㅇ 사업 시행연도 본 예산에 기준보조율(30%)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투자하여야 함

ㅇ 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하여 예산 신청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되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50% 적용 가능

ㅇ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체육시설 확충 시 법령 상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 체육시설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5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ㅇ 육아여성, 어르신 등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노력

- 아이 돌봄 시설 및 인력 배치를 통하여 육아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참고】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생활체육공원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생활체육공원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지방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선수 육성, 지역주민 등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기존 체육시설 리모델링,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단, ‘08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는 육상, 항공 레저스포츠 시설

○ 대상사업

- 번지점프, 인공암벽, 서바이벌게임, MTB, 클레이사격, 인라인스케이팅 등

- 수상스키, 래프팅, 카누․카약, 스킨스쿠버, 요트, 뗏목탐험, 웨이크보드 등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등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는 제외(해양수산부 소관업무)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대상지역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지방자치단체(대학교 포함) 등

○ 지원요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시설 : 운동장, 복합운동장(축구·야구 등 겸용구장), 생활야구장 등

- 토사(황토, 마사토 등) 또는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등

○ 지원조건 : 정액지원(개소당) : 1억원 ~ 14억원

- 대규모운동장(축구·야구 등 복합운동장 등) :  5억원 ~ 14억원

- 소규모운동장(축구장, 야구장,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 3억 5천만원 ~ 4억원

- 운동장 개보수 :  1억원

	유의사항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 의무 설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석면 검사 필수 실시 (시공 전·후 실시) ▪인조잔디의 경우 원활한 관리를 위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이동형, 고정형)

Ⅳ.「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 및 환경 조성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향

ㅇ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ㅇ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

- 폐 산업시설의 문화적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 마련

- 기능을 잃고 방치된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이자 장소로 재창조하여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사회활성화 도모

ㅇ 장소성과 수요자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 사업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기능이 도입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인과 수요자(주민, 학생 등)가 함께 참여․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소통의 공간 및 환경조성

2. 관련 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ㅇ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대상시설 : 산업단지 내 공간, 폐산업시설 등(신규 건립 불가)

※ 사업대상시설 확보(지자체 기 소유 시설 또는 당해연도 사업 시작 전까지(예산교부 전까지)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조성내용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의 장소특성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근로자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체험, 문화콘텐츠 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

․커뮤니티아트,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등을 통한 산업단지 내 일상공간의 문화공간 조성

․지역 예술인․주민․근로자 문화예술 교류 소통의 장 조성

-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하드웨어-휴먼웨어-소프트웨어 사업예산 총체적 지원)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문화재생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대상시설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 이행 사업
* 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미 확보 시 사업 선정 취소)

다. 사업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추진

ㅇ대상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별 컨설팅 추진

ㅇ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ㅇ 전체 소요예산의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마. 기타

o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을 사전 확인*하여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판단 필요    * 사업 전 구조안전진단 확인 필수

【참고】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아래 제시된 각 분야별 예산지원금액은 국비지원액(50%) 기준이며, 동일 금액 이상
지방비 (50%) 필수 확보 조건 하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임

□ 공간조성 (하드웨어)

o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폐산업시설

o (지원범위) 총사업비(국고)의 75~8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의 문화재생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비(리모델링 비용) 지원 (자본보조)

□ 운영콘텐츠 (소프트웨어)

o (지원대상) 조성 운영지원 사업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10~1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파일럿프로젝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재생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원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인력지원 (휴먼웨어)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5~10%
수준 내외 지원 가능  * 조성 기간 중 총괄기획자 1인 필수

o (지원내용) 폐 산업시설의 신규 문화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 인건비 지원

- 문화공간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총괄기획자 및 팀 운영 지원

- 총괄기획자 1인, 운영 팀원 2인 지원을 기본 기준으로 설정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인원수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 서	연 락 처
정상원 과장	▪재정담당관 - 재정업무 총괄	044-20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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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수 주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5
왕기영 과장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업무 총괄	044-203-3131
김용남 사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8
최윤식 주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9
최진 과장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업무 총괄	044-203-2641
이광윤 사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38
조순영 주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40
최양서 주무관	▪문화기반과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총괄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044-203-2639
하부용 단장	▪도서관 정책기획단 - 도서관 정책 및 건립 총괄	044-203-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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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용 주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044-20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