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수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1) 건물대여료

51- 51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건물대여료	79	1,175	-	1,175	-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 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55	70	79	1,002

(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수입	1,225	3,280	-	4,500	-	1,220	37.2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세입 개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적립금)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2,696	3,021	1,225	3,431

(3) 민간출연금

59 - 59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민간출연금	23,176	24,276	-	25,504	-	1,228	5.1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2. 세입 개요

◦ 문화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기부금 유치

- 조건부기부금 :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예기금에 기부

- 실명제기부금 : 기부자의 기본 출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하부기금으로 설립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4.29)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선택적 기금 출연의 법제화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신규재원 조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20,709	22,453	23,176	30,663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7,207	10,478	-	10,478	-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포기나 취소,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반납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3,392	6,558	7,207	8,906

(5) 입장료수입

64 - 64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입장료수입	4,615	6,244	-	6,244	-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 “뉴서울CC” 운영 수익금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예술기록원, 예술가의집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추진하는 공연, 전시, 교육 등에서 발생한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5,212	5,008	4,615	5,448

(6) 기타잡수입

69 - 69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	1,090	48	-	48	-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대체 기부금 운용 수익, 수탁사업 운영수익, 공공요금 환급금, 계좌 이자수입 등 각종 기타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636	661	1,090	1,310

(7) 기타영업외잡수입

69 - 6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영업외잡수입	16,775	18,130	-	18,130	-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 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세입 개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예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20,655	21,717	16,775	10,693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28,935	99,341	-	184,507	-	85,166	85.7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세입 개요

◦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2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75,512	335,310	28,935	65,090

(9) 일반회계 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 전입금	50,000	50,000	-	21,000	-	∆29,000	∆58.0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문예기금 재원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	-	50,000	50,000

(10) 기금전입금

91 - 91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금전입금	182,103	255,561	-	272,324	-	16,763	6.6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복권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수납액	137,199	137,199	182,103	255,561

▢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예술창작지원 (17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0
명칭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창작지원	33,545	45,033	-	45,548	-	507	1.1

4. 사업목적

◦ 문학, 시각, 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수 예술가 육성을 위한 창작여건 조성 및 작품 제작 집중지원

◦ 예술가 및 단체의 해외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주요 예술기관과의 기관 간 교류사업 기획‧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

◦ 추진경위

(국내사업)

- 1974년 문예기금 사업개시 이후, 예술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속 지원

- 예술위원회의 중장기 비전 수립을 통해 예술현장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

- 예술분야 기능 간 상호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및 ‘문화융성’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과 기관 통합(’14.5.28)

(국제사업)

- 1994년 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와 상호 교류를 시작으로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인적 교류 및 사업교류 확대(’06년 몽골, ‘08년 싱가포르, ’15년 대만, 홍콩, ‘16년 영국, 독일, 덴마크 등)

- 1995년부터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2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국내사업 :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500여건 지원

· 국제사업 :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해외진출 250여건 지원, 28개 국가 및 32개 해외창작거점 운영, 해외예술지원기관 간 협력사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지정 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공모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심사)
				지원심의 결과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에술위원회 의결 □심의결과 발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보조사업 등록 및 교부신청서 접수(e나라도움) □보조금(지원금) 교부(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평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정산보고서 접수(e나라도움) 및 정산확정 □사업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2) 예술인력육성 (17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1
명칭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인력육성	13,483	14,082	-	14,540	-	458	3.3

4. 사업목적

◦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현장 전문인력 육성(재교육) 및 일자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공연법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 문화기본법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연수회관 개관(‘92.5.27)

- 연수회관 내 공연 및 무대예술교육을 위한 실험무대 준공(‘02.3.25)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02.4)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14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창작․기획․문화복지 등으로 인력양성 분야 확대 운영 및 공연예술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9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전문인력 육성 연 1,100여명 / 일자리 지원 연 6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등 지정 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공모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심사)
				지원심의 결과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에술위원회 의결 □심의결과 발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보조사업 등록 및 교부신청서 접수(e나라도움) □보조금(지원금) 교부(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평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정산보고서 접수(e나라도움) 및 정산확정 □사업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7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5
명칭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인생활안정 자금(융자)	-	8,500	-	19,000	-	10,500	123.5

4. 사업목적

◦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금융연구원, ’13년)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마련(서울시립대, ’18년)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국고 재원 및 운영방식이 문예기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으로 변경(‘18.7)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시범운영 개시(‘19.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소액생활안정자금대출 70억(2,000여명), 전월세주택자금대출 90억(120여명), 예술저작 등 담보대출 20억(25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수혜자 : 예술가(저소득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예술인 확인 (사전 절차)		신청		심사 및 절차		대출 시행
[예술 활동증명 발급] ‧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접수] ‧예술인 융자사업 누리집 (www.artloan.kr) [상담․접수 창구] ‧금융기관 : KEB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대학로예술극장 1층 (예술인 융자 상담창구)		[심사] ‧융자관리위원회 심사 [선정 후 절차] ‧금융교육(온라인) ‧약정서 체결 및 자동이체 신청 등		[신청계좌] ‧KEB 하나은행
연중 상시 운영		매월 1~10일		[심사] 11~20일 [수령절차] 21~27일		매월 28일

사 업 명
(4) 지역문화예술지원 (17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0
명칭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5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역문화예술지원	7,188	6,739	-	10,457	-	3,718	55.2

4.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36조(협의체의 구성)

◦ 추진경위

- ‘지방문화예술활성화 지원계획 집행지침’(1984)

-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조례’(1986.06.01.) 제정

-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개선 보고’(1998.08.)에 의해 소규모 지역성 사업(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 등 9개 사업 539건)을 각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이관

-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발족(’07년)

-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 지자체 이관(’09년)

- 지역문예활동지원 일부사업(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지자체 공연예술 활성화지원 사업을 국고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10년)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역 상주단체 육성 등 지역협력형 사업 확대(’13년)

- 지역문화예술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특회계로 이관(’17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98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7개 광역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시 · 도 지자체		지방비 확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문예진흥기금)
□
시 · 도 지자체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② 민간경상보조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 항목으로 편성 금지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사업 시행
□
시 · 도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사 업 명
(5) 예술의관광자원화 (1764-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1
명칭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관광자원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의관광자원화	24,877	21,233	-	11,070	-	∆10,163	∆47.9

4. 사업목적

◦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향유 확산을 위한 공연 활성화 지원 및 유통‧교류 등 해외 전략적 진출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2016년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6년~단년도 계속(’16년 문예기금으로 이관)

- 사업규모 : 전통공연예술 활동 및 국제교류 80~100건 내외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정책) 및 자치단체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가 및 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단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라북도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재)전북문화관광재단,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정동극장 등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공모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정 보조사업자는 생략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심사) □지정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심의 결과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에술위원회 의결 □심의결과 발표(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지정 보조사업자는 생략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보조사업 등록 및 교부신청서 접수(e나라도움) □보조금(지원금) 교부(e나라도움)
				모니터링 및 평가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정산보고서 접수(e나라도움) 및 정산확정 □사업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6)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17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0
명칭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4,759	22,950	-	23,877	-	927	4.0

4. 사업목적

◦ 예술분야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 기부 공감대 형성 및 예술지원 재원의 다각화

◦ 문화예술 홍보와 간행물 발간, 조사·연구 추진, 아카이브 운영 등을 통해 예술현장 기초자료 축적 및 문화예술 가치의 인식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의 13(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 추진경위

- 기부금품 모금사업 개시(1973)

- 문화예술서적 발간 개시(1974)

- 예술자료원 개관 및 사업 개시(1979)

-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하고 생활이 어려운 원로 문예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 지급(1990), 일몰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음(’06년~)

- 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05년)

- 문화예술이미지제고 프로젝트 사업 추진(’06년) : 기부금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지원 및 우수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예술분야 기부 확대 제도 기반 마련, 민간(법인/개인)의 기부 및 민간·공공 협력사업 발굴 확대(’14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기부금 사업 5,000여건 및 민간후원활성화 사업 150여건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기타보전금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메세나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단체 및 예술인,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메세나협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수립	➡	편찬위원회 구성	➡	발간대행업체 선정공모	➡	편집회의 주제선정 및 원고청탁
						□
보도자료 발송 및 도서 배포	□	배포계획 수립	□	간행물 발간	□	편집디자인 제작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정책연구조사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과제선정위원회 개최)	➡	세부연구과제 실행계획수립	➡	세부연구과제 용역입찰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내용모니터링 (중간보고)	□	과제별 착수보고 진행	□	연구수행기관 심사⋅선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연구결과(업체) 최종 평가	➡	연구 결과 공개	➡	심포지엄 개최 등 확산활동	➡	사업 개선 및 사업 발굴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기부금사업

기부금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채납(採納) 결정	➡	지원 결정 및 통보
						□
성과보고서 접수	□	지원성과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서접수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문화예술후원활성화

전문가 자문 및 단체별 사업협의	➡	단체별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의	➡	지원내용 확정 및 지원금 교부
						□
환류 및 차년도 계획 반영	□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	사업결과보고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문화예술기부활성화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일몰제 사업)

지원대상확정	➡	연간지급계획 수립	➡	작고시 지원중단	➡	지원결과보고

사 업 명
(7) 문화예술향유지원 (17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1
명칭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정률(7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82,093	91,501	-	103,324	-	11,823	12.9

4. 사업목적

◦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추진경위

- 문예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 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추진(’04년~)

-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나눔사업 추진(’09년~)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선정한 7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 ‘문화를 통한 행복체험’선정, 이를 위해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세부 과제 선정, 문화이용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11년~)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신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12년~)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14년~)

-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17년~)

-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17년~)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1만명(6세이상)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5,750여회, 전국 450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단체, 사회적·경제적·지리적 문화소외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7개 시·도 및 주관처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지정주관단체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예술가 및 단체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실행 계획 수립		ㆍ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협력기관 사전의견조사		․ 협력기관 사전의견서 제출
↓
참여단체 공모 및 심의		․ 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심의(선정위원회 개최) - 사전사업설명회, 지원 신청 시 컨설팅 기능
↓
순회대상처 공모 및 발굴		․ 사업홈페이지인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신청접수 후 선정 ․ 사업유형에 따라 순회대상처 직접 발굴 시행
↓
선정단체 워크숍		․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단체와 순회대상처 매칭		ㆍ 공연 일정 등 협의
↓
지원금 교부		ㆍ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
사업 실시 및 평가		ㆍ 현장/서면평가 실시 ㆍ 기타시설순회사업 추진
↓
단체별 성과보고		ㆍ 단체별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
서면 평가		ㆍ 단체별 종합평가(현장, 서면, 만족도 조사 등)
↓
결과 보고		․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민간 및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공연단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 공연단체 우수공연 예산심의(심의위원회 개최)
↓
지원기관 공모		․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민간 및 국공립우수공연 프로그램 ․ 공연 일정, 소요예산 협의(공연단체, 문예회관)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지원기관 심의 및 배정		․ 지원분야별 심사 개최 후 문예회관 선정 및 배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교부신청 및 지급		․ 선정기관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급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실행 및 평가		․ 문예회관, 공연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
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 업 명
(8) 인건비(문예) (7276-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1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문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인건비(문예)	10,344	11,498	-	11,978	-	480	4.2

4.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1973.10.11)부터 계속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경비 중 임직원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원 대비 인건비 산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력현황

(단위 : 명 / 2019. 12. 18. 기준)
구 분	임원	일반직Ⅰ									일반직Ⅱ	총계
		사무처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정원(T/O)	2	1	4	9	15	25	42	49	5	150	113	265

7. 사업 집행절차

단계	세부내용	관련 규정 및 지침
① 예산지침 분석	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분석 및 한도 설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② 연간 보수 집행계획 수립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보수집행계획 수립	내부 보수규정
③ 월별 인건비 집행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내부 성과평가 운영지침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④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해당연도 총인건비인상률 적용방안 및 법적수당 지급기준 합의	근로기준법 및 내부 단체협약
⑤ 법적수당 등 최종집행	연가보상비 등 법적수당 및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 인건비 최종 집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내부 임금협약

사 업 명
(9) 기관운영비(문예) (7276-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기관운영비(문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비(문예)	6,335	7,491	-	7,866	-	375	5.0

4.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진경위

-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위원회(이사회) 운영, 시설 유지관리, 각종 회의체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사업 참여 예술가 및 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7. 사업 집행절차 : 헤당 없음

사 업 명
(10)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문예) (7276-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1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문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지원심의평가제도운영(문예)	625	580	-	580	-	-	-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심의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운영, 기관경영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 기관 경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관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 연구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조사‧연구 등)

◦ 추진경위

- 문예기금의 공공기금 지위 전환('04년) 이후 기관운영 및 기금사업에 대한 정부 법정평가를 적용받게 되면서 보조사업 심의, 성과평가 등 지원심의·평가제도 운영

-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연구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예술지원정책 및 사업개선에 환류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제도 운영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연간 2,000여건의 보조사업 지원심의 및 보조사업 모니터링, 자체평가 및 경영평가 등 법정평가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사업 참여 예술가 및 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1)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5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883	1,085	-	1,063	-	∆22	∆2.0

4. 사업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누리집 운영 및 내부 행정지원시스템(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 : 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등)의 운영·관리, 행정업무의 지속적 전산화 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기반 정보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1(예술위원회의 직무)

◦ 추진경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족('73.10)

- 전산개발부(현 기획조정부내) 신설('93.0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기관홍보를 위한 전산환경 구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내부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운영, 기관 내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사업 참여 예술가 및 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복권기금전출(반환금) (8999-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기금간거래					복권기금반환금						복권기금전출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복권기금전출 (반환금)	1,232	5,000	-	5,000	-	-	-

4. 사업목적

◦ 복권기금 사업의 집행 잔액 또는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반납되는 사업비를 복권위원회로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3. 30.]

◦ 추진경위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신규재원으로 복권기금 전입('04년)

- 매년 예산 집행 잔액이나 보조사업 포기 반납금이 발생하여 해당금액은 법령에 따라 문예기금에 불산입되어 복권원위원회에 반납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복권기금사업 반납예정액 50억 원 내외 추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복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9701-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관광및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년 결산액	2019년 예산액(A)		2020년 예산액(B)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금액 (B-A)	증감률(%) ((B-A)/A)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73,982	191,802	-	249,628	-	57,826	30.1

4. 사업목적

◦ 통화금융기관 및 비통화금융기관의 예치금 회수금액 중 지출집행 후의 여유자금 운용

◦ 당해연도 문예기금의 총수입 계획 중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등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 추진경위

- 200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관리 개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단년도 계속

- 사업규모 : 2,496억 원 내외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화금융기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