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 예산규모

ㅇ 저작권국 사업비 : 748억원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9 (A)	2020 (B)	증감		비 고
			(B-A)	%
합 계	69,272	74,877	5,605	8.1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9,406	54,874	5.468	11.1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9,866	20,003	137	0.7

※ ▴민간보조(640억) : 한국저작권위원회 406억, 한국저작권보호원 213억, 한국문화정보원 등 21억 ▴출연금(83억, R&D)  ▴직접수행(25억, ODA 10억 포함)

☐ 주요 사업내용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18억) 및 저작권문화기반 조성(163억)

* 인건비(64억), 경상비(17억), 고유사업비(37억), 저작권 정책개발 및 통상(5억), 저작권교육 및 홍보(131억),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25억)

ㅇ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231억)

*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69억), 국내저작권 보호(113억), 해외저작권보호 협력(41억)

ㅇ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억),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26억)

ㅇ 저작권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 (77억),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12억)

ㅇ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27억),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4억)

☐ 집행방향

ㅇ 2020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 및 국회 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관리

* 국회 증액(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2건) : ▴저작권특별사법 경찰관 운영(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 구축 0.9억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1.5억원)

ㅇ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등 관련 규정 철저 준수

ㅇ 저작권 공공기관 업무조정에 따른 예산교부 및 집행관리 철저

ㅇ 예산의 조기집행(상반기 70%)으로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및 실 집행율 제고를 위한 보조사업 관리 감독 강화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집행관리 대상 사업	’20년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74,877	32,026 (42.8)	21,297 (28.4)	21,049 (28.1)	505 (0.7)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54,874	22,462 (40.9)	16,748 (30.5)	15,159 (27.7)	505 (0.9)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835	4,261 (36.0)	4,084 (34.5)	3,490 (29.5)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6,302	7,996 (49.0)	4,640 (28.5)	3,666 (22.5)	-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3,126	9,075 (39.2)	7,220 (31.2)	6,326 (27.4)	505 (2.2)
WIPO 신탁기금 지원	1,018	-	-	1,018 (100)	-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2,593	1,130 (43.6)	804 (31.0)	659 (25.4)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0,003	9,564 (47.8)	4,549 (22.8)	5,890 (29.4)	-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7,706	2,379 (30.9)	3,160 (41.0)	2,167 (28.1)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214	430 (35.4)	430 (35.4)	354 (29.2)	-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695	1,528 (56.7)	358 (13.3)	809 (30.0)	-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388	5,227 (62.3)	601 (7.2)	2,560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