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업무계획

※ 3. 11.(월) 오전 10시 30분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2019. 3. 11

[ 목 차 ]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평가	1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4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6

1.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6

2.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9

3.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조성	15

4.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20

5.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협력･안전･소통의 행정	26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9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평가

1	성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성공 개최

ㅇ (성공적 운영) 동계행사 사상 최대 규모, 무결점 대회 운영․흥행

* 올림픽(92개국 2,920명 선수 참가), 패럴림픽(49개국 567명 선수 참가)

ㅇ (평화올림픽) 남북관계의 평화적 복원 기틀 마련

* (북한 참여) 선수단 46명, 고위급 대표단 27명, 응원단 229명, 예술단 137명, 기자단 21명, 북한올림픽위원회 대표단 4명 / 패럴림픽 선수단 등 24명

□ 남북 문화‧체육교류 재개

ㅇ (체육 분야) 국제대회 공동 출전, 국내대회 북한 참가, 친선 경기 등

* (국제대회 공동 출전) 국제탁구대회(5․7․10․11․12월), 아시안게임(8월) 및
장애인아시안게임(10월) / 단일팀 출전 및 종합경기대회 최초 메달 획득
(국내개최 대회 참가) 국제탁구대회(7.17～22. 대전 / 12.13～16. 인천),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8.31～9.15)에 북측 선수단 참가
(친선 교류) 마식령 스키장 합동훈련(1.31～2.1), 남북통일농구경기(7.3～6),  태권도 합동공연(2월 서울 / 11월 평양) 등

ㅇ (문화 분야) 예술단 교류(평창 2월, 평양 4월),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등

□ 새로운 문화비전 수립

ㅇ (과거 성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17.7~‘18.6)하였고,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85개 제도개선과제 권고

ㅇ (미래 준비) 현장과 함께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수립(5.16)

- 문화예술교육(1.11), 스포츠비전(3.28), 새예술정책(5.16), 여가활성화(6.5), 국제문화교류진흥(5.28), 지역관광 활성화(7.1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8.14), 콘텐츠 진흥(12.13), 방송영상진흥(12.19) 등 분야별 중장기계획 수립

□ 국민들의 문화 향유 여건 진작

ㅇ (재정적 유인) 도서구입․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시행(’18.7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도입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문화 소비 진작

ㅇ (문화 활동 지원) 인문․문화예술교육․여행․생활체육 등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 △생활 속 인문학(길위의 인문학(30여만명), 인문360°(온라인 18만명) 등)
△문화예술교육(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등 269만명 수혜)
△여행주간(봄․가을/올림픽 연계 및 한가위 특별), △생활체육활동(유아 프로그램 400개소, 여학생 대상 713개 교실, 노인 운동 종목 보급 555개소 등)

□ 방한 외래객 규모 회복 및 관광산업 지속 성장

ㅇ (외래 관광객) 평화분위기 조성 및 시장다변화 효과로 방한 외래관광객 규모(‘18년 1,535만명/역대 2번째로 많은 외래객) 회복 추세

*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역대 최대였던 ‘16년(1,724만명)에 비해 10～20% 성장

ㅇ (관광산업) 국내외 관광객 증가, 창업규제 완화 등을 토대로 관광사업체 수 증가(’17년 대비 10.5% 증가) 등 관광산업 지속 성장

□ 성평등․공정 등 현안 문제 적기 대응

ㅇ (성평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용 신고·상담센터 운영지원(심리상담, 소송·의료 지원), 성평등 문화정책 포럼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운영

ㅇ (공정) 문화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 창구 확대,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개소(‘18.4월),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최초 추진(‘18.10～12월), 표준계약서 마련 확대(게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용 전속계약 등)

ㅇ (창작권 보호) 카페 등 영업장 음악 공연사용료 징수 확대(8.23 시행), 음원 전송사용료 권리자 분배율 상향(매출액 60→65%),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및 운영자 기획수사 실시(’18.5월~/밤토끼, 토렌트김 등)

2	부족한 점

□ 국민 전반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 미흡

ㅇ (프로그램 부족) 문화를 향유하는 데 직접적 도움이 되는 제도와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문화수요 진작 활동은 다소 부족

*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1순위 정책에 대한 선호율 변화(국민여가활동조사)

구분	다양한 여가시설	공휴일, 휴가 보장	여가 관련 동호회 육성․지원
2018	32.0%	9.1%	8.6%
2008	48.9%	-	2.6%

ㅇ (제도 미비) 문화예술인 대상 창작․복지 등 지원은 개선되고 있으나 안정적 재원조달과 권익보장을 위한 법․제도 구축은 아직 미비

□ 서비스산업 분야의 혁신과 성장 지체

ㅇ (콘텐츠산업) 게임․영화 등 콘텐츠산업은 대기업․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정착된 이후 혁신적 창업이나 강소기업 탄생 미흡

* 매출액 10억원 이상 콘텐츠기업은 총 기업 수의 7.8%이나 전체 매출의 86.1% 차지(10억원 미만 매출의 콘텐츠기업 수가 92.2%임에도 매출 비중은 13.9% 불과)

** 산업화는 되었으나 전반적인 영세성으로 민간 제도권 금융․투자는 여전히 제한적

ㅇ (관광산업) 관광분야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지역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 부산, 제주 이외의 지역으로 산업적 파급 제한

* 방한 외래객의 79.4%가 서울 방문, 서울․경기․부산 이외 10% 미만(’18년, 잠정)

□ 문화 향유 격차와 불공정 관행 여전

ㅇ (향유 격차) 전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증가(‘16년 78.3%→’18년 81.5%)
했으나, 대도시는 85.2%인 반면 읍면지역은 71.7% 수준(‘18년 문화향수실태조사)

*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6.8%가 수도권에 집중(‘18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ㅇ (불공정 관행) 유통사와 창작자, 제작사와 종사자, 지도자와 선수 등 관련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잔존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ㅇ (어려움)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 아래, 제조업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혁신 지체 등으로 국가 성장력 저하 우려

ㅇ (기회) 한반도 신평화체제 구축 및 한국에 대한 세계 관심 증가, 국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 확대 추세

- △‘일과 삶의 균형’ 추구, △근로시간 단축, △1인 가구 증가, △고령화로 다양한 계층에서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수요 확대

- 국민들의 여가만족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개선 필요

* (여가만족도) (’11) 19.3%, (’13) 27.1%, (’15) 26.0%, (’17) 27.2%(통계청 ‘사회조사’)

□ 정책추진 방향

ㅇ (비전과 과제) 「문화비전2030」의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와
국가 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과 역점추진 과제에 연계

* (협력 행정) 민간․지역․정부 협치 체계를 확대하여 포용적․혁신적 정책 추진

ㅇ (평화) 문화정책의 시야와 범위를 남북과 더불어 세계로 확장

ㅇ (포용과 공정) 국민 모두가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정책 확대

ㅇ (혁신) 콘텐츠․관광 등 고용효과가 큰 유망산업의 사업여건
개선과 적극적 투자, 문화예술의 산업적 가치 향상 필요

◈ 남북․세계가 더불어 잘 사는 문화

◈ 모든 국민들이 포용하며 누리는 다양한 문화

◈ 공정이 뿌리내리고, 활력이 샘솟는 문화

□ 비전, 목표와 주요 과제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

□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1.	[남북]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2.	[해외] 상호 문화교류 확대

□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3.	[문화 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
4.	[향유 시설]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5.	[문화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6.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
7.	[스포츠]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8.	[콘텐츠] 문화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9.	[관광] 관광시장 활성화 및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10.	[스포츠]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
11.	[문화예술] 기초예술과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확장

※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협업·안전·소통의 행정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 현황

∙(남북) 평양공동선언(‘18.9.19.)을 통해 체육, 관광 등 남북 문화교류 합의

*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문화예술분야 교류 증진, △2020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 출전,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등

∙(해외)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K-Pop 등 한류, 남북 평화분위기 전환 등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 증가

1-1. [남북] 문화·체육·관광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1) 체육		올림픽 공동출전·공동유치 준비 등 협력 확대

ㅇ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회식 공동입장, △일부종목 단일팀 구성*,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단일팀‧비단일팀 합동훈련 실시

* 여자농구‧여자하키‧조정‧유도 혼성단체전 등(예선전부터 출전, 본선진출권 획득 노력)

ㅇ (2032 올림픽․패럴림픽) 체계적으로 남북 공동유치 준비

- (추진체계)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문체부, 대한체육회, 서울시, 관계부처 등) △IOC 주최, 올림픽 유치 관련 설명회에 남북 공동 참석(상반기/스위스) △남북체육분과회담 등을 통한 대북 협의

* IOC-남북 고위급회의(2.15/스위스)에서 2032 올림픽 공동유치 기본방향 발표

- (계획수립) 기본계획안(목표, 조직, 운영, 유산)과 로드맵 마련(하반기)

* 2020도쿄․ 2022 베이징․2024 파리올림픽 등 2032년까지 국제대회 공동 출전 지속 추진

※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유산 창출

∙(기념재단 설립)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확산 전담 조직 설립(4월)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연계 협력사업
(드림프로그램 확대 등),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사업 등 추진

ㅇ (교류 확대) 계기별 교류 및 종목별 협력 확대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7.12~28) 북측 선수단 초청, △주요 기념일(남북정상회담 1주년, 명절 등) 계기 농구‧씨름 친선경기 및 태권도 합동공연 등 추진

-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태권도연맹(ITF) 통합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 논의(상반기)

(2) 문화·문화재		기존 협력 지속, 새로운 분야 발굴

ㅇ (문화예술 교류) △평양예술단 서울공연 추진(남북 협의), △전통예술 발굴·보존 학술교류, △통일문학 복원, 공연·미술 교류 등 지원,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민간 주도) 운영, 학술포럼 및 교류행사 추진

ㅇ (언어 교류)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통일부) 지속 협력, △국제 학술회의 개최 추진(11월), △북한어 말뭉치 구축 지속(130만 어절 이상)

ㅇ (문화재) △고려궁성(만월대) 9차 공동조사, △고구려 고분군(평양소재) 공동조사, △DMZ 역사유적(태봉국 철원성) 조사 추진 등

(3) 관광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협력 재개 대비

ㅇ (남북관광) 정치․외교적 상황(북미관계, 대북제재 등) 진전 시, 신변안전 보장 등 여건 마련 후 금강산관광 등 기존 사업부터 재개 추진 검토

- (동해관광공동특구) 연구조사, 세미나, 전문가 자문 등 사전 준비 추진

ㅇ (평화관광)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폐군사시설 활용 등), △평화관광 전용열차 시범운영(서울～도라산역/열차, 버스투어 연계) 등

- (폐군사시설 활용 전시) 철거한 ‘휴전선 감시초소(GP)’ 잔해물을 활용하여 비무장지대 내에 예술작품 설치(관계부처 협의 중)

1-2. [해외] 상호 문화교류 확대

ㅇ (문화 교류)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한-필리핀, 한-덴마크),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10월), △개도국 문화전문가 연수,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3개국 9개관), △아시아영화교류센터 출범(10월/신규)

* (정보제공)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해외축제․행사 정보․지원 사업 안내 등

- △청년예술가의 해외축제·극장 등 진출 지원(100여명), 청년 전통문화예술단 파견(3팀), △우수 문학(146건)․전시*(45건)․문화예술 프로그램 순회 소개(10개 프로그램), △주요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 (해외 전시) 베니스 비엔날레, 밀라노 한국공예전, 공예 박람회 참가 지원 등

** (해외박물관 한국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주요 국가, 외교전략지역(신남방, 신북방 등/’20년 러시아 수교 30주년 등) 등 지원(5개관 예정)

ㅇ (세종학당) △전문 한국어 교원 해외 파견 확대(125→140명),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35개소), △모바일 한국어 학습 앱 개발

* (한국어 교원 파견 여건 개선) 체재비 상향 조정, 특수지 근무수당 현실화, 비상 의료·안전용품 지원 등 파견교원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ㅇ (스포츠) △신남방 정책국(아세안+인도) 원조․협력 강화*, △개도국에 지도자 파견(6종목)·용품지원(4종목), △체육교류‧협력 체결국(러시아, 프랑스 등)과 합동훈련(신규), △태권도 사범․봉사단 파견(각 40여개국)

* 아세안 10개국 사이클 국제지도자 교육과정 신설

ㅇ (동북아 관광) △동북아 3국간 협의체 운영(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개최 등),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추진(신규) 등

* (한중일 지역관광 이음사업) 한․중, 한․일, 한․중․일 지역 도시 간 연계 관광 협력 사업으로 중·일 관광객의 지역방문 확대 도모

ㅇ (해외문화원 사업) 한국어, 문학, 콘텐츠, 한식, 전통문화 등 5개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단일 브랜드 ‘한국문화 아카데미(K-Academy) 개설

2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 현황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문화 향유는 아직 낮은 편

*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은 100만 원 미만은 42.5%, 100～200만 원 미만은 58.4%이나,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는 91.9%(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 장애인 251만명 중 생활체육 참여자의 비율은 23.8%(2018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문화 인프라)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의 문화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며,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확충, 기관 간 협력체계 필요

*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6.8%가 수도권에 집중(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국민체육센터 이용률은 1일 평균 최대 수용인원의 약 50% 수준

∙(여가 확대 및 문화수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18.7월)으로 공연 관람･여행･운동 등 여가문화 수요 확대 전망

* 단축근무 근로자의 절반 이상(51.3%)이 여가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여가생활 중 ‘스포츠 참여’ 비중의 증가(10.1% → 13.2%) 예상(’18.10월, 문화관광연구원)

2-1. [문화 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

(1) 취약계층		소외계층에게 차별없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

ㅇ (저소득층) 지원금 인상, 대상 확대 등 전반적 지원 확대

- (문화 활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1인당 지원금 ’18년 연 7만원 → ’19년 8만원/160만명), △소외계층 청소년 도서교환권(북토큰) 지원 확대(‘18년 6만명 →’19년 7.3만명)

- (체육 활동)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만 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18년 5만명 → ’19년 5만3천명 / 최소 6개월 → 최소 7개월), △기초생활수급 가정 초·중·고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2,300명, 월 30만원/신규)

ㅇ (노인) 참여 행사, 프로그램 및 향유 콘텐츠 확대

- (문화 활동) △어르신문화축제 개최(경연대회, 거리축제, 박람회 등), △치료형 전통예술 체험 프로그램 지원(80개 요양시설, 400회)

- (체육 활동) 복지관, 요양시설 등 대상 어르신 체육교실 운영(600개 교실, 16억원), 체육교실 참가자 대상 어르신대회 지원(16개 종목)

ㅇ (공공디자인) △누구나 걷기 편한 거리 조성(4곳 설계지원),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범죄예방 통합 협력체계 디자인

(2) 장애인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 향유 여건 조성

ㅇ (인식 제고) △장애인 예술 실태조사 시행(상반기), △장애인스포츠 인터넷중계 플랫폼 ‘KPC(대한장애인체육회)-TV’ 운영(신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초․중․고 총 80개교)

ㅇ (기반 시설) 장애 없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확충

- (문화시설) △장애인 공연예술공간 확충방안 연구(’19년), △무장애 환경의 열린관광지 조성(20개소) 등

-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30개소/300억원/신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확대(’18년 3개소 → ’19년 6개소)

* (반다비 센터) 체육관형·수영장형·종목특화형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수요에 맞게 건립 지원,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운영

ㅇ (활동․향유 지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확충

- (문화 분야) △상영 영화의 시청각 장애인용 한글자막·화면해설본 제작(30여편), △문화예술 정보와 장애없는(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12월),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실시(12개소)

- (체육 분야)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5,100명/6개월간 월8만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800명), △장애유형별 맞춤형 생활체육교실·동호회 지원(26억원), △장애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시범사업(3개소)

2-2. [향유 시설]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1) 생활문화시설(SOC)		생활 속 기본 문화시설 대폭 확충

ㅇ (생활문화센터) 46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동호회 활동 공간, 주민 커뮤니티, 북카페, 다목적 홀 등으로 활용(186억원/’14∼’18년 간 141개소)

* (운영 지원)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센터 간 교류, 센터별 우수 프로그램 개발

ㅇ (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 13개 추가 조성(133억원/’18년 기준 349개), △공립미술관 6개 추가 조성(160억원/’18년 기준 67개)

ㅇ (도서관) △공공도서관 123개소(822억원/’18년 기준 1,042개), △작은도서관 243개(시군구별 1개/233억원/’18년 기준 6,058개),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지역특화도서관 육성 지원(10개 내외)

ㅇ (체육시설) △수영장을 갖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0개소 추가(300억원), △소규모 실내체육관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80개소 신설(80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17개 학교, 127억원/ 산단 3개소, 30억원)

* 국민체육센터는 ’97∼’18년까지 누적 256개소 건립

** 학생과 지역주민, 산업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18년까지 누적 246개소 지원)

(2) 시설 운영 효율화		복합화·내실화로 국민 이용 편의 향상

ㅇ (생활문화시설 복합화) 문화예술과 체육을 포괄적으로 향유하고 모두(유아ㆍ노인ㆍ장애인, 가족단위)를 위한 공동체의 장으로 조성

- ‘19년부터 건립하는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문화 및 타 부처 생활기반시설과의 복합화* 추진

* 공공 체육시설 40개소(국민체육센터 32개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8개소)를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및 돌봄센터(복지부 소관) 시설 등과 복합화 시범추진

ㅇ (운영 역량 강화) 시설 운영의 체계성, 효율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제도 정비)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상반기),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 정비(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시설·인력 요건 등)

- (운영 개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마다 1개의 지역민 문화모임 구성․활동 지원(70개관), △이용률이 낮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주체 확대*, 다각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주체) 지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참여 유도

- (인적 지원)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채용 지원(256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53명, 212개관)

* 전체 작은도서관(6,058개관) 중 사서근무는 9.3%(564개관)에 불과(’17년 말 기준)

(3) 특화 시설		전문 문화 분야의 특화된 시설 건립

ㅇ (국립한국문학관) 수장고, 전시장, 열람시설 등 건립 설계 및 자료 수집(’22년 개관/총사업비 608억원/서울 은평구)

ㅇ (당인리 문화공간) 복합문화시설, 주민참여 공간 조성을 목표로 설계 및 도시계획변경 추진(’22년 개관/ 총사업비 483억원)

ㅇ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공연장, 아트비즈니스센터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 추진(서울시‧용산구와 도시계획 변경 등 협의 추진)

ㅇ (파주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무대용품 보관, 교육·전시공간 등
운영방안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 추진(’21년 준공/총사업비 369억원)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장, 수장고, 교육시설 등 건립 착공 및 소장품 수집(’21년 개관/총사업비 698억원/인천 연수구)

ㅇ (한국대중음악자료원) 대중음악 자료보관 수장고, 전시실, 열람실, 기타 공연장 등 조성(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2-3. [문화 활동] 풍부한 문화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1) 여건 조성		여가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사회분위기 조성

ㅇ (여가 친화 분위기 조성)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여행이 있는 금요일), △여가친화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40개/’12~‘18년 간 110개 인증)

ㅇ (중장기 활성화 기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19.7~), △(가칭)「스포츠클럽육성법」과 지자체별 스포츠클럽 육성 조례 제정

(2) 문화·체육 활동		생활 속 문화예술·체육활동 촉진

ㅇ (동호회 활성화) 지역․유형별 생활문화동호회(70개), 주민 문화
공동체(35개) 활동 지원,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9월) 등

ㅇ (문화예술 활동)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문화 체험․참여․교육 확대

유․아동	∙유․아동 보육시설로 찾아가는 문화놀이 프로그램(200개)
청소년	∙학교예술강사(8천여개교), 소외지역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45개교)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49개소)
직장인․중년	∙직장에 음악, 연극 등 문화프로그램 배달(100여곳) ∙중년층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7개소) 및 예술동아리 교육(900개)

ㅇ (생활체육)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740명/공공체육시설 등), △종목별 시·군·구/시·도/전국 대회 개최 지원, △국민체력인증센터(50개소)와 출장전담반(2개) 운영

유아	∙체육 프로그램․용품 지원(42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
청소년	∙일반학생 대상 유·청소년 축구클럽 리그(800여개팀) ∙여학생 스포츠교실(800개 교실/여학생 선호종목 반영)
성인	∙생애주기 여성(임신, 출산 등) 체육활동 지원(65개소) ∙축구 전국 리그(5부) 신설, 동호인 클럽리그와 프로리그 연계(～’22년)

ㅇ (학교체육)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 지원(초중고생 2만여명 참가), △주말 활용 학교 안팎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4천여개교, 1,500여개 프로그램)

(3) 인문·독서		읽고, 생각하는 인문의 가치 확산

ㅇ (열린 인문학) △일상생활과 사회변화에 고민․대응하는 창의적 인문실험(100개), △(가칭)인문학교 시범 운영(2개소), △‘인문360°’(인문학 강연, 대담 등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ㅇ (책읽기 일상화) △생애 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시민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캠페인 방송(지상파방송 등/신규) 제작 등

유아	∙(북스타트) 영유아 독서습관 형성(부모·운영자 교육 80곳)
청소년	∙(청소년 독서토론 한마당) 150개 초·중·고교 운영 ∙(독서문화 캠프) 참여형 독서 캠프(20회)
직장인․성인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책 읽는 우수기업 인증(80개) ∙(독서동아리) 지역기반 풀뿌리 독서활동 지원(400개)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심야책방의 날’ 전국 동시 실시(월 70개 서점), △서점 소외 지역 중심 순회 책방 운영(50회), △‘책문화 센터(북 비즈니스센터)’ 운영(1개소/신규), ‘책마을’ 지정(3개)

(4) 지역 문화향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ㅇ (주민 참여 문화 활동) △창의예술교육 랩(5개/신규), △동네책방 문화사랑방(20여개), △마을미술 사업(5곳), △콘텐츠누림터(3개소)

* (창의예술교육 랩) 지역 문화시설-예술대학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ㅇ (주민 문화 향유) △소외계층·도서지역을 찾아가는 공연(330개 단체/84만명 향유),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2대, 각 25회 운행),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극장없는 시군구 11개소/현재 41개)

ㅇ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 지정

* △제1차 문화도시 지정(’19.12월, 5～10곳), △제2차 문화도시 후보 선정(’19.11월)

- (문화재생 확대) △지역 내 쇠퇴장소 활성화 위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18년 4개→‘19년 18개 내외), △폐산업시설 외에 폐교·폐터널·폐창고 등 유휴시설로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 지원(8개, 99억원)

* (사례) 삼거리 식탁(천안), 마을이야기 제작(군산), 자서전 동아리(부산 영도)

3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 현황

∙(문화예술)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 지속

* 예술 활동 수입 월평균 100만원 이하 72.7%(2018 예술인실태조사)

∙(체육) 선수폭력 및 부당대우, 체육단체 사유화 등 체육계 비리 지속 발생

* 프로스포츠 입단 후 성폭력 피해 경험률 14.2%(여성 37.3%, 남성 5.8%), 가해자 유형은 코칭스태프가 35.9%(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19.2.26 발표)

3-1. [문화·콘텐츠]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시장 공정성·안정성 제고

(1) 문화예술		공정하고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제도) △(가칭)「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방안 마련(애니메이션 등 인정분야 세분화, 서류 간소화, 갱신 절차 신설 등), △통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신규)

* (시스템 연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연계

ㅇ (유통)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정보 전송 의무화(6.25 시행)에 따라 업계 참여 확대* 유도, △「미술품 유통법」 제정**,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작가 보상청구권 도입 검토

* (전산망 참여 지원) 공연홍보, 소극장 전산발권시스템 무상 지원 등 추진

** (미술품 유통법) 화랑·경매업·미술품감정업 등록제 도입, 위작 방지 등

*** (건축물 미술작품) 적용시점·연면적의 명확한 기준 제시, 사후관리 강화 등

ㅇ (보호 장치) 공정한 계약 체결 유도, 불공정행위 신고 여건 개선

- (계약) △표준계약서 추가(공연 : 기술지원 분야를 근로․용역으로 세분화/미술 : 전시․판매 등 11종),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창구 개설 및 교육 강화

- (신고)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8년 9개→’19년 12개 기관․단체),
△‘찾아가는 예술인 신문고’ 시범 운영(협회‧단체 등과 협업)

ㅇ (생활 안전망) 문화예술인의 최소한의 생활 기반 지원

- (사회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설계(실행방안, 용역계약 범위 연구), 법령 개정* 및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단 설치 추진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18.11.6.발의), 예술인 복지법(’18.12.6.발의)

- (자립기반)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범 실시(85억원/소액대출, 담보대출 등), △창작 준비금 지원 확대(’18년 135억원 4,500명 → ’19년 165억원 5,500명)

-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확대 등 처우 개선(급식비 월 7만원 신규 지급, 인건비 7억원 추가 확보), △반복참여 가능한 일자리로 조정(고용부 협의)

(2) 콘텐츠		콘텐츠 거래·유통 공정성 확보

ㅇ (산업 전반의 질서 구축) (가칭)「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실태조사, 시정명령, 공정유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재 근거 등

ㅇ (영화 산업) △일부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추진(법률 개정), △‘온라인 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신규), 온라인 영화 유통시장 투명화

ㅇ (음악 산업) △음원 사재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음원 차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모니터링 지원, 자료 분석 등), △대중음악 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연주자·댄서 등 음악스태프 중심, 상반기)

ㅇ (방송영상산업) △제작사 영업신고 의무화 및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 근거 등 신설(법 개정), △정부 지원사업 시 스태프 개별 표준근로계약원칙 적용, △외주제작 거래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례화(연 1회)

ㅇ (도서․출판산업) △영세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어음할인 융자 지원(개별 7천만원 한도, 총 8억원), ‘어음’ 유통 현황 실태조사(~3월) 및 개선대책 마련,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마련(~9월)

ㅇ (저작권 신탁관리)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 명시, △경영정보 등 공개 의무화, △임원 비위 시 징계 요구권 신설 등(저작권법 개정)

* (조사권) 신탁단체의 일반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조사 불응·거부 ·방해·기피 시 영업정지 6월 이내 또는 과징금 처분

(3) 창작 지원		기초 문화예술·콘텐츠 창작 지원

ㅇ (전통․공예) △전통예술 신진 발굴·멘토링·공연·국내외 진출 등 단계별 성장 지원(40팀/신진 국악실험무대, 청년 국악인 첫 무대 ‘청춘만발’ 등), △대학생·종사자 등 대상 공예 전문인력 양성(230명), 청년 인턴십(200명)

* 대학생 전통공예·디자인 접목 교육(5개 대학, 100명), 예비창업자·종사자 대상 공예디자인 사업․경영 교육(80명) 및 공예 전시·유통·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50명)

ㅇ (문학) △창작 지원(80명), 온라인 창작 지원(1천여 편/웹진 매월 발간, 글 쓰는 청소년 프로그램 등), △집필 공간(지역문학관 등 5개소), △공공도서관·지역문학관 상주작가(67명) 및 작은서점 작가 프로그램 지원(70명)

ㅇ (공연) △창작 단계별 지원(창작·쇼케이스·초연·재공연 등 140개, 63억원),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창작 지원(연간 최대 2억원, 최대 3년/55억원/신규), △연습공간 운영(신규 3․기존 17/생활예술단체까지 활용 확대, 약 25만명/56억원)

ㅇ (시각예술) △미술 전시(62건)․공간(29건)․비평 등 지원, △예비 전속작가제(80명/신규), 전시해설사(80명/신규), △미술은행 작품구입(32.5억원), △「서예진흥법」시행(6.12),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ㅇ (인디음악) 우수 음악인 성장단계별 지원(뮤직비디오 제작 → 앨범 제작·
멘토링 → 공연 개최 → 온라인 홍보 → 해외 쇼케이스, 총 60팀, 30억원)

ㅇ (독립․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통합예매시스템 구축(신규), △다양한 영화 제작지원(60편), 상영지원(컨설팅, 공공상영 연계 등)

ㅇ (청년예술인)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수혜경험이 없는 만 39세 미만 120명/10억원), △주민센터·복지시설 등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만19~35세, 200팀/30억원/신규), △청춘마이크(청년예술가 200팀 공연 지원)

ㅇ (예술인 파견) 기업에 예술인을 파견하여 예술적 협업 활동 지원(1천여 명)

3-2. [스포츠] 체육계 비리 근절 등 정상화

(1) 신고접수·조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설치·운영 (인권위)

ㅇ (소속/운영기간) 국가인권위 소속으로 ‘19.2월부터 ’20.2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외부전문가를 단장으로 2팀 규모의 특별조사단 출범

ㅇ (역할) △체육계 폭력·성폭력 피해 접수 및 조사, △실태조사(심층표본조사, 일부종목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정책·제도개선

(2) 체육계 혁신		체육계 구조개혁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ㅇ (구성/운영기간) 민간 및 당연직 위원 20명*으로 ‘스포츠혁신
위원회’ 구성(위원장은 민간위원), ‘19.2월부터 ’20.1월까지 1년간 운영

* (민간위원)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스포츠, 인권 전문가 등 15명 위촉
(당연직위원) 기재부·교육부·문체부·여가부·인권위 차관급 5명

ㅇ (역할)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교육부·문체부·여가부), 권고 내역의 이행실적 점검

ㅇ (논의사항) 엘리트 위주의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스포츠 인권 보호 등 체육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

* △소년체전, 합숙훈련 등 학원스포츠 혁신 관련사항(문체부·교육부), △체육단체 조직 개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되,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과제 최종 선정

ㅇ (운영일정) 위원회 발족(2월) → 세부과제 발표(6월) → 이행점검(6월~)

(3) 법·제도		체육계 비리근절 위한 법·제도 정비

ㅇ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체육계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가칭)‘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조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19.1.11)

현 황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후
① 스포츠 비리 신고·상담 창구 다원화 - 스포츠비리신고센터(문체부), 클린스포츠센터· 스포츠인권센터(대한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 ② 체육단체 중심의 업무 처리 ③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징계권한기관)의 미온적 징계		① 스포츠 비리 신고·상담 창구 일원화 ↠ 창구 인지도 제고, 업무 비효율성 해소 ② 체육·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업무 처리 ↠ 비리 및 분쟁 해결의 전문성 제고 ③ 독립적 기관에서 징계요구 및 조정·중재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분쟁 해결

ㅇ (선수 인권보호)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교육 의무 이수, △성폭력 등으로 형 확정 시 지도자 자격 영구 박탈 등 선수보호 장치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19.1.10)

-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의 관련 징계규정 개선, 주요 위원회에 인권전문가 등 참여 확대

- 진천선수촌 및 이천훈련원 내 △‘인권상담센터’ 설치, △여성관리자 배치, △사각지대 CCTV 보강 등 환경개선

ㅇ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선수·심판·지도자 대상 윤리교육 의무시행(프로스포츠 5개 종목 8천명), △프로연맹 차원의 부정방지 교육, 불법행위 혐의자 단속 등 종합 프로그램* 운영(35억원)

* (경기 전) 부정방지 교육 및 클린센터 운영 → (경기 중) 불법 중계자 단속 등 이상 징후 관리, 전광판 홍보 → (경기 후) 이상 징후 공유 및 피드백 실시

(4) 활동 여건 개선		체육인 복지, 취업 지원 등 지원 기반 마련

ㅇ (처우) △「체육인복지법」(의원 발의) 제정,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1인당 월 4만원 인상)

ㅇ (취업) 졸업 예정자 취업준비 순회교육(20개 대학, 85개 고등학교),
전문성 발휘가 가능한 분야의 직업교육* 확대(19개 과정, 3만 5천명)

* 스포츠 빅데이터분석가, 스포츠 영상분석가,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양성 등

- (은퇴선수) 은퇴선수 취업지원 기관 간 협력사업* 실시, 은퇴
선수 일자리 연결(구직 및 구인정보 자동 매칭) 시스템 고도화

* 은퇴선수지원 광역거점(5개 지역)과 시·도체육회 협력으로 교육, 컨설팅, 일자리연결 등

4	(혁신) 성장하는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 현황

∙(콘텐츠산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적용,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플랫폼에 담길 혁신적 콘텐츠 개발 및 수요 확대 예상

* 우리 시장은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존재하며 산업 내 불공정관행도 상존

- (기술 차이) ’17년도 한국의 문화기술수준은 미국(100) 대비 78.8로 일본은 89.1, 유럽은 87.9

∙(관광산업)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상품 제공, 온라인여행 중개 및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경제, 의료관광 등 융복합 서비스 확산

* 우리 시장은 종사자 고령화, 비정규직 증가, 수도권 중심 관광 등 활력 저하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은 가상체험스포츠 등 여가 콘텐츠와 함께 의료, 미디어 등 연관 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전망

* 국내 가상체험 스포츠시장은 스크린골프(2017년 매출 1조 2백억원)를 시작으로 스크린야구, 승마 등 종목 확장에 따라 지속 성장 전망(201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1. [콘텐츠] 콘텐츠산업 신시장 창출 및 기업 활동 지원

(1) 혁신적 콘텐츠 발굴		실감형 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 혁신 지원

ㅇ (실감형 콘텐츠 시장 창출) △‘(가칭)실감형 문화강국 추진위원회’ 구성, △포럼 운영, 가상현실(VR) 등 실감형 콘텐츠 발전전략 수립(상반기)

- (시범사업) 고구려벽화 등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20여개/100억원), 체험관 조성과 연계(4개소/40억원)

ㅇ (창업․기업 육성) 3～7년차 창업기업 지원을 신설하고, 벤처기업(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80억원)

* ①(예비～3년) 아이템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지원, ②(3～7년) 연구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등 지원, ③(재창업～7년) 사업전환 자금, 실패원인 분석 등 재도전 지원

ㅇ (창작 기반시설 구축) △스토리창작클러스터(‘하반기 착공, 진천), 스토리움(스토리 유통 플랫폼) 운영, △웹툰융합센터(창작·기업 집적시설/상반기 착공, 부천), △오디오북 녹음 스튜디오 구축·운영(2개소/신규)

- (지역․분야별) △지역콘텐츠코리아랩(CKL) 5개소 추가(강원․경남․대전․울산․제주/현 10개소), △기업육성센터 2개소 추가(현 4개소) 등 문화콘텐츠 창작 인프라 구축, 관련 분야 기업 활동 지원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 (1개소 신설)			지역 기반 음악창작소 (2개소 추가/현 10개소)		지역글로벌게임센터 (1개소 추가/ 현 9개소)
				창작
	웹툰창작체험관 (4개소 추가/현 39개소)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소/～’20년/신규)
	지역스토리랩 (7개소 운영)			지역서점 지원 (40개소 문화활동 지원)		책문화센터 (1개소/신규)

ㅇ (콘텐츠 제작 지원) 만화․게임․음악․애니메이션․방송․출판 등 장르별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지원

* 기획개발, 다양성 분야,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활용, 방송포맷 기획, 전자책 등

(2) 기업 활동 지원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 강화

ㅇ (금융지원) △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19년도 정부출자 1,090억원, 총 1,97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18년 1천억원→’19년 1,250억원), △이자 지원 사업(20억원/600여억원 대출 규모)

* ’19년 분야별 펀드 조성 계획(안)   * 예산 및 회수금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콘텐츠 민간제안	청년콘텐츠	지역콘텐츠	공연예술	게임	영화
정부 출자	250억원	250억원	150억원	210억원	150억원	80억원
조성 목표	500억원	450억원	250억원	300억원	300억원	170억원

ㅇ (전문인력) 취업·창작으로 직결되는 현장형 인재 양성

- (창의인재동반사업) 전문가 밀착 지도형(멘토) 교육 확대(‘18년 200명→‘19년 400명)

- (원캠퍼스) 산․학․연 연계 교육사업, 전국 확대(15개 프로젝트 750명)

- (장르별) 인력양성 전문기구를 각 분야에 맞는 특화된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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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운영) △(게임전문학교) 기업 연계 맞춤형 교육(2년) 후 취업 지원, △(한국영화시나리오창작센터) 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 전체 과정 지원, △(방송 포맷 랩) 현장실습 등 포맷 전문인력 양성(3개소)

	이야기창작발전소 (60명)			게임전문학교 (65명/신규)		방송 포맷 랩 (3개소) (30명/신규)
				인재
	웹툰캠퍼스 (6개소) (60명 내외)					한국영화아카데미 (34명)
	문화기술전문인력 (240명)			패션창작스튜디오 디자이너 브랜드(60개 내외)		한국영화 시나리오 창작센터 (20명/신규)

ㅇ (문화기술 연구개발) 부처간 협력 등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기술 개발(5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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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기획 ‧창작 지원, 지능형 실감형 콘텐츠 제작, 첨단 공연‧전시 창‧제작 기술, 생애주기별 생활스포츠 지원 기술 등

ㅇ (해외 진출) 해외시장(분야별 마켓) 참가, 국제행사 개최(K-콘텐츠엑스포 등) 등 장르별 특성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3) 저작권 이용		저작권 보호와 편리한 저작물 이용의 균형

ㅇ (창작자 권리) △영상저작물 공연권 제한규정* 개선, △공공대출권과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 검토를 통해 저작권자-출판권자 상생 유도

* (현재) 비영리 공공시설 등 특정시설을 제외하고는 영상물 상영에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적 목적의 영상저작물도 기간제한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여 저작권 제한

ㅇ (감시, 단속) △해외사이트 단속, △정부합동(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불법사이트 차단 및 기획수사* 실시, △웹하드 모니터링 확대(모바일 포함)

* (‘18년 성과) 사이트 접속차단 244개, 폐쇄 25개 사이트(13개 사이트 검거)

ㅇ (저작권 이용 활성화)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거래 편의성 향상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위탁관리저작물(신탁관리단체·대리중개업자), 저작권 등록·인증정보(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관리저작물(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등

- (권리구제제도 개선) 형사 고소 남용에 따른 국민 고통 완화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범위에서 민·형사 구제 제도 개선

* 양보와 합의 중심의 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검토)

4-2. [관광] 관광시장 활성화 및 방한관광시장 재도약

(1) 산업 혁신		혁신적 관광기업 발굴 및 산업 고부가화

ㅇ (기업) △관광벤처 발굴 확대(‘18년 86개 → ’19년 115개), △‘관광안내업’ 도입(숙박․운송을 중개하지 않고 개별관광객에게 관광안내만 제공 가능)

- (역량 강화) △창업기획전문기관(엑셀러레이터*)을 유치, 성과관리, △크라우드펀딩(70개), △‘관광벤처 특화 자문단’ 운영

* (액셀러레이터) 창업초기에 투자, 멘토링 등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ㅇ (지역관광기업) △‘관광두레’ 확대(12개 지역 추가, 108개 사업체 발굴), 청년사업체 확대(‘18년 37개→‘19년 70개), △‘지역관광지원센터’ 신설(1개소), 산학관 협업을 통한 ‘지역관광 혁신프로젝트(5개/신규)’ 추진

* (관광두레) 지역 주민공동체의 관광사업 창업․경영 지원(’18년 기준 61개 지역 367개 사업체)

ㅇ (고부가산업)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협력사업 등), △의료관광대전 개최(동남아, 중동 등 성장 시장), △웰니스관광 명소 발굴(40선 내외) 및 클러스터 추가(1개소)

ㅇ (투자․융자 지원) △관광산업 펀드 조성(130억원 출자, 210억원 규모), △신용보증제도 도입(30억원 출연, 300억원 규모), △관광기금 융자대상 확대(신설되는 ‘관광지원서비스’ 업종*/상반기)

* 관광(단)지 내 사업체, 품질인증제 사업체, 관광객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체, 관광벤처, 관광관련 플랫폼, 렌트카업체 등

(2) 여행 수요 창출		여행이 필요한 계층에게 맞춤형 지원

ㅇ (청년) 청년들의 국내여행을 지원하고, 방문한 관광지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상상하는 여행자’ 사업 추진(신규)

ㅇ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18년 2만명→’19년 8만명)

ㅇ (노년층) 노인들의 자기 주도적 여행계획 수립과 실천을 지원하는 꿈꾸는 여행자’ 사업 시범 실시

(3) 방한 관광 재도약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ㅇ (주력시장) 중국, 일본시장 안정적 관리 및 회복세 가속화

- (중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한 연장(‘18년말→’19년말) △중국 대학생 방한관광 유도를 위한 홍보·마케팅

- (일본) △‘My First Korea’ 캠페인 확대(일본인 첫 여권 발급비 지원), △고객 세분화 홍보(교육·수학여행, 新한류 등), △’투어리즘 엑스포 저팬 2019‘(아시아 최대 여행박람회) 역대급 규모 참가

ㅇ (시장 다변화) 도약 시장, 신흥 시장 확대로 방한시장 다변화 지속

- (동남아‧중동) △‘단체 전자비자 제도’ 도입 추진(법무부 협조),
△현지 방한관광 전문가(프리미엄 컨설턴트) 육성, △‘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필리핀, 인도, 베트남),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 (구미주) 수교 기념 등 계기별 마케팅으로 신규 수요 발굴

* ‘19 한-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 계기 설명회(2월, 코펜하겐), ’20년 한-스페인 수교 70주년 계기 ‘스페인국제관광박람회(FITUR)’ 주빈국 사전 홍보

ㅇ (관광콘텐츠) 흥미를 유발하는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관광상품 육성

- (한류) △케이팝 테마 상품 개발(콘서트, 팬미팅, 시상식 등), △대학로 공연관광 거점 조성(‘웰컴 대학로’ 페스티벌 개최 등/신규), △이스포츠 투어

- (명품 축제) △문화관광축제 등급제 개선(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등급 폐지→단일 등급), △해외 경쟁력, 독창성을 갖춘 글로벌 축제 육성

- (고급 관광) △한옥·호텔·여행사 등 관광업계와 연계하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고부가 상품으로 개발, △한국고급관광박람회 개최

** 고부가 상품 분야 및 콘텐츠(예시)

숙박	•(한옥호텔) 구름에, 경원재, 락고재, 영산재, 황남관 등
미식	•석파랑, 라연, 가온, 삼청각, 곳간, 발우공양, 합 등
전통문화	•템플스테이, 천연염색박물관, 한국의집, 태권도원 등
명인·명사	•신평양조장(김용세), 효재보자기(이효재), 노고갤러리(김시영)

4-3. [스포츠] 스포츠산업 성장 지원 및 인력 양성

ㅇ (창업) △스포츠 지역창업지원센터 운영(6개소, 66팀 지원), △전문창업기획(액셀러레이터) 지원(34팀), △기술창업 연구개발 지원(9.5억원)

ㅇ (성장 지원) 국제 경쟁력 있는 20개 유망기업 선정(‘18년 10개), 사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 지원(기업별 2.8억원, 최대 3년/60억원)

- (지역스포츠산업 육성)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지정․지원(1개소 추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발굴·지원(3개소 추가, 기존 6개 지역)

ㅇ (첨단기술 기반 신시장)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기장 조성(4개소, 20억원/물리적 환경, 전광판 디스플레이 운영 소프트웨어 개선 등),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112개교/40억원)

ㅇ (전문인력)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2개), 석사급 인재 양성(40여명),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육성(40명), 프로단체 인턴십 지원(80명)

4-4. [문화예술] 기초예술과 전통문화의 경제적 가치 확장

ㅇ (기초예술 사업화 지원)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각 10여팀), △공연·미술 저작물 활용 부가상품 개발·유통 지원(55건)

ㅇ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영리활동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단체 성장단계별 지원 확대(30여개/39억원)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 아이디어 발굴,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화, 경영 활성화, 투자 연계 등 지원

ㅇ (공연시장) △콘텐츠 개발·영상화를 통한 온라인 확산 지원(34편, 국내 1천회), △전통예술 전문 영상채널 설립(11월 개국 예정/24억원)

ㅇ (공예산업) △공예 메이커스페이스(창작 공방, 전시 판매) 조성(1개소), △공예트렌드페어 등 유통망 확대, △전통문화유산활용 상품 개발(100개)

5	[국민과 함께하는 행정] 협력·안전·소통의 행정

◈ 현황

∙지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 규명을 완료했으며,「문화비전2030」실행 등 미래지향적 협력, 국민 눈높이 행정 필요

5-1. [협치 행정] 민간·지역·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1) 미래 준비		문화 행정 협치 체계 구축

ㅇ (협의체) 문화비전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와 함께 문화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협력 체계 구축(문화기본법 반영 추진)

ㅇ (실행 계획)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비전 2030’의
과제들을 향후 5년간(’20~’24)의 범정부 실행계획으로 수립

(2) 민간·지역 협력		협력 활성화 및 지역문화행정 전달체계 강화

ㅇ (예술) △정부-민간 정책협의체 활성화(문학진흥정책위, 문화예술교육지원위 등),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 지속 운영

ㅇ (지역문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현 시행령), 정책심의과정에 민간주체의 참여 보장,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방안 검토 추진

ㅇ (콘텐츠산업) △지역 중심의 동반성장 협의체* 구축, △지역별 거점기관 지정, 문체부-콘텐츠진흥원-지역거점기관 간 소통 강화

* (협의체)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협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

ㅇ (지역관광) ‘시도관광국장회의’, ‘관광실무협의체(과장급)’ 운영

ㅇ (생활체육) 지자체, 시·군·구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센터, 교육청 등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생활체육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 부처간 협력		사업 효과와 국민체감도 제고

ㅇ (도시 재생)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연계, △연계 지역 가점 부여, △관련사업간 협의체 운영, △공동 홍보 등 추진

ㅇ (미디어 교육) 관계기관(방통위, 과기정통부, 교육부 등) 협업을 통해 아동, 어르신, 소외계층 등 정보 사각지대 없는 미디어 교육체계 구성

ㅇ (게임 인식개선) △세계보건기구의 게임과몰입 관련 이슈 연구, △병사 대상 게임문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군 전문교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게임 활용 교사학습모델 및 콘텐츠 개발

ㅇ (학교-문화시설 연계) 초․중․고교 내부에 생활문화시설(체육관 등)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협의체 운영

* △체육관, 문화시설 등 연계 가능 시설 사전 검토 △학생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주민 이용 활성화 및 시설관리 방안 등 논의

5-2. [안전 행정] 문화·관광·체육 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공연장) △소규모·노후 공연장 안전시설 개선(40건), 안전진단 지원(150건), △피난안내 의무* 이행 집중 점검, 피난안내매체 지원(290건)

* 공연법(시행령) 개정(’18.11.29), 계도기간(∼’19.3월) : 피난안내도 설치, 피난안내 의무화 등

ㅇ (관광시설) (유원시설) △중소업체 안전기술 지원(200개소),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고도화,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수질관리 강화 등

*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안전성검사 이력,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보험가입 여부 등

- (숙박시설)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경보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의무화(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야영장)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120개), △영세사업자 글램핑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카라반 이전 설치 비용 지원(70개 야영장·500개 시설)

ㅇ (체육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490여개), 점검결과 공개, △시설 관리자․청소년·생활체육인·관중 교육(2만6천여명), 캠페인 실시

5-3. [정책 소통]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소통·홍보

(1) 국민 참여 소통		국민 목소리를 담고,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

ㅇ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쟁점(갑질·차별·저출생 등)에 대한 국민 담론 및 해법 모색을 위한 △국민소통포럼,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등 개최

- 주요 국정 의제(예 : 혁신적 포용국가, 경제활력 민생정책 등) 대상 국민 여론 변화 추이 조사,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정부정책 수립·보완 지원

ㅇ (국민 참여 소통) 청년 창작자(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국민 생활 밀착 정책정보(일자리·주거·복지 등) 소통 콘텐츠 제작 확대

-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한 이슈(예 : 3.1운동 100주년, 포용국가 등) 대상 온-오프라인 연계 ‘국민 참여 캠페인’ 추진

(2) 수요자 눈높이 홍보		궁금한 정책을 알기 쉽게 홍보

ㅇ (맞춤형 정책설명) 정책 대상별(청년·여성·중소기업 등) 눈높이에 맞춘 △(가칭) ‘2019정책사용설명서’ 제작, △정책 백과사전 ‘정책위키*’ 개설

* (정책위키) ‘위키피디아’의 정부 버전으로, 정책 정보를 백과사전식으로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국민 관심도 높은 정책 대상 ‘국민 - 정책 담당자’ 직접 소통 콘텐츠* 기획·제작 확대

* (예) 소관 부처 장·차관 또는 담당 공무원 출연, 국민 질의에 직접 답하는 라이브 영상 등

ㅇ (알기 쉬운 홍보) 정책기자단 활용, 국민의 시각에서 일자리·복지·주거 등 민생 현장 취재, 기사 및 시각 콘텐츠(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제작

ㅇ (해외 정책소통) 국내외 전문가를 발굴하여 주요 영어권 일간지 및 싱크탱크 매체, 국내 영문매체, 코리아넷*에 기고·인터뷰 게재 추진

* 코리아넷(Korea.net) : 정부 다국어 포털(9개어)로 한국 관련 뉴스 제공

- 해외 외신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정현안 세미나·설명회 개최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문화향유 향상

문화예술 향유자 증가 (문화예술 관람률)

(‘17년 78.3% →) ’18년 81.5% ⇒ ‘19년 83%

잠재관객 증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17년 261만명 →) ’18년 269만명 ⇒ ‘19년 280만명

1인당 국내여행일수 증가

’18년 13일 ⇒ ‘19년 14일

생활체육 참여자 증가 (생활체육 참여율)

(‘17년 59.2% →) ’18년 62.2% ⇒ ‘19년 64%

생활밀착형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88개 증가

(‘17년 2,657개 →) ’18년 2,749개 ⇒ ‘19년 2,837개

공공체육시설 수 840개 증가

(‘17년 26,927개 →) ’18년 27,500개 ⇒ ‘19년 28,340개

콘텐츠

․

스포츠

․

관광

산업 성장

콘텐츠 수출 6억달러 증가

(‘17년 67억달러 →) ’18년 75억달러 ⇒ ‘19년 81억달러

스포츠산업 매출 2.3조원 확대

(‘17년 74.7조원 →) ’18년 76.9조원 ⇒ ‘19년 79.2조원

방한 외래관광객 265만명 증가

(‘17년 1,334만명 →) ’18년 1,535만명 ⇒ ‘19년 1,800만명

콘텐츠산업 종사자 1.1만명 증가

(‘17년 64.2만명 →) ’18년 65.1만명 ⇒ ‘19년 66.2만명

관광산업 종사자 2만명 증가

(‘17년 28.2만명 →) ’18년 29.8만명 ⇒ ‘19년 31.8만명

스포츠 분야 종사자 2만명 증가

(‘17년 42.4만명 →) ’18년 44.3만명 ⇒ ‘19년 46.3만명

※ 18년도 통계는 잠정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