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발주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년 2월

사업 책임자	지식정보센터	팀장	채인재	TEL: 02.6209.5930	FAX:02.6209.1392
사업 실무자	지식정보센터	대리	추정웅	TEL: 02.6209.5931
계약 담당자	총무회계팀	주임	박정오	TEL: 02.6209.5927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4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9

4. 추진일정	10

5. 추진방안	11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2

2. 상세 요구사항	15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1

2. 제안서 평가 방법	44

3. 기술성 평가기준	45

4. 제출서류	4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8

6. 제안요청 설명회	48

7. 제안설명회 개최	48

8. 입찰시 유의사항	49

9. 제안서 보상	50

10. 기타 사항	5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51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

□ 소요예산 : 788,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인수인계

※ 해당 계역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직원 및 대외고객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제공

□ 목적 및 필요성

ㅇ 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의 운영, 유지관리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통합운영‧관리) 체계적인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강화) 효율적인 예방점검, 장애복구 실시

- (요구사항 관리) 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 적기 대응

-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 제거 등

ㅇ 제반 법률 및 규정 변화, 조직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현행화를 통해 정보괴리 차단

ㅇ 정보서비스의 안정된 제공 및 사용자 편리성 제고를 통해 고객의 신뢰성 및 기관 경쟁력 확보

3		사업내용

□ 원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진흥원 보유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관리

* 대상 : 운영 웹사이트 9개

ㅇ 진흥원 정보시스템 업무변경 및 요청에 따른 기능개선

□ Help Desk 운영을 통한 사업지원(전문상담요원 배치)

ㅇ Help Desk는 Call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처리 수행

ㅇ 친절 전화대응, 요구사항 해결 후 만족도 분석 방안 등 제시

ㅇ Help Desk 운영방안 및 운영 인력 대상 C/S 교육 계획 제시

□ IT인프라 운영‧유지관리 및 전산자원 운영관리

ㅇ 보유 H/W, S/W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전산‧통신망 시스템 기타 IT 자원 운영 관리

ㅇ IDC 운영관리 업무 고도화 및 기술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일체(그 외 보유자산에 대한 기술지원)

- 전자결재시스템(그룹웨어 및 웹메일 분리 등) 운영 방안 제시

* 현 전자결재서버 내 웹메일, 사내 메신져 동시 운영으로 분리 필요

□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업무 지원

ㅇ 웹 접근성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 주요 시스템에 대한 인증마크 갱신 및 필요시 획득 적용

ㅇ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주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업무 지원

ㅇ 주요 시스템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비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 주요 정보시스템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ㅇ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시스템 내 주요 정보에 대한 일관되고 정제된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 추후 모든 정보시스템의 기준데이터로 활용 예정

4		기대효과

ㅇ 정량적 효과

- 문화예술교육 관련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자료관리(통계 등)

- 시스템화를 통한 형상관리 등

- 안정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행정 및 업무처리 생산성 증가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업무기능 개선, 시스템 장애예방 및 장애대응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ㅇ 정성적 효과

-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가용성 확보

- 서비스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성 강화

- 모니터링에 의한 예방정비 활동으로 서비스 안정성 강화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통한 보안 강화

- IT 서비스에 대한 구체화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운영현황

□ 기관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사이트명	주소
지식정보센터	ㆍ기관 대표홈페이지	ㆍ.arte.or.kr(국문)
	ㆍ아르떼 라이브러리	ㆍ시스템 구축 중
	ㆍ도서관리시스템	ㆍlib.arte.or.kr
	ㆍ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ㆍkbank.arte.or.kr
학교교육팀	ㆍ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ㆍaschool.arte.or.kr
교육나눔팀	ㆍ통합운영시스템	ㆍums.arte.or.kr
교육연수센터	ㆍ집체연수시스템	ㆍhrd.arte.or.kr
	ㆍ자격관리시스템	ㆍacei.arte.or.kr
국제협력팀	ㆍAsia-Pacific 문화예술교육 허브	ㆍapah.info

2		정보화현황

□ IDC 이용 현황(서초 KIDC 2관)

항 목	구 분		수 량
Co-location Hosting	상면공간	Full Rack	4
	Port	1GB Dedicated(500M 보장)	1
ASP	라이센스 임대	Windows2003Std	1
서버방역	바이러스 백신 임대	시만텍 안티바이러스 서버 방역 프로그램	1

□ 시스템 장비 현황

ㅇ시스템 S/W 구성현황

구 분	품 목	수 량
DBMS	Oracle 10g(스탠다드)	3
	Oracle 12c(스탠다드)	1
WAS	weblogic 12C	14

ㅇ H/W 구성현황

구 분	품 목	수 량
네트워크	L4 - L7-Alteon 4024	1
	L3 - CISCO WS-C3560X-24T-S	1
서버/스토리지	LINUX 서버	7
	ORACLE 서버	10
	WINDOW 서버	2
	AIX 서버	4
	NAS 스토리지-AnyStore, ProNAS	2
	스토리지 - Hitachi	3
	SAN 스위치 - Brocade BR300-1	2
	문서중앙화 - TVS-871U-RP-XX-XX	2

ㅇ 패키지 S/W 구성현황

모델명		사용용도	라이센스
ML Report		레포팅툴	5
CLIP report V4.0		레포팅툴	18
e-PageSafer(MarkAny)		개인정보 출력보안 솔루션	3
DEXTUploadJ		업로드 툴	11
MagicLine(Magic-Web)		사용자 인증솔루션	4
비즈사이렌		본인확인 서비스	1
NetVault		백업 솔루션	1
MIR Search Std park		검색엔진	1
Search Formula-1		검색엔진	1
Handy Groupware		그룹웨어	1
WiseLog Premium		로그분석	1
제니퍼 4.5		시스템모 니터링	14
eMsMarket		문자발송	1
EMSSms		대량메일
원격지원(EzHelp)		원격지원	1
크리니티 메시징 v7.x		웹메일솔루션	150
스팸브레이커 v6.x		스팸차단솔루션	1
ucware		사내메신져	150
셜록홈즈PC스캔 Pro		PC개인정보 스캔솔루션	200
ZENIUS		시스템 관제(SMS, NMS)	1
보안	안랩V3	백신	-
	안랩AOS	온라인 보안	-
cms-ics6		콘텐츠관리솔루션	1
SECUDRIVE File Centralization 6		문서중앙화솔루션	200
SynapDocViewServer-1.2.8		웹 문서 뷰어	1
illus		통합도서관리솔루션	1
써트코리아(comodo 와일드카드)		웹구간 보안서버 인증서	1
WebKeeper V9.X		유해차단솔루션	1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스템 이용 관련 기능개선

구분	문제점	개선방향
기관홈페이지	○ (공모 게시판) 게시 글 등록구조가 1:1로 설계되어 단계별 진행 과정의 등록의 어려움 ○ (묻고 답하기) 민원 관련 기능의 세분화로 관리의 어려움 ○ 예술꽃씨앗학교 - (게시판 관리) 각 게시물 게시순서 변경 및 타 게시물 이동의 어려움 - (게시물 관리) 게시물의 동영상 설정 시 혹은 관련 소스 등록 시 오류 발상	○ (공모게시판) 1:N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묻고 답하기) ‘원장님과의 대화’, ‘묻고 답하기’ 기능의 조정으로 민원 기능 개선 ○ 예술꽃씨앗학교 - (게시판 관리) 게시물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집 범위 확대 - (게시물 관리) 게시물(동영상) 등록 시 불필요한 썸네일 기능 조정 및 관련 소스 수정 적용
집체연수시스템	○ (연수생 등급부여) ‘연수생 등급 관리’ 시 등급 설정 후 설정 해제의 번거로움 발생 ○ (강사정보 보유기간) 연수에 참여하는 강사 정보 관리 ○ (자동 문자/메일) 연수 참여를 위한 접수 결과가 자동으로 전송되지 않는 불편함	○ (연수생 등급부여) 등급 설정(기본 1년) 후 설정된 등급의 자동 해제 및 해제 일자 지정 기능 추가로 개선 ○ (강사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목적달성 후 즉시 삭제) 관리를 위해 설정된 보유기간이 이후 자동 삭제 기능 추가 ○ (자동 문자/메일) 연수 참여를 위한 접수자에게 승인/미승인 결과에 대한 자동 문자 및 메일 전송 기능 추가
공통	○ (패스워드 정책) 기관 운영 정보시스템 별 패스워드 관리 정책의 일관성 확보 필요 ○ (휴면계정 처리) 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휴면계정 처리 기간을 6개월로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간 해당 기능 적용이 일관되지 않음 ○ (접속 로그) 현재 이용자 접속로그 중 간헐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 부분과 접속IP가 localhost로 표시되는 현상 ○ (시스템별 주요정보DB) 기관 추진 사업 관련 주요정보의 각 정보시스템별 별도 관리로 접근성 및 활용성이 떨어짐	○ (패스워드 정책) 정부에서 가이드 하는 패스워드 정책을 반영하여 각 정보시스템 별 패스워드 정책이 일관성을 띄도록 개선 ○ (휴면계정 처리) 휴면계정의 경우 각 정보시스템에서 별도 로그인 시 기관 대표홈페이지로 리턴, 본인 확인 과정을 통해 휴면계정 해제 후 사용하도록 일관된 기능 제공 ○ (접속 로그) 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각 정보시스템의 접속로그 관련 정비를 통한 정확한 기록 ○ (시스템별 주요정보DB) 기관의 추진 사업별 주요 정보(DB)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별 주요정보 선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 방법을 수립하고 적용
보안 강화	○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의 취약점 진단을 받고, 점검 결과에 따라 취약점 제거 필요	○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및 국정원 등에서 권고한 기준 기반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웹 취약점을 제거하여 웹사이트 보안 강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추진목표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성과목표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성과목표 : 고객서비스 강화

ㅇ성과지표 : 고객만족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5	’16	’17	’18	’19
기관홈페이지	목표	-	-	-	-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기재 - 기관홈페이지 : (목표)3개년 평균 - 통합운영시스템 : (목표) ‘17년 기준에서 20년까지 매년 3% 증가 설정. - 자격관리시스템 : (목표) ‘17년 기준에서 20년까지 매년 3% 증가 설정. - 집체연수시스템 : (목표) ‘17년 기준에서 20년까지 매년 3% 증가 설정. ※ 예술강사지원사업 관리시스템은 개선사업 예정으로 ‘20년 이후부터 실시
	실적	81	-	77.9	80.3
통합운영시스템	목표	-	-	70	72	74
	실적	-	-	80.8	88.4	-
문화예술교육사	목표	-	-	70	72	74
	실적	-	-	81.4	90.9	-
집체연수시스템	목표	-	-	70	72	74
	실적	-	-	91.3	91.2	-

2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전 장애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 중단 정보서비스 환경 조성

ㅇ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부서 및 용역업체간 명확한 임무, 역할 등 수행

ㅇ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의 개별 유지관리 비효율성 방지, 대응체계 구축

□ 연도별 증감이 예상되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들에 대한 철저한 자산관리 수행

ㅇ 외부 데이터센터에 관리되고 있는 전산장비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

□ 통합 유지관리체계를 갖추고 정보서비스 품질향상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

ㅇ 장애예방 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인력 상주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총무회계팀 (협조부서)		지식정보센터 (주무부서)			감 리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무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감리	ㅇ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통합 감리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분석
- 사업추진
- 중간감리
- 최종감리
- 검수 및 종료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부문

ㅇ (유지관리 및 부분 재개발) 정보시스템 기능 변경 및 재개발 등

- 제도변경, UI개선 등에 따른 부분적인 재개발 및 신규 기능 구축, 데이터베이스 보완 작업 등

- 사업부서 요청 등에 따른 부분적인 프로그램 기능 변경 등

- 사업 관련 단순 웹페이지 제작, 디자인 및 게시판 수정 등

ㅇ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기획 및 관리 등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운영기획 지원,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이용자 관리, 자료입력, 통계, 웹로그 생성 및 관리업무 등

- 데이터, OS 등 자료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기동 정지 등

- 게시판/자료실/공지사항/Q&A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초지 등

- 기타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등 사업부서의 각종 업무지원

ㅇ (웹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연계 지원

- 실명인증, I-PIN(G-PIN), PKI 및 보안서버 등 탑재, 연동 지원

- 보안 대응 조치 및 개인정보 노출대비 게시판 등 상시 점검

- 정보시스템 Non-ActiveX 표준 지원

ㅇ (웹 접근성) 정보시스템 웹 접근성 준수

- 웹 접근성 사전점검 및 반영, 웹 접근성 및 웹표준 개정에 따른 변화관리를 지원하고 점검 및 대응

ㅇ (주요정보 관리를 위한 DB 구축) 기관 정보시스템 별 주요 정보에 대한 식별을 통해 추후 통계,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DB 구축

- (예술강사(학교, 사회)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접수’, ‘선정’, ‘배치’, ‘활동’ 등 각 업무별 주요 정보의 식별(해당팀 협의 必)을 통해 별도 관리

- (집체연수시스템) 연수생 정보, 강사 정보 등 각 업무별 주요 정보의 식별(해당팀 협의 必)을 통해 별도 관리

- (자격관리시스템) 자격증 신청 정보, 발급 정보 등 각 업무별 주요 정보의 식별(해당팀 협의 必)을 통해 별도 관리

□ H/W 및 공통 인프라 부문

ㅇ (서버)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 서버 제반 장비 및 구성, 배치도 자료 상세 현행화

- 서버 정보자원(IP 주소, 호스트명, SPEC, 서비스명) 운영관리

- 진흥원 이용자 및 서버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 서버 모니터링 시스템(SMS) 운영관리 및 서버 로그 점검(분기별 결과보고)

- 서버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개선 조치(월별 결과보고)

- 데이터 백업 시스템 운영 관리(월별 결과보고)

ㅇ (네트워크)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 네트워크 제반 장비 및 망구성, 배치도 자료 상세 현행화

- 네트워크 정보자원(IP, AS번호, 회선번호 등) 관리

- 네트워크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와 개선(월별 결과보고)

- 무장애/경제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개설 기술 지원

ㅇ (정보보안)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 기관 정보보안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지원

- 기타 시스템 기동정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상용 S/W관리, 정기 점검 및 예방, 무장애/이중화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적용한 운영 등

- 모든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 OS 및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 공지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보안사고 예방, 해킹 사고 대응 및 지원

- 정보보안전문업체를 통한 보안 취약성 점검 등의 예방 활동

-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기술지원 활동

ㅇ (Help Desk) 운영을 통한 사업지원

- Help Desk는 Call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처리 수행

- 친절 전화대응, 요구사항 해결 후 만족도 분석 방안 제시

- Help Desk 운영방안 및 운영 인력 대상 C/S 교육 계획 제시

□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부문

ㅇ 기관 정보화 업무 처리 매뉴얼 작성(현행화) 및 개선

- 각 파트별 업무 매뉴얼 작성(현행화) 및 백업관리, 성능관리 등 제반분야에 대한 기관 정보화 운영‧관리 지침 작성

ㅇ 정보보호 업무 강화

- 보안정책 현행화 및 정기적인 보안 점검‧조치는 반기별(2회/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점검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ㅇ 기타 운영관리 총괄 업무 지원 등

- 운영 및 유지관리 항목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보고

- 매월 정보자원에 대한 현행화 작업 및 통계자료 작성 관리

□ 보안관리

ㅇ 제안사는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 및 활용 금지를 확약하는 보안각서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서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합계		36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취약점 제거 - 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등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가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 제거될 수 있도록 함. ㅇ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 내용	ㅇ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5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7.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자치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응용S/W 대상 행정자치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14. 4.)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 3.)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 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2014. 1.)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4.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자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268호, 2015.10.0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자부, 2015.03)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7-1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수립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비상사태에 대비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네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IT인프라 부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점검, 백업 및 장애 대응 관련
	세부 내용	ㅇ운영 및 유지관리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ㅇ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기능상의 변경 또는 구성상의 변경 및 작업내용 기록 유지 ㅇ장비 장애복구 및 고장수리 - 장애발생 후 유형별 최대 4~8시간 이내 복구완료 - 장애유형별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 보고, 운영기술 지원 ㅇ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실시 - 일일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 제출 - 진흥원 요구 시 문제 발생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및 점검실시 ㅇ신규장비 설치, 기존장비 이동 및 재설치,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데이터 복구, 네트워크 변경, 환경설정 작업 등 지원 ㅇ정보시스템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 노후장비 등 장애 위험이 예상되는 장비에 대비하여 전원 및 하드디스크 등 주요 예비부품 사전확보 추진 ㅇ자연재해, 장애발생, 사이버 침해사고,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시 지원(장비 특별점검, 방문대기 등) ㅇ시스템 운영 및 문의사항 응대 - 요청사항 처리 및 문의사항 응대 - 진흥원 요청 시 운영‧관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위탁 운영 ] ㅇ“Ⅲ.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업무별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되, 일반적인 사항과 제안사만의 특/장점을 구분 제시하여야 함 - 업무특성, 기술특성, 응용 및 SW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에 네트워크/서버/백업/보안/응용부문 등에 대한 문제점/이슈사항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해당 부문별로 운영관리 매뉴얼을 6개월 이내에 작성 및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운영관리 매뉴얼은 원내외 각종 지침 및 규칙을 반영하고, 필요시 제‧개정을 지원하여야 함 - 위탁 운영인력은 이를 숙지하고, 운영 중 발생 또는 인지하는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매월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 [ 유지 관리 ] ㅇ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적적 운영 및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또한,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지원체계도 포함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내역에 대한 기술지원 증빙자료(기술지원확약서, 협약서 등)을 협의하여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단, 제조사의 도산, 사업포기, 시장 지배력 지위의 남용, 독점공급에 따른 남용소지 등의 사유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ㅇ유지관리대상 목록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요청 시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을 수행 ㅇ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즉시 재설치를 위한 긴급 조달계획 및 설치 CD 확보 목록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내부에 이를 보관하여야 함 ㅇ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제품의 단종 시에는 공표 후 2개월 이내에 공표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H/W, S/W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유지관리에 따른 설치 공정들은 TTA표준(하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등을 준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서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인프라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서버 정보자원(IP주소, 호스트명, SPEC, 서비스명) 운영 관리 - 관리대장을 통한 정보자원 관리(현행화 및 업데이트 등) - 사업종료 시 별도 산출물로 제출 ㅇ서버 제반 장비 및 구성, 배치도 자료 상세 현행화 - 월간보고 시 관련 자료 첨부 ㅇ서버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와 개선 - 장비별 자원 사용 현황 분석 및 개선을 통한 최상의 성능 유지 - 월간보고 시 관련 자료 첨부 ※ DB서버를 중심으로 모든 서버, 스토리지, NAS 등 구성, 자원 사용 분석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구상 방안 제시 등 ㅇ진흥원 이용자 및 서버 관리자에 대한 기술지원 - 이용자 계정관리, 신규 설치(OS, S/W 등) 지원, 성능 보고 등 ㅇ데이터 백업 시스템 운영 관리 - 서버/DBMS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자료 백업 및 스케쥴링 관리(주간 보고) - 백업 S/W운영, OS/DBMS/로그/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자료 보관 및 삭제 등 포함 ㅇ기타 시스템 기동정지, 운영 매뉴얼 관리, 정기점검 및 예방, 장애최소화/이중화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운영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인프라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네트워크 제반 장비 및 망구성, 배치도 자료 상세 현행화 ㅇ네트워크 정보자원(IP주소, AS번호, 회선번호 등) 관리 ㅇ진흥원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제니퍼, 제니우스(SMS, NMS) ㅇ네트워크 장비 보안점검에 따른 취약점 조치와 개선 ㅇ무장애/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개선 기술 지원 등 ㅇ각종 전산자원과 네트워크 설비들은 행정안전부 업무지시와 TTA표준 등에 준한 해킹지점 감시 대책과 수용변동에 따른 현행화를 위한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활동
	세부 내용	ㅇ진흥원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 관련 지원 - 보유 자료 분석을 통한 정책 및 제도 수립 지원(3개월 내)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안 제시 및 지원 - 기타 시스템 기동정지, 운영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상용 S/W관리, 정기점검 및 예방, 무장애/이중화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운영 등 ㅇ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개방/폐쇄, 이력관리, 정책설정 및 로그분석(분기별 보고서 제출) ㅇOS 및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패치 공지 및 기술지원 ㅇ정보시스템 보안사고 예방, 해킹 사고 대응 및 지원 ㅇ정보보안 전문업체를 통한 보안 취약성 점검 등의 예방활동 -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성 점검, 예방활동 및 조치활동 등을 연중 상시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HelpDesk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elpDesk 운영
	세부 내용	ㅇHelpDesk는 Call 접수부터 처리까지 일련의 업무처리 수행 - 내/외부 Call에 대한 SR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제공 ‧ 내부와 외부 요청에 대한 ‘접수 → 담당자 지정 → 처리 → 승인’처리결과 시스템 처리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 ㅇ친절 전화대응, 요구사항 해결 후 만족도 분석 방안 등 제시 ㅇHelpDesk 운영방안 및 운영 인력 대상 C/S 교육 계획 제시 - 정보시스템/서버/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성 점검, 예방활동 및 조치활동 등을 연중 상시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부문(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유지관리 활동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정보시스템 기능 변경 및 재개발 등

- 제도변경, UI개선 등에 따른 부분적인 정보시스템 재개발 및 신규 기능 구축, 데이터베이스 보완 작업 등

- 담당부서 요청 등에 따른 부분적인 프로그램 기능 변경 등

- 사업 관련 단순 웹페이지 제작, 디자인 및 게시판 수정 등

- 상시적 모니터링에 기반한 긴급 장애처리 및 시스템 취약점 개선

- 솔루션 연계/연동 및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지원

- 정보시스템 각종 S/W 최신패치 및 Update 지원

- 주요 시스템의 보안서버 인증서 및 웹사이트 보안강화를 위해 웹 구간 암호화(Comodo Wildcard),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 인증 및 적용,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 등의 갱신 업무 수행

※ 정보시스템에 적용된 각종 인증서의 재발행 수수료는 용역비용에 포함

ㅇ(운영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기획 및 관리 등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운영기획 지원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

- 이용자 관리, 자료입력, 통계, 웹 로그 생성 및 관리 업무 등

※ 웹 접근 기록 관련 미 구축 사이트의 경우 구성 제공

- 데이터, OS 등 자료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기동 정지 등

- 게시판/자료실/공지사항/Q&A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 정기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조치, 기타 홈페이지 이용활성성화 등 사업부서의 각종 업무지원

- 유해 게시물 등록, 개인정보 노출, 저작권 침해 여부 등 관리

- 기관 대표홈페이지를 포함한 정보시스템 고객만족도 실시(2회)

ㅇ(웹 보안관리)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수행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연계 지원

- 실명인증, I-PIN(G-PIN), PKI 및 보안서버 등 탑재/연동 지원

- 보안 대응 조치 및 개인정보 노출대비 게시판 등 상시 점검

- S/W 개발 보안성 확보(시큐어 코딩)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 Non-ActiveX 표준 지원

- 기타 웹 보안을 위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

ㅇ(웹 접근성)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 웹 접근성 사전점검 및 반영, 웹 접근성/웹 표준 개정에 따른 변화관리를 지원하고 점검 및 대응

ㅇ(정보시스템 성능) 로딩속도 수준 정의

- 정보시스템 메인화면과 서브화면 등은 모바일(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오픈될 수 있어야 함

- 복잡한 콘텐츠나 많은 콘텐츠 경우 사용자 참여가 몰려있는 이슈 페이지에서도 빠른 동작이 가능하여야 함

‧ 아키텍처 관련 시 전문 DBA의 참여 또는 검수 필요

‧ 사이트 전체에 AMP 기술이 적용되도록 하되, 페이별 반영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참고 : https://www.ampproject.org/)

- 운영/유지관리 권장 사항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적용

‧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제거 방안 제시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개발

‧ 메인 페이지는 용량이 1M 이하로 구성

‧ 각 서브 페이지는 700K 이하로 구성

‧ 반응형 웹(기관 홈페이지)의 경우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경량화해서 제공 필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행정안전부)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유형		활동내용
하자 보수	오류교정 (corrective)	프로그램의 비정상 동작 또는 처리상의 오류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
용역유지관리	기능개선 (perfective)	알고리즘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
	환경적응 (adaptive)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스 및 데이터 변경
	예방조치 (preventive)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가능성을 제거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개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유지관리 활동
	세부 내용	ㅇ“Ⅱ 현황 및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한 분석, 개선 방안 구체화 - ‘(학교/사회)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 2019 학교/사회 예술강사 관리시스템 업무지원(별도 협의를 통한 요구사항 분석 후 개선) ‧ ‘접수’, ‘심사’, ‘선발’, ‘배치’, ‘관리’전 과정의 업무지원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 업무 절차 및 정책적 변경에 대한 기능개선의 빠른 대응 - ‘집체연수시스템(hrd.arte.or.kr)’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acei.arte.or.kr)’ ※ 상기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현황 및 문제점’의 내용과 별개로 별도 협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함 ※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요구사항 수집 내용 제공 ※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은 내부 협의를 통해 그 범위 설정 - 공통사항 ‧ (휴면계정) 휴면계정의 경우 각 정보시스템에서 별도 로그인 시 기관 대표홈페이지로 리턴, 본인 확인 과정을 통해 휴면계정 해제 후 사용하도록 일관된 기능 제공 ‧ (접속 로그) 기관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각 정보시스템 접속로그 관련 정비를 통한 정확한 기록 ‧ (이용자 분석) 사용자 경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개선 및 개선(안) 제출 ‧ 그 외 분석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 ㅇ각 상세 요구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선 조치하며, 추가 발견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명칭		DB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별 주요 정보 식별 - 목적 : 기관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주요 데이터를 주기별로 별도 축적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안 강화와 일관되고 균일한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대상 : 예술강사(학교/사회)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집체연수시스템, 자격관리시스템 - 식별 :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주요 데이터 식별 및 범위 설정 - 구축 : 식별된 데이터 및 설정 범위에 따른 주요 데이터를 별도(논리 구분) 관리 ㅇ내부 직원 및 외부 관계자 대상 서비스를 고려한 테이블 설계를 통해 접근 데이터 구분 ㅇ각 시스템 별 내부연계로 주요데이터 수집 시 백업 스케쥴을 고려한 혼잡도 죄소화 ㅇ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종속성 최소화(시스템 축적 외 연계 부분은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 ※ 기관의 추진 사업별 주요 정보(DB)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별 주요정보 선정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체계, 방법을 수립하고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수립 지원 및 보안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지원
	세부 내용	ㅇ보안 전문인력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보안정책 수립 등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보보안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등 지원 - 을지훈련, 모의해킹, 과기부/행안부/국정원 대응 활동 지원 및 수행 - 정보시스템 및 IT인프라 취약성 점검 등을 연중 상시로 예방활동 수행 - 정기적(반기) 웹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조치결과 보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점검 및 기술지원 - 원내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 활동 지원 ㅇ상주 인력의 컨설팅 업무이외에, 이와 관련된 본사 차원의 지원 업무도 구분 표기 하여야 함 ㅇ2020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 - 2018년도 감리사업을 통해 도출된 내용의 우선 조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보안 전문인력 및 전문가의 기관의 현황 분석, 도출 결과의 조치 - 조치 불가 항목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 제출(조치를 위한 관리적 방안, 기술적(장비, 소프트웨어 예산 산출), 물리적 방안 상세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제안사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비 유형별 장애 대응 방안(장애감지, 유지관리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예바장비, 부품을 적시 수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각 장애 등급별 허용시간 내 전문인력 및 부품 수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장애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제안사 및 관련 계약업체는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ㅇ네트워크의 장애복구, 대·개체, 신·증설시에는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되는 해킹방지용 케이블(코드)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 및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ㅇ제안사는 각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정기점검 주기 및 점검항목 등 세부 수행방안을 60일 이내에 재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매달 월간보고에서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일상적인 정기점검 등 예방 점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장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관련 계약업체로 하여금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함 - 장애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장비별 전문 분석도구 활용, 노후장비 예방점검 강화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함 ㅇ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 H/W 및 S/W의 기능/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성능 모니터링 및 진단을 수행하고,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이를 지원하며 개선안을 보고하여야 함 ㅇ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장애 발생 시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각 장비의 벤더별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도 신속히 제공하고 조치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HMR-001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자격요건 및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인력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제7조(제안요청서 준비)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제안사의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임.(별도의 명시가 있지 아니한, ‘인력’의 해석은 ‘핵심인력’으로 한다.)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사는 추가 제안할 수 있음.

구 분	인원	자격요건
사업 총괄책임자	1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사업수행	4	-공공사업 경력, 정보기술 등을 보유하여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중급(3), 초급(1) 기술자 이상으로 선발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핵심인력 경력증명서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ㅇ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ㅇ핵심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핵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타 과제에 참여중인 인력을 제안 과제의 참여 인력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밝혀질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사업 추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SVN을 사용한 개발 소스 형상 관리 - SonarQube를 사용한 소스 품질 관리 - Maven을 사용한 라이브러리 관리 - Maven을 사용한 관리 - Jenkins를 사용한 지속적 통합 환경 관리 ※ CI 환경 관리를 위해 예시를 든 오픈소스는 다음과 같음.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 다른 오픈소스를 제실 할 수 있음 ㅇ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상황 및 현안 보고	7월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구분	보고 상세	수시	매일	매주	매월	분기	반기	매년
1	주간보고			√
2	월간보고				√
3	백업일지		√	√	√
4	장애보고서	√			√
5	작업내역서(정기,비정기)	√
6	정기 통계분석					√
7	보안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						√
8	운영매뉴얼	√						√
9	정보자원현황조사	√			√
10	응용프로그램 변경내역서	√			√
11	기타 성능점검 및 기술지원 결과 보고 등	√
12	수탁업체 자체교육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
13	개인정보시스템 접속로그 분석 보고서						√

※ SR 및 각 보고서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시스템은 오픈소스를 이용여도 무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3부(CD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적용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3매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Ⅷ. 기타사항

□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 4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표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세부평가기준 참조 작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별지 제5호 서식]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의6)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의3 및「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4)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용이성 ․도입대상 장비의 GS인증 여부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지원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충족정도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2)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2)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17)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적정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5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 별지 제5호 서식에 ‘하도급하지 않음’ 명시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5
합계				100

4		제출서류

ㅇ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핵심인력 이력사항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3.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참여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공동수급체 대표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또는 “×”로 표기할 것>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또는 “×”로 표기할 것>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웍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