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지역자율계정)

2018. 4. 18.

						목 차

Ⅰ.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3

Ⅱ.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7

Ⅲ.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7

Ⅳ. 관광자원개발	33

Ⅴ. 체육진흥시설 지원	54

Ⅵ.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62

Ⅶ. 지역문화행사 지원	67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제도개선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지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건립(리모델링 포함) 등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검토(사전 적정성 검토 등) 후 보완 충실히 이행

▪문화·체육‧관광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작성·제출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속사업 예산요구 시 세출구조조정(10%) 의무대상 사업을 전년도 실집행률(예산현액기준)  ‘60%이하 사업’으로 명시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건립사업 포기 및 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당해 기초지자체는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시설물 조성 후 미운영 등 문제 발생 시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당해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미반영

-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동법 43조 1항)

-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함에 따라, 사업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작성양식을 ‘17.4.28.(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실)로 공문으로 제출

○ 지역발전계획 포함사업 우선반영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시·도발전계획) 및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의거,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발전비전 및 목표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 지자체에서는 예산신청시 기 마련된 지역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

□ ‘18년 예산 편성 시 달라지는 제도

구분	‘18 회계연도(’17년 편성시)	‘19 회계년도(‘18년 편성시)	비고
지특 대상 사업 확대 (‘18년 지특으로 이관된 사업)	▪일반회계 사업(종교문화행사지원, 문화콘텐츠행사지원) ‘18년 예산 편성 시 지특 포괄보조금사업(지역문화행사지원)으로 이관	▪‘19년 예산안 편성시 좌측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자체는 각 지자체의 포괄보조금 한도 내 에서 신청

□ 법적 제외 대상사업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보조금 지급제외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2.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현황

포괄보조 사업명	내역사업	보조율	비 고
1.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지원	50%
	(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3)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4) 전남 3대 별서정원 MR콘텐츠 개발․보급
	(5)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6)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7)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8)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0% ·문예회관 건립 : 정액 20억 ·역사·전통문화 도시조성 : 50% ·생활문화센터 조성 : 30% ·작은도서관 조성 : 50~7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30~50%	사전평가 대상
	(2)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사전평가 대상
	(4) 문예회관 건립 지원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6)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7)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8) 전통문화진흥지원
	(9)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10)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11) 생활문화센터 조성
	(12) 작은도서관 조성
	(1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3. 관광자원개발
	(1) 관광지개발	50%
	(2) 문화관광자원개발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4) 국민여가캠핑장조성
	(5)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운영지원
	(6) 관광안내체계구축
	(7) 탐방로안내체계구축
4.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3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 정액지원
	(2)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 레저스포츠시설지원
5.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0%
6. 지역문화행사지원
	(1)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40% ·종교문화행사 지원 : 50%
	(2) 비엔날레 지원
	(3) 종교문화행사 지원		‘18년 지특이관
	(4) 문화콘텐츠행사 지원		‘18년 지특이관

Ⅱ「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별 장르별 차별화된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콘텐츠산업 발전의 기초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권 강화

나. 추진방향

ㅇ 지역별 강점을 부각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콘텐츠상품 발굴․개발 등 지역별 특성화에 기여

ㅇ 지역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2. 관련 법령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내역사업 리스트 >

사업명	사 업 내 용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전통문양 D/B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지원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역문화산업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광교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CT(문화기술)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 구축 및 기업집적화, CT콘텐츠 전시 및 인력양성 등 지원
전남 3대 별서정원 MR콘텐츠 개발․보급	전남 비교우위 전통정원 소재 혼합현실 콘텐츠 개발 및 체험존 보급·확산 등을 통한 관광 수요 증대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역공예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공예문화산업 저변 확대 및 진흥 유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역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향유권의 균형적 확산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극장부재 기초지자체 대상 최신 영화 관람이 가능한 소규모 상설상영관 건립 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제주 지역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지원, VR, 웹미디어 등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제주 실내 영상스튜디오 조성	제주지역 실내영상 스튜디오 설치로 제주의 영상물 촬영 로케이션 장소로써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작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영상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 이행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 ‘09년까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기본계획 수립, 설계가 추진 중인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 우선지원.

- ‘10년도 신규사업부터 통합보조율 적용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은 과거 예산규모 확정 후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평가하여 지원해주던 사업이므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예산 신청 필요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목 적

○ 전통문양 D/B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글로벌 디자인개발 및 패션제품개발 등 글로벌패션브랜드 육성

· D.GROUND Project를 통해 디자인 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단계별 특화지원

- 패션문화융합 콘텐츠 개발 및 패션문화캠프 시행

· 지역문화와 패션의 융합을 통한 패션상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

- 차세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패션창업인큐베이터 및 디자인스튜디오 운영)

· POST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유망 디자이너 발굴 및 패션산업의 활성화

· 젊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이너들의 패션 비즈니스 콘텐츠 발굴 및 창업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산업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 사업규모 : 과제당 최대 5억원/년, 과제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대상(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 ‘18년 지원지역 : 전남, 인천, 제주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 목 적

○ 미래유망기술의 한 분야로 시장잠재력이 풍부한 문화기술(CT) 중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VR/AR 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고자 제작지원 등 VR/AR 기업지원 및 저변확대 사업 등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경기도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 VR/AR 특화 융복합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창작・창업 공간조성) 입주공간, VR/AR 특화 융복합 콘텐츠 창작・창업지원

・(유망기업 육성) 오디션으로 선발한 예비창업자/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선도 콘텐츠 제작지원) 중소 혁신기업의 VR/AR 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전남 3대 별서정원 MR콘텐츠 개발․보급

□ 목 적

○ 선조들의 자연관과 문화적 가치가 담긴 전통정원 자원의 현재적 재조명을 통한 문화유산 전승·보존의식 제고

○ 실재공간과 가상공간이 혼합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체험 공간 확산·보급을 통한 관광 수요 증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라남도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자치단체경상보조

- 전남 비교우위 전통정원 소재 혼합현실 콘텐츠 개발 및 체험존 보급·확산

・전남 대표 별서정원 소재 혼합현실 콘텐츠 기획 개발

・지역 내 콘텐츠 체험 서비스 공간(체험존) 구축 및 운영

・콘텐츠 체험 서비스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당 300백만원 범위내외 에서 지원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 목 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5대 콘텐츠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광주 지역공예상품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로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 ～ (계속)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 지원대상 지역 :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전역)

○ 지원 내역

- 공예문화산업 육성: 공예품 공모전 개최, 우수공예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프리아트마켓 운영 등

- 수제공방 육성: 브랜드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공방 창업 지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충, 브랜딩 허브 구축 등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목 적

○ 영상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및 영상산업 발전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자격

- 설립계획서 구비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계획 수립

* 주요기능 : 지역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 지역영상 도서관으로서 공공영상아카이브 기능,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기능,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영상관련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운영주체로 함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영상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 마련

․설립 이후 각종 프로그램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방안을 설립계획에 포함

- 설립 이후 지속가능한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필요한 공간 확보(825㎡ 내외)

․사무공간(100㎡(약30평)내외)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교육공간(165㎡(약50평) 내외) :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제작공간(200㎡(약60평) 내외)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상영공간(230㎡(약70평) 내외) : 전용상영관(70석 이상), 영상자료관(DVD 등 각종 영화 구비)

․주민공간(130㎡(약40평) 내외) : 회의실, 휴게실 등

※ 위 내역은 권장 규모이며, 지자체 실정에 따른 공간 구성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사용용도

- 영상미디어센터 건립비(신축 또는 리모델링)

- 영상제작․교육․후반작업 장비 등 기자재 구입비

※ 지역 주민 수요에 적합한 기자재를 구입하되 다양한 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사양을 권장함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 정률지원

○ 사후 평가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우수 센터 인센티브 제공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 목 적

○ 극장부재 기초지자체에 최신영화를 볼 수 있는 상설 상영관을 건립, 지역주민의 영화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 전국 극장부재 기초지자체 대상 작은영화관 건립비(신축 또는 리모델링) 및 영상장비 구축

○ 지원자격

- 위치, 주요시설, 건립일정,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건립계획서 구비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자체 직영 또는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 및 단체에 위탁

- 설립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서 구비

- 권장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 (지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건축부문>

․규모 : 2개관 총 100석 내외

․전체면적 : 최소 300~500㎡(휴게, 매표 등 영화관 지원시설 포함)

․유효층고 : 4.8m 이상의 높이(건축마감 후 실제 높이)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장비부문>

․디지털영사기 : 해상도 2개관 총 100석 내외

․디지털 영사기 : 해상도 2,048x1,080픽셀, 램프 출력 9,000루멘/2KW,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 9m 이상 지원, 3D 옵션 여부

․디지털 영화 재생 서버 : 디지털 시네마 인증 규격 재생 및 보안키, 3D 지원

․음향 장비 : 5.1 채널 시네마 사운드 포맷

․스크린 : 1.85:1과 2.39:1 지원하는 영화 전용 유공 스크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 정률지원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 목적

ㅇ 제주 지역자원 인프라(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제주 문화창조산업 육성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12조에 근거, 2016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구축(총사업비 100억 :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 지상 2층 규모 2개동 증축 및 장비 등 애니메이션 제작 인프라 구축

□ 주요 사업내용

ㅇ (총사업비) 18억(국비 9억, 지방비 9억)/17년 예산 6억(국비3, 지방비3)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기간) ’17. 1. ~ ’19. 12.(3년간)

ㅇ (시행주체) (재)제주테크노파크

ㅇ (사업내용) 글로벌 애니메이션 콘텐츠 및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개발

- 애니메이션 파일럿 영상 제작지원(3편×1억=3억)

- VR, 웹미디어 등 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2편×1.5억=3억)

□ 기대 효과

ㅇ 지역의 문화자원과 ICT를 융합한 신 성장 산업 발굴로 제주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유도

ㅇ 한ㆍ중 CG애니 프로젝트 공동개발 및 유통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중심, 동북아 디지털콘텐츠 허브 조성 기반 마련

제주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 목 적

○ 실내스튜디오 조성으로 제작사의 불편해소 및 영상산업활성화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 ～ 2019

○ 총사업비 : 103억원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내용 : 실내 영상스튜디오 건립비 지원

- 스튜디오 건축 공사 : 스튜디오 A, 스튜디오 B, 부대시설 등

- 기타공사 : 전기·통신·소방·기계 공사, 조경·주차장 공사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 기대 효과

◦ 로케이션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날씨에 관계없이 촬영가능하여 영상관계자 불편 해소 등

Ⅲ「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의 배치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나. 추진방향

1)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 지역민의 문화향수의 거점으로서 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추진

ㅇ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문화거점 확보에 이바지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시설로 건립을 통해 창의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ㅇ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문화시설 확충

ㅇ 역사문화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형태적․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주변 환경 정비, 가로경관 조성 및 연계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도모

□ 자치단체 간 공동 연계 및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ㅇ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도서관,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건립을 통한 공간의 활용도 제고

* 자치단체 간 공동연계 시설 및 복합시설 건립 시 단일 시설물에 대한 기준 보조율의 최고 10%까지 인센티브 제공

2)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달성,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시설 조성 및 각종 전통문화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3)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

□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

ㅇ 지역의 역사유산 및 전통문화를 육성·발굴하여 지역별 특화발전 유도 및 지역민의 삶 제고에 기여

ㅇ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지역문화 프로그램 중심의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지원

2. 관련 법령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제1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ㅇ 도서관법 제27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ㅇ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ㅇ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시설) 및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 보조)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및 제6조 제1항(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1)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ㅇ 문화자원의 보존 및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문예회관, 문화예술인기념시설 등), 민자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시설 건립, 종교문화시설 보존 및 건립(전통사찰보수정비, 제주태고문화센터건립)

2)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

ㅇ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지역 간 예술 교류․협력 사업 범주 내에서 각 지역이 세부사업 자율설계 및 예산편성,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시설 조성 및 각종 전통문화행사 지원

3)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

ㅇ 경주시, 전주시, 공주시․부여군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ㅇ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활용을 통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사업명	사 업 내 용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전시 등을 위한 박물관 건립(개보수 포함)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지역의 미술문화 향수기회 균등 제공 및 저변확대를 위한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수준 높은 공연 문화 향수를 위한 문예회관 건립(개보수 포함) 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지역문화인들의 활동무대 제공을 위한 지역별 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 지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지방문화원 원사 개보수 및 신축비 지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통해 건립된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료 지원
전통문화진흥 지원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보급시설 조성 및 각종 전통문화행사 지원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지역 고유의 역사유산 및 전통문화를 육성․발굴하여 지역 거점별 문화도시 조성 지원(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지역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창조적으로 발굴 및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 육성 및 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상 속 자발적ㆍ주체적 문화예술 활동공간 조성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창작활동 지원 또는 지역 간 예술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전통사찰보수정비	전통불교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전통사찰 보수, 정비 지원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불교전통문화 전승 및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불교전통문화 상설 홍보 및 전시 공간 건립 지원
복합문화시설 조성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복합화 건립

< 내역사업 리스트 >

나. 지원제외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단순 행사성 사업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다.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 7조)에 의한 설립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ㅇ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12.2.7,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국제행사 타당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ㅇ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 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사업적정성 여부 판단시 주요 검토사항(신규사업 / 내용적 요건)

검토사항	주요 검토 내용	근거 / 자료
ㅇ중복․유사시설 유무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사업과 중복․상충 여부	-지역 내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의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ㅇ시설 건립규모의 적정성	-지역의 수요,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인지 여부 -타 지자체 유사시설 규모와 비교	-지역의 수요 등 조사결과표 -지역 내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현황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ㅇ사업의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 점검절차 이행 여부 및 조사의 객관성 -지역 특화 등을 고려한 사업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ㅇ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업 추진 관련, 장애요인 유무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대책 -예산각목명세서상 반영자료 -지자체의 예산총액에서 건축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ㅇ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시설건립 후 운영활성화 정도 판단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확보현황 및 확보 가능성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건립 후 유지․운영 경비 조달 능력	-건립후 운영 및 시설 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및 충실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보계획 -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해당 지자체의 문화분야 예산 추이 등 운영재원 조달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기타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 제시 자료

라.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문예회관 건립(개보수 포함) 지원’은 현행 국고보조율(정액 지원/최대 20억 원) 유지

-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 유지

(단,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 사업은 20% 가산)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 원, 부지매입비 제외)

-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30% 유지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최대 70백만원) 유지

(단, 농산어촌 또는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국고 70%까지 지원 가능)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기존 문예기금에서의 국고보조율 30~50% 유지

(단, 재정자주도 80% 미만 시도는 1:1(중앙:지방), 80% 이상 시도는 1:2(중앙:지방) 지원)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건립

․‘10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30%) 유지

공공도서관건립

공립미술관건립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의 기존 보조율 유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 50%

구분	국고보조 지원 비율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15년
도서관	30%				40%
박물관	30%				40%
미술관	20%	30%			40%
문예회관	정액보조(최대 20억 원)
체육시설	50%	30%
문화복합시설	현행 보조율+10%
학교복합시설	현행 보조율+20%

< 경과규정 적용사업 리스트 >

* 계속사업 :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시행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보조율 : 4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립박물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공립박물관 시설 리모델링

※ 신규사업 신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조의 2 규정에 따른「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는 제외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목 적

○ 공립미술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립미술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공립미술관 시설 리모델링

※ 신규사업 신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2조의 2 규정에 따른「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 부지매입비는 제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목 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수권 제고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공도서관 건립

- 기존 타 용도 건물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건물 구입비 포함)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용도 건물은 향후 10년 이내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금지

- 노후화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공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어촌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80%(최대 1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 제외

문예회관 건립 지원

□ 목 적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시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예회관 설계비 및 건립비

- 공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노후화된 문예회관 리모델링 비용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관 당 20억 원 정액 지원

* 부지매입비는 제외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 목 적

○ 지역별로 유명 작고 문화예술인기념시설을 조성하여 열악한 지역문화공간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무대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비용

- 해당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념할 수준의 업적을 남긴 경우에 지원(해당 지자체에서 객관적 입증자료 첨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 부지매입비는 제외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목 적

○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지방문화원 리모델링 및 신축 비용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 부지매입비는 제외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목 적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조기 확충 및 국민편익 증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건립된 시설의 임대료 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 유지/한도액당시 보조율)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40%, 생활⋅전문체육시설 30%, 문예회관 20억 원 정액

- 복합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경우 10% 가산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 가산(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 제109조 제3항

생활문화센터 조성

□ 목 적

○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리모델링 공사비)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 대상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 (기자재비) 생활문화센터 공간 유형에 따라 직접 필요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

- (시설 조성 관련 운영비) 이용자 수요 중심의 공간 조성을 위해 조성 단계에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한 공간 설계 진행, 주민 대상 간담회 개최, 주민ㆍ동호회 커뮤니티 구성 등의 역할이 가능한 매개인력ㆍ전문가 활용비 및 관련 진행비  * 지방비 편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   * 건물가액 제외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작은도서관 조성

□ 목 적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인테리어 비용 포함)를 반드시 포함하고, 일부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및 자료 구입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배정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 적정 시설‧장서 규모 : 건물면적(전용면적) 100㎡~263㎡, 열람석 10석 이상, 장서 3,000책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건설 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대상지역은 지원 제외

* 사립 작은도서관 및 사유지에 조성할 경우 반드시 공공성 확보 근거 제시

- 소유주-지자체 간 작은도서관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후 공증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조성 후 10년 이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함)

- 이용자 미 제한, 적정 시간 개방, 10년 이내 도서관 폐관 시 운영권 지자체 이관 또는 수령 기자재․도서자료 등 지자체 반환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최대 7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산어촌 또는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국고 70%까지 지원 가능(최대 70백만원 범위)

복합문화시설 조성

□ 목 적

○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복합화하여 시설의 활용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복합문화시설 설계비 및 건립비(리모델링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건물가액, 부지매입비 제외

- 문화시설확충 운영 내 내역사업 2개소 이상 복합시설일 경우 해당

※ 신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이행해야함

전통사찰보수정비

□ 목 적

○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와 전통 불교문화의 접목을 통해 민족문화 유산의 유․무형적 가치 증대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07~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 목 적

○ 제주 고유의 불교전통문화 상설홍보 및 전시 공간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8년~2020년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화센터(제주불교문화 상설공연장, 불교문화재 전시실) 건립비용 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 >

전통문화진흥지원

□ 목 적

○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보급시설 조성 및 각종 전통문화행사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2010 ～ 단년도 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전통예술전용공연장(전통연회 등 야외상설공연장 포함)

- 전통문화관련 연수, 체험, 전시시설 조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목 적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달성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을 보조사업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17개 광역시도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창작활동 지원 또는 지역 간 예술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비(경상운영비)

* 예술 창작공간 구입‧임대‧신축 경비, 고정자산 취득 등 경직성 경비,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 단, 기존 ‘레지던스사업’ 유형의 예술창작 공간 운영사업과 관련한 시설 개보수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인정(우리부 협의 필요)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심의‧평가비, 직접홍보비, 지자체 및 문화재단의 직접수행 사업 운영비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예산(국고+지방비)의 7% 이내 편정‧집행

○ 지원기준

- 재정자주도 80% 미만 시‧도: 1:1(중앙:지방), 재정자주도 80% 이상 시‧도: 1:2(중앙:지방)

- 최종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10% 의무부담은 폐지(시‧도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설정 가능하나 개인예술가는 자기부담금 면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도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조성 >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 목 적

○ 지역 고유의 역사유산 및 전통문화를 육성․발굴하여 지역별 특화발전을 유도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경주시, 전주시, 공주시, 부여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 사업은 20% 가산)

*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제외

○ 사업개요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비전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6~2026(20년)			2008~2030(22년)
예산	3조 3,533억원	국 비	1조7,662억(53%)	1조 7,109억원	국 비	4,112억(24%)	1조 2,577억원	국 비	4,001억(32%)
		지방비	1조1,799억(35%)		지방비	9,433억(55%)		지방비	5,019억(40%)
		민 자	4,072억(12%)		민 자	3,564억(21%)		민 자	3,557억(28%)
사업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우리부 : 40개, 4,819억원			한식ㆍ한옥ㆍ한지ㆍ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ㆍ계승ㆍ활용,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우리부 : 56개, 2,786억원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57개 사업) *우리부 : 29개, 1,663억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 목 적

○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창조

○ 도시와 마을의 문화적 정체성 발현 및 공동체 문화 형성

○ 문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본 사업기간(문화도시 5년/문화마을 3년)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도시, 마을문화 및 장소와 주민 특성에 따른 총체적 사업비 지원(예: 문화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휴먼웨어 구축, 문화장소 구축, 문화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Ⅳ「관광자원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목 적 :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ㅇ 전  략 : ▲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 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  ▲ 미래형 녹색관광레저 기반 구축

나. 추진방향

◦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생태·녹색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 주도적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운영 유도

◦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균형 있는 개발 도모

◦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 시설 조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및 국민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

2. 관련 법령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및 제34조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내역사업 리스트 >

내역사업	사업내용
관광지개발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해 개발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지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문화․레저스포츠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여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초보단계에 있는 생태·녹색 관광정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쾌적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야영장 조성 지원을 통하여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 및 국민의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
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다양한 국민관광 수용에 대응하는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주변 관광자원과 활용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 등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관광안내체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기여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지역에 소재하는 탐방로 정비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한 걷기여행 활성화 도모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 이행 사업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관광(단)지 개발

◇ 사업목적 : 국민의 건전 여가활동 및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개발되는 관광(단)지 개발 지원, 국내 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공원, 광장 등 공공편익시설 조성

◇ 지원대상지역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지정 관광(단)지

-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완료 지역

◇ 지원부문 : 지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각종 공공편익시설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문화관광자원 개발

◇ 사업목적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문화․레저스포츠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 사업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부문 :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사업목적 :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여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초보단계에 있는 생태·녹색 관광정착

◇ 사업내용 : 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 생태계 우수 지역의 자연과 관련문화자원의 관찰, 체험을 위한 보호·체험시설, 생태공원, 문화생태탐방로 등 조성 사업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부문 : 각 지자체 소재 생태․녹색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시설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국민여가캠핑장조성

◇ 사업목적: 쾌적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야영장 조성 지원을 통하여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 및 국민의 관광복지 실현에 기여

◇ 사업내용: 신규 공공야영장 조성 및 관련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지역: 전국

◇ 지원부문: 캠핑관광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텐트 및 자동차 야영을 위한 조성시설과 편의시설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 사업목적: 주변 관광자원과 활용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지원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 지원대상지역: 전국

◇ 지원부문: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 등록을 한 개별 한옥

◇ 지원조건: 시설개보수: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관광안내체계구축

◇ 사업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정보의 제공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기여

◇ 사업내용: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지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지원

◇ 지원대상지역: 전국

◇ 지원부문: 안내소,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 시설유형 중 <안내 및 편의 시설> 참고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탐방로안내체계구축

◇ 사업목적 : 지역에 소재하는 탐방로 정비 및 안전･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한 걷기여행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걷기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한 걷기여행길 유지․보수 및 정비

◇ 지원대상지역 : 전국의 걷기여행길 대상

◇ 지원부문 : 탐방로 노선정비, 안내체계 구축,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탐방로 내 관광자원 정비, 쉽게 걷는 길(장애인 및 노약자용) 노선정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참고】

예산편성 방향 및 유의사항

■ 예산편성 방향

가. 기본방향

□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객관적 검증 절차 이행 여부

- 유사․중복 여부 검토

- 사업 타당성(수급분석 검토, 재원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 관광자원으로 특화 가능성, 관광콘텐츠의 확보 및 관광객 유인 가능성

-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여부 및 반영 내용

-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등 주요 시설물의 콘텐츠 확보 여부,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 계획 적정성

○ 자연친화적 관광자원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 사전절차를 구비한 사업 위주 예산 편성

○ 법령․법규에 따른 행정절차 완료 가능성

- 행정절차(도시‧군계획시설결정, 전략환경성검토, 재해성검토, 점‧사용허가(공유수면, 하천, 도로 등), 용도폐지(농지, 산지 등)

○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준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 여부

○ 적정 사업부지 확보 여부

- 개발용지 확보율(공공․민간 포함, 개발가용지 면적/개발면적)이 70%
이하인 사업 예산편성 제외

○ 지방 또는 중앙투자심사 완료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심사결과 조건부인 경우 조치계획(결과) 검토

□ 추진단계 고려한 예산 편성

○ 기 지원 사업 중 집행실적 부진사업이 있는 경우, 지역의 신규사업 예산편성 최소화

○ 착공된 사업도 공사기간 및 공정율 등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 전년도 교부예산에 대해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 실집행율 30% 미만인 사업은 예산 편성 최소화

□ 지속적 운영 관리 가능성

○ 관광개발 사업이 조성 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계획 등을 계획 내용에 포함 여부

- 세부적 운영‧관리 계획의 마련 여부 등 운영 가능성 검토(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별도로 운영계획서 제출‧검토)

○ 보조사업 완료 후 미운영 등 문제 발생 시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당해 기초자치단체는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미반영

나. 우선 편성 사업

1) 신규사업

□ 창의적 지역밀착형 개발사업 육성

○ 관광객이 지역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체험할 수 있고 경제적 파급력이 지역민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사업

○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관광객의 오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관광공간 창출 사업

□ 지역경험가치 제공을 위한 융복합형 관광사업 육성

○ 지역의 ‘명인’을 스토리텔러로 발굴, 토크콘서트‧명장체험 등 고품격 기획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경험가치 제공

○ 사물인터넷 등 ICT 융합을 통한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관광상품 개발

□ 지역콘텐츠형 테마 관광사업 육성

○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컬(Global + Local)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향토적 매력을 소재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개발 사업

○ 전통문화와 축제, 음식과 힐링 등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를 지역 대표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2) 계속사업

□ 예산 집행 실적 우수 사업

○ 예산의 조기반영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 및 예산 집행실적이 우수한 사업

○ 사업별 설계기간,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추진시기 및 예산규모(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사업비) 검토

- 1차년도에는 설계 및 공사발주 준비, 2차년도부터 공사 검토

< 계속사업 지원 기준>
사업기간	2년	3년	4년
지원기준	1차년(설계비) 2차년(공사비 100%)	1차년(설계비) 2차년(공사비의 40%) 3차년(공사비의 60%)	1차년(설계비) 2차년(공사비의 20%) 3차년(공사비의 40%) 4차년(공사비의 40%)

다. 예산편성 제외 사업 및 불가항목

1) 중복 추진 사업

○ 별도의 공공재원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완료된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공간적 범위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사업

○ 타 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타 실·국 정책 사업과 공간적 범위와 세부사업 내용이 차별화 되지 않아 유사한 공간영역과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 인접 시·군·구와 유사한 종목으로 설치코자하는 전시·관람 시설

< 유사․중복 유형 >
유형	유사․중복 내용
① 계획중복	동일부지에 사업명칭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기존계획 일부변경	기존사업계획 일부 변경(명칭, 부지)후 사업 신청하는 경우
③ 지역내 유사사업	유사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④ 시설중복	지역내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시설, 테마 등)이 유사 및 중복되는 경우
⑤ 광역권 유사사업	동일한 테마를 각 기초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경우

2) 행정절차상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

○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관광지 사업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당해 연도 내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 이내 2회계년도 이상 기 교부된 보조금의 미집행이 있으며, 당해 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

○ 관광자원개발 대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

-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

3) 내용적 요건(아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관광개발 대상으로서 자원 매력성, 콘텐츠 확보 가능성, 관광객 유인 가능성 등 보편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

-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가 낮고, 지역 주민 편의 제공이 주목적인 시설 조성사업 제외

○ 지자체의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우선순위 선정 등 합리적 사업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

○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수급 분석 및 사업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업

○ 관리 운영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지 않은 시설 조성사업

※ 첨부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4) 예산편성 불가항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 도로정비(자전거), 조각공원 조성, 문화학교 운영, 문화인물 기념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공방, 게스트하우스 등

○ 관광자원개발과 무관한 지자체의 행사, 홍보, 마케팅 등의 비용

○ 지방재정법 제 32조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2항에 해당되는 운영비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 관련 >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이외의 도로 설치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자 또는 동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 공공편익시설 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설치비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 비용 등

○ 관광자원개발 사업 보조금 관리 지침 제6조 관련

5. 시설유형별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가. 지원기준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범위가 다양하여 사업을 규정화하여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세부시설을 유형화하여 예산편성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함

○ 주요 세부시설 유형을 구분하여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상 사업 추진 자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편성, 편성가능, 편성지양, 편성제외 등의 기준으로 지침을 제시함

< 예산편성 지원기준 >
지원등급	구분기준
우선편성	- 관련분야의 지침을 준용하는 사업, 기존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등으로 관광적 파급효과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을 우선편성으로 분류
편성가능	- 우선편성 사업 내용에 준하지만 지역파급효과가 적어 전문가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
편성지양	- 관광사업 추진 및 시설조성에 있어서 지역의 조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별화된 테마가 없는 단순 시설 건립사업, 자연훼손의 여지가 있는 사업 등은 편성지양으로 분류
편성제외	-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며 타 부처 또는 타 계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편성제외로 분류 유사․중복, 법․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나. 공통사항

○ 콘텐츠가 필요한 시설유형의 경우는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콘텐츠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

○ 조성 완료된 사업 및 중도에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추가적인 시설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가능

○ 각각의 세부사업 유형에서 관광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관광객)을 위한 베리어 프리 시설 및 장치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

○ 숙박시설은 단순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연계한 숙박체험시설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한옥체험 등)

○ 관광자원개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의 전문가 자문 내지 컨설팅 절차를 거치는 등 합리적 사업선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다. 주요 세부시설별 유의사항

< 세부시설 유형화 >
구 분		개 념	시설 예시
①	체험시설	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나 지역이 보유한 문화, 예술, 생활양식 등 인문자원을 체험 할 수 있는 시설	․체험테마시설: 체험관, 체험장, 테마파크, 야외 공연 시설 등 ․체험학습시설: 학습장, 훈련장, 생태학교 등 관광자원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시설 등 ․체험숙박시설: 한옥체험관 등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숙박시설 등
②	휴양 시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휴양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설	․조경시설: 정원(공원), 분수대, 광장 등 관광객 유치관련 녹지 조성 ․캠핑시설: 국민여가캠핑장, 캠핑장 등 ․탐방시설: 탐방노선, 걷는 길 등 ․휴양체험시설: 관광휴양 목적의 수변체험시설, 산악스포츠시설 등
③	관람 및 전시시설	자연적, 역사적,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전시 및 관람하기 위한 시설	․관람 및 전시시설: 역사관, 영상관 등
④	문화재 주변 정비 시설	주요 문화재 주변 정비를 통해 문화재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증진하는 시설	․문화재 주변정비 시설: 관광매력 향상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⑤	안내 및 편의시설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습득과 관광지에서 관광객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안내시설 : 안내센터, 방문자센터, 안내판 등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등

1) 체험 시설

□ 도입방향

○ 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나 지역이 보유한 문화, 예술, 생활양식 등 자연 및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기능을 확보한 프로그램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

□ 지원대상

○ 체험테마시설: 체험관, 체험장, 테마파크, 야외 공연 시설

제외예시> 역사․문화․인물 자원 체험시설

- 역사적 고증없이 추진하여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

구체적 콘텐츠가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시설 운영․관리 계획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사업

○ 체험학습시설: 학습장, 훈련장, 생태학교 등 관광자원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시설

제외예시> 전수관, 교육관 등

- 관광자원 체험학습 보다 문화예술인 등의 기초생활기반 시설

순수 지역문화공간 확충 시설

○ 체험숙박시설: 한옥체험관 등 전통문화체험이 가능한 숙박시설

제외예시> 한옥체험숙박 개보수

- 가옥 상태 훼손이 심각하여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

문화재 복원 행위, 객실 확보를 위한 증축 행위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소재가 명확하고 관광객 유인이 가능하고, 콘텐츠 확보 및 운영 프로그램이 수립된 사업
◇ 편성가능	• 관광목적이 분명하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증진이 주기능인 시설 • 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객이 재현 및 체험하기 위한 공간 조성사업
◇ 편성지양	• 관광 수요를 무시하고 특색없는 과다한 시설 조성 사업 • 문화예술인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 편성제외	• 야외공연시설 등 일회적 사용을 위해서 건립되는 사업 • 지역민 복지 목적의 문화․복지시설, 순수 지역문화공간 확충 사업 • 문화재 복원, 객실 확보를 위한 증축 등의 숙박시설 개보수

2) 휴양시설

□ 도입방향

○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관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조경시설: 정원(공원), 분수대, 광장 등 관광객 유치관련 녹지 조성

제외예시> 도시근린공원 시설

- 도심지역에 입지하여 녹지 확보를 위한 도시공원사업

지역민 복지 목적의 소규모 생태자연 공원 조성사업

○ 캠핑시설: 국민여가캠핑장, 캠핑장

제외예시> 캠핑시설

- 캐빈, 코테지 등 고정형태의 숙박시설

○ 탐방시설: 탐방노선, 걷는 길 조성

제외예시> 탐방로 정비

- 기존도로 단순 정비 사업

신규도로조성

○ 휴양체험시설: 관광휴양 목적의 수변체험시설, 산악스포츠 시설

제외예시> 스포츠 시설

- 지역민 복지가 주목적인 체육 및 스포츠 조성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

골프장, 스키장 등 단순 영리 추구 목적의 체육 및 스포츠 기반 조성사업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우수 생태 문화 역사 산업 자원을 연계하는 융합형 관광 사업 •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
◇ 편성가능	•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휴양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 구축 사업 • 유휴부지 활용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시설
◇ 편성지양	• 해당 지역의 경관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
◇ 편성제외	• 지역민 복지 목적의 휴양 기반 시설(공원, 스포츠 등) 사업 •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인공시설물 설치, 고정형태의 숙박 시설 • 기존 도로의 단순 정비 사업, 신규도로 조성 사업

3) 관람 및 전시시설

□ 도입방향

○ 자연적, 역사적,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전시 및 관람하기 위한 시설 조성

○ 명확한 관람 및 전시 목적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콘텐츠 확보 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된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관람 및 전시시설: 역사관, 영상관, 전시관, 자료관, 기타 관람 및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시설 등

제외예시> 박물관 및 문학관 건립

- 박물관 건립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지원

- 문학관 건립은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지원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시설조성을 통해 지속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사업 • 타용도로 활용되던 시설을 용도 전환하는 리모델링 사업, 노후된 관람 및 전시시설의 부분 보수 사업
◇ 편성가능	• 관람 및 전시 콘텐츠의 소재와 주제가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 역사관, 유물 전시관 등과 같이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인 시설은 콘텐츠 확보율이 계획대비 50% 이상이거나 타당한 콘텐츠 확보계획을 수립한 시설
◇ 편성지양	• 인접 지자체간 동일 자원으로 유사 목적의 시설 설치 사업 • 콘텐츠 확보, 콘텐츠의 시설 활용, 프로그램 계획이 불명확한 사업
◇ 편성제외	• 관광 파급효과가 미흡한 지역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 (인지도 적은 지역인물 기념관, 생존인물 기념관, 사당 등) • 관람, 전시시설 등 단독형 박물관, 문학관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 또는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

4) 문화재 주변 정비 시설

□ 도입방향

○ 주요 문화재 주변 정비를 통해 관광객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 주변정비를 통해서 문화재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

○ 지역 소재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역사 및 문화유산의 활용, 역사적 사건 등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문화재 주변정비 시설: 문화재 주변정비로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관광자원화 비용

제외예시> 문화재 주변 정비 시설

- 단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관광객 유인요소가 높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편성가능	• 문화재의 특성(양식, 건축 구조)과 조화롭게 설치 할 수 있는 시설 • 관광수요를 고려한 문화재 체험 및 학습체험 등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
◇ 편성지양	• 역사적 고증,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
◇ 편성제외	• 단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5) 안내 및 편의시설 유형

□ 도입방향

○ 관광지에서 관광객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안내시설 조성

□ 지원대상

○ 안내시설 : 안내센터, 방문자센터 등의 개보수, 관광지 명칭 변경, 외국어 표기 오류 정정에 따른 안내판․표지판 개보수

○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관광지로 관광 안내․편의 개선 • 부적절한 위치 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치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시설 개선
◇ 편성가능	• 계획에서 적정수요를 제시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물량을 제시한 시설 •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조성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는 시설
◇ 편성지양	• 쉼터, 주차장이 관광수요와 관련 없이 단순 지역 민원 해소 차원의 사업
◇ 편성제외	• 문화재 안내판 및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안내․편의 시설

【붙 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항목	주요내용	세부내용
1.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지방비 확보계획
	라. 부지 확보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마. 미집행액 (○○○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중복・유사시설 유무 -인근지자체 사업과 중복・상충여부 ․중복유사사업 현황, 중복유사사업과 차별화 내지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검토 필요 -타부처, 비영리단체, 민간 등의 여타사업과의 중복・상충여부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방안 -관광자원이 될 만한 자원의 매력성, 경쟁성 및 시장성 정도 -브랜드화 가능성,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개발규모의 적정성 -인근 광역지자체권 내의 수요, 원거리 관광수요 견인방안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 프로그램과 시설 간의 연계성 - 관리운영 조직 및 역할 분담(인력계획 포함) - 연차별 관리운영 계획 *사후 유지․운영 경비 조달 방안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인 시설 : 확보율 50%이거나 타당한 콘텐츠 확보계획 여부 *인접 시·군·구 유사종목 전시·관람시설 조사 내역 - 유사 종목 전시·관람시설이 있는 경우 차별화 계획 및 연계시너지 확보방안 여부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관광 경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계획이 있는지

Ⅴ.「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및 지역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각종 경기장 및 훈련시설 확보

나. 추진방향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 지역의 기본 체육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은 시·군·구별 1개소 이상을 확충하되,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

ㅇ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체육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원활한 체육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운동종목 시설 적극 확충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5에 의거하여 2015.4.11.부터 모든 공공체육시설(기 설치한 시설 포함)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개보수 예산 적극 반영

ㅇ 일부 공공체육시설(대규모 전문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가변형 시설(특히 관람석) 도입하는 사업 발굴 및 우선 반영

ㅇ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반영한 노인건강 체육시설을 지역 상황 및 여건에 맞게 확충

- 경로당(노인정)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게이트볼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설치

ㅇ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실외형 생활체육시설은 범람 가능성이 없고 접근성이 양호한 하천부지 등의 지역을 활용하여 조성

ㅇ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성 요망(‘18년 지원물량·규모에 준해서 예산편성)

- 생활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지원

- 운동장 소재(천연잔디, 인조잔디, 마사토 등)는 해당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각 소재별 장점과 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에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조성 이후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

ㅇ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국고 교부 연도 내 실집행 강화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부지확보 및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전 환경성 검토,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지양(다만,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2019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함을 입증할 경우 신청 가능)

2. 관련 법령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적용 범위

가. 지원대상 사업

ㅇ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우드볼장 등), 운동장(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복합운동장, 생활야구장 포함),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양궁장, 테니스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레저스포츠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나. 제외대상 사업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2회계연도 이상 전액 이월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문화재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

ㅇ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    * 해양수산부로 업무이관(‘13.3월)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ㅇ 기존 계속사업은 예산한도 내에서 연차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신청

ㅇ 보조금법 개정 이전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까지 종전보조율(50%)을 적용,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30%)을 적용

- 생활체육공원 및 노인건강체육시설은 ‘09년 지원사업까지 50% 적용, 지방체육시설은 ’08년 지원사업까지 50% 적용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ㆍ도 지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통합 보조율 : 30%

(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정액 지원)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예산 신청 ㅇ사업 관리		ㅇ예산 신청 ㅇ사업 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19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타당성 및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 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 간 연계사업, 복합시설 활성화,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예산 신청 불가

-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건립비 등으로만 사용

ㅇ 사업 시행연도 본 예산에 기준보조율(30%)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투자하여야 함

ㅇ ‘14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특회계로 이관된 사업의 경우 기금지원 이전에 비해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사업중단의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최소한의 규모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매년 시·도에 지원되던 평균 개소수*를 감안, 적정 규모 반영

* 서울 15개소, 부산·대구 10개소, 인천·광주·대전·울산·충북 5개소, 경기 20개소, 강원·충남·전북 10개소, 전남·경북·경남 15개소, 제주 3개소

- 레저스포츠시설: 매년 시․도에 10∼14개소씩 지원하였으므로, 시·도에서는 가급적 1개소 이상 반영

ㅇ 복합시설 건설, 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하여 예산 신청 가능

-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되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체육시설 확충 시 법령 상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 체육시설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5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ㅇ 육아여성, 어르신 등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노력

- 아이 돌봄 시설 및 인력 배치를 통하여 육아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참고】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생활체육공원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생활체육공원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지방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선수 육성, 지역주민 등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기존 체육시설 리모델링,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단, ‘08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는 육상, 항공 레저스포츠 시설

○ 대상사업

- 번지점프, 인공암벽, 서바이벌게임, MTB, 클레이사격, 인라인스케이팅 등

- 수상스키, 래프팅, 카누․카약, 스킨스쿠버, 요트, 뗏목탐험, 웨이크보드 등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등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는 제외(해양수산부 소관업무)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대상지역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지방자치단체(대학교 포함) 등

○ 지원요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시설 : 운동장, 복합운동장(축구·야구 등 겸용구장), 생활야구장 등

- 토사(황토, 마사토 등) 또는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등

○ 지원조건 : 정액지원(개소당)

-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  3억 5천만원

- 복합운동장            :  5억원

- 생활야구장            :  3억 5천만원

- 운동장 개보수         :  1억원

	유의사항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 의무 설치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석면 검사 필수 실시 (시공 전·후 실시) ▪인조잔디의 경우 원활한 관리를 위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이동형, 고정형)

Ⅵ.「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활력제고를 위한 문화적 공간 및 환경 조성

- 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단지 내 발생한 유휴공간의 활용성 제고

- 노후 산업단지 내 문화적 환경 및 시설확충으로 청년인재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혁신 필요

ㅇ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수요층의 특성과 장소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향

ㅇ 획일적이고 삭막한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

ㅇ 폐 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

- 폐 산업시설의 문화적 리노베이션 작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 마련

- 기능을 잃고 방치된 폐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이자 장소로 재창조하여 문화예술의 가치공유를 통한 사회활성화 도모

ㅇ 장소성과 수요자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 사업 대상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화예술기능이 도입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

- 문화예술인과 수요자(주민, 학생 등)가 함께 참여․공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소통의 공간 및 환경조성

2. 관련 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ㅇ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대상시설 : 산업단지 내 공간, 폐산업시설 등(신규 건립 불가)

※ 사업대상시설 확보(지자체 기 소유 시설 또는 당해연도 사업 시작 전까지(예산교부 전까지) 매입 또는 민간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조성내용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의 장소특성에 맞는 문화공간 조성

․근로자 문화 향유 및 참여, 예술 창작체험, 문화콘텐츠 창작 공간 조성 및 운영

․커뮤니티아트, 공공미술, 공공디자인 등을 통한 산업단지 내 일상공간의 문화공간 조성

․지역 예술인․주민․근로자 문화예술 교류 소통의 장 조성

-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의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하드웨어-휴먼웨어-소프트웨어 사업예산 총체적 지원)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문화재생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대상시설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 이행 사업
* 단, 예산신청 연도 내 이행가능성 입증 시 제외 고려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ㅇ국비 지원금액(50%)기준 동일금액 이상의 지방비(50%)확보를 조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지방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원 (미 확보 시 사업 선정 취소)

다. 사업적정성 검토 및 컨설팅 추진

ㅇ대상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별 컨설팅 추진

ㅇ사업계획과 관련한 우리 부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부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수용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ㅇ 전체 소요예산의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예산 신청

마. 기타

o 건립연도, 건축물의 내구성을 사전 확인*하여 리모델링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 판단 필요    * 사업 전 구조안전진단 확인 필수

【참고】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아래 제시된 각 분야별 예산지원금액은 국비지원액(50%) 기준이며, 동일 금액 이상
지방비 (50%) 필수 확보 조건 하에 적용되는 기본 가이드라인임

□ 공간조성 (하드웨어)

o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폐산업시설

o (지원범위) 총사업비(국고)의 75~8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산업단지 유휴시설 및 폐 산업시설의 문화재생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비(리모델링 비용) 지원 (자본보조)

□ 운영콘텐츠 (소프트웨어)

o (지원대상) 조성 운영지원 사업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10~15% 수준 내외 지원 가능

o (지원내용) 파일럿프로젝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재생 및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원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의 소프트웨어 지원은 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을 원칙으로 함.

□ 인력지원 (휴먼웨어)

o (지원범위) 총사업비의 5~10%
수준 내외 지원 가능  * 조성 기간 중 총괄기획자 1인 필수

o (지원내용) 폐 산업시설의 신규 문화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 인건비 지원

- 문화공간 계획 및 운영을 위한 총괄기획자 및 팀 운영 지원

- 총괄기획자 1인, 운영 팀원 2인 지원을 기본 기준으로 설정

-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따라 인원수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

※ 본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는 자체 재원(지방비 또는 민간) 조달

Ⅶ..「지역문화행사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나. 추진방향

ㅇ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지역 행사 발굴, 지원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담론 창출 및 예술정신 계승·발전

ㅇ 전통 종교문화행사를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지역문화자원 확충

ㅇ 지역 음악축제,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2. 관련 법령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보조)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창업의 지원),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2조(문화산업과 관련된 정보 유통의 장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ㅇ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지역특화문화행사, 비엔날레, 종교문화행사, 문화콘텐츠행사) 지원

< 내역사업 리스트 >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의 고유한 특화 문화행사 개최 지원
비엔날레 지원	지역의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비엔날레 개최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종교문화행사 지원	지역 특성과 결합한 현대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킨 전통 종교문화행사 지원
문화콘텐츠행사 지원	지역 음악축제,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

나. 지원제외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단순 행사성 사업

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다.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ㅇ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12.2.7,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국제행사 타당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ㅇ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 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종교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시행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보조율 : 4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 신청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목 적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행사의 발굴․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의 고유한 특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경상운영비) 지원 예) 계룡군문화축제, 영월단종제 등

* 관광, 영화 등 타 분야 사업은 제외

* 타 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경우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 등 별도의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

비엔날레 지원

□ 목 적

○ 비엔날레 등 지역 미술 진흥 사업 지원을 통한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1995 ～ 단년도 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10년 이전에 지원한 사업들은 기존 매칭비율 적용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경우 국제행사타당성 심사 등 별도의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

종교문화행사 지원

□ 목 적

○ 전통 종교문화축제를 발굴,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2011 ～ 단년도 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 특색이 가미된 종교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 지원 예) 달구벌관등놀이, 빛고을관등회, 정암문화제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문화콘텐츠행사 지원

□ 목 적

○ 지역 음악축제,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사업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구로아시아 한마당 음악회,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사업

* 관광, 영화 등 타 분야 사업은 제외

* 타 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경우 국제행사 타당성 심사 등 별도의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