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수입)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1) 건물대여료

51- 51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건물대여료	70	1,175	1,175	1,175	1,175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예술위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아르코미술관, 창의예술인력센터, 예술가의집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 임대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51	55	70	79

(2) 기타재산수입

54 - 545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수입	3,021	3,280	3,280	3,280	3,280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세입 개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4,795	2,696	3,021	1,225

(3) 민간출연금

59 - 594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민간출연금	22,453	24,183	24,183	24,276	24,276	93	0.4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4.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2. 세입 개요

◦ 문화예술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기부금 유치

- 실명제기부금 : 기부금을 원금으로 하여 운용수익(이자)을 기부자의 실명을 사용하여 문화예술사업 지원

- 조건부기부금 : 기부자가 특정사업 또는 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문예진흥기금에 기부

- 건축물미술작품설치대체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4.29)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대체하는 선택적 기금 출연의 법제화에 따라 2012년도부터 신규재원 조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26,905	20,709	22,453	23,176

(4)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6,588	10,478	10,478	10,478	10,478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의 포기나 취소,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인한 반납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0,120	13,392	6,588	7,207

(5) 입장료수입

64 - 64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입장료수입	5,008	6,244	6,244	6,244	6,244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 “뉴서울CC” 운영 수익금

◦ 창의예술인력센터, 아르코미술관 등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전시, 교육 등 기획프로그램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5,244	5,212	5,008	4,615

(6) 기타잡수입

69 - 69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잡수입	661	48	48	48	48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이자소득 선납 법인세 환급 등 기금운영관련 기타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753	636	661	1,090

(7) 기타영업외잡수입

69 - 6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기타영업외잡수입	21,717	15,940	15,940	18,130	18,130	2,190	13.7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24.5

2. 세입 개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경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법정비율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2,018	20,655	21,717	16,775

(8)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2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335,410	54,616	54,616	99,341	99,341	44,725	81.9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세입 개요

◦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19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166,514	175,512	335,410	28,935

(9) 일반회계 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 전입금	-	50,000	50,000	50,000	50,000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ㅇ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문예기금 재원안정화를 위한 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의 전입금

*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68-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30,500	-	-	50,000

(10) 기금전입금

91 - 913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목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기금전입금	137,199	182,103	182,103	255,561	255,561	73,458	40.3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세입 개요

◦  복권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금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수납액	63,121	137,199	137,199	182,103

□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사 업 명
(1) 예술창작지원 (1761-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0
명칭	예술창작및향유기회확대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창작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창작지원	29,651	34,191	34,191	45,033	45,033	10,842	31.7

4. 사업목적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순수예술 분야 집중 기획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여건 조성 및 뛰어난 예술가 육성과 우수작품 생산

◦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국제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 주요 예술기관과의 대형 교류사업 추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

② 추진경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개시 이후, 예술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외 문화예술사업 지속 지원

- 예술위원회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에서 예술현장의 창조역량강화 사업을 전략목표로 설정, 각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 수행

-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의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 지원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반영

- 예술분야 기능 간 상호연계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및 「문화융성」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예술자료원 통합(’14.5.28)

- 박근혜 정부 국정2기 문화융성 국정기조 강조(’15.8.15)

- 국정2기 문화융성 추진계획으로 ‘전통문화유산과 보유자산 세계화 방안’ 발표(’15.8.18) → 관계부처 합동 ‘전통문화의 세계화 방안’ 발표(’15.10.5)

- 1994년 중국 문학예술계연합회와 상호 교류를 시작으로 해외 주요 문화예술기관과의 인적 교류 및 사업교류 확대(’06년 몽골, ‘08년 싱가포르, ’15년 대만, 홍콩, ‘16년 영국, 독일, 덴마크 등)

- 1995년부터 세계미술의 대표적 행사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조류에 한국 미술을 선보이는 계기 마련

- 2005년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IFACC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 세계 예술지원기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르코 비전 2020으로 4대 전략목표 및 9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한국예술 국제교류 역량강화’ 설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예술가(단체)의 창작활동 390여 건 및 국제교류활동 250여 건 지원, 28개 국가 및 32개처 해외창작거점 운영, 해외예술지원기관 간 50여건의 협력사업 추진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 공모사업 추진절차

① 문예진흥기금 사업신청공고	▸	② 지원신청서 접수	▸	③ 지원심의 추진
				▾
⑥ 지원금 지급 (약정서 체결 등)	◂	⑤ 지원금교부신청서 접수	◂	④ 지원심의결과 발표
▾
⑦ 지원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⑧ 지원사업성과보고서 접수	▸	⑨ 지원사업 종료, 종합심사평가

◦ 기획사업 추진절차

①대내외 환경 분석	▸	②사업추진 기본계획수립	▸	③세부사업실행(외부협력 등)	▸	④전문가및 현장모니터링	▸	⑤ 성과도출 및 환류

사 업 명
(2) 예술인력육성 (176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1
명칭	예술창작및향유기회확대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력육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인력육성	14,004	13,641	13,641	14,082	14,082	441	3.2

4. 사업목적

◦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기초예술분야 현장 전문인력 육성(재교육) 및 일자리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양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공연법 제1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 강구 의무)

② 추진경위

- 연수관 발족, 예술교육사업 단기연수 시작(‘86.12.30)

- 무대예술전문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 / ‘02.4)

- 무대예술인 자격 검정 인정 교육기관 지정(문화관광부 / ‘06까지)

- ‘11년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공연예술인큐베이션 신설

- ‘13년 예술인력개발원 새 비전 선포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기관”

- ‘14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창작․기획․문화복지 등으로 인력양성 분야 확대 운영

- ‘14년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위한 공연예술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및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87년~’15년 말까지 총 18,788명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교육 이수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9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문인력 육성 연 1,100여명, 일자리 지원 연 6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공립예술기관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대상 결정 ⇒ 에술위원회 의결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수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연구비, 창작비 지원 □멘토링, 합평회, 네트워킹, 홍보 등 지원 □중간평가, 최종발표 등 추진 □결과자료집 등 발간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 대상자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 대상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 현장예술인력육성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립 ⇒ 국회 예산 확정 □세부계획 수립 ⇒ 예술위원회 의결
				실행과제별 지원사업 공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지정단체
평가 결과 및 개선점 환류				지원신청서 접수/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전년도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반영
				지원심의결과 발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지원단체 결정 ⇒ 에술위원회 의결
				인력채용 및 자격심사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단체 결과, 예술위 통보 및 적격심사
				지원금 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예술단체 □지원금 2회 분활지급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인력 근로계약체결 및 업무 투입 □월별 인건비 지급 등 정산 보고
				모니터링 및 평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단체(전수평가) * 외부 전문기관 용역 추진
				지원사업 정산/성과보고		□지원단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행과제별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

사 업 명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1761-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1						305
명칭	예술창작및향유기회확대					예술창작역량강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	-	-	8,500	8,500	8,500	순증

4. 사업목적

◦ 열악한 예술계 현실 및 예술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 일반 금융제도와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

* 예술활동 수입 월 평균 100만 원 이하 : 72.5%(2015 예술인 실태조사)

** 현재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예술인이 77.5%, 복지금고 설립 시 이용 의향이 78% (’17.11월 예술활동증명완료자 4,151명 대상 온라인 설문)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문화예술 진흥사업’,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5호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② 추진경위

-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비전 4.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약속 12. 활기찬 대한민국

(1.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문재인정부 100대 공약: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68-2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복지 강화 -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 예술인 복지법 시행(‘12.11.1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12.11.19.)

- 예술인복지금고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3 한국금융연구원)

- 예술인 복지법 개정 시행(‘14.3.31., ‘16.5.4.)

-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마련(2018 서울시립대)

- 예술인복지금고 추진 과정에서 국고 재원의 확보 및 운영방식이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변경(‘18. 7.)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약 1,600여명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융자,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수혜자 : 중위소득 75% 이하의 예술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저소득층) 예술인	①융자신청 ④선정결과 통지	㉯ 접수 및 심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확인 (예술인활동증명 완료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연계) - 심사 및 (1차)선정	②승인요청 ③승인 및 선정결과 통보	㉰문화예술위원회 - 심사 및 선정 확정
⑤자금신청(약정체결) ⑧융자금 대출 ⑨대출원리금 상환		㉱ 융자취급은행 - 대출심사(담보), 융자약정체결 - 월별 배정신청, 대하신청	⑥배정.대하신청 ⑦승인, 자금대하 ⑩대출원리금 납부

사 업 명
(4) 지역문화예술지원 (1764-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4						300
명칭	예술창작및향유기회확대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예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50%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지역문화예술지원	7,381	7,389	7,389	6,739	6,739	△650	△8.8

4. 사업목적

◦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기금의 용도), 제36조(협의체의 구성)

② 추진경위

-「지방문화예술활성화 지원계획 집행지침(1984)」

-「지방문예진흥기금 조성 조례(1986.06.01)」제정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개선 보고(1998.08.)」에 의해 소규모 지역성 사업(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 등 9개 사업 539건)을 각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이관

- 2007년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발족

- 2009년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세부사업)’,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는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 각각을 16개 시·도로 이관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15대 세부추진과제 수립(‘09.12.22)

- 2010년 지역문예활동지원 일부사업(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사업을 국고에서 이관 수행

- 2013년 대통령 공약사항(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대폭 확대)

- 2017년 지역문화예술지원(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특회계로 이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8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7개 광역자치단체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항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예술위원회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시 · 도		지방비 확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예술위원회		자치단체경상보조(문예진흥기금)
□
시 · 도		세입	국고보조금
		세출	① 자치단체경상보조 ② 민간경상보조 ※ 시·도 여건에 따라 ①② 중 택일 ※ 출연·출자 항목으로 편성 금지
□
시·도 또는 문화재단		사업 시행
□
시 · 도		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성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예술위원회		사업 성과평가 및 환류,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사 업 명
(6)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1765-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0
명칭	예술창작및향유기회확대					예술향유기회확대						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25,560	29,851	29,851	22,950	22,950	△6,901	△23.1

4. 사업목적

◦ 예술분야 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민간 기부 공감대 형성 및 예술지원 재원의 다각화

◦ 문화예술 홍보와 간행물 발간, 조사·연구 추진, 아카이브 운영 등을 통해 예술현장 기초자료 축적 및 문화예술 가치의 인식 제고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조성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예술위원회의 직무)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 병역법 시행령 제 68조의 13(예술 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② 추진경위

- 1973년 기부금품 모금사업 개시

- 1974년 문화예술서적 발간 개시

- 2005년 구(舊) 문화예술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기능 근거 신설(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11 제1항 제6호)

- 2006년 문화예술이미지제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기부금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 2014년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4.01.28) 및 시행(2014.07.29)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지원 및 우수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예술분야 기부 확대 제도 기반 마련, 민간(법인/개인)의 기부 및 민간·공공 협력사업 발굴 확대

- 2015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 사업 추진 : 2015. 5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 지원 기관으로 역할 부여

- 2019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문예기금으로 예술자료원운영사업 이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3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부금 사업 5,000여 건 및 민간후원활성화 150여 건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메세나협회 등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①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발간계획 수립	▸	편찬위원회 구성	▸	발간대행업체 선정공모	▸	편집회의 주제선정 및 원고청탁
						▾
보도자료 발송 및 도서 배포	◂	배포계획수립	◂	도서출판	◂	편집디자인 제작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 ②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 선정 (과제선정위원회 개최)	▸	세부연구과제 실행계획 수립	▸	세부연구과제 용역입찰
						▾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내용모니터링 (중간보고)	◂	과제별 착수보고 진행	◂	연구수행기관 심사⋅선정(정책연구심의위원회)
▾
연구결과(업체) 최종 평가	▸	연구 결과 공개	▸	심포지엄 개최 등 확산활동	▸	사업 개선 및 사업 발굴

◦ 기부금사업(기타보전금)

기부금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채납(採納) 결정	▸	지원 결정 및 통보
						▾
성과보고서 접수	◂	지원성과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교부신청서접수

◦ 원로문예인 복지지원(민간보조, 일몰제 사업)

지원대상확정	▸	연간지급계획 수립	▸	작고시 지원중단	▸	지원결과보고

사 업 명
(7) 문화예술향유지원 (176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65						301
명칭	예술창작및향유기회확대					예술향유기회확대						문화예술향유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정액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107,008	118,119	118,119	132,540	132,540	14,421	12.2

4. 사업목적

◦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향유 제공 시책 의무부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012.2.18 조문신규 제정)

-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일부가 배분 되어 ‘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양극화 해소’라는 뚜렷한 목적에 집행되고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 제4호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4. 문화·예술 진흥사업

② 추진경위

- (2004~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 개시

- (2004~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및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06.1.18.) 대통령연두기자회견: 사회 양극화 해소 대책지원

- (2008.8.15.) 대통령 경축사 중 “개인의 행복을 국정 중심에 둔다.”는 국정지침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에 밀착한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복권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나눔사업 추진

-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선정한 7대 중점 과제중 하나로‘문화를 통한 행복체험’선정, 이를 위해 ‘소외계층 문화복지 확대’ 세부 과제 선정, 문화이용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 (2012∼)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증진 시책 강구) 신설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이용권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3∼)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사업별 총괄운영을 거쳐 '1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 (2014.~) 국민대통합 종합계획 수립으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세부추진 과제의 하나로 ‘문화나눔 확산’ 선정(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창작나눔 사업)

- (2015)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의 일상화’ 선정

- (2017~)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반영 사랑티켓 사업 폐지

- (2017~) '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6만명(6세이상)대상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발급,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국 단위 순회 프로그램 4,400회, 전국 450여개 지방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경상보조(정률)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주관처, 문화예술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예술인․예술단체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항
문화예술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정액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ㅇ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ㅇ 신나는 예술여행(구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실행 계획 수립		ㆍ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협력기관 사전의견조사		․ 협력기관 사전의견서 제출
▾
참여단체 공모 및 심의		․ 예술단체 공모 및 선정심의(선정위원회 개최) - 사전사업설명회, 지원 신청 시 컨설팅 기능
▾
순회대상처 공모 및 발굴		․ 사업홈페이지인 ‘신나는 예술여행’에서 신청접수 후 선정 ․ 사업유형에 따라 순회대상처 직접 발굴 시행
▾
선정단체 워크숍		․ 선정단체 워크숍 개최
▾
단체와 순회대상처 매칭		ㆍ 공연 일정 등 협의
▾
지원금 교부		ㆍ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
사업 실시 및 평가		ㆍ 현장/서면평가 실시 ㆍ 기타시설순회사업 추진
▾
단체별 성과보고		ㆍ 단체별 사업 종료 후 성과보고서 제출
▾
서면 평가		ㆍ 단체별 종합평가(현장, 서면, 만족도 조사 등)
▾
결과 보고		․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실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
▾
프로그램 공모 및 접수		․ 민간 및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공연단체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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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정 및 예산심의		․ 공연단체 우수공연 예산심의(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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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공모		․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민간 및 국공립우수공연 프로그램 ․ 공연 일정, 소요예산 협의(공연단체, 문예회관)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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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심의 및 배정		․ 지원분야별 심사 개최 후 문예회관 선정 및 배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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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및 지급		․ 선정기관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급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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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및 평가		․ 문예회관, 공연단체 사업수행 및 사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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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및 정산보고		․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문예회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 업 명
(8) 인건비(문예) (7276-1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1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인건비(문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인건비(문예)	7,492	10,344	10,344	11,498	11,498	1,154	11.2

4.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인건비 지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7항

② 추진경위 : 1973년 10월 11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계속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경비 중 임직원 인건비 지급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원 대비 인건비 산출

· 총 정원 201명(임원 2명, 일반직 150명, 무기계약직 49명) 중 ‘18년 예산편성 기준인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인력(임원 및 일반직Ⅰ) 152명과 일반직Ⅱ(무기계약직) 24명 총 176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단위 : 명)

구 분	임원	일반직Ⅰ										일반직Ⅱ	총계
		사무처장	임기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정원(T/O)	2	1	1	4	9	15	25	41	49	5	150	49	201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비에 편성된 무기계약직 25명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

※ ‘14.5. 기관 통합 후 일반회계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1600-1631-300)에 편성되어 있던 예술자료원 인건비(814백만원)를 ’19년도 부터 문예기금으로 이관 편성

※ ‘19년 인력증원 8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154백만원 편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

7. 사업 집행절차

단계	세부내용	관련 규정 및 지침
① 예산지침 분석	해당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분석 및 한도 설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② 연간보수집행계획 수립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보수집행계획 수립	-내부 보수규정
③ 월별 인건비 집행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인건비 차등 지급	-내부 성과평가 운영지침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④ 노사합의를 통한 임금협약	해당연도 총인건비인상률 적용방안 및 법적수당 지급기준 합의	-근로기준법 및 내부 단체협약
⑤ 법적수당 등 최종집행	연가보상비 등 법적수당 및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 인건비 최종 집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 -내부 임금협약

사 업 명
(9) 기관운영비(문예) (7276-2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2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기관운영비(문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기관운영비(문예)	3,239	6,523	7,165	7,491	7,491	326	4.5

4. 사업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7호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경위

- 1973년 3월 30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 2005년 8월 2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위원회(이사회) 운영, 시설 유지관리, 각종 회의체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사업 참여 예술가 및 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1)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76						500
명칭	기금운영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비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917	884	884	1,085	1,085	201	22.7

4. 사업목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및 내부 행정지원시스템(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 : 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등)의 운영·관리, 행정업무의 지속적 전산화 추진에 사용되는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기반 정보화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1(예술위원회의 직무)

② 추진경위

- '73. 10월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발족

- '93. 05월 : 전산개발부(현 기획조정부내) 신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기관홍보를 위한 전산환경 구축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74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관 대표 누리집 운영, 내부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업무포털, ERP, 문예진흥기금보조금 관리, e-mail) 운영, 기관내 사무용pc, 프린터, 네트워크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기금 사업 참여 예술가 및 단체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2) 복권기금전출(반환금) (8999-8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000					8999						840
명칭	기금간거래					복권기금반환금						복권기금전출(반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복권기금전출 (반환금)	9,342	2,500	2,500	5,000	5,000	2,500	100.0

4. 사업목적

◦ 복권기금 사업의 집행 잔액 또는 지원사업 포기 등으로 반납되는 사업비를 복권위원회로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② 추진경위

- '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신규재원으로 복권기금 전입

- 복권기금 사업 개시 이후 사업년도의 집행 잔액이나 포기반납금이 정산 등 절차로 인해 사업 다음년도에 발생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7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또는 미집행 잔액 발생으로 다음년도에 정산․반납되는 지원금을 복권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추정 규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복권위원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사 업 명
(13)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9701-97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060			065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및관광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0
명칭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7년 결산액	2018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증감
		본예산	수정(A)	본예산	수정(B)	금액 (B-A)	증감률(%) ((B-A)/A)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302,631	99,403	98,011	191,802	191,802	93,791	95.7

4. 사업목적

◦ 복권기금 사업의 집행 잔액 또는 지원사업 포기 등으로 반납되는 사업비를 복권위원회로 반환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② 추진경위 : 2003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회계관리 개시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통화금융기관예치 추정 규모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화금융기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