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 총 예산액 : 693억원(민간보조 668억원, 직접수행 25억원)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8 (a)	2019 (b)	증감		비 고
			(b-a)	%
총 액(일반회계)	56,756	69,272	12,516	22.1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0,410	49,406	8,996	22.3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6,346	19,866	3,520	21.5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50.7%, SOC사업 78.3%)하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내실있는 집행관리와 실집행률 제고로 불용 최소화

ㅇ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의 경우 사전 면밀한 사업 준비로 사업 일정에 따라 차질없는 예산집행 정상 추진

- ▲저작권교육체험관 건립(49억원)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확대(11억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통합 전산실 구축(12억) ▲국내 저작권보호내 모니터링 확대(13억원) 및 과학수사지원 고도화(10억)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8.4억원) ▲차세대 저작권등록시스템 구축(21억원) ▲저작권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9억원) 등

ㅇ「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등 관련 규정 준수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집행관리 대상 사업	’19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69,272	21,424 (30.9%)	35,095 (50.7%)	54,472 (78.6%)	69,272 (100%)
저작권 인식제고 및 보호활동 강화	49,406	13,861 (28.1%)	24,323 (49.2%)	38,917 (78.8%)	49,406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815	3,322 (28.2%)	5,588 (47.3%)	9,251 (78.3%)	11,815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3,253	3,836 (28.9%)	6,470 (48.8%)	10,377 (78.3%)	13,253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22,272	6,270 (28.2%)	10,571 (47.5%)	17,439 (78.3%)	22,272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1,072	-	1,072 (100%)	1,072 (100%)	1,072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994	433 (43.6%)	623 (62.7%)	778 (78.3%)	994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19,866	7,563 (38.0%)	10,772 (54.2%)	15,555 (78.3%)	19,866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7,704	2,799 (36.3%)	3,673 (47.7%)	6,032 (78.3%)	7,704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244	440 (35.4%)	740 (59.5%)	974 (78.3%)	1,244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999	1,593 (53.1%)	1,767 (58.9%)	2,348 (78.3%)	2,999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919	2,732 (34.5%)	4,592 (58.0%)	6,201 (78.3%)	7,91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