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각예술분야 경연대회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공공디자인, 건축 분야의 경연대회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시상 및 장관상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장 지원기준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ㅇ 시각예술분야 경연대회 및 공모전에 대한 우리부 정부시상 및 장관상 지원 절차의 체계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심사추진

□ 기본 방향

ㅇ 시각예술 각 분야별로 ‘상장지원 수요조사’ 실시

ㅇ ‘상장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한 상장지원

- ‘18년도 행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19년도 상장지원에 반영

* ’18년도 행사 미완료 시 ‘17년도 행사결과 등 최근 3년 행사결과 참고

□ 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2018.10.25.(목) ~ 10.31(수) 18:00 / 7일간

ㅇ 신청대상(* 2019년 연중 행사)

- 미술, 서예, 사진, 공예, 디자인 ․ 공공디자인, 건축분야

- 시각예술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 행사

- 지자체 및 공공단체 주관행사, 비상업적 순수예술행사 등

* 국무총리상 신규신청 시 반드시 5년 이상 장관상을 지원받은 행사만 지원 가능

* 대통령상 신규신청 시 반드시 7년 이상 국무총리상을 지원받은 행사만 지원 가능

ㅇ 제출서류 : ‘상장신청서’와 ‘금년도 행사결과보고서’, ‘내년도 행사계획서’

(* 결과보고서 기 제출기관도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규신청 시’ 최근 3년 이상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도록이 있는 경우 도록 1부 제출 권고)

ㅇ 신청방법

-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건은 소관 지자체를 통해 신청

* 소관 지자체의 상장지원 신청 공문 접수

* 공문과 별도로 아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서류 제출

- 장관상장 신청 건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온라인(이메일) 접수

* 이메일 이외 등기나 우편접수는 불인정

* 아래 분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

분야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주소
미술, 서예	김홍열	044-203-2755	mgu21@korea.kr
사진, 판화, 조각	윤지숙	044-203-2750	jloved@korea.kr
공예	백혜빈	044-203-2753	heaven1024@korea.kr
디자인·공공디자인	김나리	044-203-2757	kimnari@korea.kr
건축	김학미	044-203-2759	tara103@korea.kr

- 미술 협‧단체 주관 행사 상장 신청은 협‧단체 본부에서만 신청 가능

* 협단체 지역 지회 주관 행사 상장 신청은 협‧단체 본부를 통해 신청하는 것에 한함

□ 상장 지원기준

ㅇ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상장 지원 기준)’

-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경연대회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아래 ‘상장지원 세부기준’ 및 붙임 ‘상장지원 평가방법’ 참조

< 상장지원 세부기준 >

□ 일반원칙

ㅇ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 행사’

ㅇ 국고지원 행사, 정부·지자체 및 문화예술기관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영리목적이 없는 ‘순수 예술행사’

ㅇ 각 행사별 ‘상장 1매 지원’을 원칙으로 함

(미술·서예·공예 등 통합행사의 경우 한 분야만 인정함)

ㅇ 평가결과 정부시상은 80점 이상, 장관상은 70점 이상인 경우

□ 학생 및 청소년 관련 행사

ㅇ 대입 특례입학 등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원 배제

ㅇ 순수 예술성이 결여된 일반 청소년 관련 행사의 경우 지원 배제

□ 신규신청 행사

ㅇ 행사개최 실적이 최소한 3년 이상 경과한 행사로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국무총리상 신규신청 시 5년 이상 장관상을 지원받은 행사가 운영상 문제 없을 경우

* 대통령상 신규신청 시 7년 이상 국무총리상을 지원받은 행사가 운영상 문제 없을 경우

ㅇ 이미 지원되고 있는 행사와 중복성이 없고 해당 분야에 독창성 및 대표성을 갖고 추진하는 행사

□ 지원배제 행사

ㅇ 거짓이나 허위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ㅇ 과거 행사 개최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행사

ㅇ 행사 개최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참가비(작품당 참가비, 도록, 표구 등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를 받는 행사

ㅇ 종합축제에 해당 시각예술행사가 부대행사로 행해져 순수 예술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ㅇ 기타 행사 내용상 장관상장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향후 일정

ㅇ 상장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19년도 상장 확정(‘18.12월말)

ㅇ ‘19년도 상장 선정결과 우리부 홈페이지 및 예술마루 공지(‘19.1월 예정)

ㅇ 행사별 상장발급 지원(‘19년 연중)

* 발표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공지사항>

ㅇ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시상 신청은 연말 1회에 한하며, 연중 수시접수는 받지 않음

ㅇ 정부시상(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신청은 소관 지자체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해야 접수 가능함

ㅇ 미술 협‧단체가 주관이 되는 행사의 상장 신청 시 협단체 지역 지회를 통한 신청은 불인정하며, 협단체 본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기존 협‧단체 지역 지회 주관 행사 상장 신청은 협단체 본부를 통해 신청 인정

* 예시)A협회 부산지회 주관 행사 : 부산지회 상장 신청(x), A협회 상장신청(o)

ㅇ 기 지원결정한 행사일지라도 행사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하여 상의 명예성을 훼손한 경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상장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장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상장 추천여부 검토 기준은 내부검토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5호에 해당하므로 상장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ㅇ 행사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연도 상장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신청하는 단체는 증빙서류 제출(법인설립허가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주관/주최단체 변경 시 반드시 우리부 승인을 받아야함

ㅇ 파일명은 반드시 ‘상장_분야_주관단체(신청기관)_행사명_담당자(.hwp)’로 제출

* 주관단체와 신청기관이 다른 경우 둘 다 표기(ex. 장관상_미술_ㅇㅇ대회_ㅇㅇ협회_김ㅇㅇ)

**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담당자를 의미

ㅇ 상장 지원 신청 외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명칭 사용 신청을 별도로 신청해야 함

ㅇ 최종 선정 이전에 신청대회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붙임 : 정부시상, 장관상장 평가방법

붙임		정부시상·장관상장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지표(안)

ㅇ 평가영역 및 항목

- 평가영역은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상장지원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

- 평가영역별 배점은 문화예술 진흥(20), 예술인재 발굴(20), 경연대회 규모(10), 운영의 투명성‧공정성(40), 지속가능성(10)이며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ㅇ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5개 영역 11개 항목으로 구성

- 정량지표 30%, 정성지표 70%로 구성

□ 심사채점표

ㅇ (결격사유 해당여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내용	여부
거짓이나 허위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한 경우
과거 행사 개최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행사
행사 개최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참가비(작품당 참가비, 도록, 표구 등 총 비용이 10만원 이상)를 받는 행사
종합축제에 해당 시각예술행사가 부대행사로 행해져 순수 예술행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 행사 내용상 상장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학 특례입학 등 입시목적의 대회 - 순수 예술성이 결여되어 일반적인 대회

ㅇ (평가표) 정부시상 80점, 장관상 70점 상회하는 행사 지원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지표

성격

배점

득점

문화예술 진흥

(20)

예술발전 기여도

- 시각예술 진흥 기여, 행사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정성

10

대회의 질적 수준

- 전반적인 참가자, 작품 수준

정성

10

예술인재 발굴

(20)

인재 발굴 역할

- 새로운 인재 발굴 역할

정성

10

인재 양성 기여도

- 배출 인재에 대한 사후관리

정성

10

경연대회 규모

(10)

대회 참가자 규모의

적절성

- 대회 참가자수 전국 규모

1000명이상	1000명 ~500명	500명 ~300명	300명 ~100명	100명 ~50명
10	8	6	4	2

정량

10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40)

심사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심사 및 운영 규정의 적절성

- 심사 기준, 절차의 적절성

정성

10

심사 및 운영규정의

공개여부

심사위원 자격요건	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2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2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2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2

운영규정 공개범위 ※ 합산

정량

10

심사과정의 공정성

- 심사규정 준수여부(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서약서 작성, 심사절차 준수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	4	3	2	1

정성

5

심사위원 구성의 적절성

- 관련 분야의 전문성

- 심사위원 선정기준 준수여부

- 심사위원 지역비율의 적절성

정성

5

심사결과의 투명성

심사결과(순위, 채점표)	3
심사위원평	3
회의록	4

심사결과 공개범위 ※ 합산

정량

10

지속 가능성

(10)

향후 발전가능성

- 계획서 상의 목적달성도

전년도 대비 향상도

정성

10

총점

100

* 총점 90점 상회하는 행사의 경우, 차년도 심사 면제

※ 가점/감점 사유

구분	내용	배점
가점	수상자 사후관리 실적(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실적 증빙 제출)	+5점
	참가자 민원창구 마련	+5점
감점	작년(이전) 행사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 30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미제출 30일 마다 추가 5점 감점(30일 5점, 60일 10점, 90일 15점 등)	-5점
	과거 행사 개최 관련 단순 민원 발생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