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019. 1.

목  차

Ⅰ. 일반현황	3

1. 설치	3

2. 연혁	3

3. 조성재원	3

4. 기금의 용도	3

Ⅱ. 2019년도 운용계획	4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4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	6

Ⅲ. 기금운용계획 부속명세서	12

1. 여유자금 운용현황	12

2. 재정상태표	13

3. 재정운용표	14

4. 순자산변동표	15

Ⅰ. 일반 현황

1. 설치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2. 연혁

ㅇ 1972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ㅇ 1973년 : 정부출연금 2억원으로 설치 운용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정부 출연금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9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모두가 행복한 관광, 관광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

- 모두를 위한 공정 관광

- 국내 관광 매력 제고

- 다시 찾는 한국 관광

- 미래 대비 기반 강화

다. 2019년도 기금사업 편성 중점

ㅇ 국민·지역 중심의 관광정책 추진

- 관광진흥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행을 일상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령별·계층별·지역별 관광기반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정착 등 휴가문화 개선

ㅇ 지역 주도형 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지역별 매력적인 관광지를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 국토 균형 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ㅇ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 고부가화 등 관광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 추진

-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한시장 다변화, 방문지역ㆍ콘텐츠 다양화 및 고품격화 등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

- 마이스, 의료․웰니스․럭셔리관광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육성

ㅇ 4차산업혁명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형 관광산업 육성

- 국내·외 개별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하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기술 활용 및 타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관광산업 확장

-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육성펀드·크라우드펀딩 등 재원 조달, 관광특화 창업‧경영 컨설팅·교육, 홍보·판로개척 등 기업별 맞춤 지원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

가.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계획(B)	증 감
		당초(A)	수정	결산		(B-A)	%
수입	ㅇ자체수입	885,952	885,952	1,051,211	1,021,612	135,660	15.3
	- 융자원금회수	296,862	296,862	389,876	310,605	13,743	4.6
	- 법정부담금	564,925	564,925	634,960	683,806	118,881	21.0
	- 기타	24,165	24,165	26,375	27,201	3,036	12.6
	ㅇ정부내부수입	25,000	25,000	25,000	30,411	5,441	21.8
	- 전입금	25,000	25,000	25,000	30,411	5,441	21.8
	(일반회계전입금)	25,000	25,000	25,000	30,411	5,441	21.8
	ㅇ여유자금회수	300,336	300,336	18,065	184,958	△115,378	△38.4
합 계		1,211,288	1,211,288	1,094,276	1,237,011	25,723	2.1
지출	ㅇ사 업 비	959,372	1,010,595	966,999	996,697	37,325	3.9
	- 경상적지출	464,372	485,595	474,955	501,697	37,325	8.0
	- 융자지출	495,000	525,000	492,044	495,000	-	-
	ㅇ기금운영비	618	618	516	625	7	1.1
	- 인건비	365	365	358	372	7	1.9
	- 기타운영비	253	253	158	253	-	-
	ㅇ정부내부지출	66,340	66,340	65,804	66,262	△78	△0.1
	- 기금	66,340	66,340	65,804	66,262	△78	△0.1
	(공공기금이자상환)	16,340	16,340	15,804	16,262	△78	△0.5
	(문예기금 전출)	50,000	50,000	50,000	50,000	-	-
	ㅇ여유자금 운용	184,958	133,735	60,957	173,427	△11,531	△6.2

나. 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계획(B)	증 감
	당초(A)	수정	결산		B-A	%
총 계	1,211,288	1,211,288	1,094,276	1,237,011	25,723	2.1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9,978	9,978	11,088	10,951	973	9.8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542)	5,843	5,843	8,967	6,823	980	16.8
기타재산수입 (12-545)	4,135	4,135	2,121	4,128	△7	△0.2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79,112	579,112	650,247	700,056	120,944	20.9
법정부담금 (59-593)	564,925	564,925	634,960	683,806	118,881	21.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4,187	14,187	15,287	16,250	2,063	14.5
75 융자원금회수	296,862	296,862	389,876	310,605	13,743	4.6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75-752)	296,862	296,862	389,876	310,605	13,743	4.6
85 정부예금회수	300,336	300,336	18,065	184,958	△115,378	△38.4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150,167	150,167	18,065	92,479	△57,688	△38.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150,169	150,169	-	92,479	△57,690	△38.4
91 전입금	25,000	25,000	25,000	30,441	5,441	21.8
일반회계전입금 (91-911)	25,000	25,000	25,000	30,441	5,441	21.8

(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계획			2019년 계획(B)	증 감
	당초(A)	수정	결산		B-A	%
총 계	1,211,288	1,211,288	1,094,276	1,237,011	25,723	2.1
4161 관광자원활성화	26,124	35,124	31,206	33,991	7,867	30.1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4161-300)	13,858	13,858	13,174	8,264	△5,594	△40.4
관광레저기반구축 (4161-311)	12,266	21,266	18,032	25,727	13,461	109.7
4262 관광인프라조성	74,218	74,218	73,159	84,739	10,521	14.2
관광특구활성화지원 (4262-302)	1,539	1,539	1,439	1,321	△218	△14.2
전통문화체험지원 (4262-303)	35,393	35,393	34,475	35,912	519	1.5
핵심관광지육성 (4262-304)	24,001	24,001	23,995	29,300	5,299	22.1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4162-309)	8,785	8,785	8,753	14,006	5,221	59.4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활성화(4262-318)	4,500	4,500	4,497	4,200	△300	△6.7
4264 국내관광육성지원	60,238	64,688	64,344	59,409	△829	△1.4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4264-300)	7,315	7,315	7,315	6,760	△555	△7.6
문화관광해설사육성 (4264-303)	6,735	6,735	6,735	5,930	△805	△12.0
문화관광축제지원 (4264-304)	5,839	5,839	5,247	6,315	476	8.2
국내관광 역량 강화 (4264-309)	30,734	34,834	35,024	30,312	△422	△1.4
스마트관광활성화 (4264-319)	7,407	7,757	7,815	7,747	340	4.6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4264-601)	2,208	2,208	2,208	2,345	137	6.2
4266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9,003	21,026	21,026	22,228	3,225	17.0
출국납부금징수위탁 (4266-300)	19,003	21,026	21,026	22,228	3,225	17.0
4267 관광사업체융자지원	495,000	525,000	492,044	495,000	-	-
관광산업융자지원 (4267-300)	495,000	525,000	492,044	495,000	-	-
4361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152,089	157,089	153,851	158,866	6,777	4.5
외래관광객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 (4361-300)	59,811	59,811	56,573	53,680	△6,131	△10.3
한국관광해외광고 (4361-302)	25,744	30,744	30,744	28,479	2,735	10.6
한국관광공사운영지원 (4361-305)	66,534	66,534	66,534	76,707	10,173	15.3
4362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유치	41,882	41,882	40,798	47,036	5,154	12.3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4362-300)	6,860	6,860	6,860	10,363	3,503	51.1
한스타일육성지원 (4362-302)	5,529	5,529	5,374	6,738	1,209	2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4362-305)	10,028	10,028	10,028	10,263	235	2.3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4362-306)	2,889	2,889	2,316	3,149	260	9.0
문화예술해외교류 (4362-307)	3,541	3,541	3,227	3,152	△389	△11.0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4362-308)	6,573	6,573	6,531	6,261	△312	△4.7
관광산업활성화를위한영화 로케이션시범지원(4362-311)	1,952	1,952	1,952	1,780	△172	△8.8
공예관광산업육성 (4362-312)	4,510	4,510	4,510	5,330	820	18.2
4462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43,398	43,548	42,894	46,143	2,745	6.3
관광활성화기반구축 (4462-300)	12,360	12,360	11,749	14,498	2,138	17.3
국민여가캠핑장조성 (4462-301)	5,569	5,569	5,546	4,705	△864	△15.5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4462-307)	3,392	3,542	3,522	7,194	3,802	112.1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4462-313)	22,077	22,077	22,077	19,746	△2,331	△10.6
4263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47,420	48,020	47,677	49,285	1,865	3.9
의료 및 웰니스 관광육성(4361-306)	7,442	7,442	7,442	8,417	975	13.1
MICE산업육성지원 (4361-307)	24,978	24,978	24,977	25,878	900	3.6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4361-316)	15,000	15,600	15,258	14,990	△10	△.1
9003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상환	16,340	16,340	15,804	16,262	△78	△.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상환 (9003-840)	16,340	16,340	15,804	16,262	△78	△.5
9004기금간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0	50,000	50,000	50,000	-	-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9004-840)	50,000	50,000	50,000	50,000	-	-
7280 관광진흥개발 기금운영비	618	618	516	625	7	1.1
관광기금기금관리비 (7280-200)	618	618	516	625	7	1.1
9705 통화금융기관예치	184,958	133,735	60,957	173,427	△11,531	△6.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5-970)	92,479	62,706	8,338	86,758	△5,721	△6.2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5-971)	92,479	71,029	52,619	86,669	△5,810	△6.3

Ⅲ. 기금운용계획 부속명세서

1.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 획	실 적	수익률
2016	직접투자	현금 등	54,911	57,423	1.07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03,261	86,232	2.74
	계		158,172	129,608	2.41
2017	직접투자	현금 등	51,834	31,548	0.85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80,206	98,060	1.37
	계		232,040	129,608	1.24
2018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67,630	109,239	1.76
	계		67,630	109,239	1.76

2.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말 실적	2018년말			2019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계획	수정계획 (A)	실적
1. 유동자산	496,384	350,485	345,713	635,297	515,863	170,150
○ 현금및예금	195,700	63,012	58,239	161,962	156,241	98,002
○ 기타유동자산	300,684	287,473	287,474	473,335	359,622	72,148
2. 고정자산	2,390,600	2,610,576	2,594,125	2,408,699	2,691,437	97,312
(1) 투자자산	2,207,754	2,423,203	2,406,752	2,227,186	2,506,354	99,602
○ 장기대여금	2,148,912	2,347,050	2,377,050	2,171,320	2,355,715	(21,335)
○ 기타투자자산	58,842	76,153	29,702	55,866	150,639	120,937
(2) 유형자산	182,827	187,359	187,359	181,499	185,074	(2,285)
○ 토지	32,144	32,144	32,144	32,144	32,144	0
○ 건물	68,547	66,330	66,330	66,329	64,112	(2,218)
○ 비품	267	385	385	310	199	(186)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81,869	88,500	88,500	82,716	88,619	119
(3) 무형자산	19	14	14	14	9	(5)
○ 소프트웨어	19	14	14	14	9	(5)
자산총계(가)	2,886,984	2,961,061	2,939,838	3,043,997	3,207,300	267,462
1. 유동부채	8,683	-	-	9,593	-	0
○ 미지급비용	8,683	-	-	9,593	-	0
2. 고정부채	831,876	831,876	831,876	831,904	831,936	60
○ 퇴직급여충당부채	130	130	130	158	190	60
○ 기금예수금	831,746	831,746	831,746	831,746	831,746	0
부채합계(나)	840,559	831,876	831,876	841,497	831,936	60
1. 자본금	82,914	82,914	82,914	82,914	82,914	0
2. 자본잉여금	-	-	-	-	-	0
3. 이익잉여금	1,956,529	2,039,289	2,018,066	2,112,035	2,284,899	266,833
4. 자본조정	6,982	6,982	6,982	7,551	7,551	569
자본합계(다)	2,046,425	2,129,185	2,107,962	2,202,500	2,375,364	267,402
자본 및 부채 총계	2,886,984	2,961,061	2,939,838	3,043,997	3,207,300	267,462

3.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말 실적	2018년말			2019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계획	수정계획 (A)	실적
1. 사업수익	93,948	9,978	9,978	95,097	10,951	973
2. 사업비용	562,630	464,372	485,595	537,200	501,697	16,102
3. 사업총이익(1-2)	(468,682)	(454,394)	(475,617)	(442,103)	(490,746)	(15,129)
4. 사업관리비	645	618	618	526	625	7
5. 사업이익(3-4)	(469,327)	(455,012)	(476,235)	(442,629)	(491,371)	(15,136)
6. 사업외 수익	2,093	14,187	14,187	1,460	16,250	2,063
7. 사업외 비용	14,209	16,340	16,340	16,308	16,262	(78)
8. 경상이익	(481,443)	(457,165)	(478,388)	(457,477)	(491,383)	(12,995)
9. 특별이익	-	-	-	-	-	0
10. 특별손실	-	-	-	-	-	0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81,443)	(457,165)	(478,388)	(457,477)	(491,383)	(12,995)
12. 법인세비용	-	-	-	-	-	0
13. 당기순이익	(481,443)	(457,165)	(478,388)	(457,477)	(491,383)	(12,995)

4.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단위 : 백만원)

2017년	기본순자산(A)	적립금및잉여금(B)	순자산조정(C)	합계(A+B+C)
기초순자산	82,914	1,872,365	7,239	1,962,518
재정운영결과		(481,443)		(481,443)
법정부담금		565,607		565,607
조정항목			(257)	(257)
기말순자산	82,914	1,956,529	6,982	2,046,425
2018년	기본순자산(A)	적립금및잉여금(B)	순자산조정(C)	합계(A+B+C)
기초순자산	82,914	1,956,529	6,982	2,046,425
재정운영결과		(457,477)		(457,477)
법정부담금		612,983		612,983
조정항목			569	569
기말순자산	82,914	2,112,035	7,551	2,202,500
2019년(추정)	기본순자산(A)	적립금및잉여금(B)	순자산조정(C)	합계(A+B+C)
기초순자산	82,914	2,112,035	7,551	2,202,500
재정운영결과		(491,383)		(491,383)
법정부담금		664,247		664,247
조정항목			-	-
기말순자산	82,914	2,284,899	7,551	2,37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