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 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함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관계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및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 13명으로 함(안 제24조제1항)

나.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설(안 제25조제1항)

다.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라.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6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에 “부위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사람이 된다”를 신설한다.

제2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로, “제24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5조(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특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사람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1항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특구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특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특구위원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특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연 락 처	(044) 203 - 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