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포상 계획

□ 추진 배경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에 근거하여 매년 체육대회 개최 유공자 포상으로 관계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포상 방침

ㅇ 지역․기관별 인원 안배를 지양하고 객관적인 공적에 따라 적격자를 추천하며, 자원봉사자 등 민간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포상

□ 포상 규모

ㅇ 세부내역 : 총 314매(대통령 14, 국무총리 15, 장관 285개) * ‘17년 321매

ㅇ 대상대회 : 제98회 전국체전(‘17.10.20~26, 충북 충주) 등 9개 대회

구 분	계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전국체육대회	136	10	10	116
전국장애인체육대회	80	2	3	75
생활체육대회	98	2	2	94
총 계	314	14	15	285

* 제99회 동계체전(‘17.12월, 강원·충북 등), 제47회 소년체전(‘18. 5월, 충북), 2018 생활체육대축전(‘18. 5월, 충남),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17. 9월, 충북),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17. 2월, 강원도),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17. 5월, 충남), 제14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18. 8월, 충남) 및 생활체육 유공

□ 추진 일정

ㅇ 시․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자체심사 및 추천 : `18. 9월 중

ㅇ 우리 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18.9월 말

ㅇ 포상대상자 추천(행정자치부) : ‘18.10월 중

ㅇ 정부공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 : ‘18.11월 중

ㅇ 포상 실시 : ‘18.12월 말

붙임		세부 계획

□ 포상 대상

구 분	계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체육대회	314	14	15	285
￭ 제98회 전국체전 (‘17.10.20~26. 충청북도)	84	5	4	75
		ㅇ충청북도 2 ㅇ교육청 1 ㅇ 체육회 등 2	ㅇ충청북도 2 ㅇ교육청 1 ㅇ 체육회 등 1	ㅇ충청북도 28 ㅇ교육청 23 ㅇ 체육회 등 24
￭ 제99회 동계체전 (‘17.12.25~’18.2.4, 서울·경기·강원·충북,경북)	11	-	1	10
			ㅇ 체육회 등 1	ㅇ 체육회 등 10
￭ 제47회 소년체전 (‘18.5.26~29, 충청북도)	41	5	5	31
		ㅇ충청북도 2 ㅇ교육청 2 ㅇ 체육회 등 1	ㅇ충청북도 2 ㅇ교육청 2 ㅇ 체육회 등 1	ㅇ충청북도 9 ㅇ교육청 12 ㅇ 체육회 등 10
￭ 2018 생활체육대축전 (‘18.5.10~13, 충청남도)	16	2	2	12
		ㅇ충청남도 1 ㅇ체육회 등 1	ㅇ충청남도 1 ㅇ체육회 등 1	ㅇ충청남도 6 ㅇ 체육회 등 6
￭ 2018 생활체육 유공	82	-	-	82
				ㅇ17개 시도 34 ㅇ시도체육회 34 ㅇ 체육회 등 14
￭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 (‘17.9.15~19, 충청북도)	48	2	3	43
		ㅇ충청북도 1 ㅇ장애인체육회 1	ㅇ충청북도 2 ㅇ장애인체육회 1	ㅇ충청북도 24 ㅇ장애인체육회 19
￭ 제14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17.2.7~10, 강원도)	7	-	-	7
				ㅇ강원도 7
￭ 제11회 전국장애학생체전 (‘17.5.16~19, 충청남도)	20	-	-	20
				ㅇ충청남도 10 ㅇ장애인체육회 10
￭ 제14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18.8.16~18, 충청남도)	5	-	-	5
				ㅇ스페셜올림픽코리아 5

*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

추천기관		추천대상
충북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충청북도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 충청북도 소속 실업팀 등 소속으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청북도 소속 학교운동부 등 소속으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 중에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단체에 소속하지 않은 자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시·도 및 경기단체 등		-시·도 및 시·도체육회(소속 실업팀, 시·군·구 포함), 경기단체(시도지부 포함), 장애인 단체 등 소속으로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 포상 대상자 선정 절차

□ 추천기관의 포상 대상자 후보 추천

ㅇ 추천 대상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및 운영,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에 기여 한 자

-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ㅇ「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재포상 금지기간 및 추천제한 감안, 추천기관의 대회업무담당자 추천 및 행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추천은 가급적 자제

ㅇ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 및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 선정 금지

ㅇ 국무총리, 장관 표창 추천 시 민간인 60% 이상 포함

ㅇ 추천제한(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해당자 제외

ㅇ 요건 및 선정기준

-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유공자 적극 발굴

- 포상추천일 현재 근무기간 및 해당분야 공적기간 감안

- 지역․기관별 인원 배분 지양, 일선기관 및 하위직 우선 배려

ㅇ 추천 절차

- 대통령·총리표창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하되, 2배수 이상 추천

- 장관표창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추천하되, 후보자 1배수 이상 추천

※ 가나다순 제출

□ 최종 선정 및 행전안전부 협의

ㅇ 대통령·총리표창 : 각 추천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대상 후보자 최종 선정, 공개검증 절차(15일),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ㅇ 장관표창 : 각 추천기관이 추천한 후보자를 종합하여 문체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대상 후보자 최종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기준

ㅇ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개최 시․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에서 추천대상자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 수공기간, 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의 기여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엄격심사

* 민간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원칙, 포상 추천계획 기관 홈페이지 게재(연중)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추천된 대상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 심사하여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추천

* 국무총리 표창 이상 : 2차관(위원장), 국장급 이상 2명, 외부위원 3명

* 장관표창 : 과장급 3명, 외부위원 3명

ㅇ 심사방침 및 기준

- 기본방침

·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하여 추천 포상하며 민간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추천 지양 및 분야별 형평 유지

· 일선기관 종사자, 하위직 및 우수선수 우선 추천

· 포상 실시 후 기관․단체별 수상자 공적 적극 홍보

- 심사 기준 및 배점(안)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부여

· 피 추천된 자의 공적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내용 확인철저, 공적, 수공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5
업적도	․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 신기록 수립, 생활체육 활성화 등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3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환경 등)	20
기여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도개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	20
평판도 및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평판, 인지 정도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15
합 계		100

□ 추진일정

ㅇ 시․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등 자체심사 및 추천 : `18. 9월 중

ㅇ 우리 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18.9월 말

ㅇ 포상대상자 추천(행정자치부) : ‘18.10월 중

ㅇ 정부공적심사위원회, 국무회의 등 : ‘18.11월 중

ㅇ 포상 실시 : ‘18.12월 말

참고		대상자 추천 시 검토사항

구분	포장, 대통령·총리 표창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 표창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대상자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에 기여 한 자 ㅇ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및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한 자 ㅇ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ㅇ 대회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ㅇ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제외 대상자	ㅇ 일반 국민(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공무원(2018 정부포상 업무지침)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체불기관 행정기관의 장,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공적기간	ㅇ (대통령·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분야 6개월 이상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기간계산:前 수여일~추천일)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①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 없이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상 해당 분양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②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개인표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단체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 또는 퇴직자 정부포상 수여 예정자는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붙임1		제출 서류 목록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제출 서류>

① 정부포상 동의서, 추천서, 추천자 현황(붙임2 작성양식1∼3)

② 공적요약서(붙임2 작성양식4)

③ 공적조서(붙임2 작성양식5)

ㅇ 포상추천자 개인별 작성

ㅇ 체육대회 관련 공적을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가능 수준으로 구체적 기술

* 공적증빙자료 첨부(가능한 사항에 한해)

ㅇ 공적조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상훈프로그램 입력 불가

ㅇ 추천 훈격 란에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으로 구분

④ 부속제출 서류

ㅇ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ㅇ 일반인의 경우 : 이력서(붙임2 작성양식6)

- 정확한 학력(입학, 졸업 연월일), 경력(입․퇴사 연월일) 기재

ㅇ 범죄경력 및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 체불주, 고액·상습 체납 조회결과 회신문서 사본 제출(2017 정부포상업무지침 18~26페이지 참고)

- 범죄경력조회(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조회(전체),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여부 조회(추천대상자가 지자체 등 공공행정기관 및 법인 임원일 경우), 기업체 재해율 조회(추천대상자가 사업장 임원일 경우), 임금체불 사업주 조회(추천대상자가 지자체 등 공공행정기관 및 법인 임원일 경우)

⑤ 자체 공적심사 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별도 양식없음)

<장관표창 제출 서류>

①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붙임2 작성양식3)

② 공적요약서(붙임2 작성양식4)

③ 공적조서(붙임2 작성양식5)

ㅇ 포상추천자 개인별 작성

ㅇ 체육대회 관련 공적을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가능 수준으로 구체적 기술

* 공적증빙자료 첨부(가능한 사항에 한해)

ㅇ 공적조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상훈프로그램 입력 불가

ㅇ 추천 훈격 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으로 기재

④ 자체 공적심사 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별도 양식없음)

붙임2		작성양식

<양식1> 2018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양식2> 2018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양식3> 2018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6호의 1 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세과(☎ 044-204-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양식4>

포상유공자 공적요약서

(추천기관 : ○○○○)

연번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주민번호)	재직 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내외)
1	ㅇㅇ도 교육청 (ㅇㅇ과)	장학관	김ㅇㅇ (金ㅇㅇ) 56XXXX- 10XXXXX	82.9- 2007.5 (24..8)	포 장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등 운영 지원 ㅇ ㅇ ㅇ
2	ㅇㅇ도 (체육 청소년과)	지방행정 서 기 관	박ㅇㅇ (朴ㅇㅇ) 55XXXX- 10XXXXX	81.9- 2007.5 (25.8)	대통령표창	<소년체전> 학교운동부 육성 ㅇ ㅇ ㅇ
3	ㅇㅇ도 교육청 (ㅇㅇ 과)	장학사	홍ㅇㅇ (洪ㅇㅇ) 56XXXX- 10XXXXX	71.03- 2007.5 (36.2)	총리표창	<동계체전> 동계체전 기획 및 운영 ㅇ ㅇ
4	ㅇㅇ도 체육회	ㅇㅇ과장	박ㅇㅇ (朴ㅇㅇ) 59XXXX- 20XXXXX	87.01- 2007.5 (20.4)	장관표창	<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ㅇ ㅇ

☞ 작성요령< 서식 : A4 → 예시와 같이 종(縱)으로 작성 >

① 연 번 : 이름별 가나다 순 기재

② 소속(소속부서) : 소속기관명 아래 “(     )”속에 소속과 기재

③ 직급(직위) : 위 서식을 참고하여 직제 상 정식명칭을 정확히 기재

④ 성명(한글․한문), 생년월일 : 위 서식 참고

⑤ 재직기간(수공기간) : 해당 대회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⑥ 추천훈격 : 정부포상 훈격을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⑦ 공적개요 : 공적개요 상단에 수훈 대회명을 표시하고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자 내외로 최대한  요약

<양식5> 정부표창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공적내용: 공백 포함 2,000자 이상(2,000자 이하 상훈프로그램 입력불가)

<양식6>

이   력   서

		성명	한글		나이(만)			성별
			영문		생년월일
		현 주 소
		e - mail
		전화번호			휴대폰

□ 학력사항

기간	출신학교	비 고
년 월 ~ 년 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대학원 (전공)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부서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 과거 포상현황

경력기간	근무처	부서	담당업무

<양식7> 2018정부포상업무지침 [별지 제7호서식]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발전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5. 15(○○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부기관장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50% 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등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1  .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붙임3		정부포상 부적절 운영사례(예시)

＊ 공적과 무관한 선발기준 적용

공적심사기준 부적정

‣ ○○연합회는 심사(선정)기준에 ‘연합회비 납부율’, ‘연합회비 납부액’, ‘행정업무 이행률’을 포함하여 공적심사

‣ ○○협회에서는 포상대상자 선정 시 ‘회비 납입을 잘하는 자’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적심사

부적절한 포상운영관리

‣ ○○연합회는 정부포상 대상자에게 행사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운영

‣ ○○부에서는 ○○유공포상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충원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직원을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협회에서는 회장이 정부포상 후보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사법기관에 적발(사법처리 및 해당포상 폐지)

포상제한 대상자 추천

‣ ○○공사는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한 소속직원이 비위가 적발되어 ○○부로 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포상 대상으로 확정(포상담당자 징계, 소관부처 포상규모 축소)

‣ ○○부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징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아 정부포상 제한중임에도 포상대상자로 추천(포상담당자 징계, 소관부처 포상규모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