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8–0294호

「2018년도 정책소통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연장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 소통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 소통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정책소통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 제고

2. 추천 대상 포상 규모

ㅇ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각 2점(총 4점)

※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추천 대상자

ㅇ [공적내용] 민·관협력 및 국민소통 참여·협업 등을 통하여 국가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소통에 기여한 공적이 큰 민간 인사 또는 단체

ㅇ [수공기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4. 후보자 추천 및 접수

ㅇ 추천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등

ㅇ 제출기한 : 2018. 12. 7.(금) 까지 제출(당초 제출기한에서 연장)

※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ㅇ 제출서류 :「붙임 2 (제출 서식)」참조

※ 일반국민 추천 건의 경우, 접수 종료 후 해당 공적의 주된 국정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사실관계, 포상 적격여부 등 확인 예정

*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공적내용이 포상 부문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적 내용이 추천 훈격 및 포상의 영예성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의뢰 제외 가능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공문)로 제출

※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경우 공문형태로 이메일 제출

※ 일반국민이 추천하는 경우는 공문없이 관련 서식만 이메일로 제출 가능(한글파일 및 서명 날인된 PDF파일 첨부)

ㅇ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협력과 정책소통유공 포상 담당

- 주소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문의 : 044-203-2952, 2950 / 이메일 : nicepr@korea.kr

※ 제출서식 원본은 반드시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접수

(일반국민이 추천하는 경우 제외)

- 공적조서,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현지확인서 등 출력물에 도장, 서명 날인된 원본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저장 후 이메일로도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증빙자료를 사본으로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안전부 상훈시스템에 일괄 등록예정임.

5. 포상 추진 절차

후보자 공모 및 관련기관 확인		공개검증 및 각종 조회		공적심사 및 후보자 추천		국무총리 및 대통령 재가		포상 수여
’18년 11월∼12월		’19년 1월 (15일 이상)		1월 말		2월		2월 말 (잠정)

ㅇ 후보자 공모 추천 건이 많은 경우 등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자체 예비심사 실시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 공적심사 결과 공적순위에 따라 추천 훈격(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결정

6. 재포상 금지 :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7. 추천 제한 :「붙임 1 (추천 제한)」참조

ㅇ 기타 세부기준은「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따름

*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www.sanghun.go.kr) 참조

8.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19. 2월 하순)

※ ▲추천 기준일 : 2018. 12. 31. ▲소속·직급 :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추천 훈격 : ‘정부포상’으로 기재

ㅇ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대상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경우, 추천 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검증을 실시함(15일 이상)

ㅇ 포상 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 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기타 상훈관계법령과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붙임 1		추천 제한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또는 단체(기관)

○ 단체 포상

1)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조회 가능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제출 서식

1. 후보자 추천서(일반 국민 공모에 한함)

2. 공적요약서 [개인/단체 공통]

3-1. 공적조서 [개인]

3-2. 공적조서 [단체]

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개인/단체 공통]

5.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위반, 임금체불주 조회

6. 이력서 [개인]

7. 현지확인서 [개인/단체 공통]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단체 공통]

※ 기타 증빙 자료(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정리 제출)

※ 일반 국민 공모의 경우 1번·3번·8번 서식만 제출

(다른 필요 서식 및 증빙자료는 추후 요청시 제출)

서식 1

「2018 정책소통 유공」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일반 국민 공모에 한함)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도로명 주소로 작성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부문 :               ]

추천 순위	성명/단체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급 (직위)	추천 훈격	수공기간 (년-월-일)	기 포상 (년.월.일)	주요 공적 (공적요지)
≪예시≫ ※심사평가 자료로 활용
1	OOO (OOO) 53.2.17	OO 협회	사무국장	정부 포상	87.6.10~ 07.12.10 (30-02-19)	없음	∙ OO기법 도입 및 OO 정상화 기여 - OO의 창의적 홍보전략 수립, OO설치 및 OOO 도입 등 - OO 경영, OOO 등 혁신적 홍보기법으로 OO 성과 도출에 주도적 육성
2	OOO (OOO) 80.2.17	OOO부	행정사무관	정부 포상	98.5.18~ 05.6.22 (20-02-19)	OOO부 장관표창 (03.2.17)	∙ OO과 △△ 관리로 □□ 소득 향상 기여 -‘OO 123백만원 →‘16년 456백만원(200%증) - OO 전개(법제화 초석) - OO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 정책홍보 추진

※ ① 소속, 직급 :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 단체는 ‘-’ 표시

② 추천 훈격 : 후보자 공모에 따른 추천의 경우 ‘정부포상’으로 기재

(공적심사 결과 공적순위에 따라 훈격 결정)

서식 3-1

공 적 조 서(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기재 불가)

직업

소속

소속은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위

직급ㆍ계급

법정(공식) 명칭

추 천  훈 격

정부포상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기간은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작성(15일 이상 반올림)

○년 ○월 예)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작성 방법

ㅇ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사자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으로 작성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추천관은 추천기관 기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시작연월~종료연월	이력사항
2012.01.01~2013.12.3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포상명
2017.01.01.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공적 내용
※ 공적 내용 작성 방법 ㅇ (작성 방식)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키 입력) 금지 ㅇ (작성 분량) 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최소 2,000자 이상이 되도록 작성 ㅇ (작성 서식) 글자크기 12p, 장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 ※ 참고 사항 ㅇ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ㅇ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뒤 쪽)

공적 내용

서식 3-2

공 적 조 서(단체)

단 체 명 (한 자 명)	법정 기관명 * 약칭 사용 불가 ※ 작성예시 : 문화체육관광부(文化體育觀光部) / 문체부(X)
법인 번호	13 자리 ※ 중앙행정기관은 법인번호 없으므로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 중앙행정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작성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 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대표자 성명
추천훈격	정부포상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단체 설립일로부터 기산하여 작성
공적 요지(70자 이내) ※ 작성 방법 ㅇ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기록(70자 이내) - 핵심공적내용 위주로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형용사, 부사 등 미사여구('크게', '매우', '훌륭히‘) 사용 불가 - 공적요지는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직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 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추천관 : 추천기관 기관장

단 체 연 혁
시작연월~종료연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공적 내용 작성 방법 ㅇ (작성 방식)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지양 - 문장 중간에 줄바꾸기(enter 키 입력) 금지 ㅇ (작성 분량) 공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최소 2,000자 이상이 되도록 작성 ㅇ (작성 서식) 글자크기 12p, 장평 100, 자간 0, 글꼴 신명조로 작성 ※ 참고 사항 ㅇ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ㅇ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뒤 쪽)

공적 내용

서식 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2018 정책소통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 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 .   .    .

작성자 :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 ‧ (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 ⑦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괄 조회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 -769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 7537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에 따른 명단공개 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국세：국세청 징수과(☎ 044 - 204 -3028),

관세：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 - 481 -7646),

지방세：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2 - 2100 -363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5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위반, 임금체불주 조회

대상자 직위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토건면허 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사업장 주소	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 (포상추천) 대상자 직위 : 기업은 “기업체”로, 개인은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 과장 등)”를, 공무원은 반드시 “공무원”으로 기재

※ 모든 항목을 적성해주시고, 해당 없을시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재.

※ 포상추천 대상자가 개인(공무원)일 경우 대상자직위, 포상 훈격, 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을 경우 작성

※ 법인번호(13자리),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 확인 후 기재.

※ 토건면허 번호 : 포상추천 대상 기업체의 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기재, 해당 없을시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기재

서식 6

사 진 3cm*4cm 증명사진 (그림파일 삽입)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 ❍ ❍	생 년 월 일		1970. 6.29 (만 세)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미 기 재 -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98.03.05～'99.02.14			□□그룹(총괄팀)			대리		국외계약실무
	'99.03.03～'01.07.14			❍❍홍보팀			행정간사		홍 보 업 무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 ❍ ❍ (인)

※ 주요 학력 및 경력, 상훈 등은 공란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 7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 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현지확인서의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하여야 함

※ 추천대상자가 중앙행정기관일 경우 작성 제외

서식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