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19호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으로 주민의 문화권을 증진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문화 중심으로 공간과 도시를 재구성하는 문화 중심 지역재생 모델 구축

ㅇ 지역의 문화와 역사, 도시 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된 문화재생 사업 발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지원

ㅇ 지역의 유휴 공간 및 활용도가 저조한 공간의 문화적 재활용 지원

- ｢공간+프로그램 통합 지원｣을 통해 장소 기반의 지역문화 정착 추진

□ 사업 내용

ㅇ 지역 내 유휴 다중이용공간*을 문화적, 사회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

* 수변공간, 광장, 골목길, 지하보도 등 실외공간 포함

- (공간) 지역 내 유휴 공간 및 활용도가 저조한 공간의 리모델링

- (프로그램) 유휴공간의 문화적 기능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시
∙범죄다발지역 예술작품 설치 및 전시 갤러리 공간 운영 ∙지하보도 내 생태공간 조성 및 쉼터·문화공급소(소규모 문화행사) 운영 ∙빈 집 활용, 예술인 창작공간 및 지역주민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운영 ∙지역문화자원 연계 ‘원데이 산책’ 프로그램 월별 운영(탐방, 강연, 공연 등)

□ 예산 규모 : 국고 4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    * 지자체 50% 매칭

□ 사업 추진 방식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문체부에 승인하에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8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모 추진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공모로 선정하여 보조금 재교부 후 사업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성과 관리 및 사업 종료시 추진실적에 대해 문체부로 정산 보고

※ 동 보조사업자는 컨설팅, 사업 총괄 및 관리를 하는 위탁기관 성격의 보조사업자로서 실제 지역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을 수행할 보조사업기관은 새로이 공모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예정 (실제 사업을 기획,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 보조사업자는 추후 공모 예정)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18. 1. 19(금) ~ 2. 2(금)

ㅇ 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 ~ ’18. 2. 6(화)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18. 2월 ~ 12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8. 12월

Ⅱ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선정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 1. 19.(금) ~ ’18. 2. 2.(금) 18:00까지

ㅇ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심사 및 선정 : ’18. 2. 6(화)

* 심사 장소 및 시간은 공모 참가자 개별 통지(2.5(월))

ㅇ 최종 선정자 발표 : ’18. 2. 7(수) 예정(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지원 자격 : 사업 수행 능력, 역량 및 관련 경험을 보유한 기관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 단체 현황(붙임2 양식), ▲ 사업계획서(PT, p15이내), ▲ 기타 첨부서류*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제출 부수) 각 7부

ㅇ (제출 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도달해야 함)

- 우편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이메일 주소 : tyupo@korea.kr

ㅇ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김재원(044-203-2608)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ㅇ (선정 방법)  PT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참가신청서 제출 시, 프리젠테이션심사 발표자(팀장급 이상)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발표자가 심사에서 발표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공모 참여단체가 1개일 경우 :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로 선정

- 공모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상자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심사기준

ㅇ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ㅇ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20점)

ㅇ 사업수행 및 행정관리 역량도 (25점)

ㅇ 컨설팅 및 사업성과 관리 능력 (25점)

☞ (우대요건) 동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 풍부한 연구실적, 관련 사업실적, 전문인력 보유 및 지자체 대상 효율적 사업관리 및 행정역량 보유 기관(증빙자료 필수)

Ⅳ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ㅇ 사업계획서는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총 15페이지 이내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하되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 ▲ 지자체 대상 공모 추진 일정 및 세부 계획(안), ▲ 지자체 사업기획안 및 사업 추진 시 컨설팅 지원 방법(인력 포함), ▲ 사업 관리 및 성과 창출 방안

ㅇ 평가 관련 우대사항 및 단체 현황 관련 증빙자료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ㅇ 유사 사업, 관련 연구 실적 등 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자료 및 단체 현황 자료*는 공모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단체 현황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사업자 선정 철회 및 국비 지원 불가하며 기지원된 국고는 환수 조치함

ㅇ 사업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

ㅇ 사업 추진, 집행, 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준수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 등을 확인·점검 결과가 부적격일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