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25호

2018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음악창작소의 목적

o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 창작 생태계 조성

o 음악인들에게 창작에서부터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생력 강화 도모

2. 음악창작소 사업내용

o 음악창작소 기본방향

-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과 작품이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창작될 수 있는 안정적인 활동 공간 제공

- 음악 아카데미 운영, 음악 비즈니스 멘토링 프로그램,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지원

- 지역주민에게는 문화향유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 및 학생들의 진로탐색의 장으로 운영

o 기능별 주요내용

- (음악창작 기능) 녹음스튜디오, 연습실 등의 사용에 대한 심사 및 지원

- (음악아카데미 기능) 창작 워크숍 및 기획‧홍보‧마케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 (음악비즈니스 기능) 창작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및 비즈니스 멘토링 연계 지원

- (음악네트워크 기능)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지원

3.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지원사항

o 지원단위 :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단위)    ※ 조성이 기 지원된 광역지자체 제외

o 지원규모 : 총 20억 원 (2개소, 각 지자체 당 최대 10억 원 지원 / 지자체 경상보조)

※ 국비와 지방비는 1:1 매칭, 지방비는 현물(건물, 토지 등) 매칭 가능

o 지원기간 : 2018년 (단년도 지원)

o 세부지원내역 : 인프라 조성・운영(시설 리모델링, 음악창작 장비 구입비 등)

4.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 신청 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관(해당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을 지정(위탁)하여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

o 신청 제외대상

- 참여 공공기관 등이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조치 중인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세,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청서 신청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자

5. 신청방법

o 접수기간 : 2018. 1. 29. ~ 2018. 2. 23.

o 제출서류 : 아래의 내용을 공문서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 시설 공간구성도, 시설보유 확인서류, 유사사업 추진실적, 자부담 출자확약서, 공동주관 참여확약서, 그 외 예산계상 증빙 자료 등

o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문(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전자문서(온라인)

6. 선정절차

o 선정절차 :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단계 평가 실시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요건)	→	서류 및 발표평가	→	결과 발표
’18.1.26~		’18.1.29~2.23.		‘18.2.26.		‘18.2.28.		‘18.3.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선정방법

-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평가

- 평가는 단계별 평가결과를 차등 합산(서류 30%, 발표 70%)하여 결정

o 주요 심사기준 :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이해도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시설 확보 여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계획의 현실성

음악아카데미 프로그램(안), 음악 비즈니스 프로그램(안)의 구체성

지방자치단체 재원확보 여부 및 확보금액, 지출 계획의 적정성

<세부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착안사항	배점
서류 평가	계획의 우수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별 환경, 특성 등 여건과 수요에 맞게 차별화된 음악창작소 조성·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효과는 우수한가?	35
	시설 규모 및 입지조건의 적정성	·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을 위한 시설(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적정한 규모인가? - 운영 프로그램별 필요 공간 산출내역 및 공간 구성도 확인 · 후보지 입지조건이 음악창작소 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한가? - 활동 뮤지션 규모, 유동 인구 등 분석자료 확인	35
	재원마련 및 재정 집행계획 실현가능성	· 임대·관리비, 시설운영비, 리모델링, 음악장비구입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방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재원마련 및 집행계획이 실현가능한가?	20
	사업수행역량 보유 여부	· 제안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프라, 안정적인 조직,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10
	합 계		100
PT 발표 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다양한 장르의 음악 창작활동 지원, 음악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은가?	10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 음악창작소 운영계획이 해당 지역 내 여건, 수요에 대비하여 현실적인가?	30
	조성계획의 실현가능성	· 공간 구성, 장비구축 등 시설 조성계획이 구체적인가? · 연차별 시설 관리·운영계획이 구체적인가?	30
	지출계획의 적정성	· 조성·운영 계획에 맞는 연차별 사업비 규모를 산출하였는가?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사업성과 관리의 적정성, 구체성	· 음악창작소 조성·운영에 따른 단기·중장기 성과지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인가?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관리방안은 구체적인가?	15
	합 계		100

o 결과발표 : 문서로 통보

7. 기타사항

o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은 공간 조성계획(시설 설계도면, 공간 리모델링(안), 장비구축(안) 등)과 운영계획(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를 50%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국비와 지방비는 1:1 매칭), 미확보의 경우 자 부담금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지방비는 현물매칭 가능)

※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이라도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므로 협약서 체결이전에 지방비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증빙자료(자부담 출자확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공모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유의사항

- 국비 및 지방비는 추진계획에 따라 인프라 조성·시설운영비(인건비 포함),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시설에 대한 매입, 등록비는 지방비 부담액에 포함됨(사전 확보 필요)

-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자부담(지방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국고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가 지역소재 음악인들의 활동 지원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실적과 정산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칙,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접수처

o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안미란 사무관	(044-203-2464 / silktree@korea.kr)

- 송평수 주무관	(044-203-2465 / sps0914@korea.kr)

(붙임)  과제신청서 제출안내 (신청양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