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세부계획(안)

Ⅰ		사업 개요

□ 사업목표

ㅇ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 및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972백만원(지방비 1,296백만원)

※ 서울시에서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을 거쳐 50백만원 교부신청 예정(‘18년 상반기)

ㅇ (지원형태) 지역발전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규모) 12개시도 / 16개관 조성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11개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5개관

ㅇ (지원내용) 국고 50% 이하(10개관), 국고 70%(6개관)

※ 농산어촌,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 → 70% 지원

- 지원항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조성 경비

*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포함) 및 적정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ㅇ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운영계획ㆍ교부신청ㆍ정산 등 제반사항을 취합하여 문체부로 제출

▣ 201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예산 (백만원)	70	112	70	50	70	170	70	50	70	70	70	100	972

▣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내역

사업년도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조성실적(개관)	25	58	72	69	61	68	60	55	52	36	32	31	18	637
예산액(억원)	25	36.5	50	48.5	35	33.8	34.2	28.5	28.5	20	20	17.2	10.8	388
예산구분	복권			문예	일반							지특

□ 추진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8년 2월 ~)

ㅇ 추진현황 보고(’18년 8월, ‘18년 1월)

ㅇ 정산보고(사업완료 시 수시)

Ⅱ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완료 후 도서관 명칭에 반드시 “작은도서관”      표기 및 로고 사용

※ 작은도서관 로고 신청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 참조

○ 사업비는 매칭비율(국고 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

※ 단,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역은 매칭비율 국고 70%, 지방비 30%

(사업완료 후 잔액 및 발생이자 처리 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문체부에 제출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으로 조성하는 경우

- 당해 연도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사업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 국비지원으로 조성한 작은도서관은 10년 이상의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드시 협의

▣ 작은도서관 조성 기본방침

작은도서관이 기 조성된 읍·면·동은 대상지에서 가급적 배제(감사원 지적사항)

붙임		201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명	유형	국비	지방비
1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57
2	부산	동구	동구여성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0
3	부산	영도구	해돋이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42	18
4	대구	중구	대봉2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0
5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201
6	광주	남구	남구대촌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0
7	경기	부천시	행복한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50
8	경기	화성시	양감면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50
9	경기	이천시	모가 작은도서관	농산어촌	70	190
10	강원	평창군	방림 작은도서관	농산어촌	70	30
11	충남	보령시	청라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50
12	전북	순창군	쌍치 작은도서관	농산어촌	70	60
13	전남	함평군	학교면 작은도서관	농산어촌	70	30
14	경남	거제시	둔덕 청마꽃들 작은도서관	농산어촌	70	70
15	제주	제주시	무근성마을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50
16	제주	제주시	반딧불이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50
합계		12개시도 16개관			972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