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화정책관 예산집행 계획

2018. 1.

문 화 정 책 관

	목 차

1. 문화정책관 사업예산 집행계획 총괄	1

2.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4

3.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

4.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3

5. 지역문화 진흥(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4

6. 전통문화 진흥	5

7. 개도국 문화자원 역략강화 사업(ODA)	6

8. 국제문화 정책지원	7

9.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8

10.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9

1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0

12.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11

2018년 문화정책관 일반회계 사업예산 집행 계획

1. 예산 현황 : 827억 원

(단위 : 백만원)

회 계	2017 예산(A)	2018 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74,928	82,703	7,775	10.4
일반회계	74,928	82,703	7,775	10.4

2. 예산집행 방향

ㅇ 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준수

ㅇ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조기 수립 및 사업 관리 철저

ㅇ 민간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64.3%) 추진

3.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18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
		1/4		2/4		3/4		4/4
			누계 (%)		누계 (%)		누계 (%)		누계 (%)
합 계	82,703	26,108	31.6	27,040	64.3	24,210	93.5	5,345	100
문화정책지원 *문화여가정책개발 및 진흥	4,882	1,699	34.8	1,593	67.4	1,390	95.9	200	100
국어문화진흥	29,015	10,206	35.2	9,920	69.4	6,399	91.4	2,490	100
지역‧전통문화 진흥 *지역국 소관 예산 제외	5,788	1,774	30.6	1,762	61.1	2,181	98.8	71	100
국제문화교류	4,209	900	21.4	1,778	63.6	1,531	100	-	100
인문정신문화 진흥	38,809	11,529	29.7	11,987	60.6	12,709	93.3	2,584	100

※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 별도 붙임

4. 중점 추진 사업

ㅇ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강화)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다양성, 인문정신문화, 전통문화, 언어문화 등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강화 기반 지원

- 이야기 할머니(78억원), 인생나눔교실 운영 사업(33억원) 지원 등 은퇴세대의 문화 활동 참여 확대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정책기반 강화(32억원)*

* 무지개다리 사업(26억원), 문화다양성 행사·교육·정책개발 등(6억원)

- 인문가치의 생활화(136억원)* 및 주요 계기 활용 세종대왕 인본정신 확산 위한 한글문화큰잔치 등(16억원)

* 길위의 인문학(117억원),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10억원), 인문가치 포럼 등 (9억원)

-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추구(52억원)*, 국학과 민족문화 보존·선양(44억원)**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98억원)

* 한복분야 지원(13억원), 한지분야 지원(9억원), 전통문화 활성화 등(30억원)

** 국학자료 수집·연구(32억원), 국학자료 활용·확산(12억원)

- 국어진흥을 통한 소통기반 강화 및 문화기반 조성(48.5억원)

* 바른 언어문화 기반조성(16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31억원), 특수언어 진흥 기반조성(1.5억원)

ㅇ (연계·협력을 통한 세계로의 확산) 국제문화교류 진흥 기반 강화 및 대표 브랜드인 ‘세종학당’의 위상 제고

- 문화동반자 초청 연수 지원(9억원), 수교계기 행사 등 문화교류(33억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6억원)

- 해외 세종학당 운영 지원(194억원)*, 세종학당 재단 운영 지원(31억원)

* 세종학당 지정·운영(82억원), 한국어교원 파견(60억원), 누리세종학당 구축·운영(21억원), 세종학당평가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27억원)

ㅇ (문화정책 개발 및 문화영향평가 고도화) 장기적 관점의 문화정책 발굴(2억원), 국토부 도시재생 연계 전문평가(10건) 및 자체평가(45건) 시범운영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 본격 유도(15억원)

참고		2018년도 문화정책관 예산 현황(*기금 포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A)	18년 예산 (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163,476	183,904	20,428	12.5
<일반회계>	74,928	82,703	7,775	10.4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5,184	4,882	△302	△5.8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6,795	28,895	2,100	7.8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124	120	△4	△3.2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300	600	300	100.0
전통문화 진흥	5,902	5,188	△714	△12.1
개도국문화자원역량강화(ODA)	1,145	916	△229	△20.0
국제문화 정책지원	4,573	3,293	△1,280	△28.0
인문정신문화 사회적확산 지원	15,562	16,872	1,310	8.4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4,096	4,378	282	6.9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3,429	9,801	6,372	185.8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818	7,758	△60	△0.8
<문예진흥기금>	69,875	82,103	12,228	17.5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통합문화이용권)	69,875	82,103	12,228	17.5
<관광진흥개발기금>	18,673	19,098	425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9,472	10,028	556	5.9
한스타일 육성지원	5,314	5,529	215	4.0
문화예술 해외교류	3,887	3,541	△346	△8.9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1531-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여가 정책개발 및 진흥	5,184	4,882	1,699	1,593	1,390	20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 정책 개발 및 지원,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등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05년∼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문화정책 개발, 여가문화 활성화, 양성평등문화환경 조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 문화 간 상호교류 활성화, 남북 문화 상호이해 제고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화여가 정책개발 : 1,709백만원

- 문화정책 개발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 100백만원

- 여가친화기업 선정 지원 108백만원

- 문화영향평가제 운영 1,501백만원

ㅇ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3,173백만원

-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지원 200백만원

- 문화예술 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160백만원

-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25백만원

-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2,584백만원

- 양성평등 문화예술정책 확산 109백만원

-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 9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2~10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년 2월 ~ 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9년 1월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1532-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26,795	28,895	10,086	9,920	6,399	2,49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제사회에서 한국어 보급 및 한글의 가치를 선양하고, 일반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과 국어진흥기반 조성을 통해 국가적 문화역량 확대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2016~2020, 705억원)

ㅇ 사업내용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한 한국어 보급,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한글 관련 문화행사 지원･개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바른언어문화 기반 조성, 특수언어 진흥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직접수행, 세종학당재단, 민간단체, 지자체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 24,064백만원

- 세종학당 운영 지원 19,372백만원

- 세종학당재단 운영 지원 3,061백만원

-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1,631백만원

ㅇ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 1,554백만원

- 국어 관련 정책 수립 및 국어심의회 운영 123백만원

- 국어문화원 지원 500백만원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931백만원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3,127백만원

ㅇ 특수언어 진흥 기반 조성 : 15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3~10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3월~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5월~ `19. 2월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1532-30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124	120	120	-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함으로써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알리고 전 세계 문해율 향상에 기여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90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수상자 2명(단체)시상금 및 유네스코 행정비용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국제부담금(정액지원)/유네스코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시상금 : 45백만원

ㅇ 유네스코 행정지원금 : 7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2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9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0~12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1533-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지역문화 진흥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300	600	300	300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 간 문화교류 지원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13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개·폐막식 문화행사 등 3개국 간 공동 교류사업 등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보조 / 부산, 민간경상보조 /미정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 600백만원

-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 지원  300백만원

-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행사비용 지원 3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2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3~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

전통문화 진흥(1533-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전통문화 진흥	5,902	5,188	1,474	1,462	2,181	71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문화의 보존․육성 및 창조적 계승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지향적 전통문화 창달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02년 ~ 단년도 계속사업 / 226억

ㅇ 사업내용 : 전통문화 활성화, 한복진흥원 건립, 세종문화상 시상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 50%) / 전통·생활문화 단체, 경상북도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4,910백만원

- 전통서당문화 활성화 지원 900백만원

- 전통문화 인성교육 450백만원

- 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 284백만원

-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200백만원

- 전통생활 관련 문화행사 지원 150백만원

- 한복진흥원 건립 1,300백만원

-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926백만원

ㅇ 세종문화상 시상 : 150백만원

ㅇ 전통문화 운영 지원(동상영정심의위원회 개최 등) : 128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2~10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4월~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9년 1~2월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사업(ODA)(1534-30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동반자사업(ODA)	1,145	916	-	458	458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ODA 수원국의 다양한 문화분야(예술, 관광, 체육 등) 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 및 연수를 통해 교류를 증진하고 일방적 한류 확산이 아닌 쌍방향 문화교류에 기반,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 기여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05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 문화예술 관계자를 국내 초청하여 5개월간 관련기관 전문연수 및 한국어 연수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미정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화동반자 초청연수 및 공동창작 활동 등 : 916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년 3~7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년 3월~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

국제문화 정책지원(1534-307)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국제문화 정책지원	4,573	3,293	900	1,320	1,073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 간 수교행사 등을 내실화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 및 시행 계기 정책개발 추진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05년 ∼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문화체육관광부, 민간경상보조/미정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수교계기 행사 등 문화교류 : 3,093백만원

- 수교계기문화행사 2,773백만원

- 허왕후 기념공원 리모델링 320백만원

ㅇ 국제문화 정책개발 : 200백만원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연구 등

3. 추진 일정

ㅇ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 : ‘18. 상반기

- 수교계기 등 문화행사 계획 수립: ‘18. 1~6월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연구 계획 수립: ‘18.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집행 : ‘18. 3~12월

- 공모 추진 및 행사 개최 등 : ‘18. 3~12월

ㅇ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9. 1~2월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2134-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15,562	16,872	4,129	4,808	5,351	2,584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사회문화적 병리현상 해소와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을 위한 인문정신문화 수요·공급의 선순환 구조 정책 등 사회적 확산 지원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15년~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길 위의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인생나눔교실,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민간보조(정액), 지자체보조(정액)/한국출판산업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길 위의 인문학 : 11,722백만원

-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8,722백만원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3,0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 : 1,000백만원

ㅇ 인생나눔교실 운영 : 3,3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 50백만원

ㅇ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 : 300백만원

ㅇ 세계평화대회 개최 : 5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3~10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3~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2134-30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4,096	4,378	2,300	150	1,928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민간소장 국학자료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적 가치 발굴·보급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02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국학자료 수집·연구, 국학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 3,231백만원

- 국학자료 수집·보존  986백만원

- 유교목판 조사연구  305백만원

- 국학연구 및 보급  240백만원

- 국학전문인력 양성  650백만원

- 호남한국학 진흥 지원  1,000백만원

- 퇴계학 진흥 연구  50백만원

ㅇ 국학자료 활용 및 확산 : 1,147백만원

- 한국문화유전자 발굴·확산  40백만원

- 한국형스토리테마파크 구축  1,107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2~7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2~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2134-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3,429	9,801	500	6,429	2,872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및 관련단체 지원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조사·연구·기념사업 수행으로 민족정신 계승·발전 및 선양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05 ∼ 단년도 계속사업/404억원

ㅇ 사업내용 :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관련 학술대회 등 기념사업, 기념공원 조성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 자본보조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지원 : 929백만원

- 기념재단 운영  491백만원

- 기념홍보 사업  205백만원

- 연구조사 사업  73백만원

- 기념시설 운영  160백만원

ㅇ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 8,872백만원

- 공사비  8,448백만원

- 감리비  317백만원

- 시설부대경비  107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2~7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2~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2134-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818	7,758	4,600	600	2,558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여성어르신을 활용, 선현들의 미담을 유아 대상으로 들려줌으로써 민족문화 계승, 여성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및 유아인성 함양 도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12~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여성어르신을 선발, 교육 후 전국유아기관에 파견하여 유아들에게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지자체경상보조(80%) / 17개시도, 민간경상보조 / 한국국학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양성 및 활동 지원 : 7,758백만원

- 현장활동 지원  6,206백만원

- 이야기할머니 신규양성  400백만원

- 교육 및 운영지원  1,152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2~7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2~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