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123호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 공고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 5월 4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문체부 소관)에서 문화도시 추진계획(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 계획

1. 지정신청 대상

ㅇ 광역 지자체(시, 도),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2. 지정신청 분야

ㅇ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 분류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ㅇ 지역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및 추진전략 등을 근거로 하여 분야를 정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

- 각 지자체는 지정신청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도 복합적으로 포함하여‘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지정분야는 지자체별 특성화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으로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정 도시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3. 지정 절차 및 일정

《 제1차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일정 》

지정 절차		추진 일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		‘18년 5~8월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체부)		‘18년 10월
⇩		*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승인
예비사업 추진 (지자체) / 예비사업 컨설팅(컨설팅단)		‘18년 10월 ~’19년 9월
⇩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심의위원회)		‘19년 하반기 (서면·현장평가, 최종심의 및 지정투표)
⇩
문화도시 지정 (문체부)		‘19년 하반기
⇩		*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장관이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사업 추진 (지자체)		‘20년 ~ (5년간)

※ ‘19년부터 매년 5~10개 내외 문화도시 지정 예정

4.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로 공문으로 신청

*  문화도시 조성계획 등 별첨파일은 아래 이메일로 별송 가능

(제출처: jhiou1017@korea.kr)

※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처 지정 신청(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2항)

5. 제출 기한

ㅇ 2018년 8월 20일 ~ 2018년 8월 30일 18:00까지

* 기한 내 공문 도달에 한해 인정

6. 심의 기준(안)

ㅇ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협의 여부(기초-광역 지자체 간) 및 법령상 포함내용을 반영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적격성 검토·평가

▶ 문화도시 조성계획 포함 사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해당도시의 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문화도시 지정) ▲예비사업 결과 및 준비상태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및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종합 심의

- 서면심의 → 현장실사 → 심의위원회 지정투표를 거쳐 지정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문화도시 준비상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례, 기초-광역 MOU 체결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 추진조직 확보
	·예비사업 실행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 지역의 문화기획·추진 역량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지역주민 문화활동 참여확대 및 촉진 가능성
	·문화전문인력이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문화기획자, 예술인, 기관 또는 단체)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산의 창의적 개발 및 활용 능력
	·특화된 문화브랜드 생성 및 관리 능력
문화도시 사업효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치 능력 향상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거점 조성 및 문화재생 효과 기여
	·문화를 통한 성장동력 생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유발

※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은 현재의 기본(안)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심의기준을 사용

7. 결과 발표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결과 공문 통보(’18. 10월 예정)

※ 기타 세부사항은 <별첨>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도시 추진계획 문의)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사무관, 박준현 주무관 (044-204-2616)

- (추진가이드라인 문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부연구위원(02-2669-6923)

<별첨>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