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2017. 2

도서관정책기획단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민 및 내국인의 상호 문화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추진방법 : 민간단체 공모

□ 사업주체 : 민간단체

□ 지원형태 : 민간단체 경상보조

□ 사업기간 : 2017. 4. ～ 12.

□ 지원규모 : 국고보조금 60백만원(국고 90%, 자부담 10% 이상 매칭)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8조(업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8조(다문화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등

Ⅱ		추진배경 및 목적

□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재한외국인이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 증대

* 결혼이민자 (‘15.12월 기준, e-나라지표): 151,608명(남: 23,272명, 128,336명)

* 국내체류외국인 (‘15.12월 기준, e-나라지표): 1,899,519명/ 다문화가족수(’15.7월, 여성부) 82만명

□ 도서관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역사․문화 및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다양성으로 인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함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우리부 정책 방향 변화

- 다문화 자료실 지원 축소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 자료실 조성:(’13년): 9개관 3억→ (’15년) 3개관 68백만원→ (’16년) 4개관 80백만원→ (’17년)없음

* 프로그램 지원: (’13년) 89개관 4억 → (’15년) 125개관 5.4억 → (’16년)127개관 5.3억 → (’17년)146개관 5.2억

- 정착 지원 등 직접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문화이해 관점의 다양한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추진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담당자의 교육, 홍보 자료와 우수사례집 제작 등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민간보조 사업 병행 추진

Ⅲ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추진 현황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료실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지속적 추진

* 2009년 이후 자료실 조성 누적 53개관(2016년 4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누적 549개관(2016년 127개관) 지원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2012년 이후 16회 실시), 정보공유 카페 운영(회원: ‘16년 1월 현재 297명)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유관부서인 여성가족부(레인보우지 발행) 및 법무부(이주민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와 협조 체계 유지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및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평가 실시(‘15년 이진아기념도서관 등 23개관 참여, ‘16년 조원도서관 등 19개관 참여)

□ 문제점

- 한글교육 등의 이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대해 상대적 거부감

- 외국인, 이주민 가족 구성원의 다문화프로그램 참여 및 도서관 이용 부족

-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경험 부족 등으로 다문화사업의 이해가 부족하고 성공적인 프로그램 기획 어려움

-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이용 환경 미흡 등

Ⅳ		사업 추진 방향

□ 도서관 시설, 자료,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한 상호문화이해 및 어울림 유도와 국가 발전 지원

□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적절히 조화된 다문화 프로그램 기획력 향상 지원(담당자 교육, 세미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등)

□ 도서관 업무에 우수 담당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세미나 등 전문교육과 평가/보상 등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 외국인, 이주민 등이 도서관 이용에 부담이 없고, 자료대출 등 도서관 관련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Ⅴ		세부 추진 내용(사업 수행 과제)

1.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 도서관 특성을 감안한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지도)안 개발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우수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도서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형태의 운영(지도)안 제작(교재, 활동지, 평가 자료 등)

2.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워크숍

□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다문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 실시

□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워크숍

- 일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완료 후

- 장소: 미정

- 대상: 공공도서관 다문화업무 담당자

- 강의방법: 이론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교육 위주로 실시

- 강의내용: 도서관 특성을 감안한 다문화 프로그램 중심

□ 다문화 프로그램 세미나

- 일자: 전국도서관대회 중

- 장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장소

- 대상: 공공도서관 다문화업무 담당자

- 강의내용: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을 알리고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및 활용 사례 발표

3.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사업 홍보

□ 일정: 전국도서관대회 기간 중

□ 내용: 전국도서관대회 장소 내 홍보부스 설치 운영

-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Ⅵ		기대효과

□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를 통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 도서관 다문화 업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유도

□ 재한외국인의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틀 마련

Ⅶ		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사업 수행 민간단체: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보고 등

□ 집행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문체부)	⇨	사업응모 (민간단체)	⇨	사업 수행단체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사업시행 (수행단체)	⇦	보조금 교부 (문체부→수행단체)	⇦	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문체부→수행단체)
⇩
정산 및 실적보고 (수행단체→문체부)

□ 추진일정

□ 사업기본계획 수립 : ‘17. 2월

□ 사업 수행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 선정 : ‘17. 2월~3월

□ 사업수행계획 보고 : ‘17. 3월

□ 보조금 교부 : ‘17. 4월

□ 사업시행 : ‘17. 4월 ～12월

□ 추진상황 보고 및 현장점검 : ‘17. 7월～12월

□ 사업결과 보고 : ~‘18. 1. 31.

Ⅷ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안내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7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 공모대상: 도서관 다문화 업무 관련 민간단체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중복 수급 불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 2017. 2. 20(월) ~ 3. 10(금)

□ 국고보조금 : 60,000천원(국고보조율 90%)

- 사업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부담비 10%(6,700천원) 이상 확보 필요

□ 사업 설명회

□ 목적 : 보조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 작성 요령 설명 등

□ 일시/장소 : 2017.2..28(화) 14: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15동(문화체육관광부) 4층 도서관정책기획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어진동) 문화체육관광부

* 참가 희망 단체는 mincando@korea.kr으로 참가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를 명시한 메일을 2.27(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첨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7. 2. 20(월) ~ 3. 10(금) 18:00

□ 제출방법 : 공문신청

- 수신처 :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김영민 주무관

*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나라24(open.gdoc.go.kr)을 통해 제출

□ 제출서류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목표, 일정, 투입인력,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세부 내역 포함)

- 기타 증빙 자료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문화 서비스 관련 현장/학계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선정위원회」구성

□ 서면심사와 필요시 수행단체에 대한 현장실사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2017.03.15.(수) 14:00~16:00

□ 주요 심사 기준

□ 본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10%) 조달이 가능한 단체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단체

□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다문화 업무 담당자 교육 계획을 제시한 자

□ 도서관에서 운영 가능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안(프로그램 가이드라인, 활동지, 평가 자료 등) 개발이 가능한 단체

□ 심사 항목 및 배점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1	ㅇ 사업 수행단체의 역량 - 전국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 ․조직 규모, 인력 보유 현황 등 - 전국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업무 담당자의 업무협력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	20
2	ㅇ 사업 수행단체의 전문성 - 다문화 서비스 관련 업무수행 실적 - 전담 인력 배치 여부 - 전담 인력의 다문화 서비스 관련 전문성 여부	20
3	ㅇ 수업 수행단체의 재정 투입 등 사업기반 확보 - 자부담 확보 및 반영 여부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 사업일정 계획의 적절성	20
4	ㅇ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한 다문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의 적절성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교육 계획의 적절성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 제안 사항의 적절성	30
5	ㅇ 기타 -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보고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합 계		100

□ 공모 관련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김영민 주무관(044-203-2627)

Ⅹ		행정사항

□ 본 사업의 수행단체는 정부 회계연도 2017년 내 사업완료(집행) 가능해야하며, 자부담 10% 이행이 가능한 민간단체여야 함

* 본 사업은 개별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이 아니며, 본 과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다문화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임

□ 지원분야별 심사항목을 참조하여 별도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수행해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법 25조의 이행을 위해 보조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1차 3~4월, 2차 8월 예정) 교부할 계획이며, 2차 교부 전 추진상황 점검을 거쳐 정상 추진 확인 후 잔여 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 종료시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정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당초 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기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토록 조치

□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집행 계획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으로 제작된  유․무형 결과물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

□ 본 사업 보조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 감사, 결산 등을 위해 업무 자료 협조 요청시 기한 내 자료 제공을 해야 합니다.

□ 본 사업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