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저작권 분야 예산집행 계획

Ⅰ. 저작권 예산 집행계획

☐ 총 예산액 : 603억원(민간보조 581억원, 직접수행 22억원)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6 (a)	2017 (b)	증감		비 고
			(b-a)	%
총 액(일반회계)	53,389	60,269	6,880	12.9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	20,208	24,352	4,144	20.5
ㅇ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16,918	20,120	3,202	18.9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9,163	9,363	200	2.2
ㅇ 저작권 기술기반 조성	7,100	6,434	△666	△9.4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54.4%)하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또한 내실있는 집행관리와 실집행률 제고로 불용 최소화

ㅇ 신규 내역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면밀한 사업 추진 준비로 사업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정상 추진

* 신규 내역사업 :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2.5억원),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12.5억원), 저작권 청년모니터링단 운영(4.57억원),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3억원), 저작권 기증활성화 프로젝트(6.22억원)

** 증액사업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14.9억원),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55억원), 권역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9.51억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42.23억원), WIPO 신탁기금 지원(10.72억원)

ㅇ「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등 관련 규정 준수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집행관리 대상 사업	’17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60,269	16,928 (28.1%)	32,798 (54.4%)	47,116 (78.2%)	60,269 (100%)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	24,352	6,964	13,051	17,047	24,352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603	3,318 (28.6%)	6,219 (53.6%)	8,123 (70.0%)	11,603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12,749	3,646 (28.6%)	6,832 (53.6%)	8,924 (70.0%)	12,749 (100%)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20,120	5,447	11,281	16,351	20,12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7,863	5,108 (28.6%)	9,574 (53.6%)	14,094 (78.9%)	17,863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1,072	-	1,072 (100%)	1,072 (100%)	1,072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185	339 (28.6%)	635 (53.6%)	1,185 (100%)	1,185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9,363	2,677	5,018	7,284	9,363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자원화	6,930	1,981 (28.6%)	3,714 (53.6%)	4,851 (70.0%)	6,930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293	370 (28.6%)	693 (53.6%)	1,293 (100%)	1,293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140	326 (28.6%)	611 (53.6%)	1,140 (100%)	1,140 (100%)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6,434	1,840	3,448	6,434	6,434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6,434	1,840 (28.6%)	3,448 (53.6%)	6,434 (100%)	6,434 (100%)

Ⅱ. 중점 추진사업 내용

□ 창작자·중소기업 저작권 역량 강화

ㅇ 예술 대학생 등 예비 창작자 대상 대학 저작권 전문 강좌(5개 대학, 연간 16강좌) 운영으로 저작권 전문 지식 함양 및 경쟁력 제고

ㅇ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운영(14회, 예술인복지재단 공동), 분야별(어문·영상·연극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전국 25개 문예단체 연계)

ㅇ 지역저작권 서비스센터 확대(7개→9개) 및 유관기관(중기청·창업진흥원 등) 연계, 교육·법률자문·컨설팅·해외진출 등 종합지원 강화

* ‘저작권 창조기업’을 선정(30여개)하여 저작권 진단·사업화 집중 지원, 중소기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6년 1,253개 → ’17년 1,300개)

□ 미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기술 개선

ㅇ 디지털시대 저작물 창작·유통·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이슈 발굴 및 중장기 개선방향 검토(‘16~‘17)

* 환경 변화, 국제 동향, 국내 산업적 필요성 등 종합·심층 검토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17)을 거쳐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18상)

ㅇ 新기술(3D, VR 등)·유통경로(모바일, 스트리밍) 대응 저작권 기술개발 지원(’17년 신규 7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16~’17)

* (’16) 4대 전략분야별 중점추진과제 도출 → (’17) 세부 추진과제 로드맵 수립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고도화로 저작물 이용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저작권 DB 고도화 및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온라인 거래가능범위를 신탁관리 저작물에서 개인 저작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고품질의 다양한 자유이용 저작물 확충

ㅇ 저작권 기증자의 명예를 고양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 기획홍보·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국민 관심 제고(신규 622백만원)

ㅇ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사업 개선*을 통한 공유저작물 품질제고 및 해외 자유이용 저작물 제공기관 제휴 확대

* 상시 수요조사로 전환, 전문가부문 신설,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추진 등

ㅇ 기관별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활용가치 높은 공공저작물 우선 개방 촉진

ㅇ 장기적으로 이용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수요자별 차별화된 맞춤형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800→10,500회) 및 저작권 체험교실(280→300개) 확대 등 능동적 참여형 저작권 교육 강화

ㅇ 교원·대학생·산업체 종사자 등 대상별 원격교육 과정 추가 개발(신규 5종, 리뉴얼 6종) 및 유관기관 연계 온라인 교육과정 확대(33개→39개)

ㅇ 청소년, 일반국민 대상 체험 교육·전문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17년 설계 및 착공)

□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저작권 홍보

ㅇ 저작권 브랜드(반듯ⓒ) 활용,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캠페인(8회) 전개, 청소년․대학생 저작권 공모전 개최, 대학생 홍보단 운영

ㅇ 홍보대상별(청소년·회사원 등) 일상생활 속 소재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3편), 지상파·케이블·IPTV·SNS 등 홍보(‘17.8~12)

ㅇ 온라인 클린사이트, 오프라인 저작권 OK 인증* 기업과 협력한 정품 사용 문화 확산 홍보 전개

* (인증 현황) 클린사이트 178개, 정품콘텐츠 판매업체 875개(’17 신규 120)

□ 저작권 침해 대응력 및 실효성 강화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계기, 침해대응 실행력 및 집행력 강화

- 침해 급증·사회적 이슈사항에 대한 사전 경보제 도입, 침해 자가점검 도구 개발 등 이용자 자율준수 유도

- 심야·새벽 등 24시간 온라인 침해 집중 감시 및 킬러콘텐츠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인지-조기경보-즉시조치)

- 디지털 파일 불법 유출·업로드·공유·이용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 및 OSP 연계 민간 자율대응 강화

-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확대(50만건, 전년대비 100%↑) 및 대규모·상습 침해자 사법처리 강화(특사경 연계)

ㅇ 신규 침해 감시기능 강화 및 대응 다각화

- ICOP(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기능개선(‘17.10)을 통한 감시영역 확대 및 인공지능 기반 침해방지시스템 개발·적용(’17.11)

- 해외사이트 접속(207→230개)·광고차단(60→80개) 확대, 결제·도메인 차단 및 포털 검색 제한 추진 등 침해 대응 다양화

- 신규 유형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 및 대규모 제작(수입)·유통업자 대상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특허청 등 공조)

ㅇ 능동적 SW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자체점검 실시(2,700개 기관), 관리자 교육 확대(2,200명→2,400명) 등 자율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불법복제율 0%대 유지(‘16년 0.05%)

- 중소기업 계도(3,000개 기관) 및 SW 자가점검도구 보급(65천건), 불법 SW 다량·상습 유포자 집중 단속

□ 한류 저작권 보호 및 해외 진출 지원

ㅇ 민-관 협력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 해외진출 기업 및 현지 한국콘텐츠 수입·유통업계* 네트워킹을 통해 현장 애로해소 및 수요 맞춤형 저작권 보호 강화

* 태국내 한국콘텐츠 수입사 연합회 구성(’17) 및 타지역 점진적 확대

- 권리자 주도 ‘해외저작권 민간협의체’ 본격 운영을 통한 해외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신규 12.5억)

- 한국 권리자와 현지 유통사간 핫라인 구축, 성공사례 확산 및 민간교류회 등을 통해 협력관계 공고화

ㅇ 해외저작권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현지 지원 확대

- ‘진출 정보제공→현지 저작권등록→해외유통사 교류(비즈매칭)→합법계약 법률 컨설팅→진출후 침해대응’까지 합법유통 종합지원

- 킬러콘텐츠 중점보호 확대로 선제적 대응 강화, 침해구제·소송 등을 위한 법률 상담,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지원

-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에 맞추어 해외저작권센터 정비

- 현지 한국기업 및 문화 지원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한류 콘텐츠 침해 대응 공조 강화

ㅇ 전략적 FTA 추진을 통한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발판 마련

- 한중 FTA 후속협상 적극 대응을 통한 중국 문화시장 개방 확대

* 한-중 FTA 후속협상(’17.12.20까지 개시후 2년 내 종결 예정) 대비, 문화통상교류협의회를 통한 업계 의견수렴 및 규제·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협상 전략 마련

- 동남아 및 중남미 대상 신규 FTA 추진을 통해 중국·일본·미국에 편중된 콘텐츠 수출 시장의 다변화 여건 조성

ㅇ 글로벌 저작권 네트워크 강화

- 개도국 저작권 정책 고위급 담당자 초청 워크숍 및 교육연수 지원 등 한국의 선진 저작권 시스템 전수(WIPO 협력)

- WIPO 저작권·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및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IGC) 등 국제규범 협상 적극대응

- 중국·태국 등 한류 국가와 저작권 포럼 개최 및 몽골·인도네시아 등과의 저작권 MOU 신규체결 추진

붙임 : 1. 2017년도 집행방식별 예산 현황 1부.

2. 2017년도 보조단체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1부.

3. 2017년도 세부사업별 주요증감 내역 1부.

2017년도 집행방식별 예산 현황

첨부 1

□ 일반회계 : 60,269백만원

(민간보조금 58,057백만원, 직접수행 2,212백만원)

ㅇ 민간보조 : 58,05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보조단체명)	예 산 액	담당부서
계		58,057
1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한국저작권위원회)	12,452	저작권정책과
2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한국저작권위원회 2,674/한국저작권보호원 13,162/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 1,250)	17,086	저작권보호과․정책과
3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자원화 (한국저작권위원회 4,646/한국문화정보원 2,164/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60)	6,870	저작권산업과
4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한국저작권위원회)	6,428
5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1,603	저작권정책과
6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 1,035/한국저작권보호원 150)	1,185	저작권산업과
7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정보화) (한국저작권위원회)	1,293
8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한국저작권위원회)	1,140

ㅇ 직접수행 : 2,2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담당부서
계		2,212
1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97	저작권정책과
2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777	저작권보호과․정책과
3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자원화	60	저작권산업과
4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6
5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72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2017년도 보조단체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첨부 2

□ 한국저작권위원회 : 총 41,27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B)	자체수입	증감액(B-A)		비 고
					%
합 계	41,320	41,271	1,100	△57	△0.1
인 건 비	5,825	5,799	321	△26	△0.4	103명 → 97명
경 상 비	985	1,925	582	940	95.4	‘진주본원 임차료 및 관리비’ 지방이전비→경상비로 이동
지방이전비	1,143	181	-	△962	△84.2
사 업 비*	33,367	33,366	33	△9	-
예 비 비	-	-	164	-	-	경영평과 성과급 도입

* 고유사업비(3,698),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저작권 교육 및 홍보(10,817),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1,635)),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해외 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2,444), 인증서비스(230)), 저작권 기술지원 및 표준화(1,035),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1,366),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1,798), 저작권 기증 활성화(622),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86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1,293),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1,14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6,428)

□ 한국저작권보호원 : 총 13,3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B)	자체부담	증감액(B-A)		비 고
					%
합 계	11,554	13,312	800	1,758	15.2
인건비	2,050	3,089	764	1,039	50.7	정원 67명
경상비	475	1,134	36	659	138.7
사 업 비*	9,029	9,089	-	60	0.7

* 정품콘텐츠 이용환경 조성(600), 오프라린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240),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1,423),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250),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300),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25),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483),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882),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4,736), 저작권기술 국제협력 체계 구축(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ICOTEC, 150)

□ 한국문화정보원/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단위 : 백만원)

구 분	‘16예산 (A)	‘17예산 (B)	자체부담	증감액(B-A)		비 고
					%
한국문화정보원	2,040	2,164	-	124	6.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한국저작권단체 연합회	60	60	-	-	-	저작권 제도개선 연구
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잠정)	-	1,250	-	1,250	순증	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2017년도 내역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첨부 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증 감		비 고 (집행주체)
	예산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
합 계	53,389	60,269	6,880	12.9
1.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20,208	24,352	4,144	20.5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101	11,603	502	4.5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인건비	5,825	5,799	△26	△0.5
ㅇ 경상비	985	1,925	940	95.4
ㅇ 고유사업비	3,148	3,698	550	17.5
- 저작권 조정·심의제도 운영	380	380	-	-
- 저작권 등록·기증 운영	283	290	7	2.5
-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260	260	-	-
- 소프트웨어(SW) 임치제도 활성화	302	287	△15	△5.0
- 저작권 동향 조사분석 및 연구	585	577	△8	△1.4
- 저작권 제도 미래 발전 전략 수립	300	300	-	-
-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	678	725	47	6.93
- 전산실 운영	360	879	519	144.2
ㅇ 지방이전비	1,143	181	△962	△84.2
나.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9,107	12,749	3,642	39.99
ㅇ 저작권 정책 개발	161	161	-	-	자체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	7,279	10,817	3,538	48.6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교육 강화	3,284	3,669	385	11.7
- 저작권·문화예술 교육연수관 건립	2,125	5,500	3,375	158.8
- 저작권 홍보 강화	1,870	1,648	△222	△11.9
ㅇ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546	-	△546	순감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125	125	-	-	자체
ㅇ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지원	996	1,646	650	65.3	한국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16,918	20,120	3,202	18.9
가.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5,057	17,863	2,806	18.6
ㅇ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743	743	-	-	자체
ㅇ (변경) 한국저작권보호원 지원	2,525	4,223	1,698	67.2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변경) 정품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600	6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	100	1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판매업체 인증	200	2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300	3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변경)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	240	240	-	-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변경) 디지털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1,498	1,423	△75	5.0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신규)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	250	250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신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	300	300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해외저작권 보호·협력	2,910	3,983	1,073	36.9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2,680	2,503	△177	6.6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 해외 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230	230	-	-	한국저작권위원회
- (신규)민간주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기반 구축	-	1,250	1,250	순증	해외저작권보호 민간협의체(잠정)
ㅇ SW 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674	483	△191	28.3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938	882	△56	6.0	한국저작권보호원
ㅇ 온라인 불법복제물 상시 모니터링	4,929	4,736	△193	3.9	한국저작권보호원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4,356	3,706	△650	14.9	한국저작권보호원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운영	400	400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오픈모니터링 신고체계 구축	173	173	-	-	한국저작권보호원
- (신규)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 운영	-	457	457	순증	한국저작권보호원
나. WIPO 신탁기금 지원(ODA)	550	1,072	522	94.9	자체
ㅇ WIPO 신탁기금 지원	550	1,072	522	94.9
다.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311	1,185	△126	△9.6
ㅇ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861	735	△126	△9.6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저작권기술 국제협력 체계 구축	450	450	-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3.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9,163	9,363	200	2.2
가. (통합)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창조자원화	6,312	6,930	618	9.8
ㅇ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456	1,470	14	1.0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ㅇ (신규)저작물 기증 활성화	-	622	622	순증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1,909	1,814	△95	△5.0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공공저작권 이용 활성화	2,044	2,164	120	5.87	한국문화정보원
ㅇ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903	860	△43	△4.8	한국저작권위원회
다.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386	1,293	△93	△6.7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UCI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800	800	-	-
ㅇ UCI 운영 및 활성화	586	493	△93	△15.9
라.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465	1,140	△325	△22.2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등록저작물 영구보존환경 구축	398	378	△20	△0.5
ㅇ 저작권 정보관리 및 시스템 통합	1,067	762	△305	△28.6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구축(사업종료)	-	-	-	-
4.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7,100	6,434	△666	△9.4
가.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100	6,434	△666	△9.4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저작권 핵심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4,250	4,275	25	0.6
-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4,050	4,075	25	0.6
- 저작권기술 실용화지원	200	200	-	-
ㅇ 저작권 서비스 혁신 연구개발	2,550	1,900	△650	△25.5
ㅇ R&D 기획, 평가, 성과추적	0300	259	△41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