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계획

Ⅰ		사업 개요

□ 사업목표

ㅇ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 및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7년 1 ~ 12월

ㅇ (사업예산) 1,088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규모) 18개관 조성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12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6개관

ㅇ (지원내용) 국고 50%지원(7개관), 70%지원(11개관)

※ 농산어촌,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 → 70% 지원

- 지원항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조성 경비

*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포함) 및 적정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ㅇ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운영계획ㆍ교부신청ㆍ정산 등 제반사항을 취합하여 문체부로 제출

▣ 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예산 (백만원)	120	190	70	70	70	113	55	210	140	50	1,088

▣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내역

사업년도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조성실적(개관)	25	58	72	69	61	68	60	55	52	36	32	31	18	637
예산액(억원)	25	36.5	50	48.5	35	33.8	34.2	28.5	28.5	20	20	17.2	10.8	388
예산구분	복권			문예	일반							지특

□ 추진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7년 2월 ~)

ㅇ 추진현황 보고(’17년 8월, ‘18년 1월)

ㅇ 정산보고(사업완료시 수시)

Ⅱ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완료 후 도서관 명칭에 반드시 “작은도서관”      표기 및 로고 사용

※ 작은도서관 로고 신청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 참조

○ 사업비는 매칭비율(국고 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

※ 단,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역은 매칭비율 국고 70%, 지방비 30%

(사업완료 후 잔액 및 발생이자 처리 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문체부에 제출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으로 조성하는 경우

- 당해 연도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사업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 국비지원으로 조성한 작은도서관은 10년 이상의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드시 협의

▣ 작은도서관 조성 기본방침

작은도서관이 기 조성된 읍·면·동은 대상지에서 가급적 배제(감사원 지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