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 계획

Ⅰ		사업 개요

□ 사업목표

ㅇ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ㅇ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 및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017년 1 ~ 12월

ㅇ (사업예산) 1,088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사업규모) 18개관 조성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12관,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6개관

ㅇ (지원내용) 국고 50%지원(7개관), 70%지원(11개관)

※ 농산어촌,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 → 70% 지원

- 지원항목 :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조성 경비

*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포함) 및 적정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 경비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ㅇ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운영계획ㆍ교부신청ㆍ정산 등 제반사항을 취합하여 문체부로 제출

▣ 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지역별 예산 배분 내역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예산 (백만원)	120	190	70	70	70	113	55	210	140	50	1,088

▣ 연도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내역

사업년도	’04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조성실적(개관)	25	58	72	69	61	68	60	55	52	36	32	31	18	637
예산액(억원)	25	36.5	50	48.5	35	33.8	34.2	28.5	28.5	20	20	17.2	10.8	388
예산구분	복권			문예	일반							지특

□ 추진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7년 2월 ~)

ㅇ 추진현황 보고(’17년 8월, ‘18년 1월)

ㅇ 정산보고(사업완료시 수시)

Ⅱ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완료 후 도서관 명칭에 반드시 “작은도서관”      표기 및 로고 사용

※ 작은도서관 로고 신청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 참조

○ 사업비는 매칭비율(국고 50%, 지방비 50%)에 따라 집행

※ 단, 재정자립도 30%이하 지역은 매칭비율 국고 70%, 지방비 30%

(사업완료 후 잔액 및 발생이자 처리 시에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문체부에 제출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다음의 경우 교부금을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공부방(지역아동센터)으로 조성하는 경우

- 당해 연도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 사업신청서와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미교부

○ 국비지원으로 조성한 작은도서관은 10년 이상의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관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반드시 협의

▣ 작은도서관 조성 기본방침

작은도서관이 기 조성된 읍·면·동은 대상지에서 가급적 배제(감사원 지적사항)

붙임		2017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시도	시군구	사업명	유형	국비	지방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호반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4
2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50
3	경기도	이천시	호법 작은도서관	농산어촌형	63	37
4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0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60	26
6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래내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60	28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750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160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1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25	25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1동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25	25
11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0
12	전라남도	목포시	피터팬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70	30
13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 작은도서관	농산어촌형	70	30
14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작은도서관	농산어촌형	70	60
1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 작은도서관	농산어촌형	70	70
16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 작은도서관	농산어촌형	70	30
17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 작은도서관	농산어촌형	55	35
18	제주도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용흥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50	50
합계		10개시도 18개관			1,08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