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요조사(공모) 안내

《공연․전통예술분야》

‘정부표창규정’ 제8조 및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요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수요가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요조사 대상 : 2017. 1. 1. ~ 2017. 12. 31. 기간 중 개최하는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에 대한 1)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2)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요단체(기관)

구분	1)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2)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연대회	기존에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연대회
신규	「2017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연대회	「2017년도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정부시상 지원기준」에 의해 격상을 원하는 수요 기관(단체) (장관상→국무총리상, 국무총리상→대통령상)

2. 지원사항

ㅇ장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1개 행사에 1매 상장지원 원칙)

ㅇ정부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지원

3. 제출기한/방법 : 2016. 11. 28. (월) ~ 2016. 12. 2 (금), 18:00까지 / e-mail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마루 담당자에게 동시 제출

접수처	담당자	연락처	접수 이메일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김은정	044-203-2730 (접수 확인처)	sangjang@korea.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조사평가팀	신소영	02-708-2255 02-708-2223	artmaru@gokams.or.kr

※ 유의사항

- 이메일 제출 시 메일 제목은 반드시 구분 및 대회명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기존] 제**회 가야금경연대회 장관상 지원신청

[신규] 제**회 판소리경연대회 대통령상 지원신청)

- 이메일을 송부하였더라도 수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	e-mail 송부	‣	접수 확인	‣	접수완료
신청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

4. 제출서류

상 장	구 분	제출하여야 할 서류
1)장관상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 있는 경연대회	ㅇ신청 공문(주최기관(단체) 명의) ㅇ장관상 지원 신청서(붙임1)
	신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지원 받고자 예비평가를 받았거나 신청하는 경연대회	ㅇ신청 공문(주최기관(단체) 명의) ㅇ장관상 지원 신청서(붙임1) ㅇ주최 및 주관단체 증빙서류 (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기타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정부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존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지원 받고 있는 수요 기관(단체)	ㅇ신청 공문(주최기관(단체) 명의) ㅇ붙임2의 <서식2>, <서식3> *주관단체가 ㅇㅇ협회 지부 등 하급단체인 경우 상급단체와 대회개최 관련 협의완료 증빙자료 포함
	신규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을 신청하는 수요 기관(단체)	ㅇ신청 공문(주최기관(단체) 명의) ㅇ붙임2의 <서식2>, <서식3>, <서식4> *주관단체가 ㅇㅇ협회 지부 등 하급단체인 경우 상급단체와 대회개최 관련 협의완료 증빙자료 포함

5. 지원 대상 발표

ㅇ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 및 예술마루

(www.artmaru.or.kr 공지사항)에 발표

- 장관상 : 2017년 1월 말(예정), 대통령상·국무총리상 : 2017.2월중(예정)

※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공지사항

ㅇ 상장지원 신청은 수시접수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추진 과정에서 민원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예를 훼손한 대회는 상장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서 양식을 절대로 변경하여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사 개최 시기(시상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후 행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 반드시 별도 통지 요망)

ㅇ 금년도 예비평가를 받았더라도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장관상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이메일 이외의 등기나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이메일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허위나 불성실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자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 2017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장관상장 지원기준 >>

□ 지원 원칙

ㅇ 기존에 지원하던 대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대회는 제한할 수 있음

ㅇ 신규로 신청하는 대회는 예비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

□ 상장지원 대상

ㅇ 해당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전국 규모의 대회

- 사업규모, 참가자 규모, 역사성, 상징성, 사업 추진주체의 대표성 등

ㅇ 공공성이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대회로 상업성이 배제된 순수예술 대회

□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예술성과 공공성, 해당 분야의 대표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전회 평가결과가 우수한 행사 우선 지원

ㅇ 이외에 정책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 장관상 신규 지원

ㅇ 신규 지원 기준

-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대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평가 및 상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예비평가 신청 (최소 3년 이상 지속한 대회)		평가 대상 선정		예비 평가 실시		지원 여부 결정
2016년도		심사위원회		2017년도		2018년도

- 예비평가를 받은 경우 상장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ㅇ 다음의 경우 예비평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상이 지원되고 있는 기존 대회와 주최․경연 종목․지역 등에서 유사․중복성이 있는 대회

- 주최기관(단체)의 대회운영 능력 및 건전성이 낮아 대회운영의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대회

- 전년도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예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대회

- 최근 5년 이내(2012년~2016년) 2번 이상 예비평가를 실시한 대회

□ 시상지원 축소 및 제한할 수 있는 경우

ㅇ 장관상은 대회별 1개 지원이 원칙. 다만 1개 대회에 2개 이상의 장관상이 지원되고 있는 경우 연차별로 지원 축소  *전년도 공지내용 참조

ㅇ 동일단체가 개최하는 복수의 대회․유사대회 및 협회의 지회․지부가 개최하는 전국규모 종합경연대회는 추가지원 제한

ㅇ 당해 연도 동일대회 복수개최 시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상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 2회 연속하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2018년 평가부터는 70점 미만으로 상향 예정)

※ 미개최 행사의 평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 되어 평가점수가 없는 대회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평가점수로 평가를 대체함

- 단년도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대회 (*2018년 평가부터는 50점 미만으로 상향 예정)

ㅇ 각종 비리, 민원 야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대회

ㅇ 당초 승인받은 내용대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대회(임의적 주최·주관 및 대회명 변경, 지원받은 시상 부문 변경 등)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대회운영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대회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회

□ 유의사항

ㅇ 주최 또는 주관단체의 잘못으로 상장지원이 취소된 대회의 경우 향후 2년간 정부시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지원에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ㅇ 최종 심사 이전에 심사와 관련된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2017 공연전통예술분야 경연대회 정부시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지원기준 >>

□ 대통령상․국무총리상의 격상 및 신설 추천 기준

ㅇ 국가적 촉진․육성이 필요한 전국단위 대회

ㅇ 정부시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 단독 또는 정부․민간기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회에 한하여 추천

ㅇ 대통령상 격상 추천 기준

- 기존 국무총리상이 계속 지원된 대회로서, 최근 3년간 평가가 우수한 대회에 한하여 추천

ㅇ 국무총리상 신설 추천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5년 이상 계속 지원된 대회로서, 최근 3년간 평가가 우수한 대회에 한하여 추천

※ 참가대상이 고교생 이하인 대회는 정부시상 추천에서 제외

□ 단계적 격상 원칙 : 장관상 ⇒ 국무총리상 ⇒ 대통령상 順

□ 이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이 지원되고 있는 대회

ㅇ 민간단체 단독으로 주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공동주최로 전환하여 신청하는 대회에 한하여 추천

□ 정부시상 지원 축소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경연대회 평가점수가 최근 3회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정부시상 축소 추천

* 평가점수가 3회 연속해서 70점 미만인 경우 ’15년도 국무총리상 1개 축소 추천(대통령상만 있는 경우는 대통령상 축소)

□ 추천 제한

ㅇ 정부시상 운영과 관련하여 사법처리,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회의 영예가 실추된 경연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경연대회 운영규정, 심사기준, 심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ㅇ 대회운영 결과 등을 허위로 보고한 대회 및 대회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연대회

ㅇ 동일 단체가 개최하는 복수의 대회, 유사 대회, 중복시상으로 판단된 경연대회

ㅇ 2017년 정부포상업무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 등에 의한 제한

* 시상등급의 하향조정, 시상규모 등이 조정되어 추천될 수 있는 경우

- 참가자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시대의 변화 또는 전국단위의 통합대회 개최 등에 따라 해당 대회에 대한 정부시상의 의미가 퇴색된 경우

□ 유의사항

ㅇ 최종 추천 이전에 신청대회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 참고 : 정부시상 승인절차

신청		접수․추천		심의․승인		확인 및 통보		정부시상 운영
경연대회 주최측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연대회 주최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