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요령

2016. 2.

한국콘텐츠진흥원

목    차

1. 목    적	2

2. 포상계획	2

3. 추천(접수)방법	2

4. 수상대상자 선정	2

5. 추천(신청)기간	2

6. 추천대상	3

7.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3

8.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6

9. 접수처	6

# 서식 1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8

# 서식 2 : 공적약술서	9

# 서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1

# 서식 4 : 추천인 개인정보 동의서	12

1. 목    적

콘텐츠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포상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2. 시    상

ㅇ 일시(예정)：2016. 10월

ㅇ 장      소：국립극장

3. 포상계획

가. 포상종류

ㅇ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나. 포상규모 :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4. 추천(신청)방법

ㅇ 개인, 타인, 기관, 단체 등제한 없이 추천 가능 (개별(타인) 추천인 경우 최소 추천인원 10명이상)

5. 수상대상자 선정

ㅇ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본 심사 및 정부공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6. 추천(신청)기간

ㅇ 2016. 3. 2(수) ~ 2016. 4. 15(금) 17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7.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 02) 2016-4128

8. 추천대상  : 대중문화예술인 및 산업종사자

□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훈장은 15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당 해년도 해당종사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룬 대중문화예술인

ㅇ 동 업계에 종사하면서 대중문화발전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

ㅇ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

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 대중문화예술용역 :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

□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자

9.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가.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표창(국무총리 이상)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의거하여 별도 심사

ㅇ 중서금지

- 상훈법 제4조(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ㅇ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1년 이내에 동일공적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처리 지침 준용)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 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10. 제출서류 (*서류 미 비시 접수되지 않음)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서식 1)

ㅇ 공적약술서 1부(#서식 2)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3)

ㅇ 추천인 개인정보 동의서 1부(#서식 4) : 해당자에 한함

ㅇ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일반현황, 공적조서「아래한글」(A4, 휴먼명조, 11포인트)로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고, 작성된 파일은 별도로 e-mail 전송(20161027@kocca.kr), 우편 제출 시에도 별도로 e-메일 전송 필요)

문서 파일명은 “대중문화예술인-포상대상자성명.hwp”로 작성

※ 증빙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온라인 등록 시 스캔하여 첨부)

11. 제출서류 작성요령

ㅇ 제출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수공기간, 재 포상금지 기간, 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은 2016. 4.15(추천예정일)까지임(※산정 예 : `09. 2. 8 ~ `15. 2. 7 수공기간 6년으로 산정)

※ 수공기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수공기간에서 제외

ㅇ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하여 제출

-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아래한글,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의 조사자는 추천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개별추천 신청 시에는 추천인 10명중 대표 1인이 사실여부를 확인 후 날인.

ㅇ 공적약술서는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자까지 기입(4Page 이내로 작성)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에 과거포상(5년간) 실적을 반드시 기재

(포상훈격 및 포상연월일을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 (중서금지 확인용)

ㅇ 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 란에 체크를 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후 제출

ㅇ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약술서,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하여 신청･접수하고 우편･방문접수 시 작성파일은 별도 이메일로 추가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제 출 처

우) 06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TEL : 02) 2016-4128    메일 : 20161027@kocca.kr

13. 접수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파일 등록(증빙서류는 스캔파일 첨부)

ㅇ e-mail 접수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스캔) 파일 첨부

ㅇ 우편･방문접수 : 제출서류의 분실방지 및 접수확인을 위해 등기로 발송

※ 우편･방문 접수 시 작성 파일은 별도 이메일로 추가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6.4.15.(금)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방문접수는 실무담당자 명함 동봉 제출

# 서식 1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진(3×4)

추천부문		(예시) 예시)실연자(음악-연주), 창작자(드라마-작가) ※ 대중문화예술 실연자(연기․연주․가창․낭독 등) ※ 대중문화예술 창작자(PD, 작사·작곡가, 방송작가 등) ※ 대중문화예술 사업자(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추천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대상자핸드폰									추천훈격			※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에서 택일
소 속									직 위
자 택 주 소		(우) -
추천기관 단체 (추천단체만작성)		단체명:								대표자:			(인)
		주 소 :								전화번호: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시작일			~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주요 포상 현황(훈․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 락 처

* 추천기관이 있는 경우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실무 책임자로 작성

개인 추천시 조사자는 10인 추천인 중 대표 추천인 1인만 직인 날인

# 서식 2

공  적  약 술 서

□ 수공기간 : ○○년 ○○월 ○○일(※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수공기간에서 제외)

□ 주요 공적요지(※ 공백 포함 한글 100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국내외 활동내역, 수상 경력, 산업계 기여 실적, 사회공헌 실적 등의 주요 공적 요지를 간략히 작성

□ 세부 공적내용

1	주요 활동내역
※ 음반, 방송, 영화, 공연 참여 또는 제작 등의 주요 활동내역 기술 √ 활동 연한, 작품 수 또는 공연 횟수, 작품의 대중 호응 정도 (시청률, 관객수, 판매량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2	주요 수상경력
※ 방송사 주관 시상식 포함, 국내외 주요 시상식에서의 수상 실적 √ 시상식명, 주최․주관기관명, 수상 횟수, 수상 등급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 국내외 홍보대사, 명예대사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기간과 내역

3	산업적 기여도
※ 당해 분야에 기여한 실적 작성 √ 매출 신장, 산업규모 확장, 고용창출 등을 통한 산업계 기여 실적을 작성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한 실적을 작성(창작․유통 분야의 변화, 소비트렌드 등) ※ 당해 분야의 정책, 제도 등의 개선에 기여한 실적을 상세하게 작성

4	사회공헌 실적
※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사회봉사, 기부, 후원, NGO활동 등 사회에 공헌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5	해외진출 실적
※ 해외에서의 음반 발매, 공연 등의 활동 내용, 출연 작품의 해외진출 실적 등 기술 √ 해외 활동 연한, 해외에서의 작품 수 또는 공연 횟수, 작품의 대중 호응 정도 (시청률, 관객 수, 판매량, 매출액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6	기타 공적내용
※ 기타 공적내용 작성 √ 상기 1~5 항목에서 언급하지 못한 공적 또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공적 내용을 기술

위와 같이 2016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6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성명             (인)

※ 단체(기관) 추천의 경우 추천자는 해당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하며 법인 인감 날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성 명
소속(주소)		직위

위 본인은 2016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 대한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립 보유하는 것, 범죄 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기타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     .     .

성 명 :               (서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 하

# 서식 4

추천인 개인정보 동의서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인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16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추천의 경우에만 작성 (추천인 최소 10인 이상)

구분	추천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직위)	연락처 (HP)	추천 확인서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동의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동의하지 않음
4						□동의 □동의하지 않음
5						□동의 □동의하지 않음
6						□동의 □동의하지 않음
7						□동의 □동의하지 않음
8						□동의 □동의하지 않음
9						□동의 □동의하지 않음
10						□동의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