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추가 공고

2016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정부포상 후보자(해외진출유공 창업신인)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부문	포상명	훈격 및 상금
정부표창	해외진출유공 창업신인	문화체육부장관표창(5백만원)

* 2016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정부포상 기 공고건(‘16.7.26~’8.25) 중 해외진출유공

창업신인 포상부문만 해당

３. 포상 후보자

ㅇ 예비 창업자 및 1인 창조 기업을 포함한 3년 미만 초기 기업 또는 개인

*공적기간 : 장관표창(3년 이상)

4. 추천 및 접수 방법

ㅇ 추천 방법은 콘텐츠 관련 단체(기관), 개인(본인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접수마감 : 2016년 9월 12일(월) 18:00

ㅇ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16년 9월 12(월) 일자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직접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단, 직접방문의 경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 또는 우체국 택배 활용 시 송장정보를 담당자 이메일에 송부(yonnana@kocca.kr)

- 또한, 방문접수를 하지 않은 작품에 대해 분실 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책임은 없으며, 최종 접수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행자부 상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ㅇ 접 수 처 : (우)58217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사업진흥단 신재은 주임 앞

ㅇ 담 당 자 : 해외외사업진흥단 신재은 주임(☎ 061-900-6222/ e-mail yonnana@kocca.kr

5. 재포상 금지기간

ㅇ 모든 정부포상 수상자는 수여일로부터 표창 3년 이내 재수여 금지

ㅇ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 관련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음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6. 추천 제한

ㅇ 추천 제한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포상의 취소

- 상훈법 제8조에 의한 서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7. 수상자 발표

ㅇ 2016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8.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16년 12월 6일(화), 코엑스(삼성동)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9.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붙임  「해외진출유공 창업신인 부문 포상」추천서 양식

해외진출유공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부문	포상기준
창업신인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 기업을 포함한 3년 미만 초기 기업으로서 새로운 도전의식으로 반향과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자

□ 포상추천 절차(정부표창)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1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소정양식 추천서 및 공적조서(지정양식) ② 관련 콘텐츠 소개 자료(자유양식으로 별첨) ③ 기타 피추천자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부 자료 일체(자유양식으로 별첨) ④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1호) ※피추천자가 관련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⑤ 콘텐츠 저작권소유권자 확인서(별지 제2호) ⑥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부문별 서류
창업신인	①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수출실적 증빙자료(2015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기간 내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 증명서 : 입금기준, 원본대조필(必)) ②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수상(지원)실적 등 기타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③ 기업 소개자료(설립일, 기업이력 등 세부내용 포함)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각 8부 제출하고, 원본 데이터를 CD에 담아 1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