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훈령)」개정

개정 이유

ㅇ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등 부정사건에 연루된 구단, 프로스포츠 단체, 체육단체에 대하여 주최단체지원금 감액 등 페널티(Penalty)제도 도입

- 지원금 감액 및 감액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주요 내용

ㅇ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전액~50% 감액

ㅇ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 단체에 대하여는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지원 및 프로스포츠 공통사업 지원금의 30%이상 감액

ㅇ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 단체는 제외)에 대하여는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지원 및 비발행 종목 육성 지원금의 30%이상 감액

추진경과

ㅇ 훈령 개정 계획(안) 마련(‘15. 11. 30.)

ㅇ 훈령 개정계획 보고(‘15. 12. 1.)

ㅇ 의견수렴 및 개정안 수정(‘15. 12. 21.)

ㅇ 부패영향평가(‘16. 1.27.)

ㅇ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16. 2.1.~2.22.) 및 규제심사 완료(~‘16. 2. 29.)

붙임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호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개정안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16. 3.  .>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별표 1】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 (지원금의 감액 등) ①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프로스포츠 단체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③ 불법 스포츠도박, 승부조작,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에 연루된 체육단체(프로스포츠 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액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별표 1]
지원금의 감액기준(제6조의2제4항 관련) 1. 프로스포츠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 전액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나. 지원금 횡령·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80%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2. 프로스포츠 단체, 체육단체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	지원금의 70%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나. 지원금 횡령·유용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비위	지원금의 60%	지원금의 50%	지원금의 40%	지원금의 30%

3. 비위기준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금고 이상 ∼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300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