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일반회계) 집행계획

2016. 1.

예  술  정 책 관

목   차

Ⅰ. 2016년도 예산총괄	1

Ⅱ. 예산집행계획	2

Ⅲ. 사업별 추진계획	4

1. 문화예술단체 지원	4

2. 공연 및 전통예술의 활성화	7

3. 기초예술역량강화	10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15

5. 문화예술공간 조성	19

6. 문화예술교육 지원	23

I

2016년도 예산총괄

□ 예산개요

구분	‘15예산	‘16예산	증감(%)	비고
일반회계	305,347	341,616	36,269(11.9%)	-

(단위 : 백만원)

□ 집행방향

○ 예술진흥 기반의 체계적 구축

○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원

○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대중화로 활성화 기반 구축

○ 예술의 지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예술교류

○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및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조

○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예산 집행계획

○ 상반기 조기집행계획 : 236,820백만원(69.3%)

사 업 명	‘15예산	‘16예산	‘16예산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합 계	305,347	341,616	157,741	79,079	95,260	9,536
문화예술단체 지원	80,243	86,630	52,514	-	34,116	-
공연 및 전통예술활성화	14,600	11,696	6,032	-	5,664	-
기초예술역량강화	44,104	55,060	26,962	15,563	10,071	2,46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21,434	13,734	3,738	4,077	3,740	2,179
문화예술 공간 조성	26,900	54,292	3,000	37,100	13,000	1,192
문화예술교육 지원	106,666	120,204	65,495	22,339	28,669	3,701
국립학교 운영	11,400	-

(단위 : 백만원)

Ⅱ

예산집행계획

□ 사업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5년예산	2016년예산	분기별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1600)	305,347	341,616	157,741	79,079	95,260	9,536
(1631) 문화예술단체 지원	80,243	86,630	52,514	-	34,116	-
(300)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68,836	80,191	48,114	-	32,077	-
(301)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6,510	-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으로 통합
(30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4,897	6,439	4,400	-	2,039	-
(1632)공연 및 전통예술 활성화	14,600	11,696	6,032	-	5,664
(308)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6,000	6,000	3,032	-	2,968	-
(309)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1,000	3,726	2,000	-	1,726	-
(311)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5,700	-	-	-	-		문예기금으로 이관
(312)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1,900	1,970	1,000	-	970	-
(1633)기초예술역량강화	44,104	55,060	26,962	15,563	10,071	2,464
(300) 예술창작활동 지원	1,406	1,988	100	-	688	1,200
(302) 예술인창작안전망 구축	20,598	24,772	8,700	8,650	6,171	1,251
(304) 함께누리 지원	22,100	21,300	16,862	3,513	912	13
(305)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	7,000	1,300	3,400	2,300	-	신규
(1635)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21,434	13,734	3,738	4,077	3,740	2,179
(300) 공공디자인 진흥	3,120	3,089	1,225	1,844	10	10
(303)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214	-					미술진흥기반 구축으로 통합
(305) 구서울역사 복합 문화공간 운영 지원	2,250	2,880	1,000	720	720	440
(306) 남한강예술특구 조성	6,550	1,719	-	-	-	1,719
(311) 미술진흥기반 구축	7,300	6,046	1,513	1,513	3,010	10
(312)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2,000	-
(1636) 문화예술공간 조성	26,900	54,292	3,000	37,100	13,000	1,192
(301)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5,500	3,000	3,000	-	-	-
(302) 서계동 부지 매입	19,000	36,900	-	36,900	-	-
(303)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2,400	13,000	-	-	13,000	-
(305)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설립	-	1,392	-	200	-	1,192	신규
(1637) 문화예술교육 지원	106,666	120,204	65,495	22,339	28,669	3,701
(301) 토요문화학교 운영	20,687	20,687	15,340	2,150	3,197	-
(302)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4,830	97,868	49,130	20,189	24,848	3,701
(304) 문화예술 ODA	105	105	105	-	-	-
(305)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1,044	1,544	920	-	624	-
(1638) 국립학교 운영	11,400	-	-	-	-	-
(300)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지원	11,400	-	-	-	-	-

Ⅲ

사업별 추진계획

1. 문화예술단체 지원(1631)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1631-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68,836	80,191	48,114	-	32,077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체부 산하 16개 문화예술단체를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하여 우리나라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단체별 공연사업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체부 산하 16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문화예술단체(예술의전당 등 16개)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예술의전당 지원 : 9,940백만원

ㅇ 국립오페라단 운영 : 8,008백만원

ㅇ 국립발레단 운영 : 8,566백만원

ㅇ 국립합창단 운영 : 3,891백만원

ㅇ 서울예술단 운영 : 5,524백만원

ㅇ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원 : 5,177백만원

ㅇ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 : 3,486백만원

ㅇ 정동극장 지원 : 4,353백만원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 지원 : 5,520백만원

ㅇ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 3,948백만원

ㅇ 국립극단 운영 : 8,991백만원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지원 : 2,643백만원

ㅇ 국립예술단체 공연연습장 관리 : 991백만원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 1,217백만원

ㅇ 국악방송 지원 : 6,936백만원

ㅇ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원 : 1,0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6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6년 1/4분기, 3/4분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1631-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4,897	6,439	4,400	-	2,039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핵심 수행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직 안정 및 효율적인 운영 도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비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 6,439백만원

- 인건비 : 1,977백만원

- 경상운영비(임차료,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비) : 2,062백만원

- 경상사업비(콘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화) : 900백만원

- 청사이전비 : 1,5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6. 1~ 12월

2. 공연 및 전통예술활성화(1632)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1632-308)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6,000	6,000	3,032	-	2,968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 종합연습공간 제공을 통한 민간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 6,000백만원

- 연습공간 신규 조성 : 4,800백만원(1,600백만원×3개소)

- 연습공간 운영 지원 : 1,116백만원(기존 130백만원×8개소, 신규 25백만원×3개소)

- 사업운영비 : 84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6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6년 1/4분기, 3/4분기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1632-309)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1,000	3,726	2,000	-	1,726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사전․사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연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소규모 영세공연장 안전점검 지원,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 매뉴얼 및 기술기준 개발, 공연장 안전점검결과 평가․연구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고위험 안전취약 공연장 종합 안전 지원 : 3,031백만원

ㅇ 공연장 안전 교육 및 훈련 : 323백만원

ㅇ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개발․보급 : 263백만원

ㅇ 공연장 안전평가제도 연구 및 시행 : 109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6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6년 1/4분기, 3/4분기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1632-31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아리랑 핵심콘텐츠 개발 및 세계화	1,900	1,970	1,000	-	97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아리랑을 주제로 한 핵심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 및 국민대통합 추진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아리랑 브랜드 개발, 해외홍보, 아리랑 페스티벌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아리랑 브랜드 개발 : 250백만원

ㅇ 아리랑 페스티벌 : 1,025백만원

ㅇ 아리랑 해외 홍보 : 69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2016년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2016년 1/4분기, 3/4분기

3.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예술창작활동 지원(1633-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창작활동 지원	1,406	1,988	100	-	688	1,20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학 활성화, 예술정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 및 개발, 문화예술분야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문학 분야의 기초역량 및 국제경쟁력 제고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학분야 기초역량강화, 세계한글작가대회 지원, 예술발전 유공자 시상,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 문화예술인패스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전액국고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정액) / 문인단체, 지역 문예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자치단체경상보조(정액) / 전국 지자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학분야 기초역량 강화 : 500백만원

- 세계한글작가대회 문학축제 지원 : 400백만원

-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조사 : 100백만원

ㅇ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 : 192백만원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 및 포상금 : 138백만원

-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날 시상식 : 54백만원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 65백만원

ㅇ 문화예술인패스 지원 : 200백만원

ㅇ 예술정책 개발 및 평가 : 31백만원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1,000백만원

3. 추진 일정

분기	추진사항
1/4분기	ㅇ 문화예술인패스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ㅇ 문예진흥기금 평가용역 추진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2/4분기	ㅇ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시상식 개최 ㅇ 세계한글작가대회 등 문학 관련 행사 지원 계획 수립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
3/4분기	ㅇ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시상 추진 등 ㅇ 세계한글작가대회 등 문학 관련 행사 국고보조금 교부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설계 용역 공모
4/4분기	ㅇ 보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등 ㅇ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관련 설계 용역 발주 및 계약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0,598	24,772	8,700	8,650	6,171	1,251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예술인 직업 및 창작역량 강화,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정액)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직업역량 강화

- 예술인 파견 지원, 시간제 보육 등 직업역량 강화 지원 : 8,266백만원

ㅇ 창작역량 강화

- 저소득 예술인 및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12,700백만원

ㅇ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 불공정행위 관련 상담, 컨설팅, 조정, 소송 등 지원 : 1,170백만원

ㅇ 사회보험 가입 지원

- 산재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 1,000백만원

ㅇ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지원 : 1,636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1월

ㅇ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2016. 2월~ 12월

함께누리 지원(1633-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함께누리 지원	22,100	21,300	16,862	3,513	912	13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수, 문화예술교육,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등 행사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지자체 경상·자본보조(정액) / 장애인문화예술단체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900백만원

ㅇ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지원 : 2,950백만원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등 프로그램 : 2,330백만원

- 장애인문화예술대상,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미술대전 등 정책사업 직접 지원 : 570백만원

- 기본운영경비 : 50백만원

ㅇ 한빛예술단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 500백만원

ㅇ 한중일 장애인미술교류대전 : 150백만원

ㅇ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 400백만원

ㅇ 장애인 예술경진대회 : 200백만원

ㅇ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개최 : 300백만원

ㅇ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 400백만웜

ㅇ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 지원 : 300백만원

ㅇ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지원 : 400백만원

ㅇ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물매입 및 사업운영비 : 14,8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16. 1 ~ 12월

ㅇ 사업추진 : 2016. 2 ~ 12월

평창문화올림픽 지원(1633-305)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평창문화올림픽 지원	-	7,000	1,300	3,400	2,30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평창올림픽 사전 분위기 조성 및 올림픽 기간 중 문화행사 개최·콘텐츠 개발 준비

ㅇ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ㅇ 사업내용 : 평창올림픽 대국민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및 콘텐츠 관련 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 : 5,000백만원

ㅇ 콘텐츠 관련 프로그램 지원 : 2,0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6. 1 ~ 12월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공공디자인 진흥(1635-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공디자인 진흥	3,120	3,089	1,225	1,844	10	1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일상 공간 및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등 디자인 문화 진흥

ㅇ 사업기간 : ‘06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디자인컨설팅 및 솔루션(사회취약시설의 문화공간조성,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평가 및 컨설팅), 디자인문화기반 구축(디자인교류 활성화, 디자인문화 인식확산, 디자인관련 정책 운영)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디자인컨설팅 및 솔루션 : 2,044백만원

ㅇ 디자인 문화기반 구축 : 1,04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6. 2 ~ 12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1635-305)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2,250	2,880	1,000	720	720	44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문화재(사적 제284호)인 구 서울역사를 우리나라 문화의 발신기지이자 대표 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연면적 9,202㎡, 지상 2층, 지하 1층)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 2,880백만원

- 인건비(12명) : 612백만원

- 경상운영비(경비, 방재, 시설관리 등) : 1,300백만원

- 사업비(공연·전시 등 기획, 운영 등) : 968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6. 2 ~ 12월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1635-306)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6,550	1,719	-	-	-	1,719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작품활동 및 유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 조성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미술산업 육성거점 마련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ㅇ 사업내용 : 화랑, 아트페어전시관, 예술체험교육실 등(연면적 14,963㎡)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 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공사비 : 1,634백만원(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 관급자재 등)

ㅇ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 80백만원

ㅇ 부대비 : 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건축 인허가 관련 협의 : 2016. 5월 ~ 6월

ㅇ 토지 소유주(코바코)와 토지사용 협의 : 2016. 6월 까지

※ 토지사용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시 사업추진 재검토

ㅇ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비 입찰 및 계약 : 2016. 7월 ~ 8월

ㅇ 건축공사 착공 : 2016. 9월~

미술진흥기반 구축(1635-31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미술진흥기반 구축	7,300	6,046	1,513	1,513	3,010	10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내 미술시장을 육성하고 미술 취약분야 지원 및 선진화,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증진

ㅇ 사업기간 : 2015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국내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미술시장 신뢰기반 구축, 사립미술관 활성화, 미술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보조(정액) /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 관련 단체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 : 430백만원

ㅇ 미술주간 행사개최 : 370백만원

ㅇ 작가 미술장터 개설지원 : 1,000백만원

ㅇ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 1,400백만원

ㅇ 글로벌 기획인력 양성 : 500백만원

ㅇ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지원 : 300백만원

ㅇ 공공미술 프로젝트 : 1,800백만원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 120백만원

ㅇ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 83백만원

ㅇ 공립미술관 건립 사전평가 안전점검 : 43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6. 1 ~ 10월

ㅇ 사업추진 : 2016. 2 ~ 12월

5. 문화예술공간 조성(1636)

예술의전당 리모델링(1636-30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5,500	3,000	3,000	-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표적 문화예술기관의 노후화된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관람객 편의성 및 공간 활용도 제고, 기초예술분야 활성화를 통한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음악당 주차장 리모델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자본보조(정액) / 예술의전당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예술의전당 음악당 주차장 리모델링 : 3,0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6. 1월

ㅇ 리모델링 공사추진 : 2016. 1 ~ 12월

서계동 부지 매입(1636-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서계동 부지 매입	19,000	36,900	-	36,900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군 유휴시설(서계동 구 기무사 수송부대 부지)를 대국민 문화예술향유 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융성’의 가치 실현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ㅇ 사업내용 : 국립극단 공연장 및 연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방부의 서계동 舊 기무사 수송부대 부지를 문체부로 유상관리 전환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수행 / 문화체육관광부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서계동 부지매입비 : 36,9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부지매입비 2차 집행  : 2016. 4월(잔여대금 일체)  * 1차 집행 : ‘15. 12월

ㅇ 대상재산 유상관리전환 완료  : 2016. 4월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1636-303)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2,400	13,000	-	-	13,000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시설의 지방분산과 지역 간 문화불균형 해소 및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ㅇ 사업기간 : 2011년 ~ 2018년

ㅇ 사업내용 :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지자체자본보조 / 부산광역시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지원 : 13,000백만원

- 건립비 899억원(공사비 858억원+감리비 41억원) 중 13,000백만원 지원

· 공사 선급금 및 토목공사비 : 11,500백만원

· 건설사업관리 용역 선급금 및 착수비 : 1,5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비 교부 : 2016. 3분기 중 (수시배정 사업)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설립(1636-305)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무대공연아트센터 설립	-	1,392	-	200	-	1,192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무대장치의 전문적 보관 및 대여 기능 강화를 통한 예술단체 창작여건 개선

ㅇ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ㅇ 사업내용 :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직접 / 문화체육관광부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무대공연아트센터 설립 : 1,392백만원

- 용역비 : 32백만원

- 설계비 : 1,36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 : 2016. 1분기 중

ㅇ 설계 진행 : 2016. 3분기 중

6. 문화예술교육 지원(1637)

토요문화학교 운영(1637-30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토요문화학교 운영	20,687	20,687	15,340	2,150	3,197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예술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여가 문화 조성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전국 600여 개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초․중․고교생 및 가족 대상 토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경상보조(50%), 민간경상보조(정액)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 20,687백만원

- 지역자율형 프로그램 운영(지자체보조) : 10,000백만원(400여 개소)

※ 시‧도 50% 별도 부담

- 기획공모형 프로그램 운영(민간보조) : 10,687백만원(214여 개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7,687백만원), 문예회관연합회(3,000백만원)

․ 국공립기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 연계 프로그램, 주말 문화여행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합창 프로그램,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건축문화학교 프로그램,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등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 2016. 1 ~ 12월

ㅇ 사업 추진 : 2016. 1 ~ 12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1637-30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4,830	97,868	49,130	20,189	24,848	3,701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감수성 증진, 현장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예술강사 파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소외계층․지역주민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자치단체경상보조(50%), 민간경상보조(정액) / 17개 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의집연합회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52,109백만원 / 교육진흥원, 17개 시‧도

- 초중고 10,000여 개교, 예술강사 6,575명 지원 등

ㅇ 예술꽃 씨앗학교 : 4,000백만원 / 교육진흥원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소규모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40개교)

ㅇ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 1,000백만원 / 교육진흥원

- 유치원‧어린이집 250개소 예술강사 125명 지원 등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 2,550백만원 / 17개 시‧도

- 광역센터별 운영비 150백만원 지원(시‧도별 지방비 150백만원 별도 지원)

ㅇ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30,306백만원 / 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8,961백만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1,000백만원),

문화 의집협회(300백만원), 정책홍보(45백만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관 500여 개소 대상 예술강사 지원, 군부대·교정시설 1,200여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ㅇ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945백만원 / 17개 시·도

ㅇ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 : 4,958백만원 / 교육진흥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 ~ 3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016. 3~ 12월

문화예술 ODA(1637-304)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ODA	105	105	105	-	-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ODA확대를 통해 문화소통을 통한 이해와 한류의 다각적 확산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공적개발 원조 프로그램 운영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강사 인건비 : 100백만원

ㅇ 홍보 및 연수 : 5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 ~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6. 2 ~ 12월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1637-305)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1,044	1,544	920	-	624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난사고·범죄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소외계층을 치유하기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국민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및 사회 갈등 치유에 기여

ㅇ 사업기간 : 2015년 ~ 단년도 계속사업

ㅇ 사업내용 :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1,544백만원

- 국군병원, 소년원, Wee스쿨·센터, 경찰서 등 60여 개소에 치유 프로그램 운영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6. 1 ~ 2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 : 2016. 3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