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저작권정책관 예산현황 및 집행계획

Ⅰ. 저작권 예산 집행계획

☐ 총 예산액 : 534억원(민간보조 517억원, 직접수행 17억원)

(단위 : 백만원)

단 위 사 업	2015 (a)	2016 (b)	증감		비 고
			(b-a)	%
총 액(일반회계)	54,387	53,389	△998	△1.8
ㅇ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	21,522	20,208	△1,314	△6.1
ㅇ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16,774	16,918	144	0.9
ㅇ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9,091	9,163	72	0.8
ㅇ 저작권 기술기반 조성	7,000	7,100	100	1.4

☐  예산집행 방향

ㅇ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63.9%)하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또한 내실있는 집행관리와 실집행률 제고로 불용 최소화

ㅇ 신규 내역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면밀한 사업 추진 준비로 사업 일정에 따른 예산집행 정상 추진

* 신규 내역사업 : 저작권 제도 미래 발전 전략 수립(3억원), 저작권·문화예술 교육연수관 건립(21억원),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유통업체 그린스토어 지정(2억원),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4억원)

** 증액사업 :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보급(3.8억원),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2억원), 중국내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협력체계 기반 조성(4억원), 해외 서버 저작권 침해사이트 접속차단 심의운영(3.4억원), 공공저작물 관리 진단 지원(1억원)

ㅇ「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보조금 관련 법규 등 철저 준수,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공공기관 임원보수 지침」등 관련 규정 준수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16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누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53,389	20,195 (37.8%)	34,117 (63.9%)	48,595 (91,1%)	53,389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1,101	3,330 (30%)	6,660 (60%)	9,990 (90%)	11,101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9,107	2,732 (30%)	5,464 (60%)	7,286 (80%)	9,107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5,057	5,462 (36%)	9,767 (65%)	13,195 (88%)	15,057 (100%)
WIPO 신탁기금 지원(ODA)	550	-	550 (100%)	550 (100%)	550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311	560 (43%)	960 (73%)	1,311 (100%)	1,311 (100%)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1,456	944 (59%)	944 (59%)	1,456 (100%)	1,456 (100%)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4,856	2,856 (59%)	2,856 (59%)	4,856 (100%)	4,856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386	555 (40%)	971 (70%)	1,386 (100%)	1,386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465	586 (40%)	1,025 (70%)	1,465 (100%)	1,465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7,100	3,170 (45%)	4,920 (69%)	7,100 (100%)	7,100 (100%)

Ⅱ. 중점 추진사업 내용

☐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확산

ㅇ 저작권 교육 수요자별·지역별 교육편중 시정 및 전문성 강화

* 저작권 교육연수관 건립(21.3억), 초중교 정규 교과과정 내 저작권 반영 확대(교육부 협의, 1.1억), 대학 연계 저작권 전문석사(MOC) 과정 개설·운영(2억), 청년강사 확대 운영(’15년 120명 → ’16년 140명)을 통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강화(13.7억, 8,700회)

ㅇ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속 저작권 홍보 확대

* 저작권 브랜드(반듯ⓒ)를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매체 송출(9억), 생활밀착형 저작권 웹드라마 제작‧보급(4억) 등

☐ 문화예술인·산업계 지원서비스 강화

ㅇ 문화예술인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로 저작권 계약·분쟁 등의 애로사항 해소

* 저작권 상담센터 운영(6.8억), 지역문화재단 연계 권역별 서비스 확대(교육·상담)로 저작권 서비스 수도권 편중 해소

ㅇ 중소기업 대상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저작권 서비스 창구 개설,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확대 운영(5개소 → 7개소)으로 창작물 산업화 지원 및 분쟁해소 등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견인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7.4억), SW자산관리 컨설턴트 전문인력 양성·운영으로 중소기업 SW자산관리 컨설팅 제공(3.5억)

☐ 촘촘한 저작권 보호망 구축

ㅇ 중국진출 주요 분야별 한국 권리자-중국 유통채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주도의「해외저작권 보호 협의체」구성 지원을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강화

* 중국내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협력체계 기반 조성(4억)

ㅇ 저작권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확대 및 접속차단 증거채증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저작권 침해에 신속 대응(9.4억)

ㅇ 저작물 이용자 의식 전환을 통한 저작권 보호문화 형성

* 오프라인 정품 콘텐츠 유통업체 그린스토어 지정·운영(2억, 80개)

☐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ㅇ 음악전송사용료의 공정·투명한 분배 지원, 편리하고 안전한 온라인 저작물 거래 지원 등 창작자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

*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개선·운영(4.3억), 온라인 자율계약서비스 지원(2억원)

ㅇ 고품질의 다양한 자유이용 저작물 수집 및 제공, 이용활성화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의 성장 지원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공모전(4억),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확대(2.9억, 어린이 체험관 추가), 만료저작물 권리정보 구축 및 서비스 강화 등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7억원), 공공저작물 민간활용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2.4억원, 15개 기업 → 25개 기업), 공공기관 대상 공공저작물 관리진단 및 지원(1억원) 등

☐ 저작물 이용·보호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 및 기술 대응 강화

ㅇ 신규 디지털 기술의 저작권법상 쟁점 등을 검토하여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수립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 저작권 제도 미래 발전 전략 수립(3억원)

ㅇ UHD, 클라우드, 3D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 유통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기술 R&D 확대

* 저작권 핵심기술개발·서비스 혁신 기술 과제 중점 추진 : 계속과제(41억, 8개), 신규과제(25억, 5개*), 기술실용화 지원(2억, 1～2개)  * 자유공모과제 1건 포함

ㅇ 국내 저작권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3억),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1.5억)